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김화진 관광진흥과장이 출장 중에 있어 본 위원회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세입예산안부터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님!

국장님께서는 전문위원께서 428페이지의 충북자연환경명소 100선 사업의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데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세입부분부터요. 세입부분 그것 한 건이니까 그것부터 말씀하시고… 김인수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입부분부터 종료를 하고… 세입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심사에 앞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청남대 개방 4주년 기념식 준비관계로 청남대관리사업소 부분 예산에 대하여 먼저 심사를 하고 소장이 퇴장하여서 청남대 기념식 관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네 번째 459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남대 소관입니다. 청남대에 대해서 짚으실 것이 있으면 짚어주시고요. 이언구 위원님.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남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을 퇴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됐습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십시오. (청남대관리사업소장 퇴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료를 내주신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실 적에 그렇게 하고 답변하는 분이 그렇게 하신다면 주객이 전도된 거죠.

과장님, 지금 답변 중에 ―·―·―·―·―·―·―고 그랬는데 상당히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셔서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다고 이렇게 하셔야만 되지 위원이 무슨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 삭제할 것으로 제가 요청을 하는데 받아주시겠습니까? ―·―·―·―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 삭제를 하겠습니다.

예, 방금 수질관리과장께서 답변 서두에 ‘전문위원이’ 이렇게 하셨는데 이 자리는 서로 상호 인격을 존중하는 그러한 질의·답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전문위원께서’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방금 답변하신 자연형하천정화사업의 재원에 물기금이 있는데 이 재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계속하시죠? 예, 김인수 위원님. 김화수 위원님, 보충질의이십니까?

김화수 위원님 계속 하시죠. 김법기 위원님 잠깐만요. 답변이 잘못되신 것 아닙니까?

이게 민간이전인데 충청북도에서 직접 집행하려고 하면 왜 민간이전 항목에 예산을 세웁니까? 답변을 좀 전에는 본 도에서 집행한다고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보충질의를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우리 이장근 과장님께서 부임을 언제 그 자리에 하셨나요?

담당연구관님이 계십니까? 여기 계시다? 나오셨죠?

앉으세요. 지금 문제가 저희 본 위원회에서 예산삭감했을 적에 기초조사 결과를 본 다음에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해서 삭감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3월 20일 납품을 받았다면 본 위원장도 처음이거든요.

그러면 결과보고서를 저희 위원회에 배부를 해 드리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게 도정에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과보고서 내용을 갖춰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본 위원회에는 납품을 받으셨다면 당연히 그 결과보고서, 조사보고서를 배부를 해서 같이 검토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잘못됐죠? 3월 27일이면 납품을 받았다면 그 다음날이라도 위원회에 배부가 됐었고 보고가 됐었어야지 되는데… 이렇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동반자 관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협조가 안 되니까 이런 점이 지금 우리 최재옥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안 했으면 이것 현재까지도 기초조사 연구가 진행되는 줄 알고 아무리 국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또 이게 삭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김화수 위원 많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소방본부 및 생명산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