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종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이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김환동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전호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좀 전에 공무원들 헌혈 시에 공가를 인정한다고 답변해 주셨을 때 물론 많은 사람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든 것 같습니다마는 과연 어떤 정도의 실효성이 있는지 또한 주5일제가 확산되면서 사실 일할 수 있는 근무시간이 상당히 적어져 있는 입장에 과연 공무원들에게 헌혈을 했을 시에 공가를 인정한다고 그러면 일반 시민들과 형평성에 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보고요.

또 하나는 과거 저출산을 위해서 정부시책으로 정관시술이나 이런 것을 기타 등등 하면 공무원들 휴가를 준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나 예비군훈련을 며칠동안 면제해 준 적이 있었는데 과연 이것도 워낙 헌혈자가 늘어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시책으로 우선 공무원부터 먼저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제도를 도입한 것 같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형평성을 맞춰서 제도를 시행해야 도민의 공감을 살수가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 차이가 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헌혈을 해 봐서 충분히 입장을 이해합니다만 과연 일반 직장인들과 일반 시민들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물론 제도 자체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워낙 헌혈자가 없다 보니까 공무원들부터 먼저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고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만 이런 것도 일반 시민들이나 도민들에게 공감을 구할 수 있는 것이 돼야 홍보 면에서나 전반적인 게 되지 않겠는가 먼저 도에서 시작하면 일선 시·군도 다 파급 효과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것을 다만 서로 공감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답변하실 얘기는 없으신가요?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도민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오재헌 자치행정과장님 새로 오셔서 아마 우리 자치행정과가 많은 변모에 일신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다시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먼저 강태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면 IMF 시에 우리 도뿐만이 아닌 일선 시·군에서 모든 아픔을 감내하면서 구조조정을 거쳤습니다.

거쳐서 아마 일선 시·군에서 많게는 400여명 작게는 200여명 도도 그 당시에 거의 300여명의 공무원이 아마 정든 직장을 떠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근 5～6년 사이에 다시 원상복귀가 됐습니다. 물론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정이나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본이 과거에 그런 것을 겪었다고 그럽니다. 공무원이 인기가 있는 직종이 되면 그 나라가 견뎌 내기가 어렵다, 지금 현재 공무원이 제일 인기가 좋은 상종가를 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공무원의 정원만 자꾸 늘려 가지고 과거로 다시 또 회귀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어떤 서비스의 질이나 이런 것은 오히려 질적으로 떨어지면서 공무원 수만 자꾸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 위에 관이 군림하는 식이 됩니다. 그러면 제도적으로 자꾸 베풀어주는 행정이 아닌 제도적으로 막는 행정이 되다보니까 뭔가 과거의 흐름으로 다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팀제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도는 아직 전반적인 팀제가 아니고 일부 과 존치의 팀제를 혼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동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뭔가 팀제를 바꾸는 것도 일을 효율적으로 하고 뭔가 있는 공무원이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자꾸 행정수요가 늘 때마다 과연 정원만 늘려 가지고 되겠는가 뭔가 전반적인 조직의 진단을 안 해놓고 막연하게 행정수요가 늘었다고 해서 공무원 수만 늘려 가지고는 과연 도민에게 행정서비스의 질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이 의문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정원을 늘리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전반적인 것을 조직진단을 해서 정말 적재적소에 우리 공무원이 투입이 돼서 정말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행정의 서비스를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막연한, 물론 지금 나온 의회사무기구 정원, 소방공무원 정원 다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막연한 필요성만 느낄 것이 아니라 진짜 적재적소에 투입이 돼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진단이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 없이 막연하게 그때그때 행정수요가 늘었다고 해서 정원을 증가하다 보면 더구나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면서 정말 필요할 시에는 인원을 증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있는 분을 오히려 더 빼서 해야 되는 이러한 입장이 오기 때문에 막연한 행정수요로만 해서 증원만 시킬 것이 아니라 정확한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거기 필요에 맞게끔 거기에 늘어난 행정수요에 맞추어서 총액인건비제가 맞추어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막연한 표준정원제에 적용을 안 해도 총액인건비제에 적용해서 된다고 해 가지고 하다보면 정말 필요한 인원을 나중에 가서 증원을 못 시키는 경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아까 우리 김환동 위원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우리 도가 농업 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 위원회에서 권고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관실에 농업직의 감사관이 없으니까 농업직을 한 사람을 배치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저희들 위원회에서 권고를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결정이 안 되고 아마 타 위원회에서 결의했던 보건쪽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리로 증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는지요? 그런 얘기를 왜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권고를 하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아직까지도 저희 도에는 농업 인구가 전체 인구수에 비해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전체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직의 감사관이 계실 때 어떤 지적하는 것보다는 어떤 거기에 전문성을 권고했을 때 일선 시·군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또 잘한 거는 잘했다고 칭찬하지만 잘못된 것은 따끔하게 나무라서 우리 도가 더 FTA에, 지금도 EU하고도 FTA협상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농산물이 물밀 듯이 들어올 것을 예상했을 때는 그런 쪽에서도 전문가가 가서 지적을 해서 권고를 해서 우리 농업이 더 친환경농업 쪽으로 가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 위원회에서 권고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는 꼭 정원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용 균형발전본부장님, 연일 해외출장과 국내 업무에 많은 고생을 하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여주변지역에 대한 개발구역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처음 알았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형평성에 맞는 법률인지는 아직 법률적으로 검토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실례를 들어서 지금 현재 오근장동과 내수읍이 적용이 된다고 그러면, 17비행단 내에서 그렇다면 충주 인근에 인접해 있는 19비행단에도 이런 것도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쪽하고 이쪽하고의 차이점은 뭔가요? 본 위원도 판단이 그렇거든요. 경기도의 동두천이나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미군주둔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피해도 많이 봤지만 그것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평택으로 이전했을 때 도심공동화현상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부산에 위치한 하야리아라든가 대구에 있는 캠프 캐롤 이런 것이 거의 다, 원주에 있는 캠프 롱 그런 쪽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갑자기 청주 얘기가 나와서 저도 얼떨떨해서 과연 우리 지역도 이런 것이 연결이 돼 있는 것이 있었는가 해서 저도 처음 알았기 때문에 무슨 혜택이 주어진다면 좋겠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얼마나 도민들에게 혜택이 올 수 있는지는 의문인데 이것을 해서 도민들에게 발전이 된다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얼떨떨한 김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