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완 의원 발언

이규완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우리 경제정책팀에 “맞춤형 인턴제 운영” 해 가지고 도비가 1억8,000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인턴제를 저도 도정질문 때 얘기를 한 그 다음에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잘 되면서도, 지금 우리는 1억8,000이지만 경기도에는 이 돈이 많아요.

그죠? 그래 가지고 잘 되면서도 좀 뭐라고 할까 후유증이 많이 일어난대요. 누구를 하나 고용을 했다, 지금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이 이걸 역이용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근무를 1년간 하다가 몇 개월 쉬고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해 가지고 또 하고 그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처음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같이 뭔가 그쪽이 잘 되는 점만 우리가 하고 잘못되는 것은 우리가 보완을 해 나가면서 처음에 우리가 실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쪽하고 잘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아주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략산업팀에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도내에 그러면 몇 개 대학이 해당되죠? 257쪽, 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26개 업체가 신청을 했으면 그 업체가 만약에 직종이 무슨 직종이다 하면서 그 직종에 어느 대학이 하고 있으면 그 대학하고 연관을 하겠죠?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도내에 몇 개 대학이 이거에 해당이 되나, 26개 업체는 나와있으니까.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이것도 보면 이건 국비가 포함된 거지만 연구를 해서 우리가 해 나가야 할 것 같아요. 기업을 하는 사람들하고 대학하고 윈윈이 돼서 뭔가 연구를 해 나가면서 해야지만 이게 효과가 있지 그냥 매치만 시켜주고 대학교에서 돈 달라는 대로만 주고 하면 우리가 효과를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 이거 연구하셔야 합니다. 연구를 해 가지고 돈을 대학으로 주는 것도 주는 거지만 우리 기업체가 어떻게 하면 효과를 얻고 그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고 할 수 있는 것을 해 줘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한 가지만 더… 지금 방금 전에 박종갑 위원님께서 도내 근로자복지회관 현황을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지금 본부장님 보다시피 지금 남부권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까지 전혀 해당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옥천·영동·보은도 왜 근로자가 없어요?

이것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2개, 3개 진천, 이번에 여기도 지금 보면 음성에 또 하나 올라왔는데 근로자 수라든가 뭐라든가 전부다 해 가지고 형평성 있게 복지관을 설치해 주고 하겠지만 지역의 균형에 맞게 이것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릴테니까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프라 지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하고 다른 거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보면 이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에 우리 도내에 있는 업체들한테도 뭔가는 우리가 경제특별도 하면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앞으로 오는 업체한테는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지금 있는 업체한테는 좀 어렵다고 하는데 그게 제가 듣기에는 뭐라고 할까요. 먼젓번 우리가 예산심사를 할 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우리 도 차원에서도 뭔가 깊게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옥천에 있는 한 공단이 있는데 7만8,000평의 농공단지가 있는데 지금 가보면 밤에는 불이 하나도 안 켜져요. 아주 캄캄한 암흑세계예요. 그것은 공단도 책임이 있고 시·군도 책임이 있고 넓게는 우리 도에서도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그만 거라도 우리가 자꾸 연구를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업체한테도 혜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먼젓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소한 거, 돈을 몇 백억을 주고 얼마를 투자한다는 것보다도 지금 있는 업체들한테 좀 뭔가 우리 그래도 아, 전보다는 달라지는구나 하는 그런 뭐를 우리가 연구를 해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우리 기업지원팀 소관에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비라고 있어요. 38페이지 여기에 보면 이것은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기정예산이 7억 이번에 추경이 5,965만7,000원 이렇게 서있는데 지금 제가 먼저 옥천에 우리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참 이렇게 개설해 준 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를 제가 자주 들려보고 하는데 직원이 3명이 근무를 해요.

센터장 1명, 상담사 1명 그렇게 하고 사무원 1명, 사무원은 아마 현지에서 사무보조원으로 이렇게 채용을 한 거 같습니다. 센터장 다음에 상담사 다음에 사무원 3명이 근무를 하면서 여기에 뭔가 규정이 있겠지만 지원이 미약하다보니까 처음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 뭐라고 할까 엄청 미약한 걸 느꼈고 하나의 예를 들어서 사무원이 1명 근무를 하는데 이 사람도 보니까 대학교 출신자요 한남대학교인가 여기 대학교 출신자인데 ‘한 달에 봉급을 얼마 받습니까’? 하니까 ‘70만원이 채 안돼요.’ 그래.

그래가지고 야,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가 좀 파악을 해서 도비라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현 수준은 우리가 맞춰줘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게 국비로만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또 책정된 가격이 돈도 있을 테고 이런 뭐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그 사무보조원 사무원은 한 달에 70만원 정도 내 얘기가 맞지요? (…) 그건 여기서는 잘 모르나요?

그렇게 받는데 그래가지고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시정 우리가 도비를 약간을 들여서라도 그 사람뿐이 아니고 여기 4명이 다 그럴텐데 이런 거는 여기 이 간판은 충청북도 옥천소상공인지원센터인데 좀 형평에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그렇게 시정해 주신다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투자유치팀에 보면 투자유치시책 종합평가 시상을 한다고 6,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참 큰 액수는 아니지 만 이런 게 잘못하면 또 말썽의 소지가 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계획을 여기에는 죽 나와 있지만 자세한 내용을 한번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지금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런 뭐라도 있으면서 평가를 해 나가야지만 말썽의 소지가 없을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지금 보면 단양이라든가 보은이라든가 영동이라든가 옥천이라든가 이 취약 부분에는 지금 기업체가 올라올 수도 없는 입장이거든요. 뭐 공단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데에도 소외당하지 않게 지금 채점 기준표를 죽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런 원칙을 세워서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