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재 의원 발언

조영재 위원입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역인적자원 개발사업의 사업내용을 보면 지역전략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또 정책 사각지대 대상 지원사업, 지역 특성에 맞는 시범사업 이렇게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런 시범사업 추진은 어떤 사업이 됩니까?

대표적인 사업은요? 이게 물론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사업이죠? 마찬가지인데요.

같은 47쪽에 교육협력지원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센터에서 지원을 합니까? 이 사업을 합니까? 상당히 많은데 농산촌 방학중 초·중학교에 아카데미운영 248개교,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7개교 선정에 대해서 현대화 7개교는 어느 학교입니까?

대개 지금 나열하신 학교들이 다 청주권에 있는 거 같은데 그렇습니까? 우선 순위에 의해서 7개교를 먼저 한다 그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올해 이 11억 가지고는 지금 이 사업 내용대로 추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육협력 지원을 해 주면 정책기획관실에서 관여도 합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48쪽입니다. 증감사유에 보면 시급을 요하는 민간단체요구액 긴급 지원을 위해서 집중 관리한다고 했는데 이게 시급을 요하는 민간단체는 어디입니까? 민간단체 현황을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게 그런 건데 이게 판단을 잘못했던 거 같아요. 기정예산에는 5,000만원만 했는데 추경에 이렇게 2억씩이나 계상을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재정투자계획 체계가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도 JC전국행사라든지 이런 게 갑자기 우리 도로 유치된 것은 그런 측면은 이해가 되는데 그게 1,000만원이라면서요. 예를 몇 가지 들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기정예산에 5,000을 해서 너무 작다 보니까 추경에는 과다 계상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는 민간단체에는 어떤, 민간단체 전부 다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민간단체 현황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래도 무슨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단체라고 전부 다 해 주지는 않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