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이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03쪽에 권역별 지역개발사업 발굴용역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도내 지역간 불균형문제로 지역발전 잠재력과 도민통합을 저해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서 용역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선뜻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말로만 만날 불균형문제 해소인데 이걸 과연 또 용역을 줘 가지고 어느 결과물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다시 또 추진하는 이유가 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매번 용역이 같은 비슷비슷한 차이에서 계속 용역이 가다 보니까 어떤 거에 기준을 맞추는지 본 위원도 혼동이 됩니다. 결과물이 나온 거 보면 약간의 차이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계속 용역 들어가서 거기에 계획을 맞추어서 하시겠다는 물론 설명은 충분히 이해 갑니다만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이 비슷비슷한 명칭만 바꾸어서 똑같은 용역이 계속 가는데 과연 어떻게 계획을 맞추실 건지 그것도 상당히 의문이 가거든요. 글쎄 실행 로드맵 물론 좋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이유가 되겠지만 어차피 그런 것도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 한번도 실행을 안 해 보고 연구용역을 사장시킨 게 하도 많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어떻게 로드맵을 구성해서 실행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상당히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전반적인 거를 실시 업무에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발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혁신도시 관련 예산 같습니다.

이거 보니까 중앙방송 및 일간지 홍보에 국비 1억5,000, 도비 1억5,000 해서 3억을 집행하신다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서 혁신도시나 연수타운을 홍보하시겠다는 건지 선뜻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뜻은 이전기관이 확정돼서 완공이 됐을 때는 홍보를 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만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고 공공기관은 결정이 돼서 통보는 와 있습니다만 아직 실행단계가 아닌데 과연 이게 중앙방송을 타서 방송을 했을 때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의문점이 가서 질의드립니다.

아니 제가 지금 질의드렸던 뜻은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과연 이것을 중앙방송이나 이런 데 홍보를 했을 때 얼마만큼 우리 지역에 좀 이득이 되는지 그게 의문이 가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전기관 초청 문화체험 및 이벤트 행사에 1억이 또 계상돼 있습니다.

이전기관을 과연 초청을 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문화체험을 하고 어떤 이벤트를 하시겠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의문이 나는 게 이것이 확정이 돼서 옮겨왔을 때는 물론 저희들 지역에 대해서 어떤 특성이나 역사성, 문화성을 알리기 위해서 한다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옮겨오기도 전에 과연 공공기관이 응할지도 의문입니다. 본 위원도 공공기관을 12개를 다녀보고 노조측도 접촉해 봤는데 그분들 자체는 아예 충북에 오는 거 자체를 거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 가라니까 가는 거지 응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애착을 갖는 건 좋은데 그네들 자체가 우리 충북이라는 자체를 아예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 행사인지 그게 상당히 의문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실례를 들어서 가스안전공사 같은 경우에는 부지나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웬만한 대학교 캠퍼스보다 더 나은 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내들 자체가 충북에 오는 거 자체를 거부하고 암만 저희들 역사성이나 어떤 거를 홍보해도 이해를 안 합니다. 그분들 그 자체가 어차피 가라니까 가지만 우리 자체는 출·퇴근하겠다 이사 가는 거는 아예 절대 반발을 하기 때문에 물론 초청을 해서 우리 지역을 알리고 이런 거를 하는 거까지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과연 이게 실효성이 가능한 얘기인지 의문이 가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98쪽에 청주산업단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자치단체 보조사업인데 본 위원이 산업단지를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자전거도로만큼은 우리나라가 제일 실패한 정책이 아닌가 하는데 전혀 이용률이 없는 것을 매년 국비, 도비가 온다 그래서 각 일선 시·군도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자전거도로를 또 시행해야 되는 건지 의문점이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것은 보도정비를 하고 주변을 깨끗하게 해서 정비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YS 정권 때부터 시작했던 우리나라 자전거전용도로사업은 뭔가 실패한 정책이 아닌가 전혀 안 맞는 것을 국비에서부터 예산이 내려오니까 각 일선 시·군에서도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전혀 우리나라 지형을 생각 안 하고 한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의 실효성이 의문스러운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덴마크라는 나라는 실제 차도에다가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실효성이나 전반적인 게 많이 활용이 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인도 폭도 좁은데다가 자전거도로까지 시행하다 보니까 인도인지 자전거도로인지 분간이 안 가면서 전혀 실효성이 없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투수콘을 시행해 놨지만 전혀 안되기 때문에 과연 이런 거를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인도정비라면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실효성이 없는 것을 자전거전용도로라고 만들어만 놓고 안 쓰면 안 하느니만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정부시책이라도 과감성을 갖고 이런 것은 지양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나라 자전거도로가 거의 다 가로수하고 인접해서 만들어 놓다 보니까 사실 장애물이 더 많습니다. 장애물이 없이 만들어야 되는데 장애물이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투수콘만 설치하다 보니까 외형상으로 보기는 좋지만 전혀 실효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하셔서 앞으로도 이런 예산을 투입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120인 이내에서 250인 이내로 확대하는데 위원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자원은 돼 있습니까, 지금?

우리 관내뿐만이 아닌 타 자치단체에 있는 분들도 오셔도 관계없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엄연히 공무원은 소관 업무에 관련해서 돼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에서 다시 또 넣어야 될 하등의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삭제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수료 면제를 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하셨는데 만약에 면제를 한다면 우리 도의 세입하고는 얼마나 영향이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도에서도 권유가 있었습니다마는 일선 시·군에서 건설공사 입찰수수료를 일괄 다 면제를 했습니다마는 지방 조그마한 데는 그게 상당히 시·군에서는 많은 효과를 봤었습니다. 사실 입찰 제한하는 효과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것이 보통 한 5억에서 6억 정도의 세외수입이 되다 보니까 지방재정에서 상당히 컸었는데 도나 전반적인 건설업주들로부터 항의가 있어서 충북 도내에서도 두 군데인가 아마 남아있고 나머지는 수수료를 다 면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우리 도의 세입에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면 어려운 여건이라면 면제해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면 받는 것도 도세 수입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120인 이내에서 250인 이내로 확대하는데 위원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자원은 돼 있습니까, 지금?

우리 관내뿐만이 아닌 타 자치단체에 있는 분들도 오셔도 관계없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엄연히 공무원은 소관 업무에 관련해서 돼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에서 다시 또 넣어야 될 하등의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삭제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수료 면제를 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하셨는데 만약에 면제를 한다면 우리 도의 세입하고는 얼마나 영향이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도에서도 권유가 있었습니다마는 일선 시·군에서 건설공사 입찰수수료를 일괄 다 면제를 했습니다마는 지방 조그마한 데는 그게 상당히 시·군에서는 많은 효과를 봤었습니다. 사실 입찰 제한하는 효과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것이 보통 한 5억에서 6억 정도의 세외수입이 되다 보니까 지방재정에서 상당히 컸었는데 도나 전반적인 건설업주들로부터 항의가 있어서 충북 도내에서도 두 군데인가 아마 남아있고 나머지는 수수료를 다 면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우리 도의 세입에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면 어려운 여건이라면 면제해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면 받는 것도 도세 수입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70페이지에 공무국외여비 풀예산이 당초에 6억을 요구했다가 1억을 삭감해서 5억으로 정했는데 다시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이 더 증액돼서 계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글쎄 많은 공무원들한테 해외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 좋습니다마는 이것은 뭔가 과다한 경비를 책정되는 게 아닌가 물론 꼭 가야 될 일은 가야 되겠습니다만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서 예산의 낭비성 요인이 많지 않는가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모성에 대한 경비는 가능하면 줄여서 경상적 경비를 예산 절감을 해서 꼭 필요한 데 써야 되는데 그런 데보다는 오히려 어떤 소모성 경비가 더 많이 지출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부분인데요. 지금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526억7,800만원으로 과다 발생되고 있는데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 아주 훌륭한 일을 하셨는데 일선 시·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세입분야 같은 것은 일부러 축소해서 당초에 보고를 합니다, 나중에 실적을 좀더 부풀리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이 사실 사업을 잘 집행하다 남은 잔액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입부분을 축소해서 약하게 낮춰서 연초에 보고하고 나중에 연말에 결산할 때는 부풀려서 나오는 식이 되다 보니까 엄청난 실적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들어올 수 있는 세입을 줄여서 잡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 보는데 물론 실적을 더 열심히 하셔서 올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있겠지만 그런 거보다는 예측해서 하기보다는 실적에 맞게끔 앞으로 세입부분을 산출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