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구 의원 발언

이언구 위원입니다. 공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주부명예기자 운영에 대한 게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주부명예기자 운영이 있는데 그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이 이게 워크숍에서 500만원이 올라와 있고요, 또 200만원이 따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에는 200만원이 안 올라와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다가 올린 것 같은데 이 명예기자 운영을 지난해에도 했었습니까? 그런데 참석여비로다가 별도로 이번 추경에 올린 이유는 뭡니까, 당초예산에 올리지 않고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명예기자를 이렇게 운영을 해 가지고 실제적인 성과가 있었다 그 말씀이죠?

그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그거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왕 하려고 하는 사업이니까, 제가 기자 출신으로 이게 큰 성과가 있나 하는 것이 의문시 됩니다. 행사가 하나의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고 실제적인 내용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문·방송에 대한 광고비가 추경에 1억이 계상이 돼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큰 금액인데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예산이 남아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광고비라고 하는 게 다다익선이라는 것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문제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돼 있는 예산에서 1억원이라는 예산이 다시 상정이 됐는데요. 실제적으로 이런 많은 예산을 쓰면서 신문에 또 방송에 나는 거 보면 좋은 기사보다는 좋지 않은 기사가 나는 게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이 예산이 쓰는 거에 비해 가지고 우리 도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어떻게 부정적인 기사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마는 각 실·국별로 또 아니면은 사안별로 우리 기자 분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까?

이 광고에 의존하는 것보다 우리 집행부에서 실제적인 일을 통해서 모든 광고가 더 좋게 나가는, 광고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실제적인 기술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든다면 물론 광고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광고 이전에 기사를 쓰는 분들하고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든가, 아니면 우리 공보관님이 아주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셔서 우리 기자 분들하고의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서라도 실제적으로 광고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인, 그것은 공보관님뿐만이 아니라 도청 내에 같이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공격적으로 좋은 기사가 나갈 수 있도록 그 기자 분들에게 정말 많은 시책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돈이 적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엄청 큰 돈입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홍보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73쪽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 이 예산에 보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에 관한 질의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짤막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대해서 잠깐, 이게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업 계획을 재검토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실천하시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이 예산 자체가 필요 없는 예산입니까? 이언구 위원입니다.

경제투자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55쪽입니다. 우리 재래시장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근래 참여정부 들어와서 재래시장 활성화 시설현대화 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지금 지원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지금까지 지원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전국에 또 우리 도내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아마 막대한 금액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투입되는 금액에 비해서 성과는 어떻게 되는지 본 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이번에 예산 상정된 것에 보면 선진지 비교견학에 1,000만원, 선진시장 벤치마킹에 2,000만원, 재래상인 워크숍에 2,000만원, 재래시장박람회 1억5,000, 재래시장 러브투어 1,500 등 시설현대화 사업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 이외에 또 이렇게 많은 돈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현실적인 효과 이런 것을 참 회의적으로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본부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 정말 시장경제가 살아야지 지역경제가 살아난다 하는 것은 본 위원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저 역시 재래 시장에 어떻게든지 가 가지고 물건을 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게 뭔가 이것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시설현대화 사업 해 가지고 우리 지역만 봐도, 충주 지역을 봐도 80억 내지 100억대가 들어가 가지고 전부 하늘을 씌웠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하늘을 씌우는 것도 중요한 거라고 생각되지만 제가 직접 재래시장을 방문하면서 가장 느낀 게 이 주차장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재래시장 선진지 비교견학 벤치마킹, 재래상인 워크숍, 재래시장 박람회, 러브투어 물론 다 좋습니다. 다다익선이고 하면 할수록, 돈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좋은 건데 제가 직접 가서 느껴 본 것으로는 주차장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는 바로 이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좀 많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왕 재래시장이 살아야지 우리 서민 경제 또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는 원칙이 있으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정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보조사업인데요, 수출농산물가공공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게 뭐 하는 사업이죠? 18%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시·군비로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전번 본예산에 상정되었었죠? (…) 상정되었었습니까?

우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상정을 한 것은 그만큼 중요해서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이 통과되기 위해서 우리 농정본부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건의를 하셨는데요.

우리 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문제에 대해서 재상정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이 다시 삭감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알고 계시죠?

아직 모르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이 되고 다시 예산을 올렸는데 올린 거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긴급하기 때문에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이 이렇게 긴급한 예산이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세워줘야 한다고 설명을 하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충분히 설명이 아니라 설명을 한 저기가 있습니까? 담당 부서 어디 나와 계십니까? 설명하신 적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한미FTA다 해서 되도록이면 저희 위원님들도 이 농정본부에 대한 예산은 삭감을 안 시키려고 상당히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가공공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어느 위원님도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답니다. 제가 일일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 왜 확인을 했느냐 하면 우리 충주에 사과 가공공장이 있습니다.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10여 년 이상을 거기에 출입을 하면서 사과 가공공장이 어떻게 생겨 가지고 어떻게 돼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을 제가 엄청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전에 기계가 들어와 가지고 이 기계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것을 바꾸어야 되는데 지난해 본예산에 이것을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깎였습니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18%의 도비가 지원이 안 돼 가지고 충북 도내에서 나는 사과를 가지고 폐기 처분되는 그 사과를 모아서 지금 원예조합에 수십톤이 쌓여져 있습니다. 충주 원예조합에.

그래 그 기계를 바꾸어 가지고 올해부터 다시 원료로 생산해 가지고 그것을 팔아먹어야 되는데 이것이 또 이번 예산에 깎였다 그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안타까운 것을 위원님들한테 와서 설명을 하고 이 예산은 이렇게 긴급한 것이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줘야 된다고 책임 있게 이야기를 하고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힘을 써야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위원님들이 당연히, 제가 이 상임위원회에 있다손 치더라도 본예산에 올렸는데 그것이 삭감이 됐는데 아무 얘기도 없으면 당연히 또 삭감이 되겠죠.

우리 집행부에 관계되시는 공무원 분들이 각 지역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정말 이런 예산은 정확하게 해서 이번에 통과시켜 줘야 된다 위원님들을 붙들고 그것을 그렇게 피력을 했을 때 그것을 반대하고 삭감을 할 위원이 어디 계십니까? 물론 도청 내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현지 사정에 대해서 그렇게 밝지 않으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는 정말 긴급한 문제를 좀 더 집어 가지고 이것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 가지고 그 의지 속에서 이런 것을 통과시켜 줘야지 밑에 시·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올라오니까 그냥 적어서 올려놓고 이것이 통과가 되든지 말든지 통과가 안 되면 다음에 또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게 추진이 되겠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거 오히려 예산을 깎아야 하는 의원이 그걸 거꾸로 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제 자체도 참 문제입니다마는 뭔가 하시려면 의지를 갖고 하시고 본 위원은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비단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게 하나의 일례다 그겁니다. 뭔 예산이 긴급한 게 있으면 각 위원님들을 붙들고라도 이것을 통과시켜 줘야 된다, 충주 같은 경우는 이게 9,000만원에 18%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충주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 기계를 올 1월에 바꿔 가지고 사과를 믹스해 가지고 원료를 만들어서 해 놔야 되는데 이 예산 통과될 때 바라고서 지금 저장고에 있는 사과가 썩어가고 있어요. 그럼 시·군에서 하는 얘기는 이 예산이 통과가 돼야 되는 그런 절박함이 있는데 도 공무원 관계자들께서는 되든지 말든지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이거 되겠습니까? 솔직히. 다 일 저질러 놓고 끝에 가서 이게 어떻게 통과가 돼요.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의원 생활 몇 개월 해 보면서 느끼는 게 정말로 책임 의식을 갖고 정말 내 일처럼 좀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호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지 마시고요. 계수조정할 때 거기 문 닫았다고 해서 거기 못 들어가서 못합니까? 저희 위원회에서도 우리 본부장님 계시지만 뚫고 들어와서라도 할 얘기 다 하세요.

잘못했다 솔직히, 앞으로 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괜히 이리저리 얘기해 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