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심사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투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오후에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 재단법인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투자본부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입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월 25일 경제특별도 선포식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수도권규제완화 대응과 하이닉스반도체공장 청주유치 등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해 주신 결과 하이닉스반도체 청주공장 증설을 비롯해 SK케미컬, 농협고려인삼, 삼화양행 등 민선4기 출범이후 16개 업체에 10조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유치에 성공함으로써 경제특별도 건설에 성공적 정착과 대한민국의 투자중심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토대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적인 성원과 지원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3일자 인사발령으로 인사 이동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용식 전략산업팀장입니다. 허경재 통상외교팀장입니다. 정인화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경제투자본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737억3,439만1,000원으로 당초예산 734억5,683만9,000원보다 2억8,055만2,000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066억974만2,000원보다 164억4,465만9,000원이 증가한 1,230억5,440만1,000원으로 이는 우리 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6.4%를 점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증가 사유를 말씀드리면 육거리시장 환경정비 사업비 1억3,000만원, 충북테크노파크 생산동 내 GMP시설 구축사업비 10억원, 고구려역사테마 천문과학센터 건립비 3억원, 대규모 투자기업인프라 지원사업비 100억원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245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청소년실업해소를 위한 행정서포터제 반환금 1,540만1,000원, 공공근로사업 반환금 323만4,000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반환금 557만4,000원 등이며 기타 잡수입으로 파견외국인 숙소 전세보증금 회수금 2,000만원입니다. 247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충북 재래시장 박람회 개최비용 5,000만원, 노사정협의회 지원사업비 5,0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실업대책분야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의 분권교부세가 확정됨에 따라 실업대책 업무추진을 위한 급량비, 여비 등 22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 경제정책 관리분야입니다. 국내외 우수시장 견학을 통해 도내 재래시장 여건에 맞는 선진경영기법 창출로 재래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선진시장 비교견학 비용 1,000만원, 해외 선진시장 벤치마킹 2,000만원, 재래시장 상인 워크숍 개최비용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도내 전 재래시장이 참가하는 충북 재래시장박람회 개최비용 1억5,000만원, 일자리창출지원 신규사업으로 기피업종에 임금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취업률 제고와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인턴제 운영지원비 1억8,000만원과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2007년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 시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베이비시터 전문인력 양성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래시장 마케팅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재래시장 매출증대를 위한 재래시장 러브투어 지원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 육성분야입니다. 257페이지 산학연 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산학연 협력사업 평가사업비 3,000만원,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비 3억원, 산학협력실 지원 사업비 1억7,500만원을 농림부 농림기술개발 사업으로 선정된 고추분자마커 연구사업 지원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 기업제품생산 기준에 적합한 시설 제공으로 우수기업유치를 위한 충북테크노파크 생산동내 GMP시설 구축사업비 10억원, 지방과학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고구려역사테마 천문과학센터 건립비용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관리분야입니다. 259페이지 우리 도와 2001년 우호교류의정서를 체결하고 교류중인 중국 광서장족 자치구와 금년 6월에 자매결연을 체결할 예정으로 이를 기념하기 위한 축하 예술공연비 3,500만원과 일본 야마나시현과의 자매결연 15주년을 기념하고 경제특별도 충북을 홍보하기 위한 특산품 전시, 관광홍보전, 공연행사비 등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국 흑룡강성과 교류 1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하는 흑룡강성 TV다큐멘터리 상호제작·방영은 민간에서 전문업체에 맡기기 위하여 민간위탁금에서 용역비로 과목 경정하였으며 우리 도에 신규 파견예정인 중국유학생 숙소에 비치할 물품과 기존 일본유학생 숙소의 노후된 물품 교체비용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관리분야입니다. 기업애로지원센터 워크숍 및 순회상담회 개최 비용 2,500만원, 자랑스러운향토기업인 인증현판제작비용 250만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센터운영 국고보조금 확정으로 5,965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사정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지역노사정협의회 활성화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노사정협의회 지원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에서 266페이지 공장등록관련 민원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민원 On-Iine 접수·처리 시스템 사업은 2007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투자유치팀의 업무가 기업지원팀으로 이관되어 과목경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투자유치 활동분야입니다. 도내 기업유치를 위하여 투자유치대상기업 선정 및 정보 수집을 위해 기업투자 및 이전설문 조사비용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기업 투자유치설명회 추가사업비 3,600만원, 도, 시군 산업단지조성 담당공무원의 실무능력 함양을 위한 워크숍 개최비 300만원, 산업입지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이전계획 공장부지 매입비 등 저리융자 지원을 위한 충청북도 투자진흥기금 출연금 2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군 투자유치 실적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투자유치 시책 종합평가 시상금 6,000만원,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투자기업 지원을 위하여 진입도로 개설비 사업은 하이닉스 인프라 지원사업비 100억원, 근로자 후생복지관 건립비 9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69페이지 자원관리분야입니다. 2007년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자원관리팀의 사무실 운영을 위하여 사무용 집기구입비 4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 경제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전국 최고의 매력 있는 투자환경 조성과 국내외 인류기업유치, 자매우호결연 지역과 교류협력 강화, 기업하기 좋은 충북을 실현하기 위해 추가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특별도 건설 원년을 맞아 경제특별도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금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말씀 드리면서 경제투자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 전문위원입니다. 경제투자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규모 1,230억5,440만원으로써 우리 도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6.4%를 점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1,066억974만원보다 164억4,465만원이 증액되어 비율면에서는 15.4%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의 경제투자본부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본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오창벤처기업공단 공장용지 임대료 1억4,852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23억1,229만원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세입 추계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93억4,657만원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401억8,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금으로 오송외국인 투자지역조성 부지매입금 117억5,000만원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시·도비 반환금 수입 중 2005년도 재래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비 6,000만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의 경제투자본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본부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기업 인프라 지원 및 재래시장 환경개선 관련 사업비와 충북 재래시장 박람회 개최 국비보조 내시 확정에 따른 증감액 등을 계상한 예산으로써 경상예산은 123억188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8.6%인 9억7,83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1,107억5,251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16.2%인 154억6,63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중 국내 선진시장 비교견학 사업은 120명이 국내 선진시장을 비교견학 하는 것은 자칫 선심성으로 비추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맞춤형 인턴제 운영사업은 청년·장년 실업자의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기간 6개월과 의무고용 6개월을 포함하여 1년 동안 고용을 보장하지만 1년 후에 또 다른 실업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산학연 협력사업 평가사업과 바이오제품 안전성시험비용 지원산업은 2007년도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다시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투자유치시책 종합평가 시상사업 투자유치 실적만 평가할 경우 기업의 선호지역인 청주, 청원, 진천, 음성 등 일부 시·군에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평가기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로자 후생복지관 건립은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3조에 의거 산정되었다고는 하나 도내 근로자가 후생복지관 건립과 현황,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의 타 시·도 기업의 이전비 지원 및 제19조의 도내 공장증설 시 시설투자비의 지원시점을 준용하지 않고 지원하는 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박종갑 위원입니다. 투자유치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팀장님, 근로자 후생복지관 담당하시죠?

그것은 기업지원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팀에서 담당하세요? 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지금 예산에 계상된 건 제가 담당합니다.

그래요? 지금 도내에 모두 9개소가 있죠?

저희들 기업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복지회관은 이번에 처음이고요.

아니, 투자본부에서 지금까지 지원한 거요.

없습니다.

9개가 있어요. 잘 찾아보세요.

저희들 투자유치팀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그 전에 있는…

지금까지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원한 거요.

그건 있습니다.

청주시에 3개 있고 충주에 2개, 제천에 1개, 음성에 2개소, 진천군에 1개소가 있어요.

진천은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직 준공 안 됐어요?

예.

이 9개소에 예산편성이 어떻게 돼서 지원이 됐는가. 예를 들자면 국비가 포함이 됐는가, 순수한 지방비만 가지고 9개소에 지원이 됐는가 이 자료를 언제까지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해왔습니다.

해 왔어요? 그럼 지금 좀 줘 보세요.

이 업무는 기업지원팀에서 하고 있고요.

자료 요구했으니까 자료만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우리 경제정책팀에 “맞춤형 인턴제 운영” 해 가지고 도비가 1억8,000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경제정책팀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경제정책팀장 이승우입니다. 이규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맞춤형 인턴제 운영에 대해서는 지난번 도정질문 시에도 위원님께서 경기도 맞춤형 인턴제 사업을 소개도 해 주시고 우리 도의 청년실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을 주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서 경기도 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 저희도 관련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고 우선 어떤 직종, 어떤 분야에 대해서 지원할거냐 하는 부분을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저희 도내에는 중소기업체가 98% 되고 또 이 중소기업에서 구인난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인과 구직을 같이 연계하는 맞춤형 인턴제를 운영하면 좋겠다 하는 판단에 따라서 저희들이 금번 1회 추경 때 계상하게 됐습니다. 참여대상은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해서 50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대상자들은 19세에서 35세 미만의 청년실업자하고 36세에서 55세 되는 실업자 이분들을 우선적으로 고려대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저희들이 민간단체나 도 출연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될지 아니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든지 이런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1인당 60만원 정도로 해서 기업체에 30만원, 근로자에 3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되 6개월간은 의무고용을 하도록 저희들이 조건을 부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요사업비 1억8,000을 저희가 계상했는데 60만원씩 50명을 6개월 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다만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의무고용기간이 지난 1년 후에는 또 다른 실업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검토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의무고용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정규직 채용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완전고용이 될 수 있도록, 상시고용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인턴제를 저도 도정질문 때 얘기를 한 그 다음에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잘 되면서도, 지금 우리는 1억8,000이지만 경기도에는 이 돈이 많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잘 되면서도 좀 뭐라고 할까 후유증이 많이 일어난대요. 누구를 하나 고용을 했다, 지금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이 이걸 역이용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근무를 1년간 하다가 몇 개월 쉬고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해 가지고 또 하고 그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처음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같이 뭔가 그쪽이 잘 되는 점만 우리가 하고 잘못되는 것은 우리가 보완을 해 나가면서 처음에 우리가 실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쪽하고 잘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아주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팀에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도내에 그러면 몇 개 대학이 해당되죠? 257쪽, 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전략산업팀장 신용식입니다.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는 금년도에 26개 기업이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26개?

예.

그러면 이게 거의 우리 도내 대학하고 같이 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개 대학?

대학도 26개 대학입니다. 기업과 대학이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하나씩?

예, 그런데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은 26개 대학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26개 업체가 신청을 했으면 그 업체가 만약에 직종이 무슨 직종이다 하면서 그 직종에 어느 대학이 하고 있으면 그 대학하고 연관을 하겠죠?

예, 중복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도내에 몇 개 대학이 이거에 해당이 되나, 26개 업체는 나와있으니까.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이것도 보면 이건 국비가 포함된 거지만 연구를 해서 우리가 해 나가야 할 것 같아요. 기업을 하는 사람들하고 대학하고 윈윈이 돼서 뭔가 연구를 해 나가면서 해야지만 이게 효과가 있지 그냥 매치만 시켜주고 대학교에서 돈 달라는 대로만 주고 하면 우리가 효과를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 이거 연구하셔야 합니다.

예.

연구를 해 가지고 돈을 대학으로 주는 것도 주는 거지만 우리 기업체가 어떻게 하면 효과를 얻고 그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고 할 수 있는 것을 해 줘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금 방금 전에 박종갑 위원님께서 도내 근로자복지회관 현황을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지금 본부장님 보다시피 지금 남부권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까지 전혀 해당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옥천·영동·보은도 왜 근로자가 없어요? 이것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2개, 3개 진천, 이번에 여기도 지금 보면 음성에 또 하나 올라왔는데 근로자 수라든가 뭐라든가 전부다 해 가지고 형평성 있게 복지관을 설치해 주고 하겠지만 지역의 균형에 맞게 이것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릴테니까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보충질의 먼저 받고…

제가…

보충질의입니까?

예.

박종갑 위원님, 이규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해 주세요.

박종갑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설명서 267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설명자료는 55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팀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료를 잘 받았고요. 제천시하고 충주시, 청주시는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돼서 지원이 됐는가 보니까 자료가 안 나와있네요.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 후생복지관 건립을 하는데 음성 소이공단에, 이게 지방공단이죠?

투자유치팀장 권영동입니다. 음성 소이공단은 지금 현재 공단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중인 지방공단입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현재는 공업지역입니다. 공업지역인데 그것을 산업단지로 착각들을 하셔 가지고 산업단지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지금 산업단지 지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공단지에서 산업단지로…

농공단지가 아니라 아주 산업단지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는 단계에 있는 거죠?

예.

그러면 밑에 증감사유에 보면 현대중공업 투자유치 및 투자 시행에 따른 이전기업의 기반시설 지원사업비 11개 사항, 2007년도 3월 5일 단지지정 및 공장 신축이 허가가 음성군에 신청이 돼 있는 모양이죠. 그러면 지금 팀장님 답변 말씀대로라면 근로자 후생복지관이 이렇게 꼭 필요하고 급한 사업인가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답변을 해 줘보세요.

투자유치팀장 권영동입니다. 우선 지금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후생복지관과 저희가 배포한 도내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차이점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국비, 도비, 시·군비가 포함된 자치단체에서 직접 건립한 복지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소이공업지역에 현대중공업 태양광발전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그 회사 자체에서 복지관을 건립하는 겁니다. 성격 자체가 건립주체가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회사에서 운영주체고 건립주체입니다. 단지 유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인프라로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반영시키는 겁니다.

팀장님 답변 말씀대로라면 국비를 얻어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저희들이 수도권 이전해 있는 수도권에 있는 기업은 국비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타 도에서 오는 기업은 국비지원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현대중공업은 울산에서 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요. 좀 전에 팀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소이지방산업단지로 지금 추진과정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음성군에 현대중공업이 공장을 착공하려고 허가만 신청한 단계죠?

지금 착공 중에 있습니다.

글쎄 3월 5일날 어쨌든 허가가 신청이 된 단계죠?

예.

그렇다면 공장이 완공되고 이 사업은 내년쯤 하든지 이렇게 했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 아니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은 4월 4일날 착공을 해 가지고 금년 7월 30일날 준공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저희가 공장 건축 내용에 보면 부기된 거 보면 5,065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종사하는 고용인원은 몇 명정도 됩니까?

저희들 추계로 약 180명입니다.

180명을 위해서 18억씩 들여서 이걸 해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현대중공업 태양광발전소 들어오는 거는요 현대중공업 근로자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18억만 지원해 주면 건립은 현대중공업에서 하되 사용은 음성군민과 현대중공업 사원, 가족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음성군에 이거 말고도 2개가 더 있거든요. 이거 말고도 2개가 더 있어요 소이면 거 말고도 2개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음성군에 달랑 이거 하나라면 예를 들어서 각종 노총행사라든지 체육행사라든지 이거 분명히 체육시설도 여기에 포함이 되지요. 체육시설, 휴식시설 다목적회의실 등.

아직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자세한…

여기 그렇게 돼 있어요. 사업량에.

위원님 그건 제가 간단히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의 태양광발전소 부분에 대한 음성 이전은 저희 충북으로 봐서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우리 충북으로 이전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한 공을 들인 거고 그거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으로 두 가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음성군과 저희 도가 50%씩 분담을 해서 일부 부지매입비의 50%를 저희가 지원을 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근로자복지관을 당연히 회사에서 건립해서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근로자복지관 건립비도 역시 군과 도가 50%로 부담해서 실제 활용은 현대중공업 쪽에서 활용도 하지만 우리 지역주민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이런 측면에서 검토가 됐던 거고 다만 저희가 이 복지관을 건립해서 하도록 한 것은 우선 180명 고용에 300억을 투자하겠다하는 차세대 태양광발전소 뿐이 아니라 또 다른 음성지역에 투자촉진을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또 협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존에 우리 도나 시·군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근로자종합복지관과 여기서는 하나의 우리 도가 타 지역과 경쟁이 됐을 때 우리 도가 음성군하고 도가 해 줄 수 있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검토를 한 거기 때문에 또 하나 이거는 이거뿐이 아니라 또 다른 걸 얻기 위한 하여튼 복합적인 요인에서 이게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것이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부분적으로 저는 동의는 하거든요. 그런데 지사님께서 경제특별도를 선포한 이후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규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있지만 지역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방비 18억원을 들여가지고 할 거라면 차라리 내년 정도 아니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지난해에 국비를 좀 확보를 해서라도 다른 거 다 국비가 붙었거든요. 지금까지 국비 안 붙은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이 복지관을 짓는데 그렇다면 내년에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지방비를 보태 가지고 지어준다든지 이런 대안을 준비를 했어야 될 거 아니냐, 무리하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고용인력은 180명밖에 안 되고 또 그 반대급부적인 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원군에 아니면 제천시에 아니면 옥천군에 어떤 굴지의 기업이 온다라고 그러면 똑같은 조건으로 해 줄 거냐라는 말씀이죠? 하이닉스 예산 여기 편성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하이닉스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복지회관을 지어달라면 지어줄 겁니까? 그러니까 무리하게 예산편성을 어려운 가용재원에 더군다나 본예산도 아닌 추경을 하는데 도비 9억씩을 여기다 편성을 해 가지고서 해 줘야 될 이유가 있는 거냐, 타당성 검토해서 사업이 우선사업이 있고 나중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은 나중사업으로 미뤘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그거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이제 제가 통상적인 종합복지관을 건립을 할 계획이면 그건 충분한 사전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또 여기에 국비도 요청을 해서 국비 반영 여부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또 우리 이규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도내에 남부지역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같은 게 없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다만 음성에 있는 근로자후생복지관의 건립은 태생 자체가 기업유치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접근이 그거하고는 좀 차별화 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좀 전에 답변말씀 중에 운영주체가 현대라고 말씀하셨지요?

투자유치팀장 권영동입니다. 지금 예산에 반영한 것은 건립을 현대에서 하고요. 사용은 음성군민과 현대가족, 사원 같이 하는 겁니다.

아니 사용은 하되 운영주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자료에 있는 운영주체는 군에서 지어가지고 위탁을 줬고요 지금 이 예산에 요구하는 것은 그 운영은 주체를 정하는 것은 아직 협의가 안 됐습니다. 단지 협상과정에서 자기들이 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부족한 돈 18억만 도비와 군비를 지원해 주면 사용은 음성군민과 다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자 거기까지만 협의돼 있지 아직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된 건 없습니다.

아니 그럼 부족한 돈이라면 현대에서도 돈을 더 댑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나 댑니까?

지금 예산이 확정설계가 나온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대중공업은 저희들이 지금 협상한 규모보다 훨씬 더 크게 지금 설계 구상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계열 그 계열입니다. 현대계열의 모기업을 지금 유치를 추진 중에 있는데 거기에 100억을 투자해서 복지회관을 짓겠다 현대에서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9억 가지고서는 저희들이 협상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도비나 군비가 더 지원될 수 있는 지금 현재 시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9억을 저희 담당, 팀장의 의견은 9억을 이번에 삭감해 주시고 그 기업이 어떤 추가로 더 들어 왔을 때는 현재 그분들이 요구하는 규모가 100억 규모입니다. 그렇다면 도비나 군비도 조금 더 지원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마감 좀 할 수 있게…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팀장님,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니까 좋네요. 어쨌든 좋고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아까 제가 예산심사 전에 간단간단하게 업무협의 또 업무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업무협의 내지는 업무보고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충질의시죠?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근로자후생복지관 건립에 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투자유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받으셨지요?

투자유치팀장 권영동입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요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심사는 예산을 확보한 뒤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고 심의위원회를 한다는 거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작년도에 저희들이 수정통과 시켜드렸습니다. 그 사항 제3조에 보면 투자유치위원회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처럼 당 조례 제33조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을 할 경우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 지원할 수 있다”라는 특별조항이 있습니다. 조례 심의도 안 거치고 이렇게 예산성립 시키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거 특별지원 해당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제31조에 보면 “도지사는 타 시·도에서 이전하는 기업이나 국내 투자촉진지구 내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하되, 최고지원 금액이 각각 2억원을 초과할 없다” 법 규정에 정해져 있고 그 규정을 무시하고 2억 이상이 되는 부분들을 특별지원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치지도 않고 예산을 성립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위원님, 저희들은 사실은 당초에 연간 수요액이 얼마정도 돼 가지고서 예산을 세워놓고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이전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50억이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기업지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 이렇게 당초에 예산성립 후에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유기 때문에 예산을…

팀장님 지금 이 9억이 기업유치를 위해서 특별지원을 하고자 해서 예산을 상정한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특별지원입니다.

그럼 특별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33조에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충청북도가 경제특별도 건설이라는 명목하에 조례나 규정이나 이런 사항들을 제대로 안 지키고 일 처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조례 왜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특별지원이라는 것은 저희들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예외조항을 두는 게 참 안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쨌든 충청북도가 기업을 유치하고 잘사는 충북을 만들겠다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외조항을 뒀으면 그 예외조항 규정에 맞게끔 충실하게 해서 당연히 예산이 지원이 돼야지 그런 부분들도 기본도 안 지키면서 예산만 지원하고 일을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한다는 것은 생각을 못했고요. 예산을 확보한 뒤에 지원여부를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팀장님, 예산 다 확보한 다음에 투자유치위원회 열면 뭐하겠습니까?

위원님,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일단 민경환 위원님한테 양해를 받으셔야지요. 본부장님께서 대신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설명해 보십시오.

그거는 민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당초에 풀로 일정액을 확보를 해서, 어떤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할 때는 가능한데 실제 저희가 숨막히는 기업유치 협상 과정에서 이게 외부에 공개될 때는 투자 자체의 성사가 깨지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숨막히는 협상을 하면서 이걸 이루어내서 얻어내다 보니까 이걸 그 전에 사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나면 사실은 다 무산돼 버리거든요. 그런 실무적인 저희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기업유치가 각 시·도간의 치열한 경쟁이고 서로 이 기업을 유치해 가려고 통상 어떤 기업 유치하려면 저희가 이천하고 하이닉스를 놓고 싸운 것처럼 치열한 경쟁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사전에 이렇게 하겠다는 걸 미리 확정하고 위원회를 하다보면 무산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점 때문에 저희도 지적하시는 사항을…

본부장님! 지금 이쪽 현대중공업 투자협약한 게 2007년 1월 25일입니다. 맞죠?

예.

그러고 나서 지금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시키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긴급한 사항이 발생돼서 일 처리하시는 부분들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올 1월 25일 MOU가 체결됐고 그거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조례에 근거해서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 열어서 이 예산을 지원해도 되는 건지, 조례는 충청북도의 법입니다. 더욱이 본 위원이 이 조례 통과시키면서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이런 정도의 지원 가지고 타 시·도와의 기업유치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충분하다고 저한테 답변하셨습니다. 그 조례 제31조에 지원 최고금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고 그 밑에 제33조에 특별지원항목이 들어가 있으면 최소한 충청북도의 법인 당 조례를 준수하고 업무를 하셨어야 되지요.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시죠?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본부장님과 기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예, 자료 요청하세요.

도내에 의약품 제조회사 또 연구소 현황 1부씩 하고요. 두 번째는 바이오제품 관련 회사 및 연구소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자료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점심시간 전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2시전까지는, 계수조정 전에…

예.

자료 요구한 거 2시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8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57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제품 안전성시험비용 지원사업비 1억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하셨는데 당초예산에서 1억원이 삭감이 돼서 계상이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1억원이 다시 계상돼서 올라왔습니다. 그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팀장 신용식입니다. 바이오제품에 대한 안전성시험비용은 그 기업에서 바이오관련 제품을 생산할 때 그 제품을 안전성 독성을 시험 검사를 하고 제품으로 출시될 때 그 수요자에게 안전한 제품으로써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 바이오관련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 제품을 만들 때 안전성 독성 시험비용이 들어가는데 영세업체들이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영세바이오 기업에게 바이오안전성시험비용을 지원해 줌으로써 비용과 시간을 좀 절감을 하고 그리고 제품을 쓰는 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는 안전성 검사를 거친 제품을 씀으로서 좀더 신뢰있는 안전성 있는 그런 제품을 쓸 수 있는 그래서 판매를 촉진하는 그런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억을 지원을 했고요. 6개 업체에 작년 당초예산에 2억이 서서 6개 업체에 1억9,400을 지원한 바가 있고 금년 당초 작년 연말에 금년 당초예산 요청을 할 때 2억을 요청 했습니다마는 1억이 삭감돼서 1억만 계상이 됐는데 저희가 1개 업체에 4,000만원씩 5개 업체를 지원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2억 정도가 필요한 상황인데 금년에도 바이오 안전성시험비용 지원사업을 공고를 내고 신청을 받아보니까 지금 6개 업체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2억은 돼야지만 이 사업을 각 기업들에게 지원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이번에 추경 때 1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는 6개 업체를 지원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금방 말씀하시기를 영세한 업체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지난해에 지원한 업체도 다 영세한 업체인가요?

바이오 분야가 주로 영세 또는 벤처기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6개 업체도 주로 벤처기업들이 많습니다.

아니 벤처기업은 많은데…

좀 영세한 편이죠.

매출규모나 이런 것도 알고 있습니까?

그거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기업 하나하나에 대한 그 매출액 규모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고요. 이번에 그러면 4,000만원씩 지원하는 5개 업체도 다 영세한 업체인가요?

물론 금년도에 신청한 업체가 6개 업체인데 그 6개 업체 중에는 신일제약 같은 큰 기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5개 업체를 보면 대부분 중소 영세한 업체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제가 지적을 해 드리고 싶은 것은요 말씀하신 대로 바이오기업에 안전독성 검사비용으로서 최소비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소비용치고는 작지 않거든요. 4,000만원 되고요. 또 영세업체가 아닌 큰 업체도 지금 포함이 돼 있는 거 같고요. 또 증감사유에 보면 소비자 신뢰성 향상, 기업의 만족도 이런 정도인데 뭐 돈을 지원해 주니까 기업의 만족도는 자연히 높겠고 소비자 신뢰성 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추구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은 당연히 선행돼야 될 그런 부분인데 우리 도에서 제한된 재원을 갖다가 이렇게 지원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정되어 있는 예산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효율성 있게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고 나서 꼭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고 나서 그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그 기업들이 제품 생산하는데 안전성시험비용 지원사업이 크게 만족한, 아주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기여를 했다, 만족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금년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 시험비용 지원을 좀더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대부분 많이 나왔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원 확대를 요구하죠.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이를테면 마케팅이라든지 기타 경영합리화 또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재원이 투입이 돼야지 기본적으로 안전독성에 관련된 이런 최소비용에 관련돼서 지원을 하는 것은 우선순위에 좀 떨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선 그러면 추가로 지난해 지원한 6개 업체 또 올해 지원할 5개 업체의 연 매출금액 회사 현황을 좀 다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주요사업 설명자료 30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58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 생산동 내 GMP시설 구축을 하는데 있어서 국비를 46억을 지원을 받았고요. 또 우리 도에서 10억을 이번에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셨는데 우선 뭐 먼저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56억원이 소요가 된다면 필요로 한다면 전액 국비로 하든지 아니면 46억만 가지고 또 건립을 해도 될 거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또 10억원을 굳이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팀장 신용식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지역기술혁신 거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충북테크노파크가 지난 4월 3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관을 했는데 일단 우리 충북이 후발TP다 보니까 선발TP에 비해서 사실 그동안에 예산 지원을 50%만 계속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다른 4개 선발TP에 비해서 좀 부족한 상황에서 이 TP를 개발을 하다 보니까 행정동하고 선도기업육성동만 지금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되었는데 완전한 기업지원을 위한 완전한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생산동이 필요합니다. 그 생산동이 필요한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은 1,500평정도 규모의 생산동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500평을 GMP시설(Good Manufacturing Practice) 해서 우수제조품질관리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GMP시설까지 포함해서 한 1,500평 그렇게 생산동을 건축을 했을 때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기업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해서 이번에 생산동 예산계획을 세웠고요. 56억 중에서 지금 확보된 것은 46억입니다. 그 중에서 35억은 금년도 테크노 사업비가 35억이 계상이 됐고요 지금 세워져 있고요. 이미 그 중에서 46억 중에서 35억 빼고 11억은 개관식 TP신축청사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입찰 차액입니다. 국비지원 받은 것 중에서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입찰을 하고 나서 그 차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1억 해 가지고 35억, 11억 해서 46억은 이미 확보가 돼 있는데 그거 46억원은 생산동을 지을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GMP시설 그것은 10억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비로 이번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신다면 그걸 가지고 GMP시설까지 도입을 하면 우수제조품질관리기준 그 시설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거를 거쳐서 거기서 인증을 받게 되면 아주 좋은 제품으로서 인증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이용할 때 우리가 수수료도 받을 수 있고 우수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10억은 도비로 그렇게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생산동은 이미 기이 주어진 국비예산으로 충분히 건설할 수 있고요. 금방 말씀하신 GMP시설이 필요한 그 공간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GMP시설은 500평입니다.

그러면 GMP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줘보세요.

GMP가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의 약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업이 생산을 할 때 국가에서 정한 어떤 표준, 기준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생산을 할 때 이러한 아이템을 꼭 구비를 하고 검증을 받아서 생산을 할 때 우수제품으로 인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국가의 공인된 어떤 인증 시스템을 말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품질면에서 보증하는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죠?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고요. 바로 이러한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시기를 무슨 GMP의 기준을 갖다가 시설로 착각을 해서 500평씩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줄여 말하면 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에 불과한 GMP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부풀려서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 생산동내 GMP시설을 구축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내용을 열거하시고 또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데 도대체 이런 기준에 불과한 GMP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GMP시설을 갖추게 되면 일단 GMP시설을 이용한 거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GMP시설을 갖출 경우에 갖춘 생산동을 이용하는 업체에 대해서 GMP시설을 갖추지 않은 생산동의 기업 임대보다 그 임대료가 3배를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GMP시설을 갖춘 생산동의 기업이 임대를 해서 그걸 사용할 때 그렇지 않은 시설에서 임대하는 것보다 임대료를 3배 높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TP의 자립화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서도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저희 TP사업단장이 와 있는데요 추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마 이러한 인증을 받아내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그 시설이 약간 필요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500평 정도를 필요로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 500평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TP사업단장이 지금 와 있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그렇게 하시죠.

충북테크노파크사업단장입니다.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MP는 사실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수의약품이라든지 그 기준에 해당하는 어떤 국가표준입니다. 다만 그 국가표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설이 필요합니다. 클린룸 같은 그런 성격이고요. 그 설비가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품질인증을 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10억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평수 500평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작년에 건물을 지으면서 작년 9월에 1차 수요조사를 했고요. 금년 3월에 다시 추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간이 필요한 것은 약 1,800평 정도로 확보를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GMP시설하고 관련된 부분은 880평 정도 필요한 것으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일정한 예산 제약 때문에 일단 500평 정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을 하는데 500평이 꼭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시설만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공간이 필요한 것이 500평입니다.

지금 생산동 안에서는 전혀 할 수 없는 거네요?

GMP 시설은 따로 갖추도록 돼 있습니다.

따로 갖추도록 돼 있습니까? 만약에 GMP시설이 완공된다고 하면 지금 입주할 업체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GMP시설을 활용하고자 하는 업체가 저희들이 수요조사에 따르면 6개 업체를 확보했습니다. 일단 이니셜로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선 양해를 드리고요. 추가 결정이 돼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선 바이오 기능성 식품하고 관련된 저희 지역에 있는 C사가 있습니다. 연 매출이 1,000억 정도 되는 규모인데요. 1,000억 정도 규모라고 하면 중소벤처는 넘어섰고 중견기업으로 향하는 그런 기업의 단계인데 일단 수출을 지향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요청한 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반도체하고 관련된 우리 반도체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연매출이 약 100억 정도 되는 기업인데요. S사가 있는데 그 S사는 반도체 소재를 원하는 그런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GMP시설이, 클린룸이 시급하게 요청되는 것은 만약에 하이닉스라고 하는 대기업을 유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하이닉스는 FAB하고 관련된 공장시설입니다.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부품 소재산업이 필요한데 그 부품 소재산업에 필요로 하는 필요기준을 충족시킬 때에만 하이닉스라고 하는 대기업을 운영하는데 보완적인 관계를 유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시급하게 저희들이 이미 확보해 있는 국비 46억에 도비 10억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를테면 의약품 제조 품질관리 기준에 관련된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스템을 통해서 인증을 받는 것이 통례로 돼 있거든요. 보통 관리기준 같은 것은요 기업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시설 관리기준에 500평이 필요한지 아닌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맺고 시설기준의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KGMP하고 BGMP, CGMP, 식품GMP를 다 시설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죠.

일단 GMP라는 걸 물어보셔 가지고 답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KGMP는 완제 의약품이고요. BGMP는 완제의약품의 원재료에 대한 GMP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답변을 하실 때 정확하게 어떤 GMP시설을 갖추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이대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반도체도 한다고 하고 약품도 한다고 하고 식품GMP도 하실 겁니까?

GMP 시설을 하겠다는 원칙은 정해져 있고요. 일단 시설이 확보가 되면…

어떤 GMP를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조사 하셨다면서요?

1차·2차에 걸쳐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6개 업체가 확보 되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6개 업체가 지금 보니까 바이오기능성 식품회사도 있고 반도체를 한다는 S사도 있고 소재산업도 있고 그러면 KGMP, BGMP, CGMP, 식품GMP를 다 해야지만 가능한 거네요. 그죠? 1개 GMP를 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까?

GMP나 클린룸하고 관련된 내용은 어느 하나의 GMP시설을 갖춘다고 해 가지고 여러 기업들이 같이 쓸 수 있는 성격은 아니고요. 일단 그 기업 특성에 맞춰 가지고 설비를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을 10억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일단 가장 저희들에게 필요로 하는 부분, 수요가 많은 부분…

글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뭡니까? 수요조사를 하셨으니까 KGMP입니까? BGMP입니까? CGMP입니까? 어느 쪽을 하실 겁니까?

지금 일단은 바이오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BGMP요?

예.

BGMP 뭔지 아시죠? 완제의약품 제조원료입니다. 제조원료에 관해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확답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일단 건축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지금 생산동 GMP에 어떤 시설이 생산동에 들어갈 건지가 안 정해진 거죠?

GMP시설은 들어가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GMP가 들어가는데 어떤 GMP시설을 할지 안 정해 놓고 그 생산동에 어떤 생산장비를 넣을 건지 결정된 사항이 아니네요. 그죠? 생산동 안에 어떤 회사든 입주업체가 결정되면 시설들이, 거기에 맞는 GMP시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GMP시설을 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GMP시설 2007년 5월 30일까지 기존 회사들은 다 받도록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5월 30일까지 다 완공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완공을 할 예정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KS 한국품질표준원에서 이 사업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5월 30일까지면 기존 업체들은 다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러면 신규 업체만 유치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맞죠?

예.

5월 30일까지 이 시설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완공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시급…

뭐가 시급한 겁니까? 기존 업체들은 5월 30일까지 다 허가받아야 되고, 품질기준 적합 인증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신규 업체만 대상으로 하시겠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저희들이 충북테크노파크라는 곳이 법적으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설립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선발TP들이 ’97년, ’98년부터 설립이 됐고요. 작년까지 공장설립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테크노파크 부지에 있어도 공장 설립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산업자원부에서 공장 설립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과거에 있을 때는 여러 가지 공장시설의 부분은 외부에 나가서 아니면 다른 대체기관을 통해서 인증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이제는 충북테크노파크라는 단지 내에서도 공장 설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테크노파크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에게도 그런 서비스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단장님, 지금 시간도 중식 시간이 지났고요. 원론적인 부분을 다 설명하시면 한도 끝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간단한 겁니다. 어떤 GMP시설을 할건지, 또 기존에 있는 모든 회사들은 2007년 5월 30일까지 인증허가 절차를 다 밟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충북테크노파크에서 하는 GMP시설은 누구를 위해서 이 시설을 하는 건지 그걸 답변을 해 달라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2차적으로는 테크노파크 단지 내에 있는 입주 기업하고요.

그 기업들도 올 5월 30일까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품질표준원을 가든 다른 GMP시설이 있는 곳을 가든 일단 법규정으로 2007년 5월 30일까지 다 인증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테크노파크 내에 있는 기업들도 다 받으러 가야 되는데 이런 시설들이 예를 들어 5월 30일 전에 갖추어져서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들이 인증을 받는다고 하면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이 사업이 맞는데 그렇지 않고 법은 올 5월 30일까지 인증을 받도록 돼 있고 기존에 있는 기업들은 받아야 되고 이 사업을 지금 해 가지고는 우리가 인증허가를 줄 수 없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기존에 있는 기업들에게는 그렇게 해당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신규업체들을 위해서 GMP시설을 하신다고 답변을 하셔야 되고, 맞죠?

예.

그럼 신규업체는 언제 생길지도 모르는데 수요조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250억이라고 하는 돈을 미리 확보했다면 아마 GMP시설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저도 그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해 가지고 지금 있는 상태에서 GMP시설을 하지 않았을 경우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우수기업을 유치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법적인 체제나 시일은 기존 기업들은 거기에 충족시킨다고 하더라도…

단장님, 그러니까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실 때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어떻다고 위원님들을 설득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승인을 받아서 가져가서 알뜰하게 쓰셔야 되는 거지 지금 없는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기존의 업체들한테는 필요도 없는 거고 신규업체들에 필요한 시설들인데 설명을 하실 때 앞으로 충북테크노파크가 신규기업들을 유치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그 업체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있는 기업들이 다른 제품개발을 안 한다면 아마 이번에 끝나는 걸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벤처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신제품을 개발한다면 그 GMP시설이 필요로 하고 거기에 대한 인증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보육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어떤 제품을 개발하는가 아니면 해외인증까지 뭐가 필요한지 그 중간과정이 필요하다면 앞으로 반드시 수출을 위해서는 필요한 절차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단장님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대규모 신규사업을 하시면서 정확하게 어떤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확신도 없이 사업을 하신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KGMP로 할건지 BGMP로 할건지 아니면 모든 GMP시설을 다 갖출 건지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분석하시고 우리 충북테크노파크에 가장 적합한 GMP시설이 어떤 것이다라고 결정을 하시고 예산을 요구하고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위원님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1차 수요조사를 했던 그리고 필요로 하는 공간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GMP 시설은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제품을 한 꺼번에 다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정제품과 특정아이템을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공간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 또는 기업을 선정하는 작업은…

글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정확하게 의회에 업무보고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예산을 어떻게 받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쓰실 건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에게 자료도 주고 설명도 해 주시고 그렇게 했을 때 의회에서 판단해 가지고 이 사업 정말 필요한 겁니다라고 하면 당연히 예산을 승인해 드릴 테고 그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삭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명한 근거 자료들을 가지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그리고 권광택 위원님 그리고 이영복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이규완 위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한 후에 2시에 경제투자본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3페이지 산학연 협력사업 평가사업비 3,000만원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 예산시 삭감된 예산인데 다시 또 추경에 계상했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국비에 대한 매칭으로 해서 도비 지원하는 분야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지원되는 산학연 협력사업의 선정이나 또 선정된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잘 하고 있는 데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으면 주고 부진한데는 경고라든지 아니면 사업중단 같은 이러한 뭔가 평가체제를 구축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오랜 생각이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도 저희한테 지적의 말씀도 계셨었습니다. 이런 걸 도비나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해서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나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해라 그래서 저희 재정 형편때문에 당초예산에 삭감됐습니다만 추경에 꼭 반영을 해 주시면 제가 그 사업추진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 심의 때 숙고 끝에 이게 삭감됐던 부분인데 지금 하신 말씀 그대로 평가를 제대로 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시상도 하고 한다고 하셨는데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돼야만이 평가가 이루어집니까? 일반적으로 기본 업무적인 성격으로는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우선은 저희가 산업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테크노파크에 전략산업기획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평가를 하면 안 됩니까?

글쎄 전략산업기획단으로 하여금 평가를 하되 어떤 평가항목에 따라서는 외부전문가를 또 이렇게 위촉해서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평가의 주체는 저희는 전략산업기획단으로 하여금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글쎄 전략산업기획단에서 자체적으로 기본업무로 해서 전문가 아닙니까? 그분.

아니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는 사업에 모든 걸 전략산업기획단의 몇 명이 다 할 수는 없고요. 그 분들이 주축이 되데 그 사업의 성격상 부득이 외부 사람이 필요하면 한 두명만 위촉을 해서 그 전략산업기획단 중심으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3페이지에 보면 해외 선진시장 벤치마칭 해 가지고 2,0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하여간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계시고 또 우리 예산에 계상된 것도 보면 역역히 좀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16명을 대상으로 해외 선진지 시장인 일본과 대만 등을 견학한다고 했는데 견학을 했을 경우에 얻어지는 효과를 분석해 보셨는지?

경제정책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팀장 이승우입니다. 이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해외 선진시장 벤치마킹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설이라든지 또 경영현대화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 상인들 의식 개혁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도와 달리 저희 자치연수원에서 교육을 한다든지 또 저희들 시장경영지원센터 쪽에서 같이 교육을 시켜주신다든지 또 아울러 추경에도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워크숍을 통해서 도내 시장 상인들간에 재래시장 활성화나 도 발전방안에 대한 워크숍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국내에서 아무래도 앞서 가는 시장들이 있습니다. 또 해외에도 보면 해외시장 중에서 어떤 재래시장 현대화라든지 경영활성화 현대화라든지 또 상인들 어떻게 의식 개혁하는지 점포는 어떻게 배치하는지 이런 시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을 직접 상인들이 한번 보시 게 하고 체험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어떤 그런 요소로 작용됩니다. 그래 지금까지는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일부 시·도별로 극소수 인원을 배정 받아 활동을 했었습니다만 갔다 오신 상인들을 주축으로 해서 말씀주신 부분이 아무래도 극소수만 하다보니까 그런 어떤 선진화된 그 부분을 많이 못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해서 도 자체적으로도 이 프로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어렵지만 추경에 해외하고 국내시장 벤치마킹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 16명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세요?

저희들 도내 등록시장은 37개 등록시장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시장번영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추천을 받고요. 또 추천 받더라도 가급적이면 젊으면서 번영회에 활동이 많으신 분들 위주로 선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분들이 가셔야지만 해외나 국내시장을 보시고 또 오셔가지고 시장번영회 상인들한테 전파를 하시고 또 본인들이 직접 앞장서서 그런 어떤 개혁된 모습을 또 보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위주로 저희가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선정도 잘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 또 처음 하는 사업인데 사업효과가 여실히 나타날 수 있도록 좀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프라 지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하고 다른 거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보면 이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에 우리 도내에 있는 업체들한테도 뭔가는 우리가 경제특별도 하면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앞으로 오는 업체한테는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지금 있는 업체한테는 좀 어렵다고 하는데 그게 제가 듣기에는 뭐라고 할까요. 먼젓번 우리가 예산심사를 할 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우리 도 차원에서도 뭔가 깊게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옥천에 있는 한 공단이 있는데 7만8,000평의 농공단지가 있는데 지금 가보면 밤에는 불이 하나도 안 켜져요. 아주 캄캄한 암흑세계예요. 그것은 공단도 책임이 있고 시·군도 책임이 있고 넓게는 우리 도에서도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그만 거라도 우리가 자꾸 연구를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업체한테도 혜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먼젓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소한 거, 돈을 몇 백억을 주고 얼마를 투자한다는 것보다도 지금 있는 업체들한테 좀 뭔가 우리 그래도 아, 전보다는 달라지는구나 하는 그런 뭐를 우리가 연구를 해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간략히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도내 기업이 증액 투자를 할 때는 우리 조례에서 정한대로 50억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요. 다만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내에 지역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저희가 투자진흥기금 100억을 조성한다고 하는 것이 농공단지 중에 분양률이 70%가 안 넘는다든지 1만평 이상이 미분양된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해서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1%의 저리로 융자를 통해서 한다든지 또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담보비율이 4억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그거를 현실적으로 15억까지라든지 13억까지 늘린다든지 이러한 다양한 어떤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지원을 해 줄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좀더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우리 기업지원팀 소관에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비라고 있어요. 38페이지 여기에 보면 이것은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기정예산이 7억 이번에 추경이 5,965만7,000원 이렇게 서있는데 지금 제가 먼저 옥천에 우리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참 이렇게 개설해 준 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를 제가 자주 들려보고 하는데 직원이 3명이 근무를 해요. 센터장 1명, 상담사 1명 그렇게 하고 사무원 1명, 사무원은 아마 현지에서 사무보조원으로 이렇게 채용을 한 거 같습니다. 센터장 다음에 상담사 다음에 사무원 3명이 근무를 하면서 여기에 뭔가 규정이 있겠지만 지원이 미약하다보니까 처음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 뭐라고 할까 엄청 미약한 걸 느꼈고 하나의 예를 들어서 사무원이 1명 근무를 하는데 이 사람도 보니까 대학교 출신자요 한남대학교인가 여기 대학교 출신자인데 ‘한 달에 봉급을 얼마 받습니까’? 하니까 ‘70만원이 채 안돼요.’ 그래. 그래가지고 야,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가 좀 파악을 해서 도비라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현 수준은 우리가 맞춰줘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소상공인 지원센터 업무 자체가 전에는 중기청 소관으로 아직은 전액 국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인건비에 대한 해당분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5,900만원이 확정이 돼서 7억5,900만원으로 됐는데 이 신분 자체가 조금은 정규직 신분이라기보다는 상담사 개념으로 해서 신분 자체가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은 미약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중기청에서 올해 이 사업을 해 오다가 정부 기획예산처 같은 데서 이 사업에 대한 뭔가 메리트랄까 신선한 감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걸 또 시·도로 이렇게 이양하고 위탁해서 시·도가 맡아라 하게 되니까 저희 도도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이걸 도가 맡게 되면 도의 재정이 또 일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건 계속 국비를 주셔야 됩니다하고 국가에 건의를 해서 2009년도까지는 국비를 주도록 저희가 약속을 받았습니다만 그 이후라든지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떠한 상담사에 대한 처우라든지 또 이런 것이 자꾸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한번 더 고민을 하고요. 또 다른 시·도하고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최대한 국비, 전액 국비로 운영을 2009년도까지는 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왜냐 하면 그전에 또 벌써 지방비를 투자하게 되면 이 정부에서 자꾸 국비지원을 미리부터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저희가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상담사의 보수는 열악하고 여건이 열악한 건 맞습니다. 또 나름대로 이런 노조와 관련한 이런 문제도 걸려있고 좀 저희가 관심있게 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국비로만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또 책정된 가격이 돈도 있을 테고 이런 뭐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그 사무보조원 사무원은 한 달에 70만원 정도 내 얘기가 맞지요? (…) 그건 여기서는 잘 모르나요? 그렇게 받는데 그래가지고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시정 우리가 도비를 약간을 들여서라도 그 사람뿐이 아니고 여기 4명이 다 그럴텐데 이런 거는 여기 이 간판은 충청북도 옥천소상공인지원센터인데 좀 형평에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그렇게 시정해 주신다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투자유치팀에 보면 투자유치시책 종합평가 시상을 한다고 6,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참 큰 액수는 아니지 만 이런 게 잘못하면 또 말썽의 소지가 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계획을 여기에는 죽 나와 있지만 자세한 내용을 한번 설명 좀 해 줘보세요.

투자유치팀장 권영동입니다. 저희들이 6,000만원을 가지고 평가분야는 5개 분야 17개 소분야로 나눠가지고 37개 항목을 평가를 합니다. 평가 총점은 200점 만점으로 해 가지고 투자유치 촉진기반 구축에 50점, 25%를 배정하고 투자유치 성과 및 노력도에 60점인 30%, 자체시책 추진에 20점 10%, 기업인예우 애로지원 등에 30점 15%, 기업인만족도 설문조사결과에 40점 20%를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는 기업의 유치가 치중되는 청주, 청원, 진천, 음성 이런 곳에 치중이 되면 점수가 많이 배정될 걸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정제도를 방침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같은 10개 기업이 들어오더라도 청주나 청원, 진천, 음성은 1점만 부여하는 제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10개 기업이면 10점밖에 안 줍니다. 그러나 보은, 옥천, 영동, 단양 이런 곳은 10개 기업이 들어오면 20점을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을 주도록 평가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런 뭐라도 있으면서 평가를 해 나가야지만 말썽의 소지가 없을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지금 보면 단양이라든가 보은이라든가 영동이라든가 옥천이라든가 이 취약 부분에는 지금 기업체가 올라올 수도 없는 입장이거든요. 뭐 공단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데에도 소외당하지 않게 지금 채점 기준표를 죽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런 원칙을 세워서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66페이지, 주요사업 설명자료 46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내기업 투자유치를 위해서 설명회를 계획하고 사업예산을 계상하셨는데 기정 예산액이 시·군비 포함해서 1억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3,600만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을 시켰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당초보다 저희가 장소문제 때문에 제일 큰 이유가 이왕 우리 도가 처음으로 경제특별도를 선포한 이후에 처음으로 하는 투자유치설명회기 때문에 이왕이면 서울에 있는 A급 호텔에서 하자 해서 하얏트호텔로 선정을 했습니다. 하얏트호텔로 선정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좀 저렴한 걸 요구를 해서 저렴하게 했습니다만 호텔 관련된 식사비라든지 또 장소문제 이런 문제의 경비가 제가 예측한 거보다는 상당히 비싸서 충남에서 외자유치설명회를 저희보다 앞서서 4월 중에 했는데 2억원을 들여서 코트라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한 1억정도 들여서 하려고 합니다만 역시 기본적인 건 하얏트호텔에 따른 경비가 조금 늘어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규모나 내용에 대해서도 잠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 도에 투자환경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우리 충북의 어떤 10대 프로젝트를 쭉 연구를 해왔습니다. 과연 우리 도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프로젝트에 대해서 아마 금명간 그게 나오는 대로 정리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 속에는 일반기업들이라든지 투자할 분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이런 아이템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략 한 10개 정도 되는데 그거에 따른 어떤 동영상을 만든다든지 또 자료를 만드는 게 되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충북으로 대규모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그 기업이 앞으로 충북이 어떻게 투자할지에 대한 설명을 한 2개 업체가 함으로서 다른 투자를 생각하고 있는 업체로 하여금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설명회를 넣었고 또 하나는 그 날도 역시 저희가 그동안 협상해 온 MOU체결까지 해서 다채롭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대략 몇 명…

300명 정도를 초청해 가지고 300분에 대해서 오찬까지 하고 설명이 다 끝난 다음에는 시·군 부스로 순회하면서 개별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해당 시에 구체적으로, 시 관계자들도 나와서 대기를 할 테니까 방문해서 하는…

기업체는 몇 개나 초청할 계획입니까?

현재 저희가 상공회의소하고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규모가 크고, 컨설팅회사를 통해서 한 3,000개 업체 중에 저희 도하고 관련이 있는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선정된 업체로 한 2,000여개 업체에 저희가 초청장을 보냈고요. 또 초청장 보낸 업체에 대해서는 일일이 참석여부를 확인하고 사전에 이러한 내용을 투자유치자문단을 통해서 설명하는 기회도 갖고 또 기자와의 설명회도 가져서 홍보도 적극 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참여업체가 확인된 건 아니죠?

대행업체하고 함께 초청장을 발송했고 참석여부를 확인하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행사는 아주 잘 준비를 하시고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다만 비용이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홍보비용이라든지 부대비용이 증가했다 하더라도 좀 전에 말씀하신 300명을 초청해서 설명회를 갖는데 36%가 증액된 1억3,600만원의 비용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그 자체가 비용측면에서 너무 많이 지출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쪼록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성공리에 설명회가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요. 설명자료 30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5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생산동 내 GMP시설 구축에 관련돼서 오전에 자료요청을 제가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시설기준에 관련돼서는 나오지 않고 다만 간단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클린룸은 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공조기는 공기를 빨아들이기 위한 그런 기계 같고요. 공조덕트는 아마 철판이라든지 함석 내지는 또 다른 재질로 된 빨아들이기 위한 덕트, 통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외 용수처리 시설이 있고 보일러 컨트롤러 이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가격, 평당 200만원이 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세요.

전략산업팀장이 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테크노파크사업단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걸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테크노파크사업단장 노근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시설하고 관련된 좀더 정확한 스팩을 원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너무 폭넓게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실 수 있었던 설명을 드린 점에 대해서 우선 양해말씀 드리고요. 저희들의 기본적인 입장은 지금 10억 정도의 500평 규모라고 한다면 저희 입주기업을 포함한 테크노파크 주변의 기업들이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폭넓게 여러 가지 점을 고려를 했습니다만 일단 건강식품하고 관련된 GMP시설 그리고 건강식품하고 관련된 GMP시설을 포함한 어느 정도는 의약하고 관련된 부분 중에서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일단 환류, 그러니까 고형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GMP시설은 건강식품 GMP시설과 같이 활용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의약품 중에서 주사제라든지 여러 가지 업종과 관련된 부분은 같이 활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일단 저희 주변에서 가장 많이 GMP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업종으로서 건강식품 GMP에 목표를 두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그 시설하고 관련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로 예산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계속 발언을 하고 지적을 하는 건데요. 지원장비가 보일러거든요? 보일러이고 컨트롤러, 결국 클린룸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를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평당 200만원씩 소요되는 금액이라면 또 다른 설비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결국은 클린룸을 만들기 위한, 유지하기 위한 공조 덕트시설이 고작인데 이런 200만원이라는 평당 단가가 산출됐다고 하는데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도 좋고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세요?

일반질문.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설명서 27쪽이 되겠고요. 사항별설명서는 257쪽이 되겠습니다. 동료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략산업팀장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팀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고추분자마커 연구사업 지원으로 해 가지고 도비를 1억 요구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주)에프앤피라는 회사가 증평에 소재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벤처기업입니까?

벤처기업 여부는 저희가 미처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못했다고요?

벤처기업은 확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아니, 벤처기업인가 아닌가 확인을 지금 팀장님께서 못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이거 사업 계상이 잘못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벤처기업이 아니면 이런 사업을 계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아는 분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다른 분이라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벤처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인 좀…

그러면 이거 일반과제입니까? 기획과제입니까?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연구사업이 일반연구과제 사업이에요? 기획연구과제 사업이에요? 그 내용도 모르고 있어요?

전략산업팀장님, 아직 업무파악을 못했으면 아직 업무파악을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일반과제하고 기획과제의 차이를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기획과제는 5년간 55억을 가지고 농림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일반과제는 다른 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사업신청을 받고 그러는 거예요.

5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기획과제.

그럼 기획과제죠?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벤처기업도 맞는 거죠? (…) 담당 계장님은 혹시 안 계세요?

팀제가 돼 가지고…

담당사무관님 혹시 안 계세요?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이 예산을 반영시키도록 노력하신 분은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 답변해 보세요.

담당사무관이 지금 잠깐 출장 중입니다.

어디 출장 가셨어요?

오늘 심사평가가 있습니다.

뭐 하는 평가예요?

테크노파크에서 연구개발사업 심사평가가 있습니다.

저희가 5년 동안 도비를 5억을 주는 걸로 돼 있죠? 예산 계상한 걸로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비 1억 안 줘도 관계없는 거죠? 솔직히 말씀하세요. 이게 의무부담비율 아니죠? 밑에 기준보조율에 보면 국비에 지방비 매칭해 가지고 도비 10%, 군비 5%, 기업에서 25% 이상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지방비 안 줘도 관계없는 거죠?

지방비 매칭사업입니다.

의무예요?

예, 그렇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도비 10%, 그 다음에…

그 기준이 어디 있어요? 어떤 지침이 있어요? (…) 팀장님 정확히 하셔야 돼요. 제가 자료를 갖고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2007년도 농림사업지침시행서를 보면요 정확히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일반과제일 때는 10억까지 줄 수 있고요. 기획과제일 때는 50억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농림기술개발 과제 실시요령이에요. 요령에 보면 지방비를 얼마 부담하라는 건 이 내용에 하나도 안 나와요. 사업자가 계획서를 내는 거에 의해서 돈을 주게 돼 있어요. 이 내용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여기 다 찾아봐도 지방비를 얼마 주라는 거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면 저희가 도비 1억을 안 줘도 되는 거를 지금 1억을 계상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농림기술개발 실시요령이나 농림사업지침 시행지침서를 봐도 아무데도 돈을 얼마를 주라는 게 안 나와요. 이 지침시행서를 제가 나열해서 읽어드릴게요. 지원조건이 나오는데요. 연구개발비는 국고출연을 하는데 기업 참여 시 대기업일 경우에는 총 연구개발비 50% 이상을 하고 중소기업일 경우에는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을 연구개발비로 부담을 하게 돼있어요. 그러면 이상이라는 얘기는 50%를 할 수도 있고 40%를 할 수도 있고 60%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또 농림기술개발 사업실시요령에 여기에 지방비를 얼마 보태주라는 게 근거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막연하게 지금 도비를 1억을 요구를 한 거예요. 이런 예산요구를 하면 안 되죠. 제가 볼 때 이게 벤처기업이 아니면 또 이 사업을 신청을 못하게 돼 있어요. 벤처기업이 아니면 이 실시요령에 농림기술개발사업실시요령에 농림부장관에게 벤처기업이 아니면 이 신청 자체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 벤처기업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지금 계신다면 문제가 상당히 많은 거죠. 이 실시요령을 한번 정확히 보세요. 농림부장관한테 신청을 할 때 연차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연차적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수립을 하게 돼 있고 이게 보면 벤처용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제로서 산업화 가능성이 인정되고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실용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지원하는 기술개발 사업을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 벤처형 중소기업이 아니면 이거 신청자체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팀장님께서 그 내용 자체를 모르고 계시고 또…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국비를 50억을 줄 예정이고요. 도비를 5억 시·군비를 2억5,000하고 자부담을 17억1,000만원을 할 예정인데 이렇게 고추분자마커 연구사업을 했을 때 우리 고추농사를 짓는 농가들한테 소득증대로 직결되는 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팀장님 한번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만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이거 단순히 기업을 살려주기 위한 사업인지 고추 농가들 하고도 직결이 돼 가지고 농가소득증대랑 직결이 되는 건지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히 말씀하시고요. 알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이 사업 내용을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고추 분자육종을 위한 고밀도 유전자 지도작성을 한다 분자육종이 뭔지 알고 계세요?

분자표지를 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분자육종이 뭔지 알고 계시느냐고요. 육종이 뭔지 알고 계세요? 행정직이라 농업용어를 모르죠. 솔직히 말씀하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모르시죠?

예.

분자육종은 유전자를 개발해 가지고 전염병이 있는가 없는가 또 염색체를 가지고 이게 어떻게 품종개량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이런 걸 해 가지고 지도를 작성한다는 거 아닙니까? 고밀도의 지도를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분자마커 개발을 이용해서 고추의 품종화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구체적인 이게 사업성 검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업을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물론 농림기술개발 사업실시요령에 의해서 어떤 기준의 절차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신청을 했을 테지만 연차적 계획수립에 의해서 했을 테지만 팀장님이 이런 정도는 알고서 도비 요구는 하셨어야 될 거 아니냐 단 이번 1억만 주고 마는 것도 아니고 5년 동안 계속 1억씩 퍼줘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도비 안 주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왜 꼭 도비를 1억을 부담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밑에 기준보조율에 보면 이건 매칭이다 무조건 의무부담 저희 의원님들이 보기에는 의무부담 비율로 해서 정해 주는 것 같이 그런양 해 가지고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팀장께서 꼭 참고로 하시고요. 앞으로 이게 고추분자마커 연구사업 지원 같은 거는 이게 농업 관련있는 프로젝트 거든요. 사실 농업 관련있는 프로젝트인데 좀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우선 보충질의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영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해외시장선진시장 벤치마킹 문제 또 255쪽에 있는 충북 재래시장 박람회 개최문제, 경제투자 본부에서 지금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래시장 문제를 접근을 하면서 과연 올바른 접근을 하고 있는가 한번 반문을 좀 해 봐야 되고요. 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측면에 있어서 과연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또 중소기업청에서 하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관한 예산들을 철저하게 확보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 중소기업청에서 2,000㎡ 이내에 점포도 50개 이상 상가에 밀집돼 있으면 지원을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시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런 사항에 관해서 예산확보를 잘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잠깐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팀장 이승우입니다. 민경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중앙부처 재래시장 관련된 예산을 철저히 확보하고 있느냐 말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재래시장 관련된 예산은 크게 서 너가지 정도로 축약이 됩니다. 우선 시설 현대화쪽 관련된 부분하고 경영현대화 관련된 부분 또 이 상인들 의식이라든지 마인드 제고 관련된 부분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저희가 대별이 되는데요. 시설 현대화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중기청과 협의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시·군과 같이 해서 지금 확보해 나가고 있고요. 두 번째 경영 현대화나 시장상인 의식개혁이나 마인드 함양과 관련된 부분은 주로 중기청에서 그 균특예산 중에서 풀사업비로 계상을 합니다.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중기청 공고사업이 공고가 나게되면 저희가 시·군하고 또 상인회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기존에 보면 시장번영회에서 어떤 사업을 공모하기 위해서 시·군에 신청을 할 경우에 시·군에서는 시·군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중간에서 제지 당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시장상인회하고 시·군하고 협의를 한 부분이 뭐냐 하면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내 그 시설현대화 부분보다도 경영 현대화라든지 상인들의 의식이나 마인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시장번영회에서 사업비를 신청할 경우에 시·군에서 독단적으로 그 사업을 신청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해 달라 또 필요하다면 직접 상인회에서 도를 거쳐서 막바로 중기청에 신청을 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련된 예산을 중기청에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올해 확보된 게 얼마나 됩니까?

아직 최종적으로 지금 확정이 안 돼 있는데요.

중기청이 올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시설 현대화쪽 관련된 부분이 저희들이 금년도 134억2,8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모사업 관련된 부분이 어제 밤늦게 아마 공문이 시달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개선 공동사업 관련된 부분이 저희들이 구조개선 관련된 부분이 저희들이 6개 시장에 국비, 지방비, 자부담 포함해서 14억5,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 해서 국고보조 관련된 부분이 저희들한테 총 사업비 지방비,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2억2,000이 시달이 됐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들 예산을 다루는데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산은 세입과 세출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출을 하기 위해서는 세입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말씀대로 중소기업청이든 중앙정부에서 어떤 예산을 주겠다고 공문을 받아서 사업을 신청을 한다면 충청북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앞서갈 수 없다,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먼저 케치해서 그 사업을 신청을 하고 가능하면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된다 재래시장에 관한 문제도 좀 발빠르게 대처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재래시장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낙후도가 심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예산지원이 필요합니다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경제투자본부가 돼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요. 다음 질의…

보충질의 좀 하면 안될까요?

그럼 하신 다음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민경환 위원님 재래시장에 관한 보충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구조개선 공동사업이 14억 예산이 책정됐다고 그러셨는데요. 언제 이게 예산이 계상되었습니까?

지금 중기청에 공모사업으로 이게 진행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신청을 해 놓고 중기청방문해서 우리 도내에 시장에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의도 했었습니다만 어제 최종 중기청장이 결재가 돼서 밤에 아마 시달이 된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면 저희 도내에 6개 시장에 14억5,800만원이 지금 국비, 지방비, 자부담 다 포함해서 사업비가 조정된 것으로 돼 있고요. 거기에 국비가 7억7,700만원이 돼 있습니다.

14억5,800만원이 그럼 중기청 자금으로 지금 내려올 거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 의회에는 이거 가지고 보고된 건 없지요?

이건 아직 저희 공모사업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로봇산업에 관해서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로봇산업을 추진하겠다고 육성기본계획수립 및 추진을 하기 위한 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요. 산자부하고 정통부가 2005년도 12월 13일날 지능형 로봇산업 비전 및 발전전략을 연구용역 해서 수백 페이지짜리 용역결과물을 도출해 놨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정부가 2005년도 그러니까 2004년부터 로봇산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그 연구결과가 2005년 12월에 나왔습니다. 로봇산업을 어떻게 육성하고 발전시키겠다라고 그러면 그런 정부에 연구용역 결과물들을 한번 참조를 해 보시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충청북도에 로봇산업을 육성시켜 나가야겠다라는 어떤 개념 정도는 가지고 용역을 발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경제투자본부에서 정확한 내용들을 인지 못하고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그 결과물에 관해서는 어떤 평가를 내릴 것이고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 그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 대로 2010년에 우리 로봇산업 시장이 2,500억이라는 건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용역보고서에 보면 2020년까지 약 100조원 정도의 시장 산업을 보고, 국내산업입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충청북도가 인지하고 거기에 발맞춰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결정을 한다면 저도 긍정적으로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인지가 안 되고 그냥 막연하게 6,000만원 들여서 한번 시장조사해 보겠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팀장 신용식입니다. 시장전망 통계수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산자부 자료입니다. 거기에 보면 아까 제가 2,500억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2010년에 2,735억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2025년에 20조원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요. 로봇산업이 지금 다른 반도체나 휴대폰, 디스플레이 이런 분야보다는 아직은 잠재돼있는 상황이지만 역시 아까 지능형 로봇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로봇분야가 여러 가지 제조라든지 교육 등 다방면에 걸쳐서 활용될 분야가 많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6,000만원 계상하려고 하는 취지는 일단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기 이전에 우리 지역의 현황이 어떤가, 기본 현황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하고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인식에서 일단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2000년부터 로봇산업을 하기 위한 100개 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충청북도는 지금 충청북도 내에 로봇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좀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로봇산업에 관련돼서 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긴 있습니까? 지금 이게 5년 전에 정부가 하겠다고 시작해서 2005년에 발전전략까지, 2020년까지 장기종합개발계획을 다 세워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을… 혹시 내년도 2008년 1월 1일부터 첨단업종 종목지정이 변경되는 사항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110개에서 96개로 축소가 되면서 거기에 로봇산업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은 벌써 열 발짝 앞에 가 있는데 이제 충청북도가 그걸 한번 미래 밥그릇산업으로 해 보겠다고 이렇게 나서면 참 답답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연구용역 예산 세우지 마시고 차라리 그거 있으면 중앙정부에 있는 계획이라도 다 벤치마킹 잘하셔 가지고 거기까지 따라 가시고 그리고 충청북도만의 어떤 특별한 특화된 전략을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은 지금 계신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자료 주실 것 있으면 주세요. 본부장님께 부탁말씀 드립니다. 저희도 여러분들이 주신 예산자료에 의해서 준비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본부장님 이하 팀장님들도 예산을 요구할 상황이라면 저희들보다도 훨씬 많은 업무를 파악하시고 와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예산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분명히 저희 위원들이 인식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충청북도가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히 업무파악을 하고 어쨌든 도민이 낸, 국민이 낸 세금을 알뜰하게 쓰기 위한 노력들을 해 주셔야지만 저희들도 의원활동하는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에 아마 대규모 투자기업 인프라 지원 100억인데 제가 오전에 질의드린 사항입니다. 투자유치위원회 개최하셔서 승인 받으셨습니까?

투자유치팀장 권영동입니다. 아직 못 받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투자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본부장님, 우리 경제특별도 맞습니까?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부장님이야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시겠지만 지금 제1회 추경 예산심사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경제투자본부라는 건, 본부장님은 얼굴마담이고 각 팀제잖아요? 우리가 팀제를 도입한 이유가 팀들에게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의 공으로 만들어서 본부장님께 서브를 해 주는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전과 오후에 팀장님들께 우리가 질의를 드렸는데 위원들이 납득할 만한 답변이 몇 개나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미숙한 걸 인정을 하고요. 또 하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업무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고 파악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 놀랐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준비하거나 설명하는데 있어서 좀더 제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업무보고 받고 그 다음에 지금 제1회 추경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충청북도의 최고의 스타들이 바로 경제투자본부에 모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산업경제위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통상외교로 바깥으로 나갔을 때 어떠한 질문이 나왔을 때 모든 것이 자료 없이 머리 속에서 다 술술술 나와야지 그게 바로 경제특별도 아닙니까? 여섯 분의 큰 기둥이 경제투자본부를 받들고 경제특별도로서 거듭 태어나야 되는 우리 경제투자본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면서 앞으로는 의원들이 이렇게 “이거 압니까?”, “저거 압니까?” 라는 질의는 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투자본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16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민경환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먼저 경제투자본부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54쪽 재래시장 상인 워크숍 2,000만원 전액 삭감, 사항별설명서 257쪽 산학연 협력사업 평가 3,000만원 전액 삭감, 사항별설명서 257쪽 바이오제품 안전성 시험비용 지원사업 1억원 전액 삭감, 사항별설명서 258쪽 재단법인충북테크파크 생산동내 GMP시설 구축 10억 중 5억원 삭감, 사항별설명서 267쪽 근로자후생복지관 건립 9억원 전액 삭감, 다음은 농정본부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94쪽 농촌특산단지 체험기반 구축 4,000만원 전액 삭감, 사항별설명서 300쪽 수출농산물 가공공장 시설현대화 9,000만원 전액 삭감,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46쪽 운동장 단상 설치공사 4,210만원 전액 삭감,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은 총 8건에 17억2,2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부서의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 재단법인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환 의원 외 7인 발의)

산업경제위원회 민경환 의원입니다. 재단법인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재단법인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97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현행 내용 중 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목적에 부합하는 관련 법령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를 추가하고 안 제7조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애로상담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도록 하였으며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지방재정법」제14조를「지방재정법」제17조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 전문위원입니다. 재단법인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경환 의원 외 7인이 발의하여 2007년 4월 9일 제출되어 2007년 4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재단법인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는 1997년 7월 4일 조례 제2332호로 제정되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재단법인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97년 제정 시행된 이후 한 차례도 개정없이 시행되어 그동안 변경된 관련 법령과 중앙행정기관의 변경 등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7조 제8호의 “산업자원부장관” 규정부분이 1994년 12월 22일 시행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 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825호에서 당시 중앙행정기관인 “상공자원부장관”으로 ’97년 12월 13일 시행된 같은 법 제5453호에서는 “중소기업청장”으로 각각 표기되었고, ’94년 12월 23일 시행된 같은 법 시행령 제14447호에서는 “상공자원부장관”으로 중소기업청이 신설된 ’96년 2월 9일에 시행된 시행령 제14909호에서는 “중소기업청장”으로 각각 표기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에서는 중소기업청장으로, 경기도에서는 산업자원부장관과 중소기업청장을 묶어 “중앙행정기관”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시·도에서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표시하고 있어 산업자원부장관을 포함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가, 삭제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심사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경제투자본부장님께서는 조례 개정후 집행부에서 시행 시 문제점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본부장입니다. 다른 사항은 없고요. 산업자원부장관은 그대로 당초 개정한 대로 존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단법인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하여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