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웅 의원 발언

박영웅 위원입니다. 각 실·국에 편성되어 있는 경제특별도 관련예산 중 고정자산 투자사업비 이외 예산을 내역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영웅입니다.

몇 가지를 좀 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답변도 결론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쪽에 보면 임차료가 있습니다. 공보관실 소관인데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 주요행사가 있습니다.

그 주요행사가 무엇인지요? 그럼 행사 내용이 경제특별도 행사를 또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증감 사유를 보면 임차료 부족액 계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지난 행사에 소요 예산이 당초 우리가 계획 잡은 1,300만원을 오버했다는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1,300만원 가지고 지난번 행사는 사용을 완료하시고… 또 예비적으로 이것을 확보해 놓으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34쪽을 보겠습니다. 감사관실에 국내여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상 감사나 점검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면 어떤 규정에 대해서 그것을 위배를 했는가 안 했는가 또 어떤 틀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완료를 해 놨나 안 했나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게 감사인데 이게 지금 감사관실에서 할 사항인가요? 이 내용이요.

사항별설명서 34쪽 국내여비. 예, 점검이든 감사든 규정이 있어야 잘 했나 못했나 판단이 되지 어떤 걸 기준으로 놓고 점검을 하고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지도점검이든 감사든 기준 표준안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감사관실에서 지금 2007년도 행정감사 대상 기관 및 일정을 보니까 매달 감사를 보통 7일, 3일, 5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일짜리 감사를 가면 갔다 와서 결과보고서 쓰고 그 보고서 작성해서 내는 데까지 통상 10일씩 걸릴 건데 자체 감사하기도 바쁜데 이 일까지 감사관실에서 하겠습니까 이거? 이런 것은 해당 경제 관련부서라든가 또 균형발전본부 같은 데 이런 부분에다가 사업이 이관되어야지 감사관실에서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정확히 감사관실의 업무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해당부서에서 할 일도 아닌 걸 억지로 맞추어 가지고 이런 일을 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재고해 주시고요.

사항별설명서 45쪽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특별도 이미지마케팅 홍보를 해서 소관 상임위에서 3,000만원을 삭감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서 홍보업무까지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도 공보관실 소관이고 해당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정책기획관실에서 다른 기획하기도 바쁘실 건데 홍보업무까지 이렇게 하실, 예산은 이거 반영되는 거니까 인력이 이거 담당하실 인력이 있습니까? 그러면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보면 복지, 위생, 민방위 관련 교육 시 아젠다2010 리후렛을 만든다고 돼 있는데 이게 별도로 만드실 게 아니고 교제에다가 추가적으로 한두 장 더 추가해서 교재 만들 때 만들면 되는 걸 굳이 이렇게 칼라로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 홍보가 됩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8쪽 예산담당관실인데요. 민강경상보조 풀예산이 기정예산에 5,000만원 돼 있다가 2억이 증가가 됐거든요?

기정예산이 2억이 돼 있다가 5,000이 증가하면 타당성이나 이런 게 맞겠는데 이렇게 과도하게 증가한 이유는 뭡니까? 지금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예산 얘기할 때 지역에 우리 농산물 축제같은 거 소모성경비라고 해서 예산편성도 안 되는데 전형적인 소모성 예산같은 데 이렇게 달라는 대로 탁탁 주시고 해서 너무 이렇게 금액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9쪽 보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보면 다른 시·군에는 다 나름대로 이렇게 한두 건씩 반영이 됐는데 음성하고 단양이 좀 빠졌거든요. 음성, 단양에는 사업이 없어서 빠졌습니까? 해당되는 사업이 없어서?

요구한 것이 음성은 12개, 단양이 9개가 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음성은 그렇다고 치자고요.

왜냐 하면 음성도 기반시설이나 이런 게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단양 같은 경우 이번에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이 선정됐다고 해서 이거 누락시킨 것은 아닙니까? 혹시? 거기에서 도에서 한 20억 이렇게 배정해 준다고 해서.

서두에 우리 부지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균형개발 말씀을 하셨거든요? 단양하면 충청북도에서 가장 오지마을인데 오지군인데 어째 그런 데는 소규모사업이지만 이런 게 하나도 선정이 안 됩니까? 자체적으로 자체단체장이나 기획실장님들 또 우리 동료 의원님들하고 상의가 되어서 이렇게 됐다 그거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항별설명서 54쪽 좀 보겠습니다, 고객요구 및 만족도 조사가 있는데 이거하고 우리 해피콜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박영웅 위원입니다. 오전에 신청한 자료가 아직 도착 안 했는데 확인 좀 부탁합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님. 박영웅입니다. 내수면연구소장님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네요.

내수면연구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항별설명서 314쪽에 지하수예비 탐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질의하기 전에 제가 지나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를 만들기 위해서 이원면 일대에 예비 토지를 선정했었는데 그것이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때 어떻게 보면 부결된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 부결된, 선정되지 않은 이유가 어떤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내용 좀 알려주십시오. 설명을 그냥 제목만 말씀해 주십시오, 내용 뒤에 설명하지 마시고.

그러면 지금 소장님 생각하시기에 복토 문제하고 진흥지역 문제, 진입로 이게 해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겁니까? 어떤 문제를 풀려면 그 문제가 해결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돼야 되는데 이 사업을 보면서 너무 즉흥적이고 표리부동하다고 그럴까, 처음에 문제가 복토, 진흥지역, 진입로 이렇게 돼 있는데 복토 문제도 거기 위원님들하고 얘기할 때는 10m를 채워야 되니 어쩌니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1～2m만 채워도 충분한 데고 농업진흥지역이지만 도시구역 내기 때문에 상관없고 진입로 문제도 충분히 또 거기 삼거리가 있어서 사거리를 만들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불거진 것이 고속전철이 지나가서 땅이 흔들려서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주문제인지도 모르고 왔다갔다 하다가 다시 찾는 거로 해서 16개 지점의 지하수를 예비 탐사를 해서 물이 나오는 데를 선정하겠다 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신 거죠.

지금 이 사업이? 그러면 거꾸로 우리 소장님이 잘 알다시피 이게 제 지역구에 유치한다고 하길래 제가 도에 사업을 협조해 주기 위해서 그 당시에 농지 소유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도 사업에 협조해 달라고 해서 신속하게 동의서를 일주일도 안 걸려서 다 받았습니다. 그게 사실이죠?

그렇게 협조를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일을 못해 가지고 지역주민들간에도 어떤 불신도 생기고 이렇게 일을 해도 되겠습니까? 사업 계획을 추진할 의사가 없으면 처음부터 하시지 마시든지 아니면 계획을 잘 짜셔 가지고 하셔야지 하다가 누가 얘기하면 그거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고속전철이 지나가는데 그게 뭐 지진성 같아서 어떤 치어 생산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데 아무 과학적인 증거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가 지적 사항에는 없는지 몰라도 본회의 때 부결하는 사항에 부기된 거에는 고속전철이나 이런 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제가 들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사숙고 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16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젠다2010 홍보책자 유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증감 사유를 보면 민방위대원 교육 시 아젠다2010 홍보물 활용 경제특별도 홍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전에 정책기획관실 45쪽에 보면 거기에도 경제특별도 이미지 마케팅 홍보에 또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위생교육, 민방위교육 또 있거든요.

이거 이중 예산 아닙니까? 그 뭐 바깥에 포장이 다를 뿐이지. 그러면 그런 것도 한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해야지 여기 저기 나열해 가지고, 민방위교육만 잘 시키면 되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넣고 싶으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교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날 사용되는?

거기에 부가적으로 인쇄해도 되는 걸 굳이 별도의 예산을 또 세워 가지고 하려고 하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거 질의를 드리고요. 437쪽 문화정책과 소관인데요. 경제특별도 홍보 CF제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CF 하나 제작하는 데 제가 알기로는 출연진 섭외나 이렇게 해 가지고 최하 천 단위는 넘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거 한다는 것이 기존에 촬영된 것을 영상을 재편집, 그냥 도의 입맛에 맞게 하는 건지 아니면 CF 전문제작사에 맡기는 건지 어떤 겁니까? 그런데 여기 상영에 보면 8개 영화관 50개 스크린에서 무료 상영한다는데 영화관은 섭외가 됐습니까? 편집을 했는데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하게 잘 나왔습니까?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51쪽을 보겠습니다. 451쪽에 보면 야생동물 구조 치료 및 질병연구가 있고 같은 쪽에 야생동물 구조 치료 계류장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작년도 본예산 때 전액 삭감됐던 거 아닙니까, 양 쪽 두 가지? 이것을 이렇게 다시 추경까지 세워서 이 사업에 집착하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거꾸로 유해조수에 대한 피해 이거에 대한 보상은 도에서 얼마 하고 있습니까?

현재 비슷한 업무를 하시면서, 업무는 좀 내용은 다른데 그러면 농정본부 쪽에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유해조수 피해에 대한 보상이 현재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지금 같이 배석돼 있습니까? 아니 피해 파악된 건 돼 있지만 그거에 대한 보상은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적이나 물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보상에는 되게 소극적이시고 또 그것을 퇴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뭐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현장에서 볼 때는 거의 형식적인 이런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야생동물을 또 특이한 동물을 보호하는 취지도 좋지만 우선 주민들이 일차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주는 일이 급하다고 보기 때문에 야생동물 구조 치료 관련 이런 예산보다는 유해조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먼저 우선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00쪽 이렇게 보면 원암마을 농산물 보관창고 건립이 있고 또 내수읍 보관창고 건립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보조율을 보면 내수읍 것은 도비가 80%이고 기타가 20%이고 원암마을 것은 도비가 24%, 시·군비 56% 기타 20% 또 뒤에 가면 다 도비 80%, 기타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암마을은 군에서 요청해 가지고 이렇게 하신 거죠?

보조율이 다르죠?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하고요.

사항별설명서 255쪽이요, 맞춤형 인턴제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참여 대상에 보면 19세에서 55세까지 나가는데 혹시 이 연령층에 실업자 몇 명인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과도하게 들어가서 어쩔 수 없겠지만 대상 인원이 50명인데 50명 가지고 이거 했다는 어떤 생색용이고 면피용이지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지금 지원 기준 보면 1인당 60만원에 기업체 50% 근로자 50%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여성국 여성발전센터 있을 때 이거하고 유사한 게 있었는데 우리가 돈을 투자해 가지고 구제를 하는 게 어차피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6개월 의무고용 이후에 일을 참 제대로 잘하시는 분이야 계속 취업유지가 되겠지만 기업체에서도 60만원이 그냥 거저 생기는 거니까 자기들이 데려다가 일 좀 시키다가 또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원성은 도에서 떠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고 만약에 이런 내용을 혹시 기업체 임원진들하고도 상담 좀 해 봤습니까,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게 인턴제라고 명칭을 붙이다 보니까 지난번에 여성발전센터에서 했을 때도 계속적으로 취업이 유지되는 그런 계속성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선발할 때 설명을 잘하셔 가지고 차후에 또 우리 본부장님실에 시위 찾아오는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65쪽 좀 보겠습니다.

기업투자(이전) 수요 설문조사에 있어서 400원씩 3만부를 한다고 했는데 설문지를 인쇄하고 왕복 우편물을 만들고 그것을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하는데 편지 봉투 하나에 설문지 하나 보내는데 400원으로 가능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3만부를 개당 400원씩에 이 경비가 충분하냐고요? 그럼 이게 직접 방문하는 게 아니고 우편에 의한 설문조사죠?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우편물로 설문 조사 오면 반송해 주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2006년도에 한 겁니까, 2007년도에 하는 겁니까? 금년도 한번 하셨으면 됐지 내년도에 본예산 세워 가지고 그 당시 별도로 세워서 하시면 되지 한번 한 거를 또 하십니까?

다시 1,000부 온 거 그것을 찾아다니면서 직접 방문 상담하기도 시간이 없으실 건데.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기존에 연락 온 업체가 관심이 있던, 아무래도 발송을 다시 해 줬을 때는 관심 의향이라도 있으니까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분들을 찾아가서 그 분들하고 상담을 해서 그 분들을 어떤 쪽으로 우리한테 데리고 올 것인가 그런 일 뒷처리하기도 바쁜데 지금 이것을 또 보내 가지고 자꾸 우편물만 받아 놓으면 뭐 하냐 이거죠, 관리를 하셔야지.

그래도 되는지 몰라도 하여튼 알았습니다. 295쪽 보겠습니다. 농장 이름 달아주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글쎄 이게 너무 전시성 행정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농장 이름 달아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통에 관심을 쏟아야 될 것인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지금 친환경농업 하시는 분들 보면요, 다 조그만한 간판 달아놓고 명함 주고 인터넷에다가 자기들 물건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농장 이름 해서 소비자가 보는 농장 이름을 달아놔야지 산골짜기에다 농장 이름 달아놓으면 소비자가 거기 지나가다 볼 일도 없는 거고 또 대로변 같은 데도 아닌 데다가, 제가 볼 때는 좀 효과가 의문시 돼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다음 296쪽을 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 홍보 사례집인데 지금 친환경 농업 홍보 사례집이라는 것은 결국 다른 분들한테 친환경농업을 따라가라는 취지로 선도가 거를 말씀해 주신다는 얘기죠? 지금 친환경농업이 10%도 안 되고 투자를 많이 해 줘도 사람들이 친환경농업을 하지 않는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팀장님께서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농업을 하면 아직까지 소비자 인식도 그렇고 또 실제적으로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으면 농약을 쓴다든가 비료를 쓰는 것보다 수익이 현저히는 아니더라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유통과정에서 이것을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에 어떠 어떠한 사례가 있다고 또 그런 부분이 어디 지역에 가면 어떤 친환경농업이 있다 이런 부분을 소비자를 상대로 홍보를 하는 건 몰라도 농민을 상대로 친환경농업 홍보하는 이 방법, 지금 친환경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여기 우리 농정본부에 계시는 분들보다 친환경농업 하는 분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시고 더 이거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우리 관에서는 그 분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유통 과정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거지 그 분들을 상대로 해서 친환경농업 홍보하는 사례집은 별 의미가 없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하는 길에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6쪽 보면 깨끗한 목장 가꾸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장을 깨끗하게 가꾼다고 얘기하시는데 지원 내용이 목장 출입문 및 휀스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장 출입문 페인트칠하고 해서 하면은 지나가던 사람들이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축산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설명을 참 좋게 말씀하셨는데 목장 바깥에 있는 조경수 식재를 하고 화단 조성하고 잔디 식재하고 하는데 새벽 4시에 젖짜고 이렇게 하는 분들 이거 관리할 새도 없습니다. 심어놓고서.

책상에 이렇게 앉아 가지고 꿈 같은 이런 좋은 안은 짜시는데 실제적으로 소똥 만지고 돼지똥 만지면서 오줌 치우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아무리 잘 해 놔도 기본적으로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고 이것 보다는 유통과정에 정말로 깨끗하게 축산을 도살하는 과정부터 그게 판매되는 과정까지 그 과정에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면 우리 소비자들께서 대부분 다 축산에 대해서 친환경 이런 농산물에 대해서 다 믿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 나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눈으로 뜨이는 이런 사업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가는 유통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셔 가지고 생산자가 수박 하나를 생산해서 1,000원에 팔면 중간 마진에 소비자는 만원에 사먹는 이런 부분에 좀 도에서 할 수 있으면 그런 쪽에 많이 좀 관심 가지시고 이런 전시행정적인 것은 철회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