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연만흠 의원 발언
연만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6쪽 보면 주부명예기자 운영 해서 이것이 얼마 되지는 않고 5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에서 삭감을 하고 행사운영비로 해서 500만원이 그대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과목 변경을 하신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공보관실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불과 다 해야 한 12억 조금 넘는데 예산편성 매뉴얼을 안 보시고 예산을 편성하셨나 어째 그런 실수를 하셨는지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앞으로 이런 일은 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세입예산에서 보면 분권교부세는 54억6,000이 늘었는데 보통교부세가 256억6,0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42쪽에 보면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설립 운영 해서 7억을 감액했습니다. 우선 그 두 가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7억을 감액해도 사업하는 데는 영향을 안 준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출 부분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2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입니다.
행정전화기 구입인데 이것이 기정예산에 보면 1,000만원 그래서 전화기 250대 사는 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2,000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한 500대 전화기를 사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본예산 세우실 때는 4만원씩 250대 해서 1,000만원 계상했다가 이렇게 500대를 바꿔야 되는 필요성이 갑자기 나타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신자 표시 전화기로 교체하시는 것 같은데… 전화기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오래돼서 낡았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전화기가 부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현재 직원들이 쓰는 전화기가 지금 답변하신 걸 들어보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낡아 가지고 구형 전화기라는 건 이해가 되지만 전화기가 부족하지는 않은 거 아닙니까? 물론 이해는 갑니다마는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물론 전화기가 낡고 했으면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애당초 본예산 세울 때 다 세웠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정예산 본예산에서 250대 교체할 계획으로 1,000만원을 세웠다가 다시 추경에 그 배가 되는 500대를 더 교체한다고 예산 계상하신 걸 보고서 조금 내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에 보면 연구개발비입니다.
이것이 용역비인데 고객 Needs 및 만족도 조사 해서 3,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거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용역비입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에 충북대학에서 결과물이 나왔죠? 그것도 있고 또 충청북도 행정서비스헌장제 도민만족도 조사 해서 이것도 2006년도 9월에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금년 2007년도 본예산에도 보면은 행정서비스헌장제 도민만족도 평가 해서 자치행정국에서 3,000만원 용역비가 서 있어서 지금 아마 용역을 계약해서 결과물을 만들고 있는 걸 겁니다.
그런데 또다시 비슷비슷한 건데 작년에도 두 군데서 결과물이 나왔고 금년에도 자치행정국에서 이미 3,0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워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데 또 다시 고객 Needs 및 만족도 조사 해서 3,000만원 추경에 예산 세워서 이게 꼭 또 필요할까요? 이런 조사 용역을 언제부터 해 왔습니까, 우리 도청에서는? 지금 설명하신 대로 꼭 필요한 조사 용역 같으면 추경에 할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해서 일찍 용역을 주고 조사가 되고 이렇게 돼야지 꼭 필요하지 않은 걸 용역, 지금 이제 어느 실·국을 막론하고 문제가 용역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하도 여러 가지라서 다 기억도 못할 정도로 용역을 많이 주고 있는데 글쎄 그렇게 결과물 나온 것에 대해 모두가 신인도도 떨어질뿐더러 그것을 과연 얼마만큼 이용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다들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비슷비슷한 용역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요, 이게 자치행정국에서 또 물어 보면 그 쪽에서도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고 어디나 다 예산 올린 거 물어보면 다 필요해서 올렸다고 하지 필요 없다는 예산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없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비슷한 내용이고 결과물도 좀 그렇습니다.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고 한데 추경에까지 이런 용역을 다시 또 예산 세워서 줘야되나 의문시 돼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