김화수 의원 발언

김화수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31쪽부터 나와있는 건데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송영화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방도 확·포장사업비를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가 건설경기가 어렵고 그래서 신규사업 발주를 했다고 그러는데 신규사업이 괴산 덕평도로, 옥천 신기～원당, 충주시에 상모～살미, 청원군에 가덕, 음성군에 충도도로 공히 15억씩 사업비가 배정됐단 말이에요.

중장기계획에 연도표기가 다 돼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괴산 덕평도로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이렇게 연도표기가 다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옥천에 신기～원당이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청원의 가덕도로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이렇게 다 표기가 돼 있단 말이죠?

제가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신규사업으로 다섯 곳이 예산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무슨 급여를 타면 최우선은 어디에 써야 될지 늘 계획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신규사업도 우선 순위가 매겨져 있는지… 그러면 건설경기가 괴산, 옥천, 충주, 청원, 음성만 어렵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그거는 아는데요. 저희들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은 이걸 보니까 신규사업에 5개 시·군만 선정이 됐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가, 시급해서 우선 배정을 했으면 그건 맞는 거지만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데 민원발생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우선순위에 들어가겠지만… 단양 것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단양 거 말씀드리면 여기서 엄청 길어요. 단양에 엄청 은혜를 준 것 같은데 10년도 넘게 장기적으로 끌면서 그것도 외상공사로 주면서 그걸 생색을 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희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은 혹시 의원들의 파워에 의해서 아니면… 그런 거에 의해서 신규사업이 발주되느냐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장기종합계획에… 중장기계획에 우선순위가 나와 있는지 그것 좀 저 좀 한번 보여 주시고요.

왜냐하면 워낙 능력 있는 동료 의원님들 계신 곳으로 편중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이것은 간단한 건데 재난취약시설 특별안전점검 추진여비 예산이 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증감사유에 설 연휴 및 해빙기 안전대책 등 사전 특별점검요인 증가라고 했는데, 매년 해 오는 것 아닙니까? 설 연휴하고 해빙기 안전점검은 매년 해 오는데 그걸 “특별”자를, 조잡스러운 질의 같습니다마는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특별”자를 붙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산을 올린 것에 대해서 탓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증감 사유에 제가 기자 하면서 늘 해빙기 안전점검 시·군에 한다고 해서 보도자료도 내가 낸 거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기본 아닙니까? 해빙기는 기본으로 “특별”자를 안 붙여도 늘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현혹시키는 이런 단어를 쓰지 말아 달라는 얘기죠. 이거 누가 보면 새롭게 특별하게 점검안이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