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환 의원 발언

민경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4쪽에 맑은사회 clean-충북 세미나 개최 예산 2,000만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 국가청렴위원회가 주관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를 2006년도에 했습니다.

충청북도가 몇 위인지 알고 계십니까? 올해 16개 광역 시·도에서 11위입니다. 충청북도가.

지금 맑은사회 clean-충북 세미나 개최를 통해서 청렴도 문제 충청북도의 청렴도 측정지수가 어떤 가시적인 성과 목표를 가지고 이 세미나를 개최하는지에 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맑은사회 clean-충북 세미나 개최를 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2,000만원을 들여서 하셨는데 지난해 청렴도 순위에서 충청북도가 11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미나 개최를 통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어느 정도의 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관해서 어떤 개략적인 목표가 있으시면 그 목표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충청북도 내 물론 공무원 조직만 청렴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보다 깨끗한 사회를 만들고 충청북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관한 예산도 필요할테고 분명한 어떤 목표가 있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한민국 내 16개 광역 시·도 중에 11위라는 청념도 순위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다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내년도 측정에서 보다 향상되는 모습을 보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41페이지에 분권교부세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분권교부세로 제도가 바뀌면서 분권교부세만을 가지고 가장 문제가 되는 예산 중의 하나가 복지수요는 급격하게 증가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분권교부세를 받아오는 부분은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작년도 12월 8일인가에 분권교부세법의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행정자치부가 준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권교부세에 관해서 충청북도가 어떤 의견을 제안한 게 있는지 답변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연말에 저희 충청북도가 분권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관해서 어떤 제안을 하셨는지를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제안한 내역이 있습니까? 공동 건의한 내역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식행정에 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에 지식행정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 예산이 5,000만원이 있습니다. 저희 지식행정을 한다라고 제일 앞서가는 광역시가 부산광역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자정부를 구축을 하면서 충청북도가 전자정부에서 가장 앞서 간다 또 그리고 컴퓨터를 제일 잘 하는 도다라고 상당히 많은 홍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식행정시스템에 관해서 많은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에 관해서 질의드립니다. 어느 분이 지금 담당을 하시는 거죠?

지금 부산광역시가 지식행정에 관해서 포인트라고 하나요? 마일리지 해 가지고 포인트를 주고 있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식행정에 관해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뒤에 자료 주실 것 있으시면 자료 받으셔 가지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2004년, 2005년 작년 2006년 3년 동안 연속해 가지고 부산광역시가 최우수로 대통령상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예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저희들이 지금 지식행정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를 하겠다고 예산에 5,000만원을 요구하신 거 아닙니까?

그 예산에 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혁신평가 전체에 관해서 제가 질의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다 저희들이 보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e-지마루를 담당하는 업체가 어디죠? e-지마루에 관해서 작년도 예산인가요?

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사항별설명서 168쪽의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표준형사업하고 자체개발형사업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표준형사업은 무엇이고 자체개발형사업에 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표준형사업에서 이번 달까지 광대형사업자를 모집하고 있죠? 우리 충북에서 참여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표준형사업을 세 가지를 정했잖아요, 그죠?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하고 일하는 여성을 위한 내니(Nanny)서비스 그리고 아동비만관리 프로그램 세 가지 사업을 표준형사업으로 선정해서 그걸 이번 달까지 광대형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발표 난 걸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그 사업을 신청한 사업자가 있는지라는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충청북도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주로… 시간 관계상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민경환 위원입니다.

우리 예결위원장님 예산 못 가지고 가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선 보충질의 한 건 드리고 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재난관리본부장님 제가 존경하는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산 계상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없는 상황으로 넘어가실 겁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본부장님. 그 예산들이 작년 당초예산 다룰 때 어쨌든 우리 건설문화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예산입니다. 그 예산을 1회 추경에 통과시키면서 1개 사업만 빼놓고 다른 예산들은 증액시키고 신규사업을 집어넣고 또 지사님 공약사업이라고 집어넣고 예산을 그렇게 하면서 한 건만 예산을 빼놓고 그것을 노력하시겠다라는 말씀 정도로 넘어간다고 하면 나머지 전체 예산에 관해서도 저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많은 예산도 아니고 1억인데 분명히 답변해 주십시오. 2회 추경에 가능한지 안 한지를. 예산담당관님 계시죠?

이 예산 어떻게 2회 추경에 반영 가능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방본부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이대원 위원님이 증축공사비 200만원 때문에 웃어봤는데요. 472페이지에 충주소방서 신축이전 건하고 477페이지에 부용119안전센터 신축 예산 2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2건 신축예산에 충주소방서는 평당 114만9,000원이 계상이 돼 있고요. 평당이 아니라 ㎡당이죠. 부용119안전센터는 ㎡당 66만2,88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일단 설명자료에 보면 똑같이 철근 콘크리트조로 건축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의 차이가 많이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요사업설명자료를 보시면 충주소방서 이전 신축은 산정근거에 건축비가 따로 되어 있고 시설부대비가 따로 돼 있고 또 부지매입비, 설계비 다 별개로 나와있습니다. 또 부용119안전센터 신축에도 건축비, 설계비, 시설부대비 항목별로 나와있는데 제 생각으로 66만2,000원이면 평당 건축비가 200만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제가 판단할 때 충주소방서 신축비용은 예를 들어 평당 한 350 정도 되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관급공사에 합리적인 금액이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이 부용119안전센터는 신축건물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평당 200만원 정도의 건축물이 신축될 수있다고 하면 사실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례를 들어서 농업기술원에서 단상 설치를 하는데 12.7평 하는데 6,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지금 집행부서에서 예산을 특히 건축에 관련된 예산들이 너무 들쑥날쑥하다, 오전에 청주의료원같은 경우는 같은 부지 내에 건물을 신축하는데 한쪽은 평당 약 700만원이 넘게 들어가고 한쪽은 340만원 정도가 계상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건축비가 심의되는지 참 많이 의구스럽습니다.

그래서 또 작년도 당초예산에 충주에 화장실 신축 건이 하나 있었는데 건축비만 평당 1,000만원이 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무언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소방본부에다가 어떤 예산을 잘못 성립했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평당 200만원 가지고 건축하는 건축물이 있고 어떤 건축물은 평당 1,000만원을 들여서 건축을 하고 너무 모순이 이게 심하다 그래서 앞으로 충청북도가 건물을 신축할 때 또 증축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에 있어서 보다 일관성있게 예산에 계상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한 말씀드립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경환 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 방법을 협의한 후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중 총 21억7,456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이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지방재정 환경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소모성·낭비성 경비는 가급적 지양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검토가 필요한 예산, 경상적 경비로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 사업의 추진 효과·실효성이 없거나 불투명한 사업, 사업추진 시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