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선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멀리 중국까지 다니면서 노력해 주신 김경용 본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8쪽에 공원정비, 쉼터설치 및 마을환경정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00% 도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부족분을 시·군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00% 도비로다가 하는 것을 왜 6개 시·군에만 하는가 또 더군다나 10개를 하면서 시·군별로 골고루 나누어 줄 수 없었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00% 도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균형발전본부에서 시·군에 홍보만 했으면 너도나도 대들었을만한 사업인데 이런 것을 갖다가 홍보부족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물론 부족분은 시·군비를 부담을 했지만 대체적으로 100% 도비로 하기로 했던 건데 이런 거를 신청 안 하는 시·군의 공무원들이 있다면 이것은 직무유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자립도가 약한 자치단체는 군비부담이 많을 때 이거 사업을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못하는 것도 있을뿐더러 이렇게 도비로다 100% 할 수 있는 것도 못 한다는 것은 그 자치단체는 일을 하지말고 너희들은 놀아라 이런 얘기밖에 안 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여하튼 우리 균형발전본부에서 홍보를 정확하게 해서 자치단체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97쪽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괴산읍을 포함한 5개 읍이 소도읍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물론 이것은 막대한 국비도 보조가 되고 해서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도 추경에 92억이나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본예산에서는 142억에 국비가 40억이나 됐는데 금년에는 왜 이번 추경에는 도비를, 그러니까 국비가 15억에 도비가 15억이 됐습니다.

먼젓번에 본예산에는 국비가 40억에 도비가 15억이었는데, 왜 이렇게 차등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1개 지구당 총 사업비가 얼마씩입니까? 다 다르겠죠?

그러면 200억 정도 된다고 따졌을 때 매포소도읍에 78억이 금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곳은 3년이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지원을 했을 때.

그러면 3년이면 끝나면 그 다음에 예산은 안 끝난 데로다가 집중적으로 더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럼 지금 이 5개 소도읍 말고 2010년까지 계속 선정이 돼서 앞으로도 선정이 되는 겁니까? 타 지역도. 1개 선정된 데도 있는데 앞으로 미리 일찍 선정돼서 사업이 끝난 데는 또 빠지고 다음에 또 다른 지역이 선정되고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2012년까지 그럼 계속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겁니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물론 오지도서에 버스들이 다 적자를 보기 때문에 버스도 사주고 하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2억1,400 가지고 버스 10대가 구입이 됩니까?

그러면 여기에 시·군비가 부담이 된다든지 기타 자부담이 있다든지 이걸 표기를 해야 원칙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왕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한두 가지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영재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사업 자체가 마을정비사업이 행정자치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가서 이게 국비가 없어졌다고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갔다고 국비가 없어졌다는 그것이 모순이고 또 하나 그러면 수질관리과로 이관이 됐으면 왜 수질관리과는 분명히 우리 위원회가 아닌데 건축팀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 하수도사업이 위주로 돼 있는데 하수도사업이라는 것은 하류지역에 말하자면 한강권 같으면 수도권 지역에 또 금강권 같으면 충청남도 지역에 혜택을 보고자 하는 건데 이것은 반드시 국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지방비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완전히 모순됐으니까 내년부터라도 이 사업이 국비를 얻지 못하면 아예 하실 생각을 마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하류사람들 깨끗한 물 먹자고 하는데 국비가 없이 일부만 우리 도비를 부담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100% 시·군비와 도비로다 한다는 것은 이 사업 자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보충질의 드렸습니다. 다음 한 가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건축팀장님이 담당하시죠? 설명서 자체에 맨 마지막에 들어가서 저희는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닌줄 알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위원회 소관이네요.

이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인가 해서 우리는 검토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 학교용지부담금제도를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우리가 교육지원조례에 의해서 우리 자치단체가, 그러니까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예산하고 별개입니까? 김환동 위원입니다. 조영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피니언리더 워크숍 개최는 우리 도의 공직자들도 거기 가고 있죠? 많이들 다녀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견학 다녀온 소감이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도 다녀오셨습니까? 본 위원도 가보지는 못하고 일부 간부공무원한테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이것은 도내 퇴직공직자를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 경제특별도를 주창하는 우리 도의 주체가 되는 우리 도의 공무원들이 다녀올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곳은 두바이 못지 않게 발전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고 그 곳에 특히 부시장님이 우리 지역 출신이라서 우리 지역 공무원들에게 각별한 애정으로 교육을 시켜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대시켜서 우리 공직자들이 다녀올 수 있게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거기서 늘 전에 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듯이 일반 회사가 앞서가는 이유가 분명히 한 군데 오래 있게 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타 도로 전출시키고 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저쪽 가서도 배우고 서울서도 배우고 제주도 가서도 배우고, 배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공직자보다 앞서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는 공직자들이 엄청 실력 있는 분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 도로 전출이 안 된다면 이런 기회를 많이 활용해서 우리 공직자가 우리 도 발전에 또 시·군 공직자가 시·군 발전에 활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왕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택적 후생복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무원들, 말하자면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거죠? 문화생활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으로 많이 9억4,400이나 책정이 됐네요.

추경으로 책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일용직도 해당이 되고 청원경찰은 포함된다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이 그걸 따지고 싶어서 얘기합니다. 일용직이나 임시직 같으면 그 사람들이 근무하면서 월 100만원도 안 되는 보수를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특히 고위공무원일수록 연봉이 그래도 4,000～5,000씩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정부에서 하는 거지만 이런 제도를 우리 도만이라도 밑에 하위직 공무원들 위주로 시행하면 그런 제도로 변경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에 일부 시·도는 하고 있는데 우리 도는 안 하고 있지요? 예, 고맙습니다.

우리 의원이나 또 일용직 공무원들이 의원보다 특히 일용직 공무원들이 엄청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대한 25억씩 들어가는 복지를 그분들에게도 혜택이 가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2쪽에 리·통장 특별교육 우수사례 유인으로 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리·통장들이 우수사례 발표한 거를 갖다가 이걸 사례집을 모아서 발간한다는 이야기인데 맞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리·통장 특별교육 우수사례 시상금이 왜 890만원이 반납이 됩니까?

사항별설명서 73쪽이요. 그러면 반납되는 890만원으로 우수사례 유인 책자 발간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전용하면 안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