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법기 의원 발언

김법기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396쪽에 보면 새주소사업 관련 해외연수 해서 지금 선진 유럽 3개국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새주소사업 관련해서 저희 같은 시스템을 쓰는 나라가… 일본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 근거를 보니까 2006년도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해서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한 분이 가시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어느 분이 가시는 겁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해외연수 갔다오면 보고서 같은 것이… 그러면 지금 충북도에서는 한 분이 가시는데 행자부에서 그러면 몇 분이 지금 가실 계획입니까? 내용을 보니까 선진유럽 3개국 하고서 사업비가 한 400만원 정도 이렇게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 의회도 해외연수 문제 때문에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이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해외연수를 실시하면서 항상 우리 공무원들이 가는 해외연수 같은 경우도 이게 행자부 돈도 사실 국민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검토를 해서 과연 이것이 실용적인 건가 물론 행자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포상으로다가 가지만 여기 보니까 실무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사례 조사인데 가까운 일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런 주소명 사업이 잘 돼 있으면 한 분이 다녀오실 것이 아니라 관계되시는 지적관련 되시는 공무원들이 여러 명이 다녀오셔 가지고 더 좋은 의견을 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우리가 해외연수를 갈 때 꼭 선진유럽 쪽으로 해서 돈이 많이 드는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여러 분이 다녀오셔 가지고 가까운 일본이라든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해외연수도 괜찮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재난대응안전한국 훈련에서 사항설명서 397쪽에서 398쪽 보면 2007년 5월 16일부터 2박3일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총 사업비가 762만원.

그런데 이것이 장소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참여인원이 70명으로 돼 있는데요. 그럼 70명이 두 군데로 나누어서… 그래 여기 산정근거를 보니까 저도 아까 설명하는데 선병국 그쪽이랑 남한강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훈련 세로 현수막 해서 신관·본관 해 갖고 157만원 이렇게 현수막 비용이 잡혀 있는데요.

이거는 훈련하는데 현수막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훈련 세로 현수막 해서 신관·본관 했는데 우리 충청북도 도청에다가 현수막을 게시하는 겁니까? 현장은 남한강이랑 저쪽 보은인데 현수막은 도청 본관에다가 게시하는 겁니까?

아니 지금 이 재난대응안전한국 훈련 산정근거 세로 현수막 해서 신관·본관 했는데 이게 결국은 도청에다가 현수막을 게시한다는 얘기지요? 157만원씩이나 이렇게 현수막을… 개최해서 2박3일간 쓴다고 해서 과연 도청에 게시한다고 홍보가 되겠습니까? 차라리 언론사라든가 기타 캠페인을 통해서 홍보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아니 제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 도청 신관·본관에다가 재난대응안전한국 훈련 관련해서 현수막을 게시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업무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99쪽을 보면 지금 총 사업비가 3,300만원으로 돼 있고요. 지금 제가 사실 도의회에 들어와서도 ‘야, 우리 용역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저도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재난관리업무 발전 연구용역을 이번에 발주를 하는데 전에도 용역 관련해서 발주한 적이 있습니까, 재난 관련해서?

여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지형정보, 방재시설물 등 풍수해 취약지구 대책수립 그리고 지역별 피해상황 전산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자부에서는 충청북도만 선정을 해서 용역을 준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럼 타 시·도는 이 재난관리업무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그러면 저한테 재난관리업무 관련해서 연구용역 준 시·도 현황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대상연구기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계획을 잡으면 저희 같은 경우 충북개발연구원이라든가 어디 대학교 연구소라든가 이런 기관… 그럼 재난관리업무 관련해서는 지금 같은 경우 용역비가 한 3,300만원 되는데 입찰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서에서 수의계약식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재난관리부서 장비구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산정근거에서 디지털카메라 200만원, 캠코더 120만원, 노트북 180만원, 공기청정기 200만원, 텔레비전 300만원 재난관리부서에서 텔레비전 같은 경우 지금 300만원이면 상당히 고가인데요.

몇 인치를 구입할 예정이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재난관리 관련해서 본부인가 거기를 작년에 수해 났을 때 한번 들렀었는데 그럼 이거는 재난관리 부서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조달단가 참조로 돼 있는데요.

내용 좀 한 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