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한말씀 드리면 이번 회기에는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는 관계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이 부족해서 안건 6건을 오늘 다 처리해야 할 실정입니다. 다소 무리가 있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복충북운동추진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 추천의 건은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김환동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심사인데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교육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안설명은 해당 과장님들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무과 소관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전호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관계자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장내정리)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1998년 IMF 이후에 우리 도에서 몇 명을 구조조정을 했습니까?

그러면 ’98년 당시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도 본청하고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소방본부는 제외하고요.

그것도 지금 자료 안 갖고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 정원은 몇 명입니까, 2007년도?

지금 오늘까지요, 그것도 지금 자료가 없으십니까? 2,629명이고요. 본 위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1998년도에 2,259명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보다 지금 335명이 늘어났어요, ’98년도부터 지금 현재 2007년도까지. 335명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따지면 1년에 매년 35명 정도 평균 증원을 해 왔다는 얘기지요, 35명 정도. 그러면 그만큼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는지 과연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이종호 위원님, 강태원 위원님, 김환동 위원님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이렇게 매년 35명씩의 업무량이 늘어났다는 거는 엄청난 업무가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봐도 어떤 아까도 우리 동료 이종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조금 인원 늘리는 거에 대해서 장기적인 목표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행자부 지침이 있다고 해서 땜질 식으로 인력을 계속 증원해 오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인원이 늘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지방정부에서도 우리 도죠,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군에는 지금 업무가 많아 가지고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려 가지고 그만 두는 사태가 지금 속출하고 있어요.

시·군에는 인원은 없고 하도 일거리가 많아서 격무에 시달리니까. 그런데 우리 도는 작은 정부를 구현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인력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재헌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심사가 종료된 자치행정과 관계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장내정리)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세정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를 위해서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좌석 정돈을 한 후에 균형발전본부 소관 조례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장내정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공여구역주변지역지방발전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재국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 발의하신 박재국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은 의안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충청북도공여구역주변지역지방발전위원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부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함은 우리 충청북도는 주로 어디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이라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공여구역주변지역지방발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용 본부장님을 비롯한 균형발전본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하고 안건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고자 하였습니다만 계획서 내용 중 위원님들간에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거쳐 보완을 한 후에 상정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오늘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회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