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양재연입니다. 제15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7일 김태수 부의장외 2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에 의거 9월 2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다루게 될 주요상정 안건으로는 김태수 부의장외 5명의 의원이 연서로 발의한 군정질문의 건과 청도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장용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권현 의장님, 그리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진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 당면한 군정질문을 위하여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 당면한 군정업무의 흐름을 파악하여 군정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건을 본 의원 외 3명이 발의하였습니다. 출석일자는 2007년 10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고 출석대상자는 군수권한대행 부군수, 실과소장, 읍면장이며 출석요구 이유는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본회의장에서 듣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발의한 의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질문의 건

박만수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 권한대행이신 김충섭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궁금하게 여기던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인 2007년도 콘도이용권 이용실적과 각남·각북·운문면의 재무담당 신설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문화관광과 소관인 가슬 갑사지 발굴 추진 현황과 인공암벽 등반장 이용실적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재무과 소관인 2006년, 2007년 과·오납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인 2007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인 운문 삼계리, 각북 대동골 등 행락지 쓰레기 처리 대책과 환경관리센터 쓰레기 소각로 운영 후 문제점과 지하수 개발 실적, 오염총량관리제 시행현황 및 시행 후 하천수 오염도 측정 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민간명예환경감시원 활동실적 및 예산집행 실적, 쓰레기 1인당 일일 발생량 추이, 풍각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실적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며, 민원과 소관인 집단거주 지역내 지적 불부합 지역 해결대책과 이승율 의원과 공동 질문사항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며, 다음은 산업산림과 소관인 유해조수 피해내역 및 예방대책과 재래시장 마케팅투어 실시현황 및 우리농산물 판매현황 그리고 장용기 의원과 공동 질문사항인 소나무 재선충 발생지역 현황과 재선충 방제를 위한 소나무 이동단속반 편성현황 및 단속 실적, 산촌마을사업 조성에 대한 청도군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인 상습적으로 제방이 세굴 또는 유실되는 지역의 대책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리며, 이어서 건설과 소관인 각북면 남산도로 확·포장 공사가 최근 3년간 중단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며, 도시과 소관인 송서리 도시계획도로 미 착공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인 2007년 벼 육묘공장 생산실적, 농가이용률과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양질의 조사료 생산대책, 친환경 쌀 생산 지원사업 농가선정 방법과 관리현황, 우리음식연구회에서 개발된 음식 품목 그리고 2007년 운문댐 맑은 쌀 생산단지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인 2007년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실적과 2006년, 2007년 분무소독 실적 그리고 화양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 실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의회가 처음 개원하여 중요한 첫 일정입니다. 따라서 제가 미리 파악할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셨습니까 ? 안 오셨으면 담당분 들이라도 오셨습니까 ? 다음 재무과장님 오셨습니까 ? 담당님들은요, 아무도 안 오셨습니까 ? 다음 환경과장님 오셨습니까 ? 담당계장님들은 오셨습니까 ? 알겠습니다. 오늘은 군정질문 첫날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를 대상으로 질문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실과소장님들께서 업무나 여러 사정으로 바쁘실 경우 사전 의회에 통보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실과장을 대리하여 주무담당이나 주무담당이 없으면 차기 담당께서 참석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회의장에서 의원이 질문하여야만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도 질문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자리에 실이나 과에서 한사람도 나와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차후 실과소장님께서 불참시에는 반드시 공문으로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매우 유감입니다. 그럼 본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용기 의원입니다. 항상 군민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군정 추진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으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인 2007년 현재까지 TV난시청가구 해소에 대한 성과 및 예산집행 내역과 박만수 의원과 공동 질문 사항인 2006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행정소송 건수와 내용 및 승·패소 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총무과 소관인 2007년 현재 조직진단 연구개발비의 집행내역 및 성과,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적십자회비 읍면별 실적 및 모금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인 2007년 현재까지 명예관광통역 안내원 명단 및 활용실적 내역, 관광지관리의 청도온천에 대한 현재까지 진행상황, 용암온천 관광단지의 사후용역 평가 결과와 야외공연장 및 청소년수련관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새마을과 소관인 화양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현황과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2006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주차단속 및 과태료 납부(연체) 현황, 2007년도 운수업체 지원 현황 및 집행내역, 운문산 군립공원 내 쉼터조성 추진 현황, 2007년도 버스승강장 설치 대상지역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재무과 소관인 청도군 전체 체납세액 및 2007년도 징수목표액과 군청 민원주차장설치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인 2007년도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현황 및 선정기준과 대상자 현황, 2007년도 교복지원사업 추진 및 선정기준과 대상자 선정 그리고 이승율 의원 공동 질문사항인 2007년도 주민복지상담실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인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대한 성과 및 예산집행 내역, 여성행사지원, 여성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환경과 소관인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폐수배출업소(축산폐수 포함) 단속실적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이어서 산업산림과 소관인 2006년부터 현재까지 위조 상품 및 불법공산품 단속실적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리며, 재난관리과 소관인 향토예비군육성지원 10개소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과 소관인 2006년부터 현재까지 지하수 폐공 실적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인 2007년도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수질검사결과 내역과 2007년도 하수도준설사업 실적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인 2007년도 생활개선교육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 2007년 농촌노인 노후 활동 프로그램개발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 신활력사업 중 2007년도 민간자본 예산 (25억 9천만원)의 목별 예산 집행 내역, 감말랭이, 반건시 훈증방법 및 인체 유·무해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 2007년 현재까지 학교급식 지원방법 및 내역, 2007년 농촌건강 장수마을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 2007년 토양개량제 공급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2007년 지역사회 무료간병센터 지원 추진현황 및 성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청도읍 소관으로 2006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바르게살기, 새마을공원관리 예산집행 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화양읍, 각남면, 풍각면, 각북면 공통 소관으로 2006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도로변 꽃길조성 예산집행 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이서면 소관으로 2006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가로등관리 실태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고, 운문면 소관으로 2006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군립공원 및 비지정관광지 운영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끝으로, 금천면, 매전면 공통 소관으로 2006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도로변 꽃길조성 예산집행 내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율 의원입니다. 군민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군수 권한대행 김충섭 부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군정 추진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겠으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인 청도군 발전전략산업의 선정실적 및 육성방안과 지방채 발행 현황 및 상환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총무과 소관인 군 주관 정보화교육 및 수료자중 자격증소지자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규대 의원과 공동 질문사항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인 매년 개최되고 있는 체육대회 및 축제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새마을과 소관인 새마을운동 활성화 대책, 군 관내 공원 현황과 확대 지정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재무과 소관인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체납세 결손 처리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인 생활안전자금 지원관리 실적과 의료급여대상자 관리(급여비, 대부금, 부당이득금 등 사후관리)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인 현재 장애인단체관리(시설포함) 현황과 지원내역, 모범음식점 현황 및 확대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환경과 소관인 환경오염지도 및 단속실적,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시설과 처리용량 및 관리 실태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민원과 소관인 지적민원현장처리제 운영 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산업산림과 소관인 청도사랑상품권 발행현황과 활성화 대책, 2006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조림사업 실적과 관리실태, 2006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산지전용 허가(신고) 실적 및 관리실태,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대추의 수확량과 특화할 의향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박만수 의원과 공동 질문사항인 2006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농지전용 허가 및 지도·단속 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인 청도읍 거연리 하지교 사업 현황 및 주변지역 정비사업 계획과 소하천 공작물 설치현황 및 안전대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건설과 소관인 군도·농어촌도로 읍면별 정비실적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청도·화양읍 군 도시계획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인 지역특산물인 복숭아의 타 지역과의 출하가격 비교실태 파악이 되어 있는지, 철도청과 감말랭이, 반건시 등 계약이후 거래량, FTA 관련 교육 등 대응책 마련 후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고 신경숙 의원과 공동 질문 사항인 신활력 사업 중 가공사업의 대형화 방안 대책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규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 의원입니다. 먼저 살기 좋은 군정을 위해 청도군수 권한대행 김충섭 부군수님 이하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군정 추진 중 몇 가지 질문을 하겠으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인 2006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각종 박람회 개최 회수와 방문내역 및 성과,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국·도비 반납내역, 내·외방객 기념품 선정 및 기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기획실 소관인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 소관인 보상담당부서 업무의 범위 및 문제점과 읍면 시설직(토목)의 업무과중 및 애로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인 당초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싸움소 관리 현황, 관내·외를 불문하고 당초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싸움소대회 출전에 따른 시상금 수상 내역과 이승율 의원과 공동 질문사항으로 상설소싸움경기장 개장에 따른 현재까지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김태수 부의장과 공동 질문사항으로 새마을과 소관인 2007년도 2천만원 이상 공사 중 현재까지 미 발주 현황 및 향후대책에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재무과 소관인 고액 고질체납자 징수대책에 따른 상설 특별 징수팀(TF팀)운영계획 및 인원충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인 음식물 쓰레기 수거대책 및 개선책, 소각로 운영현황과 임시 야적된 쓰레기의 소각 대책, 축산폐수 무허가 시설에 대한 대책 및 악취, 수질오염 등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산업산림과 소관인 산림보호와 산지개발에 대한 견해와 유실수 장려차원으로 대체소득작물(대추 등) 육성 대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재난관리과 소관인 2급 하천 하상퇴적물 제거 및 하상정리 계획, 운문댐의 하천 유지수 및 농업용수 확보계획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인 한계농지개발 계획, 이서면 팔조령 군도정비 계획, 곰티재 터널공사 추진현황, 그리고 이승율 의원과 공동 질문사항인 지전-원정간 도로개설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장용기 의원과 공동 질문사항인 도시과 소관인 군 전체 도시계획 도로개설 추진 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인 2007년 유기질 비료 공급업자 선정기준, 운문댐 하류지역 안개로 인한 농작물 피해조사 용역 의뢰 계획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인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수영장, 헬스장의 수입 및 지출 현황과 2006년부터 현재까지 약제비 구매방법 및 의료장비 구입내역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규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경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숙 의원입니다. 5만 군민을 위하여 땀 흘리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 기간 동안 주민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하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읍면 공통사항으로 각종 재해 재난시(산불발생, 침수 등) 주민참여 부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도로변 꽃길조성 및 풀베기 작업 시 개선(인부사역 등) 방향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총무과 소관인 출향인사들에 대한 인적자원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인 비 지정 문화재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 소관인 주민숙원사업(새마을농로)으로 시행하는 농로 확·포장 공사시 편입토지에 대한 소유권 미 이전 등기 현황과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관 조성 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인 관내 주민자치센터운영 현황 및 프로그램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사회복지과 소관인 관내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현황, 노인 돌보미 바우처 제도의 추진실적, 여성교육공간의 확보계획, 노인복지회관의 프로그램개발 계획과 장애인을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개발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인 폐비닐 수거현황 및 보상내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과 소관인 노후저수지 현황 및 안전대책, 도로변(지방도, 군도) 전주설치 대부료 현황, 동천지 용도폐지 후 우기 시 기존 도수로 범람이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인 청도 반시 체험관 추진현황, 청도 향토음식메뉴 개발 품평회 예산집행 내역, 2006년, 2007년 신활력사업 업체별 원료 감 수매 내역 및 예산지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예규대 의원과 공동 질문사항인 감 가공 제품의 표준화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인 청도군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조례 시행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군정에 대한 의원들의 일괄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채택의 건

예규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권현 의장님, 그리고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안사업 및 각종공사 추진상황을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심의에 참고하는 한편, 공사현장의 시공 실태를 점검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성실시공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을 본 의원 외 3명이 발의하였습니다. 사업장 확인 기간은 2007년 10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4일간이며, 주요 사업장 내역에 따라 사업장 안내 및 보충설명을 위해 시행부서 실과소, 읍면장 또는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발의한 의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규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하광태입니다. 평소 군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권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실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장용기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우리군의 TV 난시청사업이 다 되어 갑니까 ?

예. 내년도쯤 되면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소외된 계층에 대하여 좀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며 우리군에서는 TV난시청 지역이 없도록 더욱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

의장 !

예규대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 의원입니다. 많은 자료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각종 사업시행시 국.도비 반납으로 인하여 차후 사업을 못 받거나 그로 인하여 국비나 도비를 사장시키는 일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실장님 답변 바랍니다.

통상 사업추진을 하다보면 국.도비 반납해야 할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국.도비를 반납 한다고 해서 차후 사업 배정에서 배제 되거나 아예 없어지는 경우는 제가 생각컨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특정한 사업의 경우 반납함으로써 그 사업이 없어지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군에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각 부서별 사업추진을 원활히 잘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국.도비 반납으로 인한 사업취소나 변경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

예.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업마다의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만 본의원이 걱정되는 것은 어렵사리 국.도비를 배정받아 사업을 추진해보지도 못하고 사장되어 버리면 우리군 입장에서는 많은 손해를 보게 되지 않나 싶은 그런 마음에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어쨌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반납되는 사례가 없기를 바라며 우리군에 조금이나마 사업이 추진되도록 집행부에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장 !

신경숙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숙의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박람회가 홍보나 실속 측면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번 4월경에 대구에서 열린 박람회를 본 의원도 직접 참가해 보았습니다만 기업체나 현지에 와 있는 종업원들의 홍보 의지라든가 판촉의지가 너무 없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박람회 부스자체도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너무 초라한 느낌도 받았습니다. 이런 식의 박람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보다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저희 군에서 각종 박람회에 참석 시 예산측면도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적은 예산으로 치루어지는 행사도 가끔 있다보니 다소 미흡한 점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후 각종 박람회시 의원님의 지적을 참고하여 미비한 점을 보완 홍보효과의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장님, 차후 박람회 등을 개최 시에는 사업주나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좀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을 통하여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행사에 나간 이상 청도군을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신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저번 박람회시 참석했습니다만 부스 자체도 타 부스에 비해 정말 너무 초라했습니다. 물론 적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시행의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이왕 설치할거면 좀 더 잘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차라리 나가지 않으면 않았지 나간 이상은 최대의 효과를 거행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사에 나온 업체나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형태도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행사에 억지로 나온 것처럼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상황을 볼 때 정말이지 너무 실망한 게 사실입니다. 향후 이런 박람회든 다른 행사든 좀 더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성문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신경숙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숙의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9쪽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비지정문화재를 정식문화재로 등록 할 수 없습니까?

예. 정식 문화재로 등록하기 전에 문화재로써의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에 대하여 비지정문화재로 관리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비지정문화재는 문화재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문화재로 등록하려면 저희 군에서 문화재청에 문화재 지정신청을 하면 문화재위원들이 현지 조사하여 문화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를 지정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단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보존가치 여부에 따라 비지정문화재로 선정 준비단계에 착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군의 비지정문화재가 자료와 같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문화재로 정식 지정하실 의향은 없는지요 ?

예. 비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문화재로 등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지정문화재도 소중한 우리군의 자산이므로 특별히 주관하는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문화재에 대해서 전혀 잘 몰라서 우리 청도군에 문화재가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교육시키든지, 아니면 문화순례를 매년 개최하여 조금씩 교육을 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청도의 문화재를 잘 알수 있도록 교육이나, 문화순례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동료의원이 질문하시 내용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시 사실 여성들을 위한 공간이 현재 우리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번 여성회관 건립 문제도 거론되었습니다만 이번 청소년수련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시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실내에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청소년수련관이나 국민체육센터 건립 계획이 되어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성을 위한 공간에 대하여 설계 및 전문가를 불러 한번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검토보다 한번 여성을 위한 그런 공간을 마련토록 설계 변경이나 아니면 다른 여유 공간을 활용 하시어 설치토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사실 청소년수련관이나 국민체육센터의 실내 시설이 공연장이나 회의실 등 그런 형태의 공간들이 채워지다 보니 여유 공간이나 그러할 만한 공간 선정이 다소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만 한번 설계변경 검토나 공간 확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검토하시어 여성들의 활동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장 !

예규대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규대의원입니다. 과장님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현재 싸움을 할 수 있는 소가 몇 마리 있습니까 ?

예. 자료에 있습니다만 2007년 10월10일 현재 93두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자료에 있는 내용입니다만 실제로 싸울 수 있는 소가 몇 마리이냐는 겁니다.

실제 싸울 수 있는 소는 저희 공영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50～60두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어린 송아지로 차후 싸움소로서 클 수 있는 장래성을 보아 기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현재 싸움소가 나이가 많으면 도살 처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아직 상설소싸움장이 언제 개장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매년 관리 유지비만 많이 들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의 싸움소를 팔아 군 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지금의 시가로도 싸움소 두당 몇 천만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 번개소 처럼 1억을 훨씬 호가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의원님 생각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소싸움개장을 떠나 매년 개최되는 소싸움축제 행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며 또 싸움소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무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한번 검토 해주시고 24페이지입니다. 연도별 시상금 내역에 보면 뿔통이 두 번 있는데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자료를 내면서 오타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다시 검토하여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총 상금 금액도 돌아가고 하니 서면 제출 요망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입니다. 올해도 군민체육대회가 열렸는데 작년에는 보조금이 1천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상향되어 2천만원이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입니까 ?

예. 매년 체육대회를 해보면 예산이 3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 부족금을 찬조로 받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2천만원이 보조 되었습니다.

그럼, 찬조 접수부를 두지 않아야 되는데 여전히 부족분을 메꾸기 위해서 1천만원 일때나 2천만원 일때도 접수부를 두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매년 개최되고 있는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개최했으면 하는데 의향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청도읍이나 화양읍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람이 많다보니 선수 선발이나 사람을 동원하는데 유리하지만 매전이나 산동지역은 그와 반대로 열악한 상황이고, 또 10월 중에 개최 하다보니 사람 동원도 어렵고 일하다가도 어쩔 수 없이 안면 때문에 오고하는데 그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도 읍면장을 해보시고 하셨으니까 현실을 더 잘 알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군민체전때 입장순서가 매년 매전면 먼저하고 행정순으로 청도읍이 제일 나중에 나오고 하는데 이것 또한 매전면이 항상 먼저 입장하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순서를 한번 바꾸어서 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예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읍면장을 해봐서 읍면 실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군민전체이 화합의 행사고 또 군민의 날이 10월 5일이다 보니 겸해서 군민체전을 하고 있는데 격년제 문제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제안하신 군민체전시 입장 문제는 좋은 의견이라 생각됩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장용기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입니다. 과장님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동료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상설 소싸움장 관련 이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과장님이 내용을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일반 기업체가 투자를 할 시에는 이윤을 추구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소싸움 경기장은 민간단체인 우사회가 투자를 많이 한 상태인데 현재까지 몇 년간 이득이 없이 세월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청도군에서는 생각을 이제 바꿔야 합니다. 공무원들의 생각이 자꾸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될 수 도 있으니 한번 해보자는 그런 생각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투자를 해놓고 이렇게 세월만 보내고 있으면 손해가 많이 나리라 본 의원은 생각되며 좀 더 이 부분에 대하여 생각을 바꾸어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소싸움경기장 관련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가 검토되어야 하고 금방 답이 나오는 그런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검토 연구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해 보겠다 할 수 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해보겠다고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분명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다음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다시 묻기로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명예관광통역안내원이 우리 군에 몇 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군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셔서 군민들이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상설소싸움장 관련 문제는 비단 여기 계시는 동료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실과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또 민간인도 깊게는 모르지만 다 잘 알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해결되는 사항도 아니고 오랜 시간동안 여러 가지 검토나 생각을 해봐야 되는 현실이므로 보다 다 같이 청도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과, 민원과, 산업산림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