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발언

심흥섭 위원입니다. 오늘은 27주년을 맞이하는 스승의 날인데 우리 교육청 가족들과 함께 예산 추경 심의를 하게 돼서 남다른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공보감사담당관실의 예산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7페이지 보시면 우리 충북교육 홍보를 하는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한 900 정도가 홍보 관련돼서 명예홍보대사 홍보활동 운영비 300만원, 그리고 명예홍보대사 출연경비 600만원이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자료 내용을 제가 잘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러한 사업이 당초에 계획되지 않고 부득불 추경에 시급하게 올라온 사유가 무엇이고 또 이러한 홍보를, 명예홍보대사라는 것은 익히 각 시·군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교육 쪽에서도 하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한다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 건지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홍보대사 활동운영비는 홍보대사가 활동하는 운영비를 지급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리고 출연경비 2회로 되어 있는데 600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출연하는데 300만원씩 준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아니면 두 사람을 동시에 했을 때… 그 사진영상집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이렇게 촬영을 해서… 어떤 홍보를 주로 하실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 나와 있다면서요?

그 담당 분이 얘기를 해 보시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거 우리 충북교육을 홍보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홍보대사에 관련된 것도 제정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해 놓은 다음에 예산을 요구하셔서 세워야지 거꾸로 됐어요. 모든 일이라는 게 일을 추진을 해 놓고서 돈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고 예산 요구를 하셔서 사업의 적정성, 이게 지금 내가 볼 때는 이왕 하려면 좀 제대로 하시든지 300만원, 300만원 조금 조금 해 가지고 무슨 홍보물이 제대로 나오겠어요? 2회씩 무보수라고 그러는데 연예인들 어떤 분을 모시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저명 인사가 그렇게 우리 충북 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600만원 받고서, 그 분들 뭐 이렇게 경비 좀 지원해 주고 한다고 하지만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이왕 하려면 제대로 만들든지 아니면 말든지 이래야지, 계획이 뭔가 제대로 나와서 홍보를 해야지 이 충북 교육을 홍보하는 건데 또 명예홍보대사를 위촉해 가지고 하는 건데 이렇게 단순하게 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또 하나 문제는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12월 19일에 도교육감 선거가 있어요. 괜히 이런 거 해 가지고서 교육감님한테 누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고 그런 오해가 없는 소지 내에서, 혹시 그런 거를 자꾸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냐고 상대 분들 별 것도 아닌 거 갖고 어떤 분은 막 떠들고 그러던데 또 그런 오해의 소지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은 좀 신중하게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이왕 하시려면 제대로 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예산도 좀 넉넉하게 해 가지고 제대로 하세요. 그래 가지고 각 우리 도내에 전광판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그런 데도 계속 좀 보내주고 촬영도 해 주고 할 수 있는 거 자료가 제대로 나와야지 보면 별로 눈에 띄는 홍보물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종합적인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활용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서 무슨 무슨 어떤 홍보 대책을 어떻게 해야겠다, 학교교육은 어떻고 폭력 예방은 어떻고 지금 얘기하셨듯이 여러 가지 교육 현실에서 필요한 홍보물을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계획을 짜셔야지 지금 뭐 조금 해 가지고 그냥 뭐가 급한 것 같아요, 쫓기는 거같이. 남이 하니까 해야 되나 이런 식이 아니라 이왕 하시려면 이거 900만원 갖고 되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최소한 3,000～4,000만원은 올렸어야지 그나마 좀 되겠구나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900만원 갖고 알뜰하게 쓰신다고 해서 고맙긴 고마운데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올 것 같지가 않다 이 얘기예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제대로 된 예산을 세워서 확실하게 하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올해는 하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내년에 하세요.

내년 당초예산에 제대로 세우셔서 정말 멋진, 우리 명예대사도 심사숙고하게 물색 좀 하시고 그래서 진짜 저명한 인사를 초대해서 무보수도 중요하지만 좀 제대로 모실 분들을 해 가지고서 홍보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몇 개 부서를 일괄해서 질의를 하는 거로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 소관에 학력신장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7쪽에 있는 건데 당초 기정예산에 우리가 7억5,655만5,000원이 되어 있었는데 학력제고 및 진로지도 유공 교사 해외연수로 2,100만원이 추경에 계상됐습니다. 그 사업 내용을 보니까 진로지도 유공 교사 30명을 선정해서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도내에 각급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들이 학력고사 대비해서 학생들의 진로지도나 학력신장을 위해서 노력한 데에 대한 유공으로 아마 해외연수를 보내줄 계획으로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북 도내의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이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대충 기억이 안 나십니까? 이런 사업 계획 세울 때는 그래도 전체 대상이 도내 인문계 고등학교 아니면 실업계 고등학교… 300분 정도 그래서 거기에 10%에 해당하는 30분 정도를 해외에 보내실 계획이다, 그런데 예산이 70만원이거든요. 70만원이면 인근 중국 정도 동남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라고 보내드려야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라고 하는 것이 학교의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학생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선생님들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주인은 우리 학생과 교사를 보조해 주는 행정실 직원들 아니겠어요?

난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들을 이렇게 연수 보내 주는 것도 물론 하나의 사기진작에 상당히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이 분들이 남들 퇴근 시간에 정말 자율학습을 통해서 밤 11시 12시까지 학생들을 지도하고 학생들과 1년간을 함께 생활을 하다시피 하는데 이 양반들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인센티브나 인사에 가감 점수나 이런 것이 더 소중한 것이지 나는 이런, 물론 해외연수를 잠깐 갔다온다고 해서 이게 위로가 되실지 또 그거에 대한 보상이 될지 저는, 그나마 없는 것보다 이게 낫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교육 정책에 있어서 전반적인 문제에서 우리 충북 교육이 좀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한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똑같은 보수를 받고 똑같은 교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어떤 선생님은 늦게까지 고생하시고 어떤 분은 일찍 퇴근하면 딱 가시고 말이죠. 이게 참 너무 억울하다 이거죠.

보람이 없으면 3학년 담임을 안 맡으려고 그럽니다. 또 약은 선생님들은 죽어도 안 하려고 해요, 3학년을. 그리고 이런 인문계 고등학교는 기피합니다.

차라리 중학교를 보내달라 아니면 시골 학교 어디 일찍 끝나는 학교 이런 데로 가는 게 낫지 이런 데 와 가지고 고생 안 하시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선의 교장 선생님들이 그런 우수한 선생님들을 끌어가려고 무지한 애를 쓰는데 차라리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학교에서도 운영을 하는 데가 있어요. 3학년 선생님들 해외연수도 보내드리고 학교 자체에서 동문회 차원이나 학부모 차원이나 이런 학교 발전기금을 통해서 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한번 신중히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인문계에 가서 한번 진짜 고생하러 간다, 가산점이 있다, 벽지 학교 점수도 있는데 나 그 쪽 학교 가겠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한다면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좀 검토해 주시고 이것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 세우고 그런 것이.

물론 어느 정도 위로는 됐을지 모르겠지만 종합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이거보다는 그런 방법이 훨씬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인데요, 학교체육 활성화 운영에 대해서 여러 예산 부서가 있지만 추경예산에 한 1,500만원 정도 올라온 예산이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에 농구경기용 휠체어 구입비인데 우리 학교 내에도 장애인농구팀이 있습니까, 휠체어농구팀이?

지금 장애인 휠체어를 타고 농구하는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에요? 아니 지금 제가 길거리농구대회를 물어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장애인단체에 지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하는 건데 보니까요. 농구경기용 휠체어 구입비로 1,500만원을 해 줬단 말이죠.

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안 드리고 이것만 물어 보는 겁니다. 글쎄 그것은 알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휠체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이 청소년이냐 그러니까 맞다고 그랬잖아요.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장애인들이, 우리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장애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휠체어농구를 이용해서 농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거냐 아니냐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데 만일 그런 거라면 이건 우리 도 차원에서 이건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데 교육청에 예산도 없는데 이런 데까지 이렇게 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내에 학생들이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체의 지체도 있지만 맹아도 있고 농아도 있고 아이들이 여러 장애인들이 많은데 그런 데도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데 말이죠. 도청에서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