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김태수부의장
오늘 의장님이 행사참석 관계로 부의장인 본 의원이 의사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사회복지과, 민원과, 산업산림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안원덕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역사회 복지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태수부의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의장 !
김태수부의장
예. 예규대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예규대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작성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페이지에 국·도비 반납내역에 사회복지과 업무 특성상 잔액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사업 같은 것은 아마 그 수요자가 엄청나게 많이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로당 활성화 사업 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남용은 아니더라도 배정 받은 우리 국. 도비를 반납까지 안 해도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는 1대당 큰 것은 140만원, 작은 것은 100만원 단위가 높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규대의원
예. 쓸수 있는 보조사업은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 질문 중에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철도변에 위치함에 있어 소음이 많은 데에 대한 개선대책이 있는 데, 과장님 65db 하고 70db이 보편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음 측정기 기준으로 하면 기계로 하면 차이가 납니다.
예규대의원
과장님도 참석을 했습니까?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예. 노인복지담당이 참석했습니다.
예규대의원
그런데, 측정 장소에 따라 측정 시기에 따라 아마 70db이 넘을 수도 있고 65db이 안될 수도 있는데, 열차가 통행하는 시기에는 100db이 넘어갈 것 같은데, 측정 시점이 열차 지나갈 때 라든지, 아니면 열차 통행이 없는 시점이라든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열차 통행 시점입니다. 1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열차 지나갈 때 열차마다 측정을 다 한 겁니다. 최고 많이 나온 것이 65db, 아니면 60db도 나오고, 적게 나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규대의원
아무래도 지금 누가 봐도 열차 지나가는 시간은 노인회관에 굉장히 시끄러운 부분은 다 인정을 합니다. 방음벽을 설치해 가지고 해결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한 번 더 측정을 하시든지, 그런 부분에 법적으로는 70db이상이 돼야 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국.도로 사업을 하더라도 방음벽은 다 설치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공시설이 철도변에 위치하고 있는데, 물론 철도가 개설된 이후에 복지회관이 건립이 되었습니다 만은 철도청에 65db 수치만 가지고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철도청에 한 번 더 사정 아닌 요청을 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이 관계도 한 번 더 측정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측정을 해 보고 우리 철도청에 요청을 하든지, 한번 기회가 있을 때에 거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규대의원
소음 측정한 결과 데이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예규대의원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예.
김태수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경숙
신경숙의원
의장 !
김태수부의장
신경숙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신경숙 의원 입니다. 과장님 12페이지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현황이 나오는 데 그러면 이때까지 군에서 설치한 놀이시설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군에서 설치 했는 것은 지금 현재 각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 새마을사업 자체사업으로 보수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그러면 그 보수가 어떤 규정에 의하여 합니까? 아니면 담당자가 그때그때 나가보고 하는 겁니까 ?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주로 지금 현재 한번씩 나가고 문제점이 있다고 요청할 때 별도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합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그러면 시설에 대한 자체도 그렇지만 지금 어린이 놀이터에 가 보면은 모래밭이죠? 이 모래밭을 정기적으로 갈아 줍니까 ? 아니면 한번 설치하고 나면 전혀 교체한 적이 없습니까 ?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모래 관계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모래가 딱딱해가지고, 군에서 하는 데는 공립어린이집 3군데 밖에 없는데 모래가 딱딱한 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없다고 생각 됩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모래가 없죠 ? 세멘이 안 들어 가면은 그 모래가 자갈처럼 이렇게 비가 온다든지 해가지고 내려갈 수 있는 물건도 아니고 고정된 장소에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 때 다른 오염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고, 가축이나 짐승들이 다니므로 해서 오염물질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현재 놀이터 같은 경우에 애완견이 못 들어 간다든지 그런 규정을 정해 놓은 게 없지 않습니까 ? 지금 현재 어린이 놀이터에 모래바닥을 조사해 봤을 때 거기에서 많은 오염물질이 배출이 되어 가지고 그 모래바닥 대신에 고무라든지 대체 물질로 다시 바닥을 교체 해가지고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근 대구시에 가면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검토해 볼 의향이 없으신지요 ?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예.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모래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더 깊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의논을 해보고,
경숙
신경숙의원
그리고 놀이시설 뿐만 아니고 놀이터 주변시설물에 대해서도 안전 점검을 실시 해 가지고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실제로 성조아파트 같은 경우에 놀이 시설 자체에서 사고가 난것은 아니지만은 담장이 무너짐으로 인해 큰 사고가 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군청 홈페이지에 보니깐 어느 아파트 안에 있는 놀이시설에 군에서 시설을 해 줬는데 그 아이들이 노는 동안에 엄마들이 같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고 벤치를 설치해 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실제로 제가 그 현장에 가보니깐, 거기에는 벤치가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후에 다른 놀이 시설에는 벤치를 설치해 준 적이 있습니까 ?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그러면은 규정에는 없다 하더라도 1군데 해서 반응이 좋고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된다면 설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놀이시설은 건축사가 분양을 하고 나면 그 후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는 데 놀이시설이 노후했을 때 군에서 놀이시설을 설치해 줄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까 ?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는데 조그마한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주민숙원사업 해서 해 주는데 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많은 어린이들이 그 곳에 사는 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못 해 준다면은 그것도 군민들 간에 형평성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해주면 그 아파트 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그 아파트 내에서 만일 놀이시설이나 민원사항이 있으면 군이나 읍면에 요청을 하면 별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해 줍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청도에는 대형 아파트가 없어서 그런데 작은 아파트는 읍면에다 요청을 하면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관리 자체는 군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관리 자체를 잘못하면 전체가 많이 사고가 나고 하면 문제가 제기 되고 하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도록 미리 방지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법령도 없고 그렇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그런데 사실은 여기 답변서에도 있지만 법령 자체가 미비하고 통일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전반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 그러면 우리도 조금 의식을 바꾸어서 법령에 의하는 자율적인 관리 주체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어린이 보육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하는 방법은 어떨까 생각하는 데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그럼 지금 어린이 시설에 안전관리 요령을 위한 운영조례와 법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한번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초 쯤에 공포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지금 산자부 안도 보면은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바닥은 모래도 할 수 있고 고무도 할 수 있는데 대신에 모래로 할 경우에는 8가지 성분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행 안이 내려온다면 하기 전에 실제로 어머니들을 상대로 모래바닥이 좋을지, 고무바닥이 좋을지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그리고, 14페이지 아마 우리 청도군이 관외대회에 나가면 꼴찌나 3등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없죠 ? 그런데 유독 이거만 꼴찌네요. 그만큼 청도군의 여성정책이 미비하다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겠죠 ?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제가 와서 여성회관 관계나 복합건물 관계, 문화원에도 사무실 새로 개조해서 할려고 무척 애를 써 왔습니다 만은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간이 없어가지고 청소년 체육 시설이 건축된다고 하니깐 같이 할려고,
경숙
신경숙의원
그러면 같이 할려고 하면 지금 현재 예산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건물 지으면 내부적으로 하도록 담당과에 하고 전 군수님 계실 때 협조를 했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다른 건물을 건축할 때 같이 건축한다면 건축비도 적게 들 것이고 지금 현재 여성 교육공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여성교육에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을 짓는다고 하니깐 감사하게 생각하고 부탁이 있다면 여성회관 뿐만 아니라 다른 과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려야 하는데 빠진 게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을 건축할 때 수유실과 어린이 놀이방을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여성계에서 보면은 젊은 여성들이 많이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어린 아이를 데리고 나오면 같이 편안하게 쉴 곳이 없기 때문에 어떤 젊은 여성들을 단체에 불러 낼려고 하면 아직 어린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이야기 합니다. 실제로 이주여성들 교육할 때 같이 따라온 가족들이 아이들을 업고 안고 보행기에 앉혀서 데리고 나오는 것을 과장님 보시고 느낀 점은 없습니까 ?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어린이 놀이터나 놀이방은 신설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공간이 있었으면, 운경회관 좁은데서 교육을 시키는 일은 없었을 것인데, 시설도 부족하고 사실상 청도군에는 어린이 울음소리를 들을려면 이주여성 교육하는 데 말고는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놀이시설, 놀이방 시설 등을 공공건물에는 설치하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수유실 같은 경우에는 2～3평만 하면 되는 일이고 지난번 의원들이 일본 연수를 갔을 때 종합복지시설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그때 감동을 받았는 게 공연장 뒤쪽에 유리칸막이로 된 별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고 물으니깐 어린이를 데리고 온 엄마들이 편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유리로 차단해서 그 뒤편은 의자가 아니고 방으로 되어 있어 아이나 엄마들이 편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방면에 공연을 즐기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 한테도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을 봤습니다. 우리도 모든 시설물을 할 때 이만큼은 못 따라 간다 하더라도 어린이와 여성을 항시 배려하는 이런 정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그리고, 여성회관을 건립한다고 하니 말씀드리는 건데, 여성회관이 단지 여성만 이용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가족들이 다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야 될 뿐 아니라, 그리고 지난번 이주여성들 교육 과정에서 우리 음식 만들기 교육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과장님 가 보셨나요 ?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작업을 했습니까 ?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운경회관에서 했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거기에는 조리시설도 없는데다가 가스 불판을 갖다 놓고 앉아서 했죠 ?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예.
경숙
신경숙의원
그리고 데리고 온 아이들도 같이 놀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 은박 매트를 깔아 놓고 같이 놀고 이랬거든요. 어차피 지금 우리 여성들의 평생 교육 정책이나, 이주여성들 교육을 위해서 조리시설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성회관을 지을 때 수유실 하고 어린이 놀이방, 조리실을 반드시 설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성 전체 공간이 아니고 청소년 체육문화 시설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설을 추가 할려는 지는 검토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회의실은 같이 쓴다 하더라도,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놀이방 시설은 설치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놀이방 시설도 돼야 하지만 조리실도 없이 그 이주 여성들에게 어떻게 우리 음식 만들기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 오히려 회의실은 국민체육센터나 청소년 수련관을 이용할 수 있지만 조리실은 그쪽에 들어갈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회관 건물을 지을 때 반드시 있어야 될 시설입니다.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일단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반드시 검토로 끝나지 말고 시설이 꼭 들어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에 보면은 지금 군청에서도 프로그램 자체가 그 수요를 못 따라 가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노인들이 새벽에 나와서 줄 서서 한 적이 있었죠 ?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예.
경숙
신경숙의원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을 더 증축하는 것은 예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깐 마을 경로당이나 읍면 사무소를 활용하는 그런 대안은 안 될까요 ?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지금 안 그래도 별도 프로그램으로 1개 읍면에 1군데씩 지정을 해서 크게는 못하고 2가지 프로그램 운영을 10월달 부터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고 효과를 봐서 내년에 더 확대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소위 말하는 일명 약장수라는 사람이 청도군에 한번씩 들어오면 몇 달씩 있다가 노인들 돈을 다 훌쳐 가거든요. 그 노인들이 거기에 갈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복지회관에 다니시는 분들도 안 다니시는 분들도 말할 것도 없고 하루에 한 두시간 하고 나오면 그 다음에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안 된다는 걸 자기도 알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빨리 노인들 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노인 프로그램이 지난번에도 한번 거론이 되었던 이야기 이지만, 주로 여가 선용의 프로그램이지 교육적인 프로그램은 거의 없습니다. 노인이라고 해 가지고 교육에 대한 욕구가 없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다른데 교육 하는 것도 참고하고 우리 청도 정서에 맞는 노인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이용 안하시는 분들도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참석하겠다든지, 그런 기본 조사를 철저히 하여 노인복지회관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되길 부탁 드립니다.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16페이지 장애인 사회 프로그램인데, 전체 장애인 숫자에 비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숫자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장애인 본인 들 뿐만 아니라 우리 청도군에서도 장애인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게 아닐까요 ?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그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우리가 교육을 할려고 하면 제일 문제가 참석율이 저조합니다. 몇 분은 할려고 하는 데 그 외에는 잘 안 나오시고, 협조도 잘 안되고 여러 가지 심적인 고통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11월 18일 컴퓨터 경진대회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지금 그걸 한다니깐 좋은데, 지금 현재 프로그램 자체도 보면은 여가선용 위주지 교육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최근에 보면 평생교육에 대한 내용이 확산되면서 노인들 뿐만 아니라 평생 교육을 지양하고 있는 데 아직 우리가 평생교육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장애인들은 논외로 두고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 장애인 같은 경우에 보면 의무 교육일 때는 학교를 다니나, 그 학령기 이후를 벗어나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취직한다든가 그런 자립생활을 하는 사람은 몇 프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장애인들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는 문제가 생기는 데 이 사람들을 다시 재활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사회로 내 보낼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에 대한 실태 파악도 거의 안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청도군 같은 경우에는 재활 시설도 있고 공동 작업장도 있고 경북 내에서는 장애인들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검토를 해보고 다른 데 자료를 빼보면 제일 활동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고 할려고 하면 참석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일반인들이 계속적으로 사회교육을 받고 정보를 습득할 때 장애인들이 이런 기회에서 자꾸 밀리기 때문에 일반인들에 비해서 정보격차가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깐, 우리가 볼 때 상당수 장애인들이 자꾸 소외계층으로 전략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조금이라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반 장애인들이 평생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그리고, 가장 쉽게 예를 든다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한테 군정 홍보물 이라든지 그런 걸 녹음테이프를 해서 배달해 준다든지 그런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까 ?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청도군이 신활력사업으로 어떻게 되어 가고 있다 이런 말을 할 때 그 사람들은 대화에도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이 누가 있으면 몰라도 장애인 중에서도 부부만이 사는 가정이 상당수가 있거든요, 대화에 참석 못하다 보면 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을 한다 하더라도 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선 그런 작업부터 시행을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부의장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장용기의원
의장 !
김태수부의장
장용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동료의원이 질문하는 가운데 한 번이라도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라는 말은 없고 연구나 검토해 보겠다고 일관하는데 되도록이면 추진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도 많지만 벤치마킹도 하고 또 예산확보라든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용기의원
18페이지입니다. 여성행사 지원현황에 보면은 예산액이 31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서 추경에서 통과할 때 금액을 보면은 전체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이것 외에는 특별한 예산이 없습니다.
장용기의원
예산을 통과할 때는 1,350만원을 통과시켜 줬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에 1,350만원입니다. 사업목적에 보면 민간 주도의 여성행사를 지원하여 양성평등 사회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 풍토를 조성코져 함입니다. 이렇게 해서 1,350만원을 통과 시켰습니다. 여성단체 15개 단체 4,289명 지원형태는 직접 수행으로 했는데 310만원 밖에 없습니까 ?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310만원 이것은 각종 행사, 여성지원사업현황은 8,060만원 이것입니다.
장용기의원
여성행사지원비에 1,350만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여성행사 지원하는 게 아니고 여성 사업지원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성들 교육, 눈높이 교육, 각종 미술치료 교육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장용기의원
예산서에 1,350만원이 없습니까 ?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양성평등은 여성 자원 활동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결혼이주 여성지원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나중에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용기의원
다시 한번 더 서류를 한번 보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 지원사업 현황에 보면 8,060만원인데 어떻게 중복 되었나 잘 모르겠는데, 예산서를 보고 했는 건데 이중인지는 잘 모르지만 여성지원사업에 2,8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8,060만원에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이 부분을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그 2,800만원에 대한 우리 자체지원은 1,920만원이고 도비가 840만원 받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 통과 시킨 것인데, 여기도 사업목적 보면 여성자원 활동자 교육 및 자원활동 프로그램 운영, 여성 자원활동 센터 운영 지원을 통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여성 자원봉사 활동 추진 및 이동 여성회관 운영, 여성대학 운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및 평생교육 지원으로 이 부분이 여성지원사업하고 이름도 똑 같습니다. 여기에 나간 게 2,800만원 총 사업비 나간 게 있습니다. 사업규모에 보면은 여성지원 활동센터 회원 134명, 여성대학 1회 120명, 이동 여성회관 4개 프로그램을 사회복지과에서 한 건데 과장님 잘 모르십니까 ? 이 부분도 찾기가 힘드시면 예산집행내역하고 잔액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동료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3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철도변에 위치함에 소음이 많은데 개선대책인데 여기에 측정소음도 보면은 65db, 소음규제한도는 70db인데 열차가 지나갈 때 보면 140db 넘습니다. 이야기가 안 들립니다.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열차가 지나갈 때 측정한 것입니다.
장용기의원
그런데 이게 내 건물이 아니니깐 이런 의식을 갖고 있으니깐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고수5리 회관이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고수5리 회관은 회원들과 이장이 철도청에 건의해서 방음벽을 설치 했습니다. 고수5리 회관은 저녁 때 한번씩 모이고 낮에 청년회원 모이면 일년에 몇 번 안 모입니다. 그런데 노인회관은 보면 컴퓨터, 서예, 노래교실, 에어로빅, 스포츠댄스, 붓글씨 등 아주 많은 인원들이 있습니다. 고수5리 보다 여기에 먼저 해 주셔야 될 이런 처지입니다. 철도청에 조금만 신경 쓰면 당장 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철도청에 한번 요청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측정도 수시로 많이 해 보겠습니다. 소음 측정내역도 같이 보내야 됩니다.
장용기의원
열차 지나 갈 때는 이야기 못 합니다. 열차 지나가고 난 뒤에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추진 한번 해 보겠습니까 ?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예.
장용기의원
이상입니다.
김태수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승율
이승율의원
의장 !
김태수부의장
예. 이승율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예. 이승율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애 쓰십니다. 9페이지에 보면 모범음식점 현황 및 확대방안에 모범음식점이 지정되고 난 뒤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모범음식점은 지정하고 나면 모범음식점 지정되었다는 현판을 답니다. 아무래도 일반음식점 할 때 보다는 신경을 더 쓸 것으로 판단하고, 저희들도 적지만 혜택도 조금 주고 있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혜택은 어떤 걸 줍니까 ?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혜택은 상수도요금이 50% 감면되고, 쓰레기봉투가 업소당 20개, 그리고 모범업소는 전국적으로 홍보 합니다. 각 명단을 시군에 다 통보를 합니다. 혹시 오면 찾아서 활용하라고 그런 것도 있고 지하수 수질검사 할 때 수수료를 전액 지원해 줍니다. 1년에 한번씩 합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 음식점을 정해놓고는,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정해놓고는 수시로 위생검열 할때 나가보지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군내에 보면 전부 52개소인데 지금 현재 모범음식점으로 정해 놓은 점포들은 그래도 관에서 서비스나 시설부분이나 뭐 청결이런 부분 다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예. 다른데 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물을 때 확대방안까지 같이 물었는데 말입니다. 현재 지정되어 있는 음식점들도 좀 전에 거론한 청결문제나 시설문제, 서비스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지역에 관광객을 유치할려고 할려면 먹거리 문화가 거기에 가면은 먹을 것도 있고 깨끗한 맛, 친절한 맛도 있어야 되는 데 그게 좀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은 이 부분들을 좀더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정하는 것도 지정하는 것이지만, 사후관리가 철저해야 되겠다, 앞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그 부분들은 또 좀 더 철저히 가려 가지고 해 봄직이 안 맞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안그래도 모범음식점을 작년보다도 더 확대를 했는데 지정해 달라는 업소가 청결상태가 불량한데도 지정해 달라는 데가 많습니다. 요식업하고 위생부서하고 같이 점검을 나가서 판단을 합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이 업소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을 시킵니까 ?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예. 교육을 시킵니다. 어제 남도 음식 문화 축제에 갔다 왔는데 전라남도 순천에서 했는데 이 사람들 데리고 구경 시키고 음식 조리 경진대회 하는 것도 보고 배울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실력이 그것 밖에 안 되는지 변화가 어렵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교육도 꾸준히 하고 사후 관리를 특별히 신경을 좀 써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부의장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4분 회의계속
박권현의장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원과 순서입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민원과장
민원과장 김상덕입니다. 먼저 군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어느때 보다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민원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권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군정 질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박권현의장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의장 !
박권현의장
예. 예규대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예. 예규대 의원입니다. 답변서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페이지에 부동산특별조치법이 한시법입니다. 그렇죠 ? 12월 31일 끝이 납니다. 12월 31일까지 접수된 부분은 가능 하죠 ?
상덕
김상덕민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예규대의원
홍보대책 추진사항에 보면 추진현황이 이장 회의시 홍보토록 공문도 시달했고, 마을앰프방송으로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장, 읍면에 홍보물 공문 시달한 게 있습니까 ?
상덕
김상덕민원과장
금년도 10월 10일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예규대의원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마을까지 주민들까지 도착이 안 된것 같은데요.
상덕
김상덕민원과장
이번 월요일 간부회의때 읍면장님께도 당부 드렸고,
예규대의원
주로 보면은 조치법 추진위원장이 이장이 겸임하는 경우가 많고 특별한 경우는 이장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조치법 특위 위원장 쪽으로 기간이 다 되어간다는 고지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상덕
김상덕민원과장
예. 앞으로 계속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예규대의원
동료의원 질문 중에 8페이지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에 동곡 장날과 풍각 장날 하신다고 하였는데, 월2회이면 풍각 장날 한번 동곡 장날 한번 이렇습니까 ? 동곡 장날 지적민원 처리제를 하면 어디에서 접수 받습니까 ?
상덕
김상덕민원과장
면사무소에 가서 상담을 합니다.
예규대의원
면사무소요 ? 장날 면사무소에서 하면 그게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
상덕
김상덕민원과장
저희들 각 읍면 마다 홍보를 많이 했는데 산동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하루에 14건 정도 옵니다. 산서 지역은 사실 좀 덜 들어옵니다.
예규대의원
그러면 금천면사무소에서 하면 금천면 사람이지, 운문이나 매전면 사람도 들어갑니까 ?
상덕
김상덕민원과장
주로 금천면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예규대의원
동곡 장날 처리된 처리건수와 내용을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민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예규대의원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
의장 !
박권현의장
예. 김태수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
4페이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현재 공고 중 973필지 아닙니까 ?
상덕
김상덕민원과장
예.
김태수의원
그 몇 일만에 공고되어 넘어 갑니까 ?
상덕
김상덕민원과장
통산적으로 걸리는 시간은 3개월 걸립니다. 공고기간은 2달쯤 됩니다. 금년도 9월달 부터 받은 것이 지금 공고중입니다. 앞으로 계속 공고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김태수의원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 드렸지만 사실 홍보를 일찍 해 주시면 기간을 안 놓치도록 조치 좀 해주시고요, 현재 민원 창구에서 안내하고 있습니까 ?
상덕
김상덕민원과장
민원실에 민원 창구에 안내를 했다가 지금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의원
조금이라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민원 창구를 운영 하도록 주민의 불편을 해소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덕
김상덕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의원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의장 !
박권현의장
예. 이승율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예. 이승율 의원입니다.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집단주거지역내 지적 불 부합 지역 해결대책을 물었는데, 고수4리하고 송서지역인데 여기에 보면은 주민들을 지적계장님이 접촉을 해서 애를 써 보신 걸로 아는데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내용이 어디까지 입니까 ?
상덕
김상덕민원과장
현재 고수4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동의서를 다 받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다니면서 지적을 해결하는 방법은 2가지 방법입니다. 지적도면하고 현재 차이 나는 것은 면적 정산해야 하고, 또 한가지 방법은 정산 없이 현 실제 면적대로 하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고수4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있는 실제 경계대로 그렇게 할려고 각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그렇게 하면 주민들의 불만사항은 없는 지 모르겠습니다.
상덕
김상덕민원과장
57가구 중에서 몇 가구가 불만이 있긴 있습니다. 고수4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면적은 문제가 없고 길 들어가는 부분이 150평 되는 데 그 면적이 길에 많이 들어가는 사람이 불평을 합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지금까지 꾸준하게 계속 민원을 없앨려고 접촉을 계속 열심히 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좀 더 신경 써 가지고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현황을 물었는데, 이게 업무량이 엄청 많을건데 현재 인원으로 됩니까 ?
상덕
김상덕민원과장
안 그래도 이게 업무량이 3년 동안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3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공부도 정리해야 되고 시설물도 관리 할려고 하면 어차피 부서가 설치되어야 됩니다. 우리 군에도 행자부에 정원 승인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아직 행자부에서 결과는 없고, 경북에 있는 시군에 보면 행자부의 승인 없이 기구나 증원이 승인 된 곳이 7군데 됩니다. 인원 증원된 곳도 3개 시군이 됩니다. 어차피 이거는 기구가 증설되어야 원만하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과장님 가신지는 얼마 안되었습니다만은 이 부분 증원 요청을 해 봤습니까 ?
상덕
김상덕민원과장
행자부에 요청해 놓았습니다. 증설 해 달라고,
승율
이승율의원
아무튼 부족한 인원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애는 쓰시는데 타 군하고 비교해서 안 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의장 !
박권현의장
예. 박만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예. 박만수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지적 불 부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몇 년전에 풍각에 농협 옆에 도로를 내면서 지적 불 부합지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해결나기 힘들어서 그 당시에 공무원이 사표까지 낸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는 그 지역뿐만이 아니고 군내 지역 여러 군데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 있으면은 도시계획 도로를 확정하기 이전에 민원과하고 합의되어가지고 그 지역이 지적 불 부합지역이면 아예 사업을 안해야 되는데, 지금 송서지역이나 고수지역도 사업은 이미 예산은 세워 놓고 할려고 하니 지적 불 부합 지역이잖아요, 풍각 같은 경우에는 작년 예산입니다. 올해 안 쓰면 안 됩니다. 이런 불 부합지역은 또 장소를 변경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은 도시과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 가지고 그 자리에 사업을 할려면 지적 불 부합 지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덕
김상덕민원과장
방금 말씀하신 송서지역은 몇 필지인지 잘 모르겠는데, 불 부합지역 하면 10필지 이상 된걸 저희들이 이야기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은 미개소이고 사실 전체를 다 조사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그래서 전체 다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이 된 지역만이라도 사업을 할려면 사업 확장되기 이전에 그 지역이 불 부합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을 해가지고 도시과에서 민원과로 요청을 해야 되겠죠 ? 그래서 지적 불 부합이 이상이 없다고 할 때 지적이 맞을때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미 사업은 측정을 해놓고 할려니깐 지적 불 부합이고 이참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문은 도시과와 미리 협조를 해 가지고 지적이 다 계획되어 있는데는 민원과에서 먼저 한번 보십시오, 도시과에 지금 계획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 그 부분을 전부 다 확인부터 해놓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적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고 먼저 예산 줘놓고, 할려니깐 못하고 불 부합이고 이거 앞뒤가 안 맞거든요, 이런 부분은 긴밀히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민원과장
예.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산림과 순서입니다. 산업산림과장 나오셔서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예. 산업산림과장 이승욱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박권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산업산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산림과 소관 2007년도 하반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박권현의장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문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의장 !
박권현의장
예. 장용기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예.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발생지역 현황과 재선충 방제를 위한 소나무 이동단속 편성현황 및 단속실적 여기에 보니깐 피해 장소가 청도지역은 매전 밖에 없습니까 ?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전 5개동 밖에 없습니다.
장용기의원
주구산 덕사 쪽에 올라가니깐 산업산림과에서 했는지 시료 측정해서 둘러놓은 게 있던데 거기는 괜찮습니까 ?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예. 괜찮습니다. 지금 시료를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 의뢰를 했는데 지금 다 이상이 없고, 지금 발생한 곳은 5개소 밖에 없습니다.
장용기의원
비슷한 나무가 몇 개 있던데요 ?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예방 차원에서 죽은 나무에다가 전부다 하고 있는 데 그게 소나무 재선충이 죽은 나무에 산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나무는 일제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덕사에 있는 소나무는 관계가 없습니까 ?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예. 관계 없습니다.
장용기의원
나무는 다 좋은 나무들인데 지금 몇 나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지금 이때까지 2005년도부터 청도지역에 발생 했습니까 ?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예. 2005년도 2월 1일 최초 발생했습니다.
장용기의원
그럼 이정도 단속도 하고 했으면 앞으로 어떻게 생각 합니까 ? 더 확산되겠습니까, 중지 되겠습니까 ?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지금 저희들 판단은 더 이상 확산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계속 예찰 하겠습니다.
장용기의원
여기 보니깐, 2007년도 나무주사 4,600만원, 항공방제 5,000만원, 벌채·파쇄 1억 3,700만원, 합계 2억 3,300만원 되어 있는 데 이 외에도 소나무 재선충으로 인한 예산이 이것 말고도 많이 들어 가죠 ?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본 의원이 빼 보니깐, 총 예산이 4억 7,200만원 들어갑니다. 재선충으로 예산 들어 가는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재선충 작업 하는데 보니깐 재선충 및 일반 병해충 예찰은 예산에 4,300만원,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은 4,100만원, 이동 단속 예찰 6,000만원, 인건비 들어가는 데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피해 목 제거에 1억 5,400만원,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방제 나무주사에 5,800만원,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합니까 ?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예. 사업은 산림조합에서 합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군에서 집행을 합니다.
장용기의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 청도군 경제도 어렵고 한데 일할 사람은 많고 한데 인원을 일부 대구에서 쓰고 있는데 산림조합에 한번 알아보시고 그런 경우가 있으면 청도사람을 되도록 쓰도록, 어차피 관에서 하는 인건비는 일당이 책정되어 있죠 ?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알아보시고 외지 사람을 쓰거든 좀 중지시키시고 청도사람 쓰도록 좀 부탁 드립니다.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용기의원
여기에 보니깐 산림조합에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디다. 조림지 풀베기 작업하는 데도 2,300만원, 산림조합에 꼭 부탁을 해서 청도사람을 쓸 수 있도록 꼭 부탁 드립니다.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기의원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경숙
신경숙의원
의장 !
박권현의장
예. 신경숙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3페이지 예규대 의원 질문하신 것 인데, 산림보호와 산지개발에 대한 견해를 물은 것 같은 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지금 과장님 답변서가 그 견해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산림개발과 보존은 동면 양면과 같아서 어느 것이 중요하다 안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고 대신 과의 방침은 산지 보존보다는 개발을 우선적으로 해서 청도군의 사업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그러면 산림보호보다는 개발을 하자는 쪽으로 잡은 것 같으면 지금 청도군 장기종합개발 계획에 산지개발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까 ?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예.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정확히 기억은 못하시고,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 입니까 ?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예.
경숙
신경숙의원
그러면 담당 과장님께서 정확한 내용을 모른다면 말이 안 되죠, 어떤 식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건데,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예. 지금 현재 청도군에서 산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예. 산지가 75% 정도
경숙
신경숙의원
약 73%가 아니던가요 ?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정확한 면적을 말씀을 드리면, 총 면적이 50,744ha에 73% 정도입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그러면 청도군에 73%를 차지하는 산지를 제외하고 청도개발을 생각한다면 그건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이제는 무조건 산림을 보호하는 정책이 아니고 사람이 산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청도군은 산지 개발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 있지 싶다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종합적인 개발 계획은 없는 걸로 압니다. 군에서 먼저 산지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그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무조건 난개발이 되면 안 되니까 관광 상품이나 우리 소득 자원화 할 수 있도록 자원 친화적이고 계획적인 산지 개발을 먼저 수립을 해야지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우리는 안하고 업자가 와서 허가 해 달라면 법령이 맞으면 허가 해주고 그런 정책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먼저 그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 청도군은 이런 이런 땅이 있으니까 오히려 여기가 낫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지금 산지이용 구분 제평은 다 해놓았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보전임지, 준 보전임지 구분을 해 놓았고 준 보전임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침이고 보전임지에 대해서는 환경이나 공익적인 차원에서 보전할 계획입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준 보전임지라 하더라도 실지로 기업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청도에 태양열 발전소를 지을만한 땅이 있겠나, 골프장을 할만한 땅이 있겠냐 아니면 산림욕장이라든지 놀이시설 이런 특정화된 사업의 토지정보를 묻습니다. 우리가 그런 구체적인 정보가 구비되어 있는 지요 ?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지금 그런 정보는 없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많은 자치단체에서 이런 자치단체가 먼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는 이런이런 활동을 하기 좋은 곳이다라고 유치를 하는 데 그럼 그런 지역하고 우리 지역하고 하면 경쟁이 되겠습니까 ?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앞으로 저희들 군에도 개발 가능한 계획을 일괄적으로 찾아봐 가지고 요구할 주민이 있으면 안내도 하고 할 이런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주민들도 주민들이지만 산지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산지 개발할 때는 대규모의 사업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들어오게 된다면 주민들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고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금 그런 수동적인 자세보다는 청도군에서 전체 산지를 잘 조사해서 어느 쪽은 골프장이 들어올 수 있다 어느 쪽은 태양열 발전소가 들어올 좋은 위치다 하는 그런 자료를 미리 구비를 했으면 합니다.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태수의원
의장 !
박권현의장
예. 김태수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
김태수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신경숙의원님과 비슷한 내용인데 산지개발 청도군이 감 특구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산지에도 나무가 심어진 곳이 있는데요 이쪽은 개발이 가능 합니까 ? 감 특구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면,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지금 현재 특구를 지정하고 난 뒤에는 감나무 심는 것은 임산물이기 때문에 산지에 심는 것은 가능한데 단, 조건이 산지 관리법상에 제한을 안 하고 그냥 심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의원
예.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복숭아 폐원을 하고 있거든요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의원
산지에 폐원 농가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감나무로 대체하면 산림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습니까 ?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지금 현재 복숭아가 심어져 있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태수의원
예. 상관이 없어요 ? 앞으로 감 특구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산지 개발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농민들이 사실 청도에는 산 아니면 개발할 곳이 없습니다. 대책을 세워 완화하는 쪽으로 농민들의 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승율
이승율의원
의장 !
박권현의장
예. 이승율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13페이지에 조림사업 실적과 관리실태를 물었는데 지금 조림할 지역이 많지는 않습니까 ?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림은 거의 산불났는 데나 나무가 없는 무림 목지에 조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그럼 가령 산불이 났다거나 화재지역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림을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까 ?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본 의원이 물었는 이유는 조림을 할 필요성을 많이 안 느끼는 것 같으면 기 식재되어 있는 나무들 중에 경제림으로 육성을 시키기 위해서는 간벌사업 이런 게 필요한데 간벌사업은 타군에 비해 별로 많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질문내용에는 없습니다만은,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재선충 방제 지역이 되어서 사업량이 좀 줄었는데 관련법이 바뀌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2,000ha 정도 숲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예. 그렇습니까 ? 그런데 동료의원이 질문한 내용하고 중복이 됩니다 만은 아까 인부임을 사용하는데 외지인이 들어온다 그런 장용기의원이 말씀 하셨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산림조합에 좀 지적을 하셔가 지고 밖에 나가면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바로 좀 잡아주시고 조림도 조림이지만, 기존 식재 되어가지고 있는 나무들을 경제림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23페이지에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대추의 수확량과 특화할 의향 및 향후계획을 물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여기에 보니깐 계획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예. 올해부터 농림사업 지원 계획을 읍면에 돌아가면서 교육도 실시하고 반상회 회보 등에 게재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2006년도 수확량을 봐서 1,930톤이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양보다 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초로 말린 대추로, 지금 그렇죠 ?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예. 건초로 환산을 한다고 해도 킬로당 5,000원을 잡아도 100억 정도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복숭아, 감 다음에 지금 군내 대추의 생산량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금액으로 물어봤을 때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약 150억 이상 추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엄청난 소득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중요시하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척기하고 건조기하고 보조사업으로 되어서 지원된 게 있습니까 ?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예. 얼마나 됩니까 ? 그 내용은 서면으로 군내 전체를 알고 싶으니깐 보조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본 의원이 한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청도의 대추가 100억원이 넘는 대추가 청도상표를 달고 나가는 데가 없습니다. 거의 중간상인이 사가지고 가는 걸로 지금 보면 매전에 승원대추 해서 이승원씨가 부분적으로 취급하는 데가 있고, 이게 전부 다 경산대추로 둔갑을 하는 겁니다. 본 의원이 제일 안타까운 것은 소포장 관계도 나와 있고 유통업체 납품관계도 있고 좋은 생각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걸 정말 특화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계획을 잘 수립을 하셔 가지고 많은 대추 농가에서 소득도 좀 증대를 하고 지금 우리 농사짓는 분들이 노령화 되어서 복숭아나 감처럼 조금만 지원을 해줘도 지금보다는 훨씬 소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업산림과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순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권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금년도 7월달에 기구 개편에 의해서 1과 4담당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 행정자치부하고 보건복지부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박권현의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의장 !
박권현의장
예. 신경숙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예. 신경숙의원입니다. 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과 프로그램 내용이 나옵니다. 담당과 뿐만 아니고 주민자치 위원들이 여러 차례 박람회를 다녀 온 것으로 아는데 박람회를 다녀온 후에 운영에 대해서 개선이나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까 ?
재우
이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한 것보다도 박람회 자체가 이번에도 삼척 갔다 왔습니다 만은 특별한 것은 없고 참고로 보고 오는 정도로 거치고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그럼 박람회 자체가 내용이 없다는 얘기 입니까 ?
재우
이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우리 지역 실정이 보면 이번에도 삼척시에서 했기 때문에 시 단위 하고 군 단위 하고 자원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좀 있어서 그걸 100% 도입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
경숙
신경숙의원
물론 그대로는 안 되겠죠 우리에게 맞는것을 바꿔야겠지만 이번뿐만 아니라 앞에도 전라도 박람회를 여러 번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다녔는데도 개선된 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거나 아니면 우리가 너무 잘 되고 있다는 게 아닙니까 ?
재우
이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뭐 잘되고 있다고 자화자찬 하기는 뭐합니다만 이번에 다녀온 후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삼척에 다녀왔기 때문에,
경숙
신경숙의원
지난번에도 한번 거론이 된 이야기 이지만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 생각 하십니까 ?
재우
이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농촌의 어려운 실정에 의해 가지고 뭔가 자기 발전을 위하고 주민자체에서 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안 있겠습니까 ?
경숙
신경숙의원
그 여러 가지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서 어떤 기능을 하든지 주민자치 실현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하는 데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공무원도 그렇고 자치위원도 그렇고,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는 데 1년에 회의를 몇 번 합니까 ?
재우
이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자체로 하는 것이지 관에서 주관해서 한것은 7월 달에 제가 온 이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관에서 주관 안한다고 해도 1년에 몇 회정도 해야 하는지 그럼 그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
재우
이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숙
신경숙의원
그것도 문제죠, 물론 과장님이 거기 가신지는 얼마 안 되지만 그 현황을 전혀 모른다는 이야기 이네요.
재우
이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회 정도 구성되어 있다든지 그 정도는 알지만 회의 했다는 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지금 우리가 많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역할을 못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 지금 몇 번에 걸친 박람회를 다녀와서 지금 청도읍의 경우에는 개소한지가 4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복지 기능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청도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하는 데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 까 싶은데,
재우
이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활성화 되도록 연구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은 주민자치센터가 제 역할을 함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의 복지 향상은 물론이고 우리 청도군이 표방하는 청도사랑운동, 새마을운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활성화를 시키지 않으니까 본 의원이 봤을 때 답답해서 다시 한번 질문한 겁니다.
재우
이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활성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의장 !
박권현의장
이승율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예. 이승율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생활안정자금 지원관리 실적을 물었는데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예산액은 있는데 금년도에 지원이 된 것은 없습니까 ?
재우
이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빌려가야 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보증인을 앉혀야 되니깐 자기들끼리 보증 앉아 줘야한다는 게 참 어려워서 융자 자체가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이 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소득이 올라가면 기초생활수급자도 떨어집니다. 학자금이나, 전세금으로 써야 되는데 재산세 2만원 이상 내는 사람이 보증을 앉아야 되기 때문에, 보증인을 구하기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상당히 맹점이 있네요. 아무튼 그래도 부분적으로 필요한 분이 있을 건데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깐 홍보라도 좀 더 잘해서 몇몇 분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태수의원
의장 !
박권현의장
예. 김태수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
예. 김태수 의원입니다. 5페이지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보면 200만원 한도 내에 라고 되어 있는데 200만원 하면 수리가 대충 됩니까 ?
재우
이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 어느 정도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평균 136만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는 못해도 도배하고 보일러 교체하는 데는 한도가 200만원 되어 있어도 평균 136만원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주거하는데 불편이 없습니다.
김태수의원
집수리 하는데 현금을 줍니까 ?
재우
이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지역 자활센터에서 자재하고 사가지고 바로 고쳐 줍니다.
김태수의원
예. 자활센터로 이월시켜 줍니까 ?
재우
이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돈을 거기에 줘서 자재라든지 사람까지 같이 써가지고 기초 생활수급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태수의원
방을 도배해 주면 들어가서 살면 됩니까 ?
재우
이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태수의원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환경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