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조영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조영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영재 위원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별지 1 시험수당 지급기준 변경안에 의하면 중앙인사위원회의 기준액을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재정여건이 우리 도가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고려할 때 국가 기준액을 무턱대고 따라가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에 타 시·도보다 아주 현저하게 낮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나 낮은 건지 비교 분석한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아니 거의가 아니고 현저하게 타 시·도보다 낮다 그랬는데 우리 도만 이렇게 낮은 걸로 보여지지는 않는데 구체적으로 타 시·도 기준액을 지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을 시에 예상되는 감면의 규모는 얼마가 됩니까? 예, 그러면 감면받게 되는 출자 또 출연기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