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최미애 위원입니다. 민원제도개선과제 발굴단 워크숍 내역, 민원제도개선과제 발굴단 워크숍 사용 예산 내역, 산출기초… 최미애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60페이지 행정자치위원회 60페이지이고요.

사항별설명서는 53쪽입니다. 민원제도개선과제 발굴단 워크숍 사업비 이것은 2006년 지방행정혁신경진대회에서 시상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재원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이 시상금은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없는 거죠? 어떻게 쓰라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알겠습니다. 무리 없고요. 지금 800여명을 4개 권역별로 하면 한 권역당 500만원씩 주는 거죠?

나누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네 번하는 거예요? 한 번 하는 거예요? 1회에 2,000만원을 쓰는 게 아니고 권역별 네 번 해서 한 횟수당 한 500만원 정도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워크숍이나 세미나 이런 것들이 보통 굉장히 전시효과는 크지만 별로 성과는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 번씩 하고 넘어가는 거죠.

지금 여기 사항별설명서 34쪽에 보면 맑은사회 clean-충북 세미나 같은 것도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이것도 세미나에서 예산이 많이 듭니다. 이런 예산요, 저도 사회단체에서도 이런 행사 해 보고 또 정당에서도 해 봤지만 정당에서 음료수도 못 내게 합니다. 그리고 강사비도 10만원 이상 못 주게 하고 식사는 물론이고 그래서 이거 개혁하자고 하고 클린하자고 하고 혁신하자고 하는데 예산 팡팡 써가면서 하는 것은 혁신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원래 정당행사도요, 수백명 모여도 음료수도 못 주게 돼 있어요. 음료수도 안 줍니다. 그래서 장소 대여비하고 오직 자료비만 주는 거예요.

여비도 못 주고. 그런데 이렇게 정부나 지자체에서 밥 사주고 이렇게 펑펑 써대면서 공무원들이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혁신하는 것도 아니고 클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듭니까?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사항별설명서 54쪽 BSC가 뭐하는 겁니까? 추진하고 있는데 사항별설명서 54쪽 보면 실무추진단이 싱가폴하고 대만 가서 3박5일로 갔다 오시겠다는 거죠? 여기저기서 각 실·국별로 외국 막 가시는데 지금 관광 대외 무역적자가 상당한데 여기에 관이 기여해서는 안 되죠.

지금 의회에서 의원들이 가는 것도 맨날 각 시민단체와 이번에 저도 갔다왔지만 아주 엄청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그런데 관에서는 스트레스도 안 받고 예산도 펑펑 써가면서 막 500만원씩 들고 왔다갔다 하시는데요.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0쪽 공무국외여비 이것이 애초 예산이 5억5,000만원이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추경액이 5,000만원을 더 하시는 거죠? 5억에서 5,000만원을 더 이번에 추경하는 거죠?

그래서 5억5,000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1인당 보통 500만원씩이죠?

사항별설명서 107쪽에 비즈니스센터 운영 선진사례 조사 여기도 또 만만치 않은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는 왜 가시는 겁니까? 이것 정말로 연구하러 간다면 한 국가 내지 두 국가만 해도 되는데 죽 네 개국씩 가는 건 또 뭡니까? 예,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페이지에 본회의장 의원용 의자 이것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의자를 새로 교체하는 겁니까? 최미애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37쪽 경제특별도 홍보용CF 제작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특별도라고 하는 것이 특별할 것도 없는 잘 살아 보자는 건데 선포식, 영상, 축하영상, 메시지, 도민참여 요청, 경제특별도에 도민이 뭘 참여하는 건지 그냥 경제특별도라고 하는 내용만을 각인시키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이런 거 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거 왜 만드시는 건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 속에서 도민이 직접 참여해서 해야 될 일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이 있습니까?

이 메시지를 딱 보면 아, 도민으로서 무언가 구체적으로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서 뭐 하겠다 이런 내용의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전달됩니까?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38쪽 각종 예술행사 지원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6,000만원인데 이 6,000만원은 그냥 예비비로 편성해 두시는 겁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풀예산의 성격으로 만들어놔서 문화예술단체에 좀 수시로 주려고 하는 거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문화예술단체가 발전하지 않습니다. 문화예술단체가 느닷없이 ‘나, 우리 뭐 하겠습니다’ 하면 냉큼냉큼 몇 푼씩 나누어주고 뜯어주고 하는 것이 문화예술계가, 아니 도대체 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계획이 있어서 계획에 따라서 그 해에 짜임새 있게 해야지 느닷없이 ‘하겠습니다’ 하면 그냥 느닷없이 주고 이런 것은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438쪽 산업현장을 찾아가는 예술공연 이것은 뭐 하는 겁니까? 이것이 지금 도내 기업체 하이닉스, LG 등에서 순회공연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기업체분들은 솔직히 문화예술을 향유할 형편이 안 돼서 안 하는 거 같지는 않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런 공연 자체가 노사정이 합의하고 노사정의 관계가 좋아지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항별설명서 497쪽 오송국제바이오심포지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8,000만원인데 이게 국제학술심포지엄 그냥 한번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왜 본예산에다가 하지 않고 이걸 추경에다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5,000만원만 예산 확보 못하셨는데 3,000만원이 더 확보가 돼야지만 국제행사의 규모나 위상에 맞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국제 행사 속에서 정말 영향력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극을 받고 우리가 오송 국제바이오단지에 정말 기여할 만한 그런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정말… 그런데 국제행사를 우리나라가 많이 치르는데 늘 거기서 그렇게 중요인사도 아닌 사람을 데려오면서 너무 후하게 모든 비용을 지나치게 해 주면서 오히려 빈축을 사고 비아냥 거리가 되고 그런 사람을 데려온 것에 비해 성과는 미미하다고 하는 비판이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이 때에 지나치게 외국 사람들이 와서 뭔가를 불어넣어 줄 것이라고 하는 망상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498쪽 도정 및 오송단지 홍보 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대단한데 이것도 당초예산에서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즉흥적으로 오송단지 홍보 전광판을 설치해야 된다는 번쩍이는 아이디어가 튀어나온 건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항별설명서 319쪽 도민체전 꽃장식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민체전을 진천에서 올해 하나요? 그래서 이 꽃장식에 4억 정도를 예산하셨는데 지금 꽃탑, 꽃장식 이렇게 해 가지고서 막 꽃으로다가 장식을 하는데 이것 자치단체가 2억, 시·군비가 2억 이렇게 해서 하시는데 이것을 앞으로 바꾸세요. 왜냐 하면 이거 대개 획일적으로 꽃탑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꽃장식 해 놓는데 정말 사람들이 보면 너무 촌스럽다고 저게 뭐냐고 그런 여론이 대개 많은데 공무원들은 잘 모르세요.

저런 거 해 놓으면 무슨 행사 하나보다 하는데 아, 정말 어떻게 하면 저게 바꾸어질 수 있을까 너무 촌스럽고 획일적이고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이 예산을 군에 줄 때도 여성단체나 이런 데다 줘서 4억이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꽃씨를 사서 봄부터 뿌리게 한다거나 처음부터 지역을 아름답게 꾸미는 계획을 세우게 해 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계획적으로 이것을 좀, 이 꽃은 어디서 사나요? 이것은 농업기술원에서 재배한 것을 싸게 갖다가 조달하나요? 그런 거 아니죠?

그냥 시장에서 사오는 거죠? 지난번에 서산에 꽃축제 때 일본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거기도 만만치 않게 전문성을 과시했지만 물론 충북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는다 그러지만 꽃탑이라든가 움직이는 꽃장식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웃겨요.

촌스럽고.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들께서 일본에 많이 가 보셨겠지만 일본에 거리나 이런 데 보면 다년초, 자연스러우면서 꽃으로다가 집부터 도로에서부터 공원에 장식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실 겁니다. 자연스럽고요.

그것이 일반 주민들이 가꾸지 않아요? 관이 나서서 인건비를 들여서 막 심고 다니는 부분은 아주 굉장히 적은 그 외의 부분은 전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꽃을 가꾸고 심고 특히 지금 우리는 노인들에게 굉장히 일자리를 주고 싶어하고 경로당에 돈을 쏟아 붓는데 경로당에서 노인들 화투 치고 그 어두컴컴한 데 있으면 병나십니다. 오히려 돈을 줘서 꽃을 가꾸게 하시고 꽃장식 이것 좀 우리 바꾸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공감하시겠지만 다음 번에도 또 행사 때 꽃탑을 세우시고 이러실 거 뻔합니다. 그런데 도는 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나 자치단체에 줄 때는 아주 돈을 턱하니 4억을 주시면서 아니, 1억을 더 얹어서 5억을 주시면서 이것 갖고 좀 세련되게 일본처럼 멋지게 다년초로 심으면요, 매년 손이 안 가고도 또 보고 또 보고 하는데 그 해에 그냥 1년초로다가 냅다 그때 그 시기에 맞추어서 하고서 없애버리고 그리고 여성단체가 지금은 새마을식이라고 했는데 여성단체가 이거 4억, 5억씩 주면서 당신네들 조직해서 한번 해 보라고 하면 미친 듯이 할 걸요? 재미있어 죽으려고 하면서. 한번 생각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