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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제152회 제7차 본회의2007-10-26

김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권현의장

먼저 오늘 일선행정 업무에 바쁘신 줄 알고 있으나 의사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부득이 현지에 나와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게 되었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군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현장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상훈 각남면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각남면을 방문하게 된 것은 일선행정의 추진상황과 지역주민의 뜻을 심도 있게 파악하여 현장위주의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각종 공사의 부실시공 예방과 적기 완공을 통하여 성실시공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이니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각남면장 나오셔서 각남면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훈

박상훈각남면장

평소 존경하는 박권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군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박권현의장

각남면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의장 !

박권현의장

예. 김태수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예. 면장님 답변서 작성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깐 큰 마을과 작은 마을의 차이점 또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다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을마다 일률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보다는 마을간 주민들의 사업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이 경계지역에 가면 보상관계, 사업을 선정 해 놓아도 주민들이 협조를 잘 안 해 주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는데 문제점을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박상훈각남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앞으로 향후대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
상훈

박상훈각남면장

각 마을 일률적, 정책적으로 주다보니 큰 마을은 크게, 작은 마을은 작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느 마을을 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사업을 하다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마을도 있고, 어떤 마을은 숙원사업이 다 되어서 한 두집 보고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 감안해서 앞으로는 사업이 큰 마을에는 예산을 더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 마을 광역사업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과 이웃마을간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박상훈각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광역사업은 앞으로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과 사업을 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의장 !

박권현의장

예. 장용기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면장님 면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용기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각종 재해 재난시 주민참여 부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참여하는 주민 교통편의, 식사제공 등 최소한의 대가성 혜택을 주어 주민참여를 높여 나가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할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추정치가 주민들에게 얼마 나오는지 정확하지 않은 예산으로 봅니다. 최소한의 대가성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박상훈각남면장

예. 재해나 산불이 났을 때 주민들을 막연하게 나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사리 골짜기에 불이나면 주민들을 동원 할려고 하면 차량도 지원해야 하고, 식사도 제공하는 등 조그마한 배려를 해줘야 합니다. 불 끄고 내려 왔는데 집에 그냥 가라고는 못합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용기의원

본 의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주민 참여 의식을 높이고 대비 요령을 지속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를 높이는 것인데 대다수의 주민을 참여시키는 것 보다는 이장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 주민 대피요령을 이장을 통해서 하는 게 나을 겁니다. 아마 안내요원도 이장이 하고, 마을 방송도 이장이 해야 하는데 이장을 통한 철저한 교육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상훈

박상훈각남면장

예.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이 수긍이 갑니다. 그런 부분에 이장 회의시마다 산불에 대해서 가을철부터 봄까지 회의시마다 이장 교육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의장 !

박권현의장

예. 신경숙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면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경숙의원입니다. 8페이지 꽃길조성을 하는 데는 특별기술이 있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업도 구성은 어떻게 하는지, 예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청년회나 새마을 단체에 위탁해서 그 사람들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도 할 수 있고, 또 그 돈으로 마을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상훈

박상훈각남면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도 새마을 단체에 한 번 해보라고 했는데 새마을단체는 풀베기 기술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고 하면풀베기를 처음하다 보니깐 돌이 틔어서 다친 적이 있어 야단법석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 뒤부터는 잘 안 할려고 합니다. 청년회도 마찬가지이고, 풀베기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의원님들 잘 검토해 봤는데 우리 면에는 새마을단체나 여러 단체에 말 해 봤는데 본인들이 잘 안할려고 합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예. 그러면 앞으로도 각남면은 위탁이 불가능하네요.
상훈

박상훈각남면장

예. 지금 현재는 앞으로 청년회나 단체에 기술적으로 할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업인부를 쓰면 그 사람들이 빨리 베고 깨끗하게 베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면민들로 하여금 기술이 있는 사람들을 작업단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안 낫겠느냐는 생각이 들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예. 읍면에 인부 구하기가 힘들다는 여론이 있어서 질문 드렸는데 각남면처럼 작업단을 구성하면 좋은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남면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남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지 확인 장소는 사2리 농로포장공사 현장입니다. 지금부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후 바로 풍각면사무소에서 풍각면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5분 회의중지

10시50분 회의계속

풍각면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풍각면장 나오셔서 풍각면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율풍각면장

항상 군민을 사랑하고 군민을 걱정하는 박권현 의장님과,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들을 풍각면에 모시고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저희 면을 아끼고 사랑해 주신데 대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박권현의장

풍각면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의장 !

박권현의장

김태수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예. 김태수의원입니다. 답변서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리별 우선순위를 선정하라는 게 아니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데, 지금 청도군에서 일률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을 마을마다 3천만원, 4천만원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업이 다 된 마을도 있고, 안 된 마을은 예산이 부족해서 현재 사업을 못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런 마을을 돕고자 해서 본 의원이 질문서를 냈는데 우선순위가 아니라 사업규모에 따라서 하자는 뜻입니다. 면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김태율풍각면장

내용을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업을 현장도 많이 돌아보고 해서 지금 사업이 한 동네는 2억이 들어가고 또 한 동네는 하나도 안 들어가면 문제가 있고 작년에 숙원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보고를 할 때 1억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해서 보고 하니깐, 1억 2천만원은 해 줄수 없다고 그 동네를 빼 버려서, 그래서 부득불 하게 한 개라도 얻을려고 3천만원이나 5천만원 가까운 그런 사업을 안 넣으면 그 마을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1억원에서 8천만원이나 많이 들어온 데는 군에 각 과에 도비보조사업을 해서 올리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것은 우리면 같은 경우에는 정주권 사업이 매년 9억~10억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예. 지금 본 의원이 생각과 면장님의 견해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풍각면에는 마을마다 공사 마무리가 안 되는 마을이 있습니다. 화양읍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가 잘 되어서 할 데가 없어서 인근 마을에도 숙원사업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필요한 마을은 더 주고 그 마을을 빼자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필요에 따라 사용하자는 그 뜻입니다.

김태율풍각면장

예. 알겠습니다. 풍각면은 지금 안 된 마을은 없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내년 사업은 예산이 확정 되었는 것은 아니지만, 시급하게 안 해도 되는 마을은 급한 다른 마을로 돌려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다만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사업을 할려면 농로포장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풍각면 실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의장 !

박권현의장

예. 장용기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면장님 면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용기의원입니다. 3쪽입니다. 명시이월 2천만원 되어 있는 거는 아까 면장님 설명했듯이 2006년 말에 추경 확보해서 올해 집행 했습니까 ?

김태율풍각면장

예.

장용기의원

여기 보니깐 2006년도 집행했는 내역하고 2007년도 집행했는 내역하고 보니깐 인건비가 차이가 나는 데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

김태율풍각면장

예. 풀베기 부분을 약을 쳐서 돈이 적게 들어서 인건비는 아직 집행 안한 것은 가을꽃을 심는데 하고 내년도 묘 포장 사업을 아직 집행 안했습니다.

장용기의원

예. 앞으로 본 의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풀베기는 제초제를 뿌리는 것 보다는 풀을 베도록 하십시오. 노랗게 죽어 있는 게 보기가 안 좋습니다. 풀을 베는 쪽이 아마 나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각종 재해재난시 산불발생, 침수 등 주민참여 부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물었습니다. 여기 보니깐 대책에 지역의 자생조직 청년회, 리 개발위원회 등을 활성화 시켜 재해재난 발생시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자연부락별 전화 신고망을 구축, 리별 자율방제요원과 지역 민방위대원, 산불감시원, 산불전문 진화대원을 서로 연계시켜 조기 대처 및 수습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난 비상 대비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율풍각면장

의용소방대를 이용하는 부분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불이 났을 때 지금 주민들이 낮에 산불이 날때는 좀 젊은 분은 공장에 다 나가고, 나이 많은 분은 산에 잘 못 올라갑니다. 작년에 성곡2리에 산불이 났는데 산불감시원과 산불 진화대, 의용소방대가 안 올라 가면은 주민들은 올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앞으로 산불 재난 같으면 산불진화대가 대기가 되어 있으니깐 우리직원과 의용소방대, 산불진화대가 우선적으로 가고 나머지 재해관계는 의용소방대가 가고 농촌지역 실정이 반 정도는 혼자 살고 대다수가 나이 많은 노인 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민방위대도 이장이 23명인데 65세 이상이 8명이 됩니다. 이장도 우선적으로 갈 수 없는 그런 마을의 고령화가 심화되어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예. 농촌마을을 실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장이 60세가 넘은 사람이 많더라도 지금 농촌에는 60~70세 정도 되면 아직 청년입니다. 산에도 우리 들 보다도 훨씬 더 잘 올라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깐 이장하고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개발위원회 이런 식으로 자체 교육을 주기적으로 많이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신고망을 구축해서 자체 조기 대처하고 나머지는 수습하는 데에 대한 그러한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마을의 단합도 될 것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김태율풍각면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풍각면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풍각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은 의원님들의 사전 양해로 이미 봉기1리 모래보 도수로 설치공사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8차 본 회의는 10월 29일 오전 10시에 이서면사무소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