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주식 의원 발언
장주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3쪽에 보면 대안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긴급하게 9,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니까 1개 기관에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로 4,000이 계상돼 있고 대안교육 위탁교육생 교육비로 240명에 2,400만원, 또 시우보우캠프 운영에 130명에 2,600만원 해 가지고 9,000만이 계상이 돼 있는데 어디 위탁기관이 현재 있습니까? 이 학생들을 이게 전부다 대안학교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허가가 난 지역입니까?
그런데 지금 교육생 교육비가 2,400만원인데 긴급하게 이렇게 추경에, 왜냐 하면 대안교육이라면 학교에 대한 적응을 잘 못하는 이런 학생이라든가 학습부진아 등 이런 학생들이 대안학교를 선호하는데 학생 240명은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교육을 의뢰했다면 여기 지금 사업대상에는 학교폭력 가해학생도 들어와 있는데… 아니, 여기 대안교육 사업대상에 나와 있거든요? 설명자료 113쪽에.
사업대상이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개요에 다 나와 있는데요? 일정은 어떻게 돼요? 10만원 가지고 며칠동안 하는 겁니까?
그리고 시우보우캠프 운영은 뭐예요? 그거는 또 산출내역에 20만원씩 130명 해서 돼 있는데 이런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기관은 어디예요? 2,6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운영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렇게 급한 것 같으면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해야지. 참, 이게 삭감된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쪽에 보면 실업계고등학교 실험·실습 여건 개선 해 가지고 실습용 노후컴퓨터 교체 해 가지고 110만원씩 해 가지고 1,000대 11억이 지금 계상돼 있습니다. 계상이 돼 있는데 컴퓨터 가격이 지난번 감사 때나 본예산 심사때도 그렇지만 컴퓨터 가격이 실습용은 110만원, 또 154쪽은 정원 증가분 교육용 컴퓨터는 130만원, 또 162쪽에 저소득층 자녀에게 보급되는 컴퓨터는 100만원 이래서 이게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컴퓨터 기자재가 좀 낮게 가격이 책정돼가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추경에 가격이 100만원, 11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차별이 돼 있는데 1,000대 구입하면 110만원 이하로도 구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컴퓨터 구입에 지난번 본예산에도 90억 정도를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컴퓨터 구입에 대한 가격 관계, 이게 뭐 1~2억도 아니고 추경까지 하면 93~94억 이렇게 가는데 앞으로 주기를 5년 주기로 할게 아니라 1년이고 2년으로 하면 그만큼 앞으로 컴퓨터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예산도 절감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기를 5년이나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늘려 가는 보완할 건 보완하면서 수리비도 어느 정도 우리가 수리할 수 있는 거는 수리라도 해서, 이게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실습을 하기 위한 컴퓨터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리할 건 수리해 가면서 이렇게 컴퓨터를 보급하더라도 그런 데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87쪽에 보면 교육문화회관 내부시설 사업으로 해서 18억이 올라왔습니다. 18억이 올라왔는데 인테리어 5억2,000, 급식소 기자재 설치로 해서 1억4,000, 대공연장 관람석 의자가 25만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1,200석에. 25만원씩 의자를 1,200석 하는데 한 3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25만원짜리 의자면 굉장히 고가 의자인데 이 이하로는 할 수가 없습니까? 1,200석을 이렇게 의자 하나에 25만원씩 들여서 공연장에 꼭 필요한 건지.
과장님이 답변하실까요? 우리 청주예술의전당 거기 가도 이렇게 열식으로 돼 있는데 상당히 실용적인 것 같은데 값은 저렴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5만원이면 상당히 고가품인데… 그리고 체험학습실에 기자재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5,500만원씩 7개 실이거든요?
그래서 3억8,500인데 체험학습실에 어떠한 기자재를 설치하는지 세부적인 기초가 안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준공도 얼마 안 남았는데 추진위원단 구성 이것도 시급한 거니까 4월에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7월 1일 구성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구성이 되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기자재를 설치해야 될지 이런 것도 안 나오고서, 추진단을 미리 구성을 해야지 7월에 구성해서 그때 어떤 프로그램이 나와서 이게 되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추진단 같은 이런 것은 미리 미리 구성이 돼야지. 그 관리실 비품이라든가 이렇게 1억2,500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예산을 요구하면 우리 집행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아주 이런 것을 예산을 잘 파악하셔서 효과적으로 예산이 적절히 쓰여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학생회관 한글체험학습 차량임차료로다가 한글체험학습 참여 학생 차량 지원을 위해서 차량임차료가 계상되어 있는데 한 대당 보통 30만원, 3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351만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대 6월 그래서 2,106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임대료가 한 대가 350만원인지… 임대료가 보통 1일 30만원이나 35만원이면 사용하는데 어째 여기는 35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 차량임대료가 지금 다른 곳 어디예요, 체험학습 프로그램 현장탐방 학습에 필요한 임차료는 30만원씩 되어 있는데 여기 또 문화원체험학습도 35만원씩 되어 있어요. 아니 지금 한글사랑관 관람자 수가 우리 자료에 보면 줄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2,100만원씩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할 경우 큰 효과가 나겠습니까?
관람객 수는 줄고 있는데. 이게 한 대 가지고 매월 이렇게 6개월을 할 게 아니라 이걸 실효성 있게 관내 학교 중부권이라든지 이 학생들도 체험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계획을 다시 한번 수정을 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북예술고등학교 피아노가 지금 몇 대인데 27대를 320만원씩 8,600만원에 구입하게 된 사유가 됩니까?
지금 현재 몇 대를 보유하고 있어요, 예술고등학교 피아노? 그럼 27대를 교체하면 다 이게 고장이 났습니까? 사용을 못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거를 중간 중간에 마모가 심하다든지 그런 거는 조율을 좀 해서 미리 미리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일시에 27대를 이렇게 작은 액수도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