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재옥 의원 발언
최재옥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체육회관 증개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게 ’95년도 건립 당시에 우리 도민의 성금이 모아져서 시작된 건물이에요.
그러니 만큼 1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약 200여평 4층, 5층 400평이죠? 400평을 증축하고 또 노후건물을 보수하고 15억 갖고 하겠습니까? 우리 도청 서관 경찰서부지 그것 리모델링하는데 50억씩 들어갔는데. 400평 증·개축을 하면서 15억 가지고 그것 리모델링하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걱정들 하시는 거예요. 적은 돈 가지고 많은 효과를 내겠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얘기인데 기왕에 하시려면 잘 좀 하세요. 졸속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저도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하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으셨죠? 다 애정어린 마음, 걱정된 마음에서 하는 것이니만큼 국장님도 기왕에 문화관광환경국장님 언제까지 계속 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동안에 우리 체육회관 하나 만큼은 잘 좀 해놓고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용역비가 두 개가 있는데 아까 우리 김법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문화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이라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의 10년 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이것을 꼭 추경에 해야 되겠습니까? 본 예산에 충분히 넣어서 우리 또 2006년도에 중기 계획 수립 세울 때도 이러한 내용이 ’99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장기 계획이 마무리되는 단계가 2008년도니까 2007년도에는 향후 10년의 우리 계획을 또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본예산에 삽입을 시켜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 말씀들어 보니까 책보고 원론적인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이것을 추경에, 추경이 뭡니까?
시급한 사항 그런 것만 추경에 넣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이런 중요한 사항을 추경에 용역비를 세운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이런 도의, 자기 업무에 등한시했다 이런 내용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겉으로 표시 내주는 거죠.
또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학술조사 이것도 2007년도 본예산에 약 한 5억원의 예산으로 계상됐다가 전체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것도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된 이유 두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게 ’99년도부터 2008년도가 마무리되는 단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2008년도에 다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2007년도 용역을 줘야 되겠다, 새로운 변화를 접목시키기 위해서 그죠? 그럼 2006년에 당초 2007년도 당초계획에 집어 넣었어야죠.
이런 것을 그때 빼놓고 추경에 넣는 게 잘못됐다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산성 보수계획이 너무 졸속으로 처리됐다 해 가지고 이게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대충 그런 일로 인해서 이게 유네스코에 등록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게 삭감된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보수를 해 놓고 이번에 추경에 올리셨어야지 무조건 국비 5,000만원 얻었다고 도비 또 2억5,000씩 들여서 3억씩 이런 것은… 과장님, 이게 보수하는 용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이라는 것 알고 있는데 이 연구용역이 삭감되게 된 이유가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보유하고 있는 4개 산성군에 대한 보수작업을 몇 년간 했죠? 보수작업을 너무 졸속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유네스코에 등록할 수 있겠느냐, 더 완벽하게 한 다음에 하자 이런 뜻에서 그 당시에 이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추경에 하게 된 이유는 국비 5,0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문화재청에서 받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