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장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본부장이 국제교류 추진과 관련하여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중에 있으며, 교육청 교육국장이 단재교육원에서 혁신교육 특강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금 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금 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단법인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재단법인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건설문화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충주의료원 이전신축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의료원 이전신축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주의료원 이전신축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달천댐 건설 반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달천댐 건설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건의안을 채택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건의안은 관련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달천댐 건설 반대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충청북도 및 출자·출연기관, 보조단체 임직원의 정실·보은·낙하산인사 의혹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위원회 이필용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동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필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충청북도 및 출자·출연기관, 보조단체 임직원의 정실·보은·낙하산인사 의혹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시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의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용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필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가 있으면 …) (○이기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수정동의가 있으면 수정동의에 대해서 동의가 있고 재청이 있는 여부에 대해서 상정을 한 다음에 의사진행을 해야만 의사진행 원안으로 되는 것이 원칙이죠. 수정동의 했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에 대한 동의가 있는지 재청이 있는지 이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강태원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의원 의석에서 ― 존경하는 송은섭 의원님의 진행발언에 관련돼서 반대의견에 있어서 법률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요구합니다.)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수정동의안 발의 자체를…) (○강태원 의원 의석에서 ― 그 자체가 결여돼 있기 때문에…) (○이기동 의원 의석에서 ― 이거 다음에 수정동의안이 채택된 이후에 의사진행발언은 얼마든지 의장님이 접수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수정동의가 있으면 그게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먼저 해야지…) 수정동의가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지금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죠? (○강태원 의원 의석에서 ― 예.) 강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수정동의의 적법성 여부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정회하고 말씀하시죠.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일방적으로다가…) 그때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송은섭 의원께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충청북도 및 출자·출연기관, 보조단체 임직원의 정실·보은·낙하산인사 의혹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시행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송은섭 의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송은섭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조사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시행하자는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되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조사를 실시하자는 수정동의안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자는 원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고 표결방법은 무기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시행하자는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의원은… 그럼 사무처 직원들은 투표용지를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앞서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투·개표상황 점검을 위해 감표위원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정해진 순서에 의하여 연만흠 의원님과 김환동 의원님 두 분을 지명하오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의석 맨 뒷줄 빈 좌석에 마련된 감표위원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의원 의석에서 ―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은 의원님들이 의석에서 투표용지를 배부 받으시면 투표용지의 서식에 찬성과 반대중 한쪽에만 동그랗게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의원 의석에서 ―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내용이?) (○이기동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거기 있잖아요, 행정조사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한다 그러면 찬성, 특별위원회 구성하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기를 바라면 찬성이고 찬성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하기를 바라면 찬성으로 하고 반대하면… 그러면 사무처 직원은 투표용지를 의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20분 투표개시) (12시24분 투표종료) 의원님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사무처 직원은 투표용지를 회수하여 감표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계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30명 중 찬성 18표 반대 12표 충청북도 인사관련 의혹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사계획서를 수립하여 본회의 의결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충청북도 및 출자·출연기관, 보조단체 임직원의 정실·보은·낙하산인사 의혹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송은섭 의원 외 8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5분 발언을…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조사계획서 건으로 해서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절차상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조사계획서 문제예요.) (「나중에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송은섭 위원장님 행정자치위원회에 맡기시지요?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최광옥 의원님 나오셔서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임시회기동안 추가경정예산안과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진지한 심사는 물론 현지확인을 통한 현안사업 추진상황 점검 등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