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먼저 국장님께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시면서요 몇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몇 가지 답변을 들은 다음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몇 가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다음에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세입부분에 대해서 438쪽에 석전대제 재현행사 어느 시·군 어느 장소인가 그것 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세입부분이 아니고 세출부분인데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라 질의드렸는데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세출부분에서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열 가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또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잘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사항별설명서 446쪽과 447쪽 체육회관 증축 및 보수에 대해서 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저희들이 감사 자리가 아니고 예산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또 집행부의 의지가 제가 보기에는 저하고 다른 견해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체육회하고 또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장애인체육회하고 어떻게 구분을 하고 계시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 우선 국장님의 생각 좀 듣겠습니다. 그렇다면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나 장애인체육회가 다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저희들 얼마 전에는 문광부에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통합을 하려고 하다가 백지화된 것 알고 계시죠? 통합에 대한 것은 구두로만있었던 것으로 아무 지침이나 근거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제가 문광부나 체육회나 또 생활체육중앙회에 알아본 결과 아무 지침이 없고 서로가 개별 존중하면서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 조직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으로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현장을 갔을 때 사실은 체육회관 증축이 보수보다는 장애인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목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어떠신지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은 돈 갖고 모든 것을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어제 현장에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내막적으로는 체육회 사무처장님이나 직원들은 그 자리에 증축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추경에 15억씩 세워서, 당초에 체육과장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이지만 15억씩 추경에 세워서 이렇게 계상을 해 주셨는데 사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현장에 없었습니다. 어제 누가 설명하시는 분이 없고 체육회 사무처장님 말씀은 답변이 동떨어진 답변만 하세요. 앞으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가 중앙에서부터 통합이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 주장만 하고 계세요.

실질적으로 지금은 아까 제가 질의드렸지만 위에서부터 통합에 대한 것이 지침이고 계획이고 없습니다. 별도로 인정해 주면서 별도조직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사무처장님 답변이 앞으로 향후 통합되기 때문에 증축하는 것 그 주장만 하시고 담당님 오셨지만 전체적으로 보수에만, 사실 위원님들은 증축의 중요성보다는 보수에만 걱정들 하시는데 15억씩 예산을 계상해 놓고 굉장히 중요한 건데 거기서 집행부가 설명해 주시는 분이 없어요. 제가 생활체육협의회에 지금 몸담고 있지만 최재옥 위원님도 엘리트체육에 씨름협회장을 보고 엘리트체육의 대의원을 보고 계시지만 저도 야구협회회장단을 했고 과거에 또 축구협회회장단을 했고 또 체육회 전무이사도 해봤고 축구인 출신으로 엘리트 출신이고요.

현재는 생활체육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양쪽 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 체육회에서 모든 행정·재정적인 모든 것은 편견 또 형평에 너무 안 맞는 그런 것이 지금 현재적으로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그래서 답답해서 예산도 한번 최근 10년 동안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지원된 것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73%가 최근 10년 동안 451억1,669만6,000원 또 생활체육협의회 지원된 것은 66억2,175만원 그래서 체육회가 87%가 되고 비율이 생활체육협의회가 13%가 됩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중요성에 따라서 다르지만 저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5억을 들여서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나 또 열악한 장애인체육회 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계상까지 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사실 의지가 국장님, 과장님은 몰라도 설명해 주시는 분이 없고 또 예산을 올려놨으면 뭔가 즉각적으로 반영하도록 위원님들한테 이해설득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의지도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고맙고요. 어제 사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체육회관 증축 및 보수계획 간담회 자료에 보면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모두 원하고 있으며 지역내 체육인들도 증축을 기대하고 있다고 간담회 자료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체육회에서는 체육회관에 장애인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가 들어오는 것을 100%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요? 또 그렇다면 굳이 반대했을 때 그 대안제시는 무엇이 있는 것인지? 그럼 실무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해는 하고 조사가 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20억을 세워서 센터에다 증축해서 3개 단체를 수용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효과적으로 부지매입비를 절약하면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최재옥 동료 위원님께서 사실은 씨름협회 회장이시고 대의원이십니다.

사실 체육회 직원들의 뜻이 어디에 있나를 한번 최재옥 위원님 의견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하고 내부적으로 다르거든요. 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최재옥 위원님, 의견이 어떠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너무 잘 아시니까 듣도록 하겠습니다. (…) 죄송합니다. 어떤 내부적으로는 저희들 체육회 사무처장님 또 등등 체육회 직원들은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여러 가지 트집이 많습니다. 지금 증축이 되느니 안 되느니,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5층 건물로 설계가 됐으면 관계없이 지금 증축을 해도 됩니다. 방수도 안 해도 되고 증축하면 자연적으로 방수가 되고요.

또 철근 뽑아놓은 것도 지금 몰타로 쏘아놨기 때문에 증축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법 기술로도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균열이 갔느니 방수가 됐느니 안 됐느니 여러 가지 트집은 실질적으로 증축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저희 위원장님이 결정하실 문제지만 저희들 예산 최종 심사하기 전에 확실한 결론을 내주시고 그 결론이 없을 때는 장애인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 공간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간을 밀레니엄타운 내지 아니면 저희들 충청북도 땅에다 할 수 있는 대안 제시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체육회 이사회 끝난 시기하고 지금하고 한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다시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요. 향후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장애인하고 불편하지 않도록 시작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어서 체육문제에 대해서 이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회에서는 사실 삭감이나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증액하자고 반대로 말씀드리게 된 것을 사과드리면서 저희들 448쪽에 제일 첫 번째 진천공설운동장 전광판 설치가 있습니다.

당초에 체육과장님께서 추경예산 요구 주요사항 보고회 있을 때 여기에 도비 3억을 계상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들 올라온 것 보면 2억뿐이 안 됐습니다. 저는 군비도 50%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군비의 부담비를 덜어주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당초 추경예산 요구내용대로 증액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단양이 저희들이 2005년도에 전광판 설치를 했는데 사실 3억원의 전광판 설치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동영상 스크린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년밖에 안 됐는데 유명무실화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도 저희들 괴산에서 설치한 것처럼 풀 컬러 동영상이 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8억원을 들여서 다시 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중복투자가 안 되고 또 시·군의 부담을 덜어주는 의미에서 당초 추경예산 요구한 대로 도비를 3억으로 하고 또 군비도 3억으로 그래서 6억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전광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미설치된 곳이 5개 시·군이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진천, 영동, 옥천, 보은, 청원이 다 군단위이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 또 보은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도민체전을 주관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가 듣지 않고 이것을 수정해서 증액해 주시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최재옥 위원님께서 옛 산성군 세계문화유산 등재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삭감한 이유가 충북학회에서 지금 등재하신다고 앞장서는 임원들이에요.

그동안 충북에서 성곽보수 관련해서 사실 설계시방서 지침하고 잘못돼 갔어도 그분들이 사실 알면서도 자문역할을 못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이 대한민국성곽학회 회장 또 옛 산성군 앞장서시는 지금 그분이 성곽학회 부회장인데 그분이 주도적으로 하시는데 그런 분들을 믿고서 어떻게 저희들이 옛 산성군 세계문화유산 등재 용역을 맡기고 일 처리를 하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보은이 26회째 성곽보수를 하면서 그분이 보은출신입니다.

보은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도 실질적으로 교수로서, 학자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최재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주된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했었고요. 두 번째 그때 성곽학회 세미나, 토론회 할 때 여러 번 가봤습니다마는 너무 광범위합니다. 실제 주도적으로 충북에서 하면서도 충청권 충북, 충남, 대전시, 강원도, 경기도 이쪽 밑으로는 경북, 전북 광범위한 모든 산성을 다 묶어서 한답니다.

그러면 너무 넓고 광범위하고 불투명하거든요. 사실 등재한다는 것은 범위, 크기보다는 가치성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주도적으로 충북에서 하면서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의적이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 점을 문화정책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당초에는 5억으로 한다고 했는데 3억으로 준 이유가 도비가 지금 50% 줄었어요. 똑같은 사업을 하신다면서 그럼 당초에 설명을 하실 때 많이 하신 것은 아니신지 이번에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삭감을 하면 2회 추경에 도비 1억5,000이면 되겠네요.

그런 논리라면 이것도 확실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추진하려면 실질적으로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앞장서시는 성곽학회 사람들을 신뢰를, 저희들이 믿을 수 있어야 되겠고 또 범위나 이런 것도 현실성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문화정책과장님 답변을 주시든지 아니면 참고해 주시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셨지만 저희들은 납품 받은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질의도 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내에 열 곳을 묶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열 곳도 중요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라도 되거든요.

사실 삼년산성이 예비목록에 들어가 있는 것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안 되느냐 하면 보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보수를 안 하고 있었으면 그게 문화유산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보수를 잘못해놨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답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