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진행계획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고 4월 18일에는 문화관광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4월 19일에는 소방본부, 생명산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장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다른 위원님 세입예산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님.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이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법기 위원님.

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416페이지 이언구 위원님이 짚으신 건데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역안전팀장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충북도내에 민방위 대원이 전체가 몇 명입니까? 12만명, 우리 경제특별도를 지향하면서 “아젠다 2010”을 홍보하신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전 대원에게 홍보책자를 유인해서 배포하신다고 그랬는데 500만원 예산 갖고 12만명을 할 적에는 1인당 500원이 됩니까? 500원도 안 되지요? 아니 글쎄 우리가 홍보용으로 하는데 대원 모두에게 홍보가 돼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12만명이라면… 아, 그것도 안 되네, 125원짜리 홍보 팜플렛이 되는지 뭐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는 책자거든요.

아니 표현이 아니지요. 이것은 표현이 아니고 예산서입니다. 이대로 예산을 통과시키면 125원 가지고 책자를 만드셔야 돼요.

팀장께서는 안 되면 사비라도 털어 가지고 책자 만드셔야 됩니다. 책자라는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책같이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예산을 왜 올리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실현성 있는 예산을 올려야지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팀장님,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우리 위원님이나 집행부 직원들한테 한번 공론화시켜 봅시다. 125원짜리 책자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125원 갖고?

그러면 글쎄 어느 정도 4만여 명 되는 민방위대원한테 이것을 줘 가지고 이게 자기가 소지하고 2010아젠다가 뭘 하는 것인지 인식이 돼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 그러한 거를 만들어 가지고 교육받고 나면 그 자리에 전부 다 버리고 갈 판인데 이런 사업을 계획 자체를 잘 세워야 되는 거지 여기다 하신다면 이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 상호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는 게 또 요구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실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는 도민의 약속이고 또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건데 예산이 통과되면 좀더 숙고하셔서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고 건설재난관리본부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경제특별도를 지향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물론 사람 많은 데서부터 파급효과가 있어야 됩니다마는 충청북도 전역에 경제특별도의 파급효과가 있어야 되니까 예산 편성하실 적에는 균형발전 차원을, 균형발전이 또 경제특별도의 효과가 파급되는 그러한 효과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 달라는 주문을 꼭 참고를 해 주시고요.

다음 예산 편성 시에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김법기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2건 하셨고 김화수 위원님이 1건, 이언구 위원님이 1건을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금일 중에 10부씩 해서 전체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 주셔서 계수조정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본부장님 가능하시겠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으며 내일은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