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복 의원 발언

이영복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3쪽 균형발전 관련 권역별 연구팀 운영입니다. 당초에 4,000만원을 예산 편성을 세워놨는데, 권역이 2개 권역해서.

그래서 권역이 하나 더 늘면서 추경에 4,000만원을 예산요구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한 대로라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와 같이 2,000만원 증액을 요구해야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사항별설명서 103쪽 권역별 지역개발 사업 발굴용역 해 가지고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 충북개발연구원에다가 용역 받은 거 없는가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낙후지역을 전부 언급을 해 주셨는데 제가 1회 추경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서 낙후지역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다든가 하는 것이 눈에 안 보입니다. 특히 균형발전본부가 새로 직제가 태동되면서 다른 부서는 몰라도 균형발전본부에서 편성되는 예산만이라도 낙후지역에 조금이라도 더 개발되는 것이 보여져야 되는데 하나도 제 눈에는 안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하시고 이따 다시 정회 후 오후 회의 전까지 시·군별 균형발전본부에서 도비로 예산 배정한 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은 별개로 하시고 하세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7쪽, 180쪽에 보면 이게 주요사업설명자료 110페이지와 109페이지입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 심야전기보일러 설치하는 건데 똑같은 경로재활과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한 군데는 개소당 700만원씩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고 한 쪽에는 개소당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6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니 사업 내용은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똑같은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인데 한 쪽에는 1개소에 700만원씩 계상이 됐고 한 쪽에는 22개소 해 가지고 2억3,400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나눠보니까 1,060만원의 계산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좀 단가가 틀린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고대 서면으로 자료 요구할 때 한 가지 빠졌는데 본부장님, 의원사업비로 예산 계상된 거 있지 않습니까? 이따 자료 줄 때요, 그것은 제외한 사업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09쪽입니다. 당초예산 심의할 때 하여간 그때는 건설교통국 때죠. 건설교통국 예산 29건 73억9,360만원 돈을 본예산 때 깎았습니다, 예결위에서.

그런데 금번 추경에 부서가 바뀌어서 균형발전본부로 편성되고 또 재난관리본부로 편성이 됐는데 딴 부서 것은 답변 안 해 주셔도 좋고 재난관리본부 삭감됐던 부분 계상 안 된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사업은 놔두고 도로관련 사업만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만 말씀해 주세요. (…)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본부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균형발전본부나 타부서는 모르고 도로하고 관련된 사업이 본예산에 삭감이 됐는데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예산은 신정～장월간 군도 확·포장 공사 10억 그리고 애곡도로 확·포장 공사 1억입니다. 이 두 개가 왜 빠졌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형편상 반영을 안 했다는 것은 거짓말하시는 거고 다른 신규사업이 더 많이 증액이 됐고 또 기존 삭감된 예산에도 또 증액을 시켜서 다시 편성을 했어요.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사님이 보은 방문을 며칠을 하셨어요?

군수님실에서 얘기가 됐는지는 몰라도 지사님 방문했을 때 건의사항을 다 듣고 있었는데 이 도로해 달라고 건의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순위가 보은군에서 그걸 해 달라고 해서 했다고 하지만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어떻게 해서 사업대상지 선정해서 편성하십니까?

건의가 됐다는 말씀을 자꾸하시는데 건의가 돼서 해 주시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다른 도로와 관련된 예산을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다 신규로 더 배정되면서 예산이 더 증액되면서 다 올라오면서 1억짜리를 하나를 빼놓는다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예, 그러면 전체를 요구하지 말든지요.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이 1억을 가지고 짚는 것은 제 선거구라고 짚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당초 군에서 애곡하고 신정～북암 거 올라왔다고 하는데 저는 예산을 개인적으로다가 본부장님한테 세워주십사 하고 찾아가서 말씀드린 바도 없고 또 예산을 해 주신다고 해서 고맙게 생각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지역구 주민들한테 거기 군도 착공이 될 거 같습니다. 했더니 오지에 있는 사람들 전부 좋아했어요.

그런데 본예산 때 삭감이 됐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다가 이게 예산이 사업설명도 잘못되고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사업을 못합니다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미 안 되는 걸로 일부 답변을 줬는데 이게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예산은 다 살려, 부활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것만 부활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가서 뭐라고 답변해야 돼요?

저는요. 병주고 약 준다는 속담이 있는데 이건 저한테 약주고 병 준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병이 그게 걸렸는데 병이 나으려면 이게 당초에 삭감된 예산 올라온 부분을 다 삭감을 해야 병이 낫든지 아니면 1억에 대한 예산을 세워주든지 해야 병이 낫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