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의원 발언

권광택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본부장님과 기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도내에 의약품 제조회사 또 연구소 현황 1부씩 하고요. 두 번째는 바이오제품 관련 회사 및 연구소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8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57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제품 안전성시험비용 지원사업비 1억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하셨는데 당초예산에서 1억원이 삭감이 돼서 계상이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1억원이 다시 계상돼서 올라왔습니다. 그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금방 말씀하시기를 영세한 업체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지난해에 지원한 업체도 다 영세한 업체인가요? 알겠고요. 이번에 그러면 4,000만원씩 지원하는 5개 업체도 다 영세한 업체인가요?

제가 지적을 해 드리고 싶은 것은요 말씀하신 대로 바이오기업에 안전독성 검사비용으로서 최소비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소비용치고는 작지 않거든요. 4,000만원 되고요. 또 영세업체가 아닌 큰 업체도 지금 포함이 돼 있는 거 같고요.

또 증감사유에 보면 소비자 신뢰성 향상, 기업의 만족도 이런 정도인데 뭐 돈을 지원해 주니까 기업의 만족도는 자연히 높겠고 소비자 신뢰성 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추구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은 당연히 선행돼야 될 그런 부분인데 우리 도에서 제한된 재원을 갖다가 이렇게 지원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원 확대를 요구하죠.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이를테면 마케팅이라든지 기타 경영합리화 또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재원이 투입이 돼야지 기본적으로 안전독성에 관련된 이런 최소비용에 관련돼서 지원을 하는 것은 우선순위에 좀 떨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선 그러면 추가로 지난해 지원한 6개 업체 또 올해 지원할 5개 업체의 연 매출금액 회사 현황을 좀 다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주요사업 설명자료 30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58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 생산동 내 GMP시설 구축을 하는데 있어서 국비를 46억을 지원을 받았고요. 또 우리 도에서 10억을 이번에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셨는데 우선 뭐 먼저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56억원이 소요가 된다면 필요로 한다면 전액 국비로 하든지 아니면 46억만 가지고 또 건립을 해도 될 거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또 10억원을 굳이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생산동은 이미 기이 주어진 국비예산으로 충분히 건설할 수 있고요. 금방 말씀하신 GMP시설이 필요한 그 공간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러면 GMP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줘보세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품질면에서 보증하는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죠? 이해를 하고요.

바로 이러한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시기를 무슨 GMP의 기준을 갖다가 시설로 착각을 해서 500평씩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줄여 말하면 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에 불과한 GMP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부풀려서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 생산동내 GMP시설을 구축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내용을 열거하시고 또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데 도대체 이런 기준에 불과한 GMP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마 이러한 인증을 받아내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그 시설이 약간 필요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500평 정도를 필요로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 500평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을 하는데 500평이 꼭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시설만 하는데? 따로 갖추도록 돼 있습니까?

만약에 GMP시설이 완공된다고 하면 지금 입주할 업체는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를테면 의약품 제조 품질관리 기준에 관련된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스템을 통해서 인증을 받는 것이 통례로 돼 있거든요. 보통 관리기준 같은 것은요 기업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시설 관리기준에 500평이 필요한지 아닌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맺고 시설기준의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66페이지, 주요사업 설명자료 46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내기업 투자유치를 위해서 설명회를 계획하고 사업예산을 계상하셨는데 기정 예산액이 시·군비 포함해서 1억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3,600만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을 시켰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행사는 아주 잘 준비를 하시고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다만 비용이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홍보비용이라든지 부대비용이 증가했다 하더라도 좀 전에 말씀하신 300명을 초청해서 설명회를 갖는데 36%가 증액된 1억3,600만원의 비용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그 자체가 비용측면에서 너무 많이 지출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쪼록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성공리에 설명회가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요. 설명자료 30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5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생산동 내 GMP시설 구축에 관련돼서 오전에 자료요청을 제가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시설기준에 관련돼서는 나오지 않고 다만 간단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클린룸은 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공조기는 공기를 빨아들이기 위한 그런 기계 같고요. 공조덕트는 아마 철판이라든지 함석 내지는 또 다른 재질로 된 빨아들이기 위한 덕트, 통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외 용수처리 시설이 있고 보일러 컨트롤러 이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가격, 평당 200만원이 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세요. 주로 예산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계속 발언을 하고 지적을 하는 건데요. 지원장비가 보일러거든요?

보일러이고 컨트롤러, 결국 클린룸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거를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평당 200만원씩 소요되는 금액이라면 또 다른 설비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결국은 클린룸을 만들기 위한, 유지하기 위한 공조 덕트시설이 고작인데 이런 200만원이라는 평당 단가가 산출됐다고 하는데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도 좋고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