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법기 의원 발언

예, 김법기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40쪽 보면 충청북도 문화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 그래서 2009년서부터 2018년 동안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문화발전 중장기 계획을 세우시겠다 해서 이게 용역으로 계상하신 거죠? 사항별설명서 440쪽의 충청북도 문화발전 중장기 계획, 주요사업설명서 93쪽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99년서부터 2008년까지 용역을 전에 수립한 게 있죠? 이 수립계획이 2008년도에 끝나니까 2009년서부터 2018년까지 계획을 잡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계상하신 거죠? 그러면 전에 ’99년서부터 2008년까지 용역을 준 기관은 어디에다 주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문화발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아마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발전 계획의 앞으로 로드맵을 세우는데 이걸 기본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하는 교과서적인 그런 용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타 시·도도 이와 같은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타 시·도도 그러면 타 시·도 용역계획도 우리 충청북도에서 같이 검토를 해 보시고 그런 게 있습니까? ’99년도서부터 2008년도에 세웠던 중장기 계획 그 내용을 좀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45쪽에 보면 각종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 유치지원 해서 총 사업비 3,000만원을 하셨는데요. 이 구체적인 내용을 체육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치를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시는 걸 체육과에서 활동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체육회와 연계를 해서 한다든지 생체협과 연계를 한다든가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체육과에서 유치활동을 할 계획이십니까, 그럼? 우리 충청북도에서 주관을 해서 유치 지원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마지막으로다가 지금 관심이 많은 체육회관 증축 및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체육과장님이 본 위원회에서 말씀하시기를 안전진단 예산이 많이 들어서 안전진단을 이번 예산에 같이 올렸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일단 안전진단을 해서 그래서 이게 적정한가를 판단을 한 다음에 예산을 계상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안전진단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지요? 아니 그런데 지금 주요사업설명자료 유인물에 보면 총 사업비 15억 이렇게 나오고 체육회관 증축 및 보수(안전진단비 포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진단비가 포함이 돼 있으면 그 안전진단비를 당초예산 잡을 때 얼마 정도 나오는지에 대해서 돼 있으니까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아니 유인물에 보면 안전진단비가 포함이 돼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진단이 필요한데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이번에 같이 증축 및 보수하는데 같이 올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작년에 지금 체육회관 관련해서 사실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거론이 되고 작년에 장애인체육회이라든가 생체협 사무실 임대 관련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결정을 할 때 보면 그때는 이 체육회관 증축문제나 이런 논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생체협 사무실이랑 장애인체육회라든가 이런 게 한 군데에서 체육회관이나 이용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했을 때 공간이 없고 그래서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당초 임대 관련해서는 저희가 심사를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지금 갑작스럽게 체육회관 증축 보수문제가 거론돼서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유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