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옥 의원 발언

최재옥 위원입니다. 수입에 행정자치부에서 국고보조금 교통사고위험도로개선사업 행정자치부 보조금이 균특회계,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변경 내시된 부분을 이렇게 계상을 하신 거네요? 그리고 행자부에서 보조금 내역하고 균특회계 내역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금액상에도 차이가 나고 이 균형발전위원회 특별회계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링으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각 시·도에 연간 한도금액이 있을 텐데 중간에 이렇게 바뀌어도 되는 겁니까, 이게? 국고보조금이었는데 이번 추경에는 균형발전위원회의 특별회계로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균형발전위원회 특별회계는 익년도 4월에 마감해 가지고 승인을 요청해 가지고 각 시·도에 한도금액으로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중간 추경에 이렇게 변경 내시돼도 되나 이 말을 묻는 거지요? 우리가 당초에 균특으로 올렸던 거 외에 추가분이다 이 얘기지요? 그러니까 균특회계가 각 시·도에 한도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보충질의 하나 하려고요. 새주소사업 추진 말이에요. 이게 아까 본부장님 말씀이 종합평가 결과 1억원 시상금으로다가 한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이게 청주·충주만 8,000만원을 주라는 무슨 근거 있습니까? 그러면 도가 받았으면 도가 공평하게 나누어 줘야지 충주·청주만 8,000만원… 청주하고 충주는 예산이 많으니까 직접 도에서 안 받아도 자체내 운영이 충분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가 상사업비 1억을 받았으면 이거를 앞으로 해야 될 곳, 한 곳은 자체내 유지 보수만 하면 되니까 앞으로 해야 될 곳 이런 데를 홍보 좀 하고 그쪽 시·군의 직원들을 뭐 해외연수 기회도 주고 그래서 더 좀 잘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 많은 충주·청주만 도가 1억씩 받아 가지고 8,000만원을 두 군데에다가 하느냐 이 얘기예요.

이거를 좀 나누어 줘야지. 청주하고 충주는 자체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없는 시·군을 더 줘야지, 청주·충주 안 줬다고 돈 많은 데 더 주고 그러는데 어디 있어요?

없는 데 좀 도에서 공평하게 해 줘야지. 그러면 앞으로는 말이에요. 청주·충주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이런 거는 시골에다가 많이 배정을 해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좀 시·군을 많이 배려를 하시라는 얘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