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국 의원 발언

박재국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청주국제공항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공항활성화대책추진위원회 운영비로 7,000만원을 세우셨는데 7,000만원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하단에 민간행사 보조 축하행사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대책위원회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활성화대책추진위원회 세부적인 그런 운영계획을 세운 뒤에 이러한 보조금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본부장님께서 공항활성화대책추진위원회 운영문제에 대한 7,000만원을 갖다가 대폭 한 5,000만원 삭감해서 2,000만원 정도 계상한다면 뭐 활성화대책위원회에 차질이 오겠습니까? 지금 활성화대책추진위원회 명단을 접해 볼 때 청주시에 그래도 실력 있는 그러한 위원으로 다 구성이 된 거로 볼 때 운영위원회가 도비 혈세를 7,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소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의견으로는 대책위원들이 자부담 해 가지고서도 이걸 대책위원회에서 활성화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전혀 세우지 않아도 된다는 그러한 결론을 제가 내리는 겁니다. 지금 대책위원들이 뭐 하는 위원들입니까? 자기가 자기 경비를 충당해서라도 공항활성화대책에 앞장서야 될 사람들이 이러한 막대한 도민의 혈세를 예산을 세워서 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을 세우셨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방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별설명서 103쪽에 권역별 연구팀 운영과 권역별 용역비가 있습니다.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게 권역별이면 6개 권역을 한정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까? 2개 연구팀하고 권역별인데 몇 개 권역이냐 이런 얘기지요. 이 용역비를 세움으로써 권역별 발굴용역에 효과성이 없는 그러한 용역이 되지 않도록, 이거는 필요합니다.

다음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2쪽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 지원이 있습니다. 이 버스를 1대를 사는 겁니까?

버스를 구입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현재 버스를 구입 지원하면서 사무용 책상이라든지 이동서랍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치 등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한 효율성을 검토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그러시고 그럼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해 가지고 오지도서에 파견되는 그러한 공무원은 어느 부서에서 하게 됩니까?

박재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0쪽에 주요의전행사 추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의전행사 추진으로 1,000만원을 증액 요구했고 또 주요행사축하공연단체 실비 보상금 기정예산 500만원에다가 또 500만원을 추가 요청했습니다.

이 추가 요청한 내역 등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금회 추경 증감 사유를 볼 때 금년 2007년도 시·도 친선체육행사 소요경비 증가로 소요경비를 추가 요청하게 됐다는 보고가 있는데 증가된 그러한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기정예산이 8,000만원이지요? 8,000만원 기정예산에서 예산을 세웠잖아요?

세웠는데 지금 이게 부족해서 이걸 더 행사실비 보상금하고 의전행사추진금을 지금 더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행사에 무슨 특별한 그런 인상될 수 있는 그러한 증가요인이 발생했습니까? 이걸 기정예산에 8,0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이걸 갖다가 또 이렇게 실비 보상이나 또 행사 추진금 같은 거 이런 것까지 산발적으로 자꾸 추경에 꼭 세워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8,000만원 기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짜맞추기를 하면 안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