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관실, 공보관실, 정책관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 행정부지사가 참석을 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오늘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한·미FTA 설명회가 전국 부단체장을 상대로 2시에 있는 관계로 불출석한다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유감으로 생각하며 오늘은 예정대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린충북 워크숍을 언제쯤 하실 계획인지 그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각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 사항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감사관실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다음 공보관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심사인 점을 감안하여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의껏 임해 주신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책관리실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3.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추천의 건부터 처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 추천의 건은 간담회에서 강태원 의원을 추천하기로 하였습니다.

간담회 결정 사항대로 강태원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정책관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추천의 건부터 처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 추천의 건은 간담회에서 강태원 의원을 추천하기로 하였습니다.

간담회 결정 사항대로 강태원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정책관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다. 정책관리실 (11시11분) 정책관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심사인 점을 감안하여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각 실·국별로 보니까 OA사무실 사업비가 있더라고요, 집기구입. 예를 들어서 책상이라든가 쇼파라든가 의자라든가 팀제 개편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되는 거 같은데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본 위원이 보니까 농정본부에도 한 2,700만원이 계상돼 있고 경제투자본부에도 한 2,600만원 정도가 계상돼 있네요.

회계과에도 4,600만원 그 다음 혁신담당에도 3,000만원 시범사업으로요. 이렇게 해서 쭉 따져보니까 대충 제가 이번에 예산서를 파악해 보니까 총 금액이요 1억6,016만원 정도가 각 실·국별로 산재되어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실·국별로 구매하는 거보다 회계과면 회계과 아니면 예산담당관실이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 구매를 하게끔 하면 그만큼 대량 구입하면서 비용도 절감될 테고 또 제가 보니까 어제 회계과 내구연한을 봤어요.

봤더니 2006년도 구입된 것도 이번에 교체되는 사항도 발생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팀제로 가면서 어쩔 수 없이 구조적으로 멀쩡한 가구도 2006년도에 산 거 2000년도에 산 거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교체하게 되는, 그런데 제가 여쭤봤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어쩔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창고에 했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필요한 부서 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좀 낭비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은 사전에 점검을 해서 팀제가 시작됨으로써 그러면 사무집기가 분명히 필요할 텐데 본예산에 계상을 해 놓지 실·국별로 이렇게 분산해 갖고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다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냐, 팀제가 됐으면 OA사무기기 본예산에 다 반영을 했어야죠, 팀제가 작년에 된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분명히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담당 부서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도 일괄적으로 하면 위원님들도 보기 좋잖아요. 지금 이거 제가 자료 찾느라고 실·국별로 팀제 관련 돼 갖고 OA사무기기 편성된 것을 다 찾았어요. 회계과에 딱 해 갖고 하면 위원님들도 보기 좋고 그러면 OA사무기구 팀제 개편에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얼마의 예산이 집기구입에 올라왔다 대번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신경을 써달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정책관리실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연영석 실장님을 비롯한 정책관리실 관계관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계수조정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하거나 사업추진 효과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는 예산 그리고 소모성, 낭비성, 전시행정 관련 예산 등은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항별설명서 45페이지 경제특별도 이미지마케팅 홍보 8,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70페이지 주요의전행사 추진 1,000만원 전액 삭감, 74페이지 주민생활지원서비스안내서 유인 800만원 전액 삭감, 110페이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대책 추진위원회 운영 7,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110페이지 청주국제공항 개항 10주년 축하행사 2,5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총 5개 사업 7,8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결한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와 기타 안건 처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