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재 의원 발언

조영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5쪽입니다. 마을정비사업이 추경에 계상된 사유가 뭡니까?

사업량이 보면 4개 마을인데 이 4개 마을은 선정을 어떻게 했어요? 선정기준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행자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가면서 자체사업으로 추진이 됐다고 증감사유에 나와 있는데 행자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갔다고 해서 자체사업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간 것은 이해가 되는데 넘어갔다고 해서 이게 국비지원이 없이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됐는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럼 마을정비사업이 주가 하수도 정비사업이네요,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그 다음에 보면 같은 95쪽입니다.

영세가정 주택 개·보수사업을 보면 총 사업비가 2억6,000만원인데 해당 주택은 몇 동이나 됩니까? 이게 2002년도부터 증감사유에 보면 매년 지속 추진된 사업이라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이것도 아까 설명한 대로 예산담당 부서에서 누락이 돼서 이번에 계상된 겁니까?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시·군별 실적을 회의 후에라도 추후에 시·군별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07쪽에 비즈니스센터 운영 선진사례 조사 관련입니다. 비즈니스센터가 하는 일이 뭡니까?

여기에 보면 이 사업대상이 지역혁신 비즈니스센터 민간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민간 전문가가 몇 분이나 있어요? 지금 이게 산정근거 보면 500만원씩 5명, 2,500 들여서 선진사례 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전문가 위촉도 안 됐는데 안 가도 될 사람이 위촉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운영이 선진사례 조사하는 것이 운영이에요?

다른 업무도 있잖아요? 센터에서 할 일이 다른 것도 있잖아요? 위촉도 안 한 것을 선진사례 조사하겠다고 예산 계상하는 것은 너무 빠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민간전문가를 그렇게 선진지역의 비즈니스센터를 외국의 운영사례 안 봐도 될 분들 모셔오면 되는 것 아니에요? 요새 이런 지원 안 해도 많이들 전문가들을 모실 거잖아요. 대개 다 아시는 분들로 모시는 것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분들 배워가면서 하시라고 모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상당히 조예 있는 분들을 모시잖아요.

본부장님 얘기는 알겠는데, 그럼 건교부에서 외국 선진지 연구 검토하라고 딱 목을 정해서 국비지원이 된 거예요? 그거는 도의 입장이고 건교부에서 외국 구경시키라고, 선진지 견학하라고 목을 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하여간 심도 있게 다시 심사를 우리 위원들이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선진사례 연구검토 안 해도 될 분들로 위촉을 한다면 이 예산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12쪽에 모빌랙 및 파티션 설치 등이 나와 있는데 모빌랙은 뭐고 파티션은 뭐예요? 이게 다 형편이 비슷할 텐데 각 팀마다, 교통물류팀만 모빌랙이나 파티션을 설치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팀장님도 잘 모르는 얘기를 왜 써놨어요? 확실하게 설명할 수 없는 얘기를. 우리말로 쓸 수 없어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무식해서 그런 가 몰라도. 조영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9쪽에 보면 당직수당 2,000만원이 증액 계상됐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료 작성하실 때 주요사업 설명자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작성을 합니까? 특별한 기준은 없죠? 이게 어떻게 설명자료가 의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3쪽에 보면 오피니언리더 워크숍 개최가 있습니다. 오피니언리더 선발은 누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오피니언리더로 선발을 하는 겁니까?

우리 도에서도 추천하는 분이 있겠네요? 도에서 퇴직한 공무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내의 퇴직공직자 속에는.

본 위원은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전체 도내 퇴직공무원 수는 몇 명입니까? 대상으로 뽑을 수 있는 퇴직자는. 그래서 2,000명 중에 80명을 선발하시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데 오피니언리더라는 것이 객관적인 그것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선발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선발이 돼 있습니까? 80명이.

도에서는 어떤 계획이세요. 추천은 받으실 거고 추천을 하는데 무슨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만 둔지 가까운 순서대로 한다든지, 예를 든다면 무슨 기준이 있어야지 그냥 선발하는 담당자 입맛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무슨 지침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 요구하셨을 때는 지침이 구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증감사유를 보면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한 주민참여 확산을 위한 신규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견학프로그램이 이런 증감사유에 해당하는 그런 데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택도 없는 소리인 것 같은데. 이 취지는 압니다마는 이게 보면 10만원씩 80명 해서 8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본 위원 얘기는 견학 한 번 시켜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런 증감사유에, 이런 취지에 맞는 효과가 있겠느냐는 얘기죠. 설명 잘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4쪽입니다. 행복충북운동 홍보물 유인을 한다고 하셨는데 행복충북운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투자계획을 보면 2만부 만든다고 하셨는데 배포는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