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음성군 제1선거구 이필용 의원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충청북도 및 출자·출연기관, 보조단체 임직원의 정실·보은·낙하산인사 의혹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출범이후 복지여성국장 임용과 관련하여 시민단체에서 임용 철회요구가 계속 되고 있고 충청북도의 출자·출연기관 등에 도지사와 직·간접적으로 정치적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대거 임용되는 등 일련의 인사가 정실·보은·낙하산인사 의혹이 제기되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바 충북 발전을 염원하는 150만 도민의 뜻을 받들어 이와 같은 충청북도 인사행정의 난맥상을 의회 차원에서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본 의원이 정당하게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감시기관인 도의회의 정당한 비판에 대해 도정이 흔들리고 있다, 도지사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매도한다 등의 표현으로 의회가 아닌 외부에서 기자회견의 형태로 반박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를 무시하는 부적절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행정사무조사는 충청북도의 정실·보은·낙하산인사 문제의 쟁점을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도민의 의혹을 말끔히 해소함은 물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질서를 확립하고자 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의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조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충청북도 및 출자·출연기관, 보조단체 임직원의 정실·보은·낙하산인사 의혹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이필용 의원 외 13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도민의 민의의 전당인 이 곳 본회의장에 150만 도민의 눈과 귀가 쏠려있습니다. 또한 언론의 뜨거운 시선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사무조사요구서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안건의 가결여부는 도의회가 집행부의 시녀로 전락할 것인가 아니면 민의의 대변자로 부활할 것인가 하는 역사적 선택의 기로에 서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의회민주주의가 또 한번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출에 대한 집행부의 간부 공무원들이 의원님들을 찾아오거나 전화 등으로 특위 구성을 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이 있었음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본 의원도 그런 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집행부가 정정당당하고 떳떳하다면 특위구성을 방해한다는 것은 모순이며 도의회 의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므로 특위에서 이 문제도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이 의원님들을 이 곳 본회의장에 보내주신 것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하라고 보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150만 도민의 여망에 부양해야 될 책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회는 원칙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지난 4월 20일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논쟁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 난상토론 끝에 비공식으로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간담회의 의결결과와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면 이것은 스스로 의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의회의 민주주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역사의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민의가 이 본회의장에 넘칠 때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는 뿌리를 내릴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반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