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이서면장 예봉수입니다. 본 면을 방문하신 김태수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환영을 하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

예. 신경숙의원입니다. 면장님 자료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7쪽에 재해 재난시 주민참여 부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물었는데 아마 농촌지역인 우리 청도군에 전반적인 문제입니다만 무엇보다도 사전 안전점검을 먼저 해서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대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예방 대책으로 재정적지원은 다른 읍면에서 건의도 있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주민들이 고령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을 많이 동원하기 위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이서면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각 읍면장, 실과장님 회의를 심도 있게 개최하여 조례 제정, 예산 수립을 적극적으로 가능하면 건의하시기를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풀베기 작업시나 꽃길 조성할 때 지금 현재 보면 전반적인 문제인데 작업 중 안내 표지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항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걸 군정질문 뿐만 아니라 본인들도 얘기하면서도 그 얼마 아닌 수고스러움 때문에 안하고 있는 데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꽃길조성에 다년생 식물을 식재하여 인력낭비를 막고 예산도 절약하고, 공동 묘 포장 같은 경우에는 같은 도로구간인데도 읍면이 달라지면 꽃길이 달라집니다. 읍면 담당자 회의시 같은 도로 구간이면은 공통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사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풀베기 할 때 인부 관리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인부를 못 구해서 제때 못하는 부분도 있고 인부를 구하더라도 단가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단가를 늘린다는 것은 정부 노임단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힘들므로 용역 입찰이 가능하면 가장 효율적이라 봅니다. 이런 부분도 회의시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각종 재해 재난시 취약지역에 예방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면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소방차가 출동했을 때 차에 물을 안 싣고 와서 전반적으로 평소 의식 부족문제로 주민들은 내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재난이 언제 나한테 올 줄 모른다는 항상 그런 의식을 사전에 좀 심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린피스 화재시 의용소방대 출동, 소방서 의무 사항이지만 불길 속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에서 감동을 받았고 청도, 화양읍 소방부녀회 음료수 제공도 고마웠습니다. 읍면장, 실과장 회의시 조례 제정으로 수당지급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꽃길 관계에 대해서는 작업시 표지판을 설치해도 차량 과속으로 상당히 위험합니다. 일손이 없다 보니 대부분 나이 많으신 분들이 꽃길 작업을 할 때 보면 행동이 둔하기 때문에 항상 걱정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다년생 식물, 묘 포장 공동으로 하는 방안을 모임시나 회의시 충분히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

면장님 면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용기의원입니다. 3쪽입니다. 2006～2007년 가로등 관리실태 및 예산집행내역을 본 의원이 물었습니다. 월1회 마을별 이장 및 담당직원이 책임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은 가로등이 동네에 가 보면 월 1회 점검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장이 수시로 점검이 가능 하고 담당직원은 월 1회 점검하더라도 면장님이 월 1회 정도 가로등 점검을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장님 회의를 하면, 가로등이 고장 나면 인근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월 1회 점검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면장인 제가 한번씩 점검하겠습니다. 저도 몇 번 다녀봤습니다만 수야리 도로 준공했는 곳을 보면 도로편입이 안 된 위치에 위험해서 재량 사업으로 가로등 1대 설치를 해 주었더니 수야 1,2,3,4개리 주민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직접 다녀보니깐 올라가는 길이 좁기 때문에 처음 다니는 사람은 가로등이 없으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월 1회 점검으로 면장님이 직접 다님으로써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하는 관계가 될 겁니다. . 다음 7쪽입니다. 각종 재해 재난시 주민참여 부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참여단체 현황에 의용소방대 30명, 지역민방위대가 24대에 363명, 명예환경감시원 및 산불감시원이 53명이 되어 있는데 이 단체가 실제 재해 재난시에 2007년도에 주택침수가 2건, 제방유실이 5건, 화재가 1건이 났는 데 실제 참여를 했습니까, 이 단체가 ?

예. 의용소방대는 다 참석했고, 나머지 단체는 일부 참석했습니다.

재해재난 대비 훈련은 실시 하죠 ?

민방위 훈련 할 때는 포함되어 있고, 의용소방대는 하고 있고, 그 외 단체는 별도로 하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 및 산불감시원 이 정도는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내용이 재해재난 대비 훈련이 아니더라도 새마을단체, 이장님도 수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모임 시 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그린피스 화재시에도 평소 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실천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은 농촌인구의 고령화가 심각하다는 실정은 딴 면에도 이런 자료가 많이 올라 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청도군으로 볼 대는 60～70세 정도는 그래도 왕성하게 일도 하고 힘도 세고 활동도 많이 합니다. 75세 이상은 모르겠지만 향후 대책을 보면 재정적 지원으로 기존 조직의 활성화를 유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는데 부진사유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생업종사에 따른 원거리 출타로 재해 재난시 참여에 따른 어려움이 있다고 되어 있고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지역 이기주의에 따른 주민참여가 어렵다고 되어 있는 데 자기 생업하고 원거리 출타하고 농촌 인구 고령화 때문에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하면, 동원수당 주면 가능 합니까 ?

다소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만,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을 개인별로 지급 안 하죠 ? 단체에 나가잖아요.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개인한테 수당을 줍니까 ?

개인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도 출동하면 개인별로 줍니까 ?

조례가 제정된다든지, 뒷받침이 되면 출동수당을 주면 출동이 안 쉽겠나 생각합니다.

단체가 아니라 개인이 와서 도와주면 어떻게 됩니까 ?

그건 봉사활동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재해 재난시 철저한 교육으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밀한 계획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

4쪽에 주민숙원사업 선정시 마을마다 일률적으로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데 향후 사업현장이나 규모에 따라 시행할 계획을 물어 봤는데 민선자치가 되고 부터 매년 마을별 1개소씩 하고 있는데 규모가 작은 마을, 자연부락이 많은 마을 아직 혜택을 못 받아서 이런 질문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면 31개 동네에 자연부락이 몇 개 입니까 ?

예. 55개입니다.

아직 1군데도 못한 동네 파악이 됩니까 ?

서원리는 10억 받아서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된 상태이고 2개 마을 17동네, 1개 마11개리, 재개발한 동네는 별로 없고, 일년에 한 건씩 한번은 본 동네, 한번은 자연부락 이런 식으로 자연부락을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소규모 사업 요청할 때 담당 이장, 이장협의회장 합의해서 시급한 부분은 증원 또는 덜 시급한 부분은 삭감해서 이서면의 행정이 골고루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 하겠습니까 ?

예. 좋은 말씀 이십니다. 한 동네 1건씩 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안입니다만,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해 보겠습니다.

주기는 주는 데 시급한 동네 덜 시급한 동네를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이서 팔조령 넘어오는데 청도의 관문입니다. 꽃길 가로화단이 잘 조성 되어 있습니다. 면사무소 좌측, 우측에 보면 건설 폐기물, 건축자재가 모여 있는데 강제 집행은 못하더라도 관심을 가지시고 가로화단 정리로 나무를 심어서 가리든지, 주인과 협의하여 정리정돈을 좀 시키면 이서면사무소 주변 주민과 이용 하는 외지인에게 인상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는 데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좋은 지적사항 이십니다. 입구에 폐기물을 일시적으로 적치 빠른 시일내 조치를 치우든지 하겠습니다.

일시적 조치가 아니라 오래된 폐기물 그런 폐기물은 면사무소 입구가 아니라 가정집에도 환경법 저촉이 되는 걸로 아무데나 건축물 방치 못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가로변, 도로변 화단 정리 하듯이 진입로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각북면장 김영복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태수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

예. 장용기의원입니다. 3쪽입니다. 2006～2007년 도로변 꽃길조성 예산집행내역 내용을 보면 2007년도에 인부임 등이 집행했는 내역인지, 472만원, 319천원이 집행내역입니까 ?

예. 집행내역입니다.

인건비는 여기서 보면 도로변 꽃길조성 급식 제공을 하는데 2006년도에는 882천원이고, 2007년도에는 4,015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급식제공은 인부임이 많으면 많을 것인데, 2006년도에는 인부임은 많은데 급식 제공금액은 적고, 2007년도에는 인부임은 적은데 급식 제공비는 많고 이게 어떤 현상입니까 ?

예. 일용인부임이 많이 든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급식을 제공을 안 해도 자기네들 일당으로 하기 때문에 급식비가 감소되고, 그렇지 않고 관변단체나 직원, 미화원이 일 할때는 인부임은 없으나 급식비는 안 높아지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부임 차이가 급식 제공횟수가 많이 차이 나거든요,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각북에 있는 각종 단체를 이용해서 꽃길조성을 많이 했다는 말입니까 ?

예. 단체와 직원, 미화원들하고,

직원들은 일 안하잖아요. 감시감독만 하는 거지,

예.

이해가 조금 안 되네요 그 부분, 그리고,재료비가 많으면 2006년도보다 2007년도가 많은 데 액수가, 재료비가 많으면 인부임이 많은 걸로 모든 부분이 인부임 하고 잘 안맞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방금 면장님 답변했듯이 사회단체하고 직원들을 이용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까 ?

예. 제가 보기로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7쪽입니다. 각종 재해재난시 주민참여 부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보니깐 질문 내용하고는 조금은 틀립니다. 너무 광범위해서 질문내용과 차이가 좀 있고, 재해재난시 주민참여 부진 때문에 질문을 했는데 보니깐 수입개방 여파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기름값 인상 등으로 영농비 부담이 늘어나는 등 영농여건이 악화되었다 이 부분은 농촌 현실을 이야기 한 것 같고, 향후 대책을 보면 지역 의용소방대원, 민방위대원 교육 등으로 긴급재난 발생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되어 있는 데 올해 교육 했는 실적이 있습니까 ? 이 단체에 ?

저희 면에서 민방위대원 교육은 했는 사항은 없고 의용소방대원, 각종 집회시 수차례에 걸쳐 각북면은 저수지 노후가 많아 경로당에서 이야기 하고 이장회의, 새마을단체에 이야기 하고 모든 사람들이 순찰을 해야 한다고 교육했습니다.

여기 재해 재난 대비는 사전에 계획을 면밀히 짜서 산불감시 인원은 몇 명입니까 ?

5명입니다.

5명 맞습니까 ? 딴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적은데요 ?

감시탑 1명, 순찰조 4명, 기동타격대는 풍각에 있습니다.

이장을 중심으로 한 산불감시원, 의용소방대원, 민방위대원 이런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앞으로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 면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농촌의 실정을 보면 예비군이나 민방위대원 인원수가 별로 없습니다. 가는 곳곳 마다 산불, 수해, 지진 등 유사시 대처 능력을 면민 전체가 키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새마을단체, 민방위대원, 의용소방대원 인원 파악해 현황판을 비치해서 교육도 주기적으로 해서 재해 재난시에 신속히 대처하는 그런 각북면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쪽에 주민숙원사업 선정시 마을마다 일률적으로 사업시행이 나오는데 추진방향을 보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그 시급성을 파악하고 최종적으로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2008년도 소규모 사업 결정 되었습니까 ?

올해 2008년도 새마을사업은 기한을 군에서 공문이 내려 왔는 것은 9월 달인데 7월달 부터 마을마다 다니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마을별로 실지 필요한 사업 또는 자연부락 단위에 사업이 적다는 이유로 빠지는 경우가 없도록 늘 이야기 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주민들의 불만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각 마을별로 일률적으로 2천, 3천, 4천만원 책정된 금액이 면에서 파악을 해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지구도 있는 방면에 적게 들어가도 될 만한 지구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면에서 잘 조율 하셔서 자연부락 단위로 한 번에 완공을 할 수 있도록 하다가 그만 두면 2, 3년 미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금액 조정을 면에서 해 주시는 게 이런 사업하는데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습니까 ?

예. 그런 부분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연부락 단위로 보면 각북면은 덜 합니다만 자연부락 자체가 씨족별로 형성되어 있어 큰 마을하고 작은 마을, 씨족간 갈등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담당직원과 제가 그분들을 설득하여 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각북에는 하천부지가 많죠 ?

예. 많습니다.

이런 하천 부지가 현장 방문지역도 보면 하천에 있는 퇴적물을 끌어내야 합니다. 하천부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앞으로 사업 시행시에는 하폭을 최대한 확보하는 현상 복구가 아니고 장래를 내다보는 하천부지 개발 계획을 과감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예. 좋은 의견입니다. 하폭을 확보 하지 않고는 모든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하폭에 대한 개념은 미온적인데 그러한 부분은 해당 건설과에 기존제방이 있다 하더라도 2～3m안으로 들이더라도 면장이 건설과에 건의해서 하면 안 되겠나 싶고 저도 읍면의 예산 범위 내에서 미력하나마 하천을 관리해 보고자 이서 입구에서 덕촌까지 하천변에 있는 나무를 일제히 다 베었습니다. 하폭을 확보해가지고 수해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하천변에 재량사업, 소규모사업, 대규모사업, 수해복구사업 이런 부분을 현상 복구가 아닌 장기적인 복구 체제를 갖춰서 면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