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보충질의 하려다가 위원님들이 다 하셔 가지고… 어쨌든 예산심사니까 근로자 후생복지관 예산 우리 도비 9억원은 집행부에서 삭감을 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예산이죠? (장내웃음) 알겠습니다. 맞춤형 인턴제를 아까 제가 설명을 듣다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체에 한 달에 30만원씩을 주고 근로자에게 30만원씩을 주고 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열악한 기업에 근로자가 안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는 거죠? 글쎄, 그러니까 현재 환경이 열악한 기업에 근로자가 안 가려고 하니까 이런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로자한테 60만원을 주면 되지 기업체하고 반반 나눠주는 이유가 뭔가요?

아니죠.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왜냐 하면 이렇게 열악한 기업을 하시는 분이 30만원이라는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기업체에 일자리를 더 만들어 내고 안 만들어 내고 이거는 그렇지 않을 것 같고 이거는 주체가 거기 고용되시는 분이 그 기업체의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안 가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봉급을 주든 뭘 주든 인센티브를 줘서 가게 하려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데 30만원을 기업체에 준다고 기업체가 일자리를 더 만들어 낸다고요? 글쎄, 우리 도에 무슨 질의를 하면 항상 타 시·도를 벤치마킹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타 시·도 벤치마킹도 좋지만 실질적인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가지려면 우리 도 나름대로 이게 더 낫겠다 하는 그런 쪽이 선행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열악한 기업체라고 해서 30만원을 준다고 일자리 창출이 더 될 것이다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열, 냄새, 분진, 고온, 고압, 고소음 등 열악한 생산현장 기업이라고 했는데 우리 도내 98%가 중소기업이고 상당히 기업체 수가 많은데 거의 다 이런 기업인데 여기서 50개 기업을 어떤 기준으로 이걸 선정할 수가 있죠? 저도 전에 중소기업을 했던 사람이고 영세한 중소기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은 가지만 실효성에는 상당한 의문이 들고 실질적으로 어떤 특정한 데에 그냥 숨어있는 아주 어려운 기업체한테는 거의 도움이 가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생색내기 정도의 그런, 예산금액도 그렇고요. 그래서 물론 우리 도 사정으로 예산도 많이 세울 수 없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실효성에 상당히 의문이 가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사님 공약사항이었던가요? 공약이 아니라 지사님이 약속하신 그런 사항이었던가요? 단장님!

하이닉스하고 GMP가 우수의약품 제조 품질관리기준이라면서요? 의약품. 그럼 이건 해설이 잘못됐네요.

우수의약품제조 품질관리 기준이라고 아까 우리 팀장님도 말씀하신 것 같고 그랬는데… 그래서 의약품하고, 하이닉스를 뒷받침한다고 해서 상당히 의문이 들어서. 의약품에 한정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클린룸을 활용한 어떤 의약품도 되고 의약품이 아닌 것도 되고 아무튼 그런 겁니까? 제가 전문용어는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약 쪽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필요한 하이닉스 쪽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그런 시설이란 말씀이죠? 사항별설명서 257쪽에 전략산업팀장님 로봇산업을 발굴 육성 지원사업을 하신다고 그래서 6,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로봇산업을 어떻게 육성 지원한다는 건지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봇산업에 대해서 인프라를 조기 구축을 한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세대 동력산업이다 하는 건 저희들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걸 어느 기관에서 추진하죠?

어떤 민간기관에 맡겨서 하는 용역비 성격의 예산입니까? 어제도 심사할 때 FTA 관련해서 8,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길래 이런 예산가지고 도대체 무슨 용역이라든지 기초계획이 제대로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로봇산업 같은 것도 차세대 산업이고 상당히 첨단산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6,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줘봐야 지금까지 나와있는 어떤 사례 같은 거나 수집해서 책자나 하나 만드는 정도지 이거 갖고 무슨 심도있는 차세대 로봇산업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그렇게 되겠어요? 실효성이 있는 예산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충청북도에 로봇산업을 하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도에서 로봇산업이 유망하다고 하니까 우리 도에서도 그냥 한 6,000만원 세워서 실효성이 있든 없든 한번 해 본다라는 이런 예산 같은 느낌이 들어서 6,000만원 가지고 무슨 심도 있는 로봇산업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나올게 없을 것 같은데, 하려면 제대로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한번 연구를 해 보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하는 거 벤치마킹이나 하는 정도로 하든지 하지 6,000만원을 들여서 이렇게 예산도 별로 실효성 없는 소모성 예산이 아니냐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설명자료에 보니까 “차세대 먹거리산업 발굴 육성을 위한 신규 사업비 계상”이라는데 이게 로봇산업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장동력하고 차세대 먹거리가… 차세대에 이걸 가지고 먹고산다 이런 뜻입니까? 알겠습니다. 그 옆에 고추분자마커 연구사업이라고 생소한데 고추분자마커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전략산업팀인데… 알겠습니다.

증평에 소재한 주식회사 에프앤피가 농림부 기술개발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증평군에서도 5%, 도에서 10% 이렇게 해서 매칭펀드 식으로 하는 사업이죠? 투자유치팀장님 267쪽에 대규모 투자기업 인프라 지원 해서 도비가 100억, 시·군비가 100억, 또 기타가 125억 해서 325억을 조성하시는데 이게 하이닉스 때문에 조성하시는 겁니까? 본부장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하이닉스가 들어올 걸 예상해서 전력공급시설도 해 주고 LNG 관로라든지 정압기, 공업용수 배수관로 이런 거 다 청주시하고 협조해서 50대 50으로 해 주고 기타는 기업에서 하는 겁니까? 하이닉스 같은 대기업이 들어오는데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새로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도 이런 대규모 투자가 계속 돼야 되고 또 그럴 재원이 좀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하다보니까 많은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어요. 이런 기업이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해 줘야 되느냐, 지금까지는 사실 안 해 줬단 말이죠. 이런 걸 안 해 줬는데 해 주고 그 옆에 있는 하이닉스하고 분사된 공장이 뭐죠?

매그나칩도 한 2,500에서 3,000명 정도 직원들이 있는데 하이닉스만 이렇게 해 주고 매그나칩도 인원고용 효과가 상당한데 우리는 있던 기업이라고 아무런 뭐도 안 주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 내에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경제투자본부장님이 지원기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며 현재 있는 기업, 또 앞으로 들어올 기업에 대해서 우리 도의 재정규모 범위 내에서 어떻게 운용을 하실 건지 지금으로서는 감이 안 잡힌단 말이죠. 그 복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아까도 말씀 하셨지만 아마 그 인원이 신분이 IMF때 아마 강제로 명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고급인력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하나 만들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인력은 상당히 고급 인력인데 신분이 불안하기 때문에 신분이 어떤 정확히 공무원도 아니고 한 저기가 되기 때문에 급료체계도 많이 약하고 또 소속도 중소기업청에 있다가 우리 도로 기관위임된 겁니까?

그러다보니까 저도 거기를 재래시장 관련해서 자주 가서 보고 또 그분들이 하는 업무를 보고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중소기업청에서 국비를 주다가 우리 도에서 받기 싫은 어떤 기관이었는지 모르지만 일단 위임을 받았으면 인력을 우리가 받기 싫은 걸 받았으니까 내팽개치고 그냥 국비 주는 대로 주고 말 것이냐 아니면 우리 도에서 어떻게든 이 인력을 좀 활용해서 좀더 나은 어떤 시스템으로 발전시켜서 우리 도에 보탬을 줄 것이냐 이렇게 마음 먹는 건 우리 도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렸다 이거죠. 그분들이 중소기업청에 있을 때는 우리는 국가직이다라고 하다가 또 중소기업청에서 떨어져 나와서 충북도로 왔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기서도 저기서도 대우를 못 받는 찬밥신세가 되다보니까 있는 능력도 제대로 발휘할 수도 없거니와 또 발휘할 만한 기회도 마땅치 않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이런 어떤 아주 어중간한 상태에서 그러나 그분들이 하는 일을 보면 세부적으로 발로 뛰면서 일은 또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 가지 재래시장의 어떤 생태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분들만큼 잘 알고 또 그 분들만큼 발로 뛴 사람들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타 시·도 예를 봐도 국비 이외에 도비로 지원을 해서 그분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을 끌어안는 정책을 갖는 도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그냥 중소기업청에서 줬는데 우리는 우리 도로서는 큰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내팽개칠 게 아니라 좀더 적극적인 형태로 끌어안아서 우리 사람을 만들든지 우리 조직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게 낫지 국비면 어떻고 도비면 어떻습니까?

어쨌든 우리 도에 올바르게 우리 도를 위해서 일하는 방향으로 쓰는 게 옳지 소속이 달랐던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팽개쳐서는 안 되죠. 저는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