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구 의원 발언

이언구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76쪽 되겠습니다.

이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에 45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요. 그리고 택견전승지원에 700만원의 사업비 미집행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왜 이렇게 남아 있나 이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세부내역 77쪽에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에 192만5,000원이 남아 있고요.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에 1,9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은 이따가도 제가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 아닙니까? 지금 보도도 열심히 되고 또 농촌을 직접 다녀보면 멧돼지 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런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는 현장이나 그런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경험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 폐비닐수거보상 문제도 이 폐비닐 자체가 정말 하나의 농촌에 큰 어려움 내지는 자연을 훼손시키는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사실 현지에 가 보면 실제적으로 이런 금액들이 모자라 가지고 난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남는 이유가 도에서는 가만히 앉으셔 가지고 시·군에서 집행을 안 하면 안 한 것 받고 넘기면 넘기고 솔직히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는 일이겠지만 현지에서는 돈이 없고 또 그것에 대한 보상이 미약해 가지고 상당한 부분이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사업자체가 미지근하게 진행이 되어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또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 역시 주민들, 시민들 특히 산지역을 근거지로해서 살아가는 분들은 사실 엄청난 피해를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그런 방지시설 내지는 방제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세워져 있는 예산도 이렇게 소진을 못하고 주민들의 피해는 피해대로 나고 원망은 원망대로 나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오히려 이 두 가지 예산은 상당한 금액을 더 투자를 하더라도 모자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남대가 바뀌어지려고 소장님 고생 많이 하시데요. 신문에 광고도 많이 내시고 아주 의욕적으로 하시는데 예산관계를 실제적으로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가 1억3,000만원이면 될 수가 있는 내용입니까?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제대로 예산이 정확하게 투입이 돼 가지고 그런저런 문제점들이 안 나타나는 시설을 완벽하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1억3,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금액 가지고 그런 3개의 시설을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좋은 내용인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다시 올라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를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용역사업을 한다고 지금 1억5,000에 대한 용역사업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금방 답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궁금한 게 이 1억5,000의 예산을 세우는 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세워지나 금방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잘 모르고 또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저희들 의회 의원들에게 예산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는 그런 과정들에 좀더 세밀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5,000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려고 하면 최소한도 왜 이런 금액이 이렇게 들어간다 하는 그런 내역서 정도는 저희들한테 붙여서 주어야지 ‘아 이게 과연 1억5,000이 들어가는 내용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1억5,000 들어가니까 해 주시오, 그럼 저희들 의원 입장에서는 1억5,000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내용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여기 뭐 한다고 3,000만원 새로 말씀하신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실제적으로 예산을 써야 하는데 그게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알고 거기에 대한, 문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과연 이게 잘 집행이 될 건가 집행이 안 될 것인가를 논의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느냐 안 세워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여기 나오는 서류 보면은 1억5,000 세웠다, 세웠으면 거기에 대해서 통과시켜라, 나중에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남으려는지 안 남으려는지 또 그 예산에 맞추어서 하든지 간에 일은 진행이 되는 거지만 정확하게 1억5,000이 어느 정도 쓰여지는가 하는 내용 정도는 의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예산심의를 요청을 해야지 거의 저기가 실제적으로 전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요청을 하는데 있어서 좀더 아주 심각하게 또 정말로 꼭 필요한 예산이다 하는 그런 내용을 부전지라도 붙이든지 아니면 설명서를 붙이든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15억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게 작은 돈인지 큰돈인지 또 그 금액에 그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어디다가 15억이 적정하게 쓰여지는 건지 예를 들어서 400평을 올리는 데 평당 150만원 해서 얼마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래놓고 와 가지고 15억 들어간다고 이거 해 달라고… 이거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황당한 얘기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더 심도 있게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좀더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97쪽에 보면 전국박달가요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이 됐던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고의적으로 누락이 된 겁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요청을 안 한 겁니까? 3,000만원 지난해 지원했는데 올해 2,0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88쪽 보면요 충북 초·중·고학생 국악경연대회 이것은 기정예산이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00만원을 더 지원을 해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 박달가요제나 향토가요제는 3,000만원씩 지원이 되던 게 기존 본예산에도 없었던 게 올라와서 그것도 기본 지원되는데 다른 기본적인 것에서도 깎여 가지고 2,000만원이 지원이 되고요.

충북 초·중·고학생 경연대회나 무용제는 예산 자체에 세워져서 기정예산에 1,000만원이 올라오고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1,000만원이 합해져서 2,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죠? 그럼 도에서 추진되니까 그냥 기본대로 돼야 되고 시·군에서 추진되는 거니까 그냥 깎아도 되고 그런 말씀입니까?

당연히 세입예산을 맞춰야 되겠죠. 세출예산도 맞추셔야 되고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이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글쎄 가야지 되겠죠.

가야되는 건데 글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당초예산에 빠졌다가 다시 그게 추경에 올라오고 또 기본적으로 예산이 깎였던 게 되살아나서 이렇게 다시 다 이렇게 나타나고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올해 경제특별도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지금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석전대제 이 행사 1,500만원 지원한다고 지금 계획에 잡혀져 있습니다.

이 석전대제 행사는 향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1,500만원에 대한 게 어떤 방식으로 집행이 되어서 이렇게 예산이 섰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상당히 집안도 좋으시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향교 석전대제하는 데 가보셨죠?

이게 무슨 행사를 하는데 석전대제하는데 1,500만원씩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아니 됐습니다. 석전대제에 저도 여러 번 참석을 해 보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확대를 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봄·가을에 향교에서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예산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군에서 석전대제 치르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시·군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어느 정도가 됐든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것을 그러면 그 나름대로의 그런 향기가 묻어있는 또 전통이 살아 있는 그런 데서 청주향교를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데 굳이 장소를 옮겨서 하면서까지 더군다나 1,5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이 큰돈이거든요. 그럼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그 자리 청주향교에서 그 나름대로 문제는 있지만 거기서 역사와 전통을 재현하는 행사를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일반인들 또 학생들이 향교에서 하면 오고 어디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하면 오고 그런 방식입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석전대제하는 게 하나의 매년 봄·가을로 향교에서 치러지고 있는 행사고 그것을 좀더 그 향교 자체 내에서 거기가 좁으면 좁은 대로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그 곳에서 이렇게 1,500만원씩이 아니더라도 작은 비용이라도 지원을 해서 알뜰한 행사가 더 치러지면 그 자체가 보람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이 돈 많이 들여 가지고 넓은 장소에서 화려하게 치르면 그것을 반대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예산으로 어떻게 하든지 그 나름대로의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을 찾다가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향토축제, 충북시조축제, 산업현장을 찾아가는 예술공연, 제1회 충북청소년 민속예술축제, 제2회 전국여성축제 등 여러 가지 축제들이 새로 생기거나 또 예산지원이 안 됐었는데 새로 지원이 되는 이러한 상황이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과연 하면 좋은 거겠죠. 축제야 많이 있을수록 좋은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축제들이 지금 있는 축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이렇게 계속 벌려야 하느냐 이런 문제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은데요. 제25회 향토축제 같은 것도 국악협회에서 하신다고 지금 도비 5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이런 행사들이 실제적으로 정말로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행사들 아닙니까?

이어서 86쪽에 보면 각종 예술행사 지원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기정이 3,000이고 금회 추경이 6,000인데 이것 역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지원을 할 것인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현장을 찾아가는 예술공연에 지금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연극, 희극작품을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서 하나의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선정된 업체를 가지고 도내 기업체 순회공연을 10회 정도 실시를 한다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럼 10회 정도의 공연을 하는데 지금 여기 충북도내에는 정말 상당히 많은 기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10회 정도 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요? 글쎄 종업원 수가 많고 기업이 잘 되고 큰 데를 돌아다니는 그런 공연이 될 것 같아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실제적으로 큰 기업에 그렇게 잘 나가는 회사에 다니는 그 근로자들은 그러한 혜택을 우리 도에서 그렇게 친절하게 안 해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정말 어렵고 열악하고 정말 어려운 근무여건 하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이 좀더 안타까운 이런 공연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 안 하셔도 충분히 그렇게 하리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곳은 그런 곳이 아니라 좀더 소외되고 열악한 지역을 또 그런 기업을 찾아서 이런 연극공연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향으로라도 지원을 하고 그들을 보듬어줘야 된다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정말 이 돈이 쓰여지는데 정말 뜻있게 쓰여지기를 뜻있는 예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