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대한 추가질의입니다. 임신 전후 해서 90일간 휴가를 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임신이 불안정하거나 몸이 약해서 그 전에 60일을 휴가로 썼다면 출산 이후에는 30일밖에 못 쉬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45일 이상을 쉬게 하라는, 이 규정에 의하면 그 이후에 45일을 줘야 되는데 그럼 15일이 초과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병가나 연가로 된 경우에 90일간은 무급휴가인가요, 유급휴가인가요?

그리고 이 90일 이상 15일간도 근무연한에 포함되는 거고요?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이번에 BTL사업으로 하는 충주의료원 이전신축 사업 추진계획을 보니까 이게 뭐 20년 동안이라고는 하지만 이자를 거의 500 몇 십억을 물어주는 건데 BTL사업 정부가 하라고 그러면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고 옛말에 빚이면 황소도 잡아먹는다고 우선 돈 안 들어가니까 BTL사업으로 마구잡이로 사업 벌이고 이래서는 이것 잘못하면 자체단체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BTL사업 가능하면 하지 마시고요. 이거 BTL사업 애초부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의회하고 상의를 하신 다음에 동의안 이야기도 해야지 다 일 벌여놓고 나중에 동의해 달라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곤란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