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웅 의원 발언

박영웅 위원입니다. 우리 이범윤 위원님께서 죽 하시다가 말았는데 설명자료 235쪽 보면 충북교육사랑카드 복지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비가 100만원에 90명을 보내는 거로 돼 있는데 이 100만원 경비를 가지고 어디를 가실 계획입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아까 학교폭력 담당하시는 분은 350만원 정도니까 본인 부담 없이 그냥 여행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비용이 되고, 수업스타 선진지 시찰도 한 200 정도니까 동남아 가까운 데 가면 가능성이 있고, ICT활용 교육도 200만원이니까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데 이 연수라는 목적을 두고 가면 좀 뭔가 배울 수 있는 자리로 가야지 우리가 못 사는 나라 또 후진국도 나름대로 타당성은 있겠지만 중국으로 연수 가면 뭐 복지 사업에 보탬되는 거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교육사랑카드에서 환원사업으로 하신다는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왕 사업을 하시려면 1박 2일이 되더라도 좀 배울 수 있는 이런 데를 가시는 게 좋지 그냥 공돈 생긴 거라고 해서 중국에 가 가지고, 100만원 정도면 한 2박 3일 정도 경비됩니까, 이게 한 3박 4일 됩니까? 4박 5일에 90명씩 다니려면 인솔하는 관계나 연수이기보다는 그야말로 참 관광에 불가할 것 같은 이런 염려가 들고 다른 경비가 이렇게 내용별로 차등이 생기는 이유는 뭐죠?

아니 다른 게 전체적으로 사업별로 왜 이렇게 다 비용이 일정하지 않고 최저 70만원에서 최대 350만원까지, 그 사항별로 나름대로 사유는 있겠지만 교육청에서 보내는 해외연수라면 일정이나 비용이 엇비슷해야지 학력 제고 및 진로지도 유공교사는 70만원 가지고 가면 이 분들은 지금 계획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며칠 정도로, 중등교육과에는? 글쎄 나름대로 가는 나라의 여건에 따라서 또 원근거리 이런 게 있겠지만 좀 교육청에서 보내는 연수라면 뭔가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한 지역으로 또 유사하게 이렇게 보내셔야지 70만원 가지고 가시는 분 일본 가면 한 4박 5일, 물가가 비싸서 이것도 며칠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70만원부터 최대 350만원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학교폭력담당자 선정되시는 분은 휘파람불면서 놀러갔다 오시고 70만원 되시는 분은 기본경비나 어떻게 간신히 조달될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자비 들여서 가는 거 인기나 있습니까?

이거? 유공교사 해외연수요. 지금 보면 일본 후쿠오카교육센터 교류에는 128만원씩 4명이거든.

그러면 같이 일본에 가는데 하나는 70만원, 하나는 128만원, 날짜는 며칠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 의원들도 연간 해외연수비가 180만원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 설명방식에 따르면 저희들도 여건에 따라서 500만원, 100만원, 50만원 이렇게 차등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교육청에서 연수하는 비용은 뭔가 일관성 있게 엇비슷하게 형평성 있게 맞아서 가야지 어떤 부서에서 가시는 분은 350만원 가지고 해외연수를 가시고 어떤 부서는 70만원 가지고 해외연수를 가면 가시는 분들도 마지못해 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다른 것을 이왕 한 김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을 제가 잠깐, 단위사업설명서 45쪽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입장료 수입을 보면 학생회관하고 제천학생회관이 있는데 제천에는 500원, 1,000원, 400원 청주는 1,500원, 2,000원, 3,000원 이렇게 입장료 차등이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제천에는 하절기에만 사용을 하시고 동절기에는 사용을 안 하는 그런 입장인가 보네요?

그러면 제천학생회관에 구분을 보면 학생, 중·고, 단체로 돼 있는데 학생은 누구고 중·고는 누구인지 그것 좀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일반인도 400원씩 해 주시고 학생도 400원인가요? 그러면?

그런데 이왕 표시하시려면 굳이 학생이라고 할 게 아니라 편하게 초등이라고 해도 될 걸 가지고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개인사물함이 3,000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학생회관 지은 거는 복지차원으로 지었는데 초등학생 1명이 학생회관 이용을 하려면 입장료 1,500원에 사물함 3,000원, 사물함을 사용을 안 하면 자기가 가져간 옷이라 이런 거를 적당히 봉지에 담든지 아니면 누가 지키든지 아무데다 놓고 또 일행 중 1명이 그 짐을 감시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3,000원을 아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하고 일반인들하고 차이가 있듯이 개인사물함에 중·고, 학생 이런 기준이 없는데 초등학생들한테도 똑같이 사물함 이용료 3,000원을 받는 게 타당한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전에 가 보니까 일로 3,000원 받던데 너무 싼 것 같은데요? 대전광역시에 가 보니까 입장료 따로 받고 사물함 이렇게 해서 별도로 하는데 어쨌든 간에 혜택을 주민들한테 많이 주는 것 같아서 고맙긴 한데 월 3,000원이라면 사물함 관리비도 안 나올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좀 고려를 해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개인사물함이 월로는 돼 있지만 학생이 뚜렷한 표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갔을 때는 학생들은 사물함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집중보관을 하게 되면 저도 가보니까 소위 일반적인 말로 도떼기시장 같이 학생 몇 명이 앉아서 기다리면서 지키고 갔다 나오면 또 돌아가면서 지키고 이렇게 할 때 별로 모양새도 안 좋고 또 학생들한테 어차피 편의를 주기 위해서 학생회관을 만들었는데 학생용 사물함을 이렇게 집단적으로 쓸 수 있게 한다든지 해서 학생들도 사물함을 써서 학생의 인권도 있잖아요. 아무리 어린 학생들이지만 자기들끼리도 좀 폼나게 가서 이용을 해야지 가 가지고 신발 따로 벗어놓고 내 옷 따로 벗어 놓고 그것도 잃어버릴까 싶어서 한 명은 보초를 서고 이런 게 없을 수 있도록 학생들도 품위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학생회관 본래의 설립 취지가 학생을 위한 겁니까?

일반인을 위한 겁니까? 맞습니다. 이게 명칭이 학생회관이니까 학생이 주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상입니다. 그리고 시작한 김에 제가 옥천에 삼양초등학교 체육관 신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삼양초 관련해서 한마디 드리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천초등학교 설립 연기된 것이 관리국장님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설립연기된 주된 사유가 학생 수 감소하고 재정문제가 주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당초 인적자원부에서 심사한 것처럼 삼양초등학교 학생 수가 감소가 됐나요? 거기 시뮬레이션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학생 수가 팍팍 줄었습니까?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였던 학생 수 감소에 대해서 논의의 여지가 현재 없이 명확하게 학생 수가 감소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정이 현재 실제적으로 나있는 상태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삼양초등학교가 2006년도 학생 수가 1,933명에 학급 수가 57학급이었는데 2007년 4월 현재 학생 수가 1,934명으로 작년대비 현재 1명이 증가가 됐고 원래는 더 증가가 됐는데 짧은 순간에 또 다른 데로 전학 간 학생들이 몇 명 있어서 4월 현재로는 1,934명으로 작년보다 1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학급 수는 57학급에서 59학급이 됐고 교직원 수는 93명에서 95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삼양초등학교의 비정규직까지 다 포함하면 학교의 직원 수가 120명입니다. 교장선생님이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이 교육청에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달을 해도 전체 직원들 회의하기도 어렵고 특히 전체직원들이 친목도모를 위해서 회식 한번 하려고 해도 일단 앉을 장소도 없고 경비 부담할 사람이 너무 크게 부담을 느껴서 1년 내내 교직원 전체 회식도 못하는 학교가 삼양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문제에 있어서 학생 수 감소는 충분히 해결이 됐고 재정문제인데 금년도에 어떤 일정에 의해서 5월에 도교육청에서 인적자원부에서 신청을 해서 재심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그래서 만약에 국비를 신청해서 심사를 통과해서 받으면 천만다행인데 안 될 경우에 지금 옥천초등학교에 예상되는 비용이 토지매입비 50억, 그 다음에 건물신축비를 하면 한 30억 내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80억 내외면 지금 얘기하시는 청주교육청, 충주학생회관 이런 비용보다도 저렴한 가격으로 학교를 하나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934명의 학생이 일반적으로 학생으로서 학교 특활활동을 못하는 이런 것을 빨리 극복을 해 주셔야 지역에서도 학생이 학생다운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학생회관하고 똑같습니다. 학교에서 학생이 학생으로서 배울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다 누려야 되는데 삼양초등학교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 이하 또 전 도교육청에 계시는 분들이 남의 지역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일처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입니다. 지금 임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또 장학관님이 의욕을 앞세워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바로 혁신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혁신에 대해서 제가 의미를 잘 몰랐었는데 오늘 그 생각을 하게 됐는데 관례나 그동안 하던 거 이런 부분을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해당사항이 없으면 이렇게 새롭게 변하는 거로 하시고 그래서 나는 또 상금이라도 뭐 몇 억이라도 되는지 알았더니 적은 금액 가지고 그것 또 수상자 해외연수 가면 남는 것도 없겠네요.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마시고 인성교육 이게 지금 다시,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인성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는 학교의 기본교육이 인성교육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우수학교가 어떻고 이렇게 지정해서 지원하고 이런 게 아니고 평소에 꾸준하게 하는 거를 가지고 굳이 또 거기다가 평가를 해서 인성교육을 잘했니 못했니, 지금 대부분의 정책을 보면 학교의 모든 행정의 기본이 학교 교육인데 선생님들이 학교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여건보다는 맨 무슨 시범사업, 또 그거에 대한 평가해서 해외연수 보내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학생들의 학습권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서 뭔가 가시적인, 표시 나는 이런 부분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바로 혁신이지 않나 생각하고 교육이라는 것이 건설이나 이런 데처럼 마냥 표가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박람회를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부스 만들어 가지고 생산성도 없는 이런 활동을 하시고 하는데 인성교육 각 학교별로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걸 굳이 이걸 비교평가하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가만히 계시다가 ‘야, 이거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제안한 걸 하다보니까 이런 게 자꾸 모여 가지고 관례상, 또 그동안 하던 거니까 이렇게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혁신 차원에서 작년 본예산 삭감예산을 1회 추경에 재계상한 거는 양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사업설명서 102쪽을 보겠습니다.

작년도 우리가 2007년도 사업예산을 할 때 예비고교생프로그램으로 해서 1,075만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당초예산에 한 50% 반천이 되는 것 같은데요. 반천 엇비슷하게 좀 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이게 또 증액을 요청한 이유가 뭡니까? (…) 단위사업설명서 102쪽이라고 말씀 안 드렸나요?

지금까지 긍정적인 평가결과가 있었으면 본예산에 충분히 넣을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 그때 안 하시고 지금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넣으실 필요가 있나요? 그러면 작년도에 예산 세우실 때도 이것이 괜찮다는 생각 하에 1,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신 거 아닙니까? 당시에도 이게 필요성이 있겠구나.

실험적으로 해 보니까 현장에서 다들 호응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넣으신 게 아닌가요? 당시에 넣었으면 규모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하시던가 이렇게 하는데 지금 언뜻 설명을 들어봐도 면단위도 포함되고 이렇게 돼있는데 글쎄 강사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몇 개월 동안 40시간이면 일주일에 몇 시간씩입니까? 작년에 시행한 걸 말씀해 주십시오. 40시간이면 주당 몇 시간인지.

지금 보면 작년도 본예산에 6학급하고 4학급 해서 10학급 정도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끝난 다음에 예비고교생을 위해서 한번 선행학습을 하시는 건가요? 선행학습을 너무 강조하시면 나머지 학생들은 학원에 더 열심히 갈 그럴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확대할 필요가 없는 사업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보면 수준별 이동수업 지원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수준별 이동수업 선도학교 중·고등학교 한 군데씩 200만원씩 5개교 해서 도합 2,000만원이 됐습니다. 당시에는 강사비나 강사분들의 업무추진비가 없이 이거를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왜 강사비가 여기에 포함됐습니까? 말씀은 좋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짤 때 이거를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강사비 없이 하셨냐는 얘기예요. 그때는 선도학교 이렇게 해서 5개교씩 해서 200만원씩 한 학교당 지원을 했는데 왜 갑자기 몇 개월 후에 강사비가 4,800만원씩이니까 9,600만원이 되는 것 같네요. 글쎄, 여기 써 있는 대로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왜 초대하게 됐는지 이 분들이 학교 현직에 계신 분들인지 외부의 소위 말하는 일류 학원 강사분인지 어떤 분들을 모시게 됐느냐 그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잠깐만요. 그럼 구할 수 없는 학교, 지금 현재 본예산에 있는 5개 학교는 구할 수 있는 데이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고 이번에 새로 선정되는 데만 강사 이분들이 투입이 돼 가지고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신다는 겁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에 본예산에 2,000만원을 강사 없이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거기에 2,000만원이 추가돼서 9,872만원인데 9,872만원이 강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그렇게 하면 당초계획에는 강사가 포함이 안됐었는데 왜 이번에는 강사를 포함해서 이렇게 했는지 비교 설명을 좀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 강사분들이 어떠 어떠한 일을 한다는 거는 당연히 수준별로 해서 과학이든 영어든 사회든 뭔가 강의를 하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계획이 이중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선도학교로 지정돼 있는 학교에 강사비가 추가된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글쎄, 본 위원의 질의를 이해 못 하시는 건지 제가 설명을 이해 못 하는 건지 제 기본적인 생각은 당초계획을 세우실 때 선도학교 지정을 해서 2,000만원을 10개교를 했습니다. 그때는 2,000만원만 세우셨는데 5개월이 지난 금년도에 와서 추경에 9,800만원을 강사비라고 세우게 됐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강사비가 없어도 이 수준별 이동수업 관련된 선도학교 운영이 가능했는데 지금에 와서 강사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지난 본예산 계획서가 엉터리든지 그 엉터리를 이번에 어떤 분인가가 이걸 다시 분석을 해서 새로 잘 만드셨든지, 아니면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해서 선도학교 운영하고 강사비하고 전혀 다른건데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것 같은 이런 감이 드는데 지금 2개 교과에 대해서 6명이면 이분들이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6학급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36시간을 한다고 돼있는데 강사비가 선도학교에서는 200만원 받아서 이거는 지난번에 지나간 거니까 이번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는 같은 사안에 특별하게 다른 설명 없이 단위설명서에도 그 얘기가 없습니다. 단지 이 내용만 나왔습니다. 강사비 중학교 4,896만원, 고등학교 4,896만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20명에 80만원 해서 9,872만원에 대한 것만 나와있지 다른 설명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씀드렸고 세 번째 부분 교육과정지원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면 또 밑에 보면 7번, 8번 보면 교육과정연구회, 교육과정위원회, 교육과정연구회 지원 지원은 똑같은 말씀이지만 교육과정 학부모교사 연수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교육과정연구회와 교육과정위원회와 교육과정지원단 이게 어떤 게 다릅니까? 활동내역이 어떤 게 다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교육과정지원단의 밑에 보면 협의회라고 돼 있는데요.

구성이 12명인데 교육과정지원단은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장학자료를 보면 인쇄비가 400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400부 가지고 한번 하신 거를 또 하시고 또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분만 교육을 시키시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12명의 성명은 빼시고 교육과정지원단협의회 들어가신 12명의 직책 좀 말씀해 줘 보셔요.

어떤 분들이 이런 과정에 포함되는가.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따로 좀 하겠습니다. 잠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좀 봐 주세요. 109페이지 보면 교직단체 기본시설 지원 이런 게 있는데 교직단체 업무담당 전국 시·도 협의회 주관 운영 경비, 우리가 단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이니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교총이나 대표적인 게 전교조 이런 단체가 교육단체인데 이 분들이 매월 회비를 징수하지 않나요?

그러면 지금 자기들을 위해서만 다 쓰시는 그런 입장이죠. 그죠? 왜냐하면 밑에 보면 관련 잡지, 도서 뭐 사무실 임차료, 고문노무사 자문수당 다 대부분 도와줍니다.

그러면 교원노조 관련 돼서 이 단체의 결산서는 교육청에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자체적으로 여기서 돈도 많이 대주는데, 대준다는 표현은 참 죄송하지만 그만큼 많이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예산이 어떻게 사용됐는가 내용을 받아보고… 그 분들이 걷으신 자체적인 경비는 어떻게 쓰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못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132쪽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대학생 보조교사제가 있는데 이거 보면 10일 하면서 1일 5,000원인데 지금 아르바이트를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하루 며칠 이렇게 하기 위해서 5,000원씩 받아가면서 학생들이 보조교사제에 참여합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학생들이 이것을 봉사활동의 한 일환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청주나 이 근방 외의 사람들은 전혀 이 보조교사에 응하는 사람이 없던데 지금 청주·청원권 대도시 또 충주나 이런 데 뺀 나머지 군 단위에는 이 대상자가 없습니까?

그러면 봉사활동을 해서 1학점 취득에 관심이 있는 학생만 참석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사업의 실효성은 없다고 봐야 되는… 아니 이게 청주 소재에 거주하는 학생에 한해서 신청 받는 겁니까? 현직에 있는 사람도, 통학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게 메리트가 있으면 당연히 많이 신청을 할 텐데 단지 1일 5,000원 주면서 그것도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1학점 취득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나쁘게 표현하면 그냥 노느니 이거 해서 한 학점이라도 취득하고 또 그냥 일 시키는 것도 아니고 왔가갔다 차비라도 주니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하여튼 사교육비를 나름대로 좀 커버를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영세 가정들한테 좋은 양질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학생들이 다른 데 현혹되지 않고 이 업무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가능한 경비를 다른 데서 줄여서라도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경비를 좀 많이 증액해서 학생들이 참 웃으면서 사기 있게 학생들을, 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을 대학생들이 지도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입니다.

오늘 스승의 날이라고 해서 여기 계신 분들도 현장에서 축하를 많이 받으셔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궁금한 게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리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위사업설명서 201쪽을 보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좀 핵심만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산출기초에 보면 조직진단 외부용역이 있습니다. 단위업무명에는 이게 인쇄가 잘못됐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리에 조직진단 외부용역이 들어갔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임용시험 관리하고 조직진단 외부용역 주는 거의 연관성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이 사업하고 관련성만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조직진단 외부용역이 별도의 어떤 단위사업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하고 조직진단하고 연관성만 설명해 주십시오.

연관성이 없으면 내비두시고. 예, 알았습니다. 203쪽을 보겠습니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으로 보면 비정규직 관련 법을 연수하는 거로 돼서 인사노무관리자 (학교장) 또 관련된 실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비정규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연수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왜냐하면 일반적인 업무나 직무연찬 때 부분적으로 실시하면 되지 비정규직 부분만 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하면 비정규직 직원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 싶어서 꼭 총독부에서 독립군 관리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 같은 어감이 들어가는데 이걸 별도로 연수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지금 설명을 하니까 이해는 되지만 설명을 좀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면 그동안 3,500명을 선발하고 그 분들을 운영하는 과정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맞습니까?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나름대로 기본적인 절차는 밟았지만 큰 표준안이 없이 예를 들면 지역교육청별로 같은 사안도 다르게 해석을 하고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 편의적으로 표준이 없이 운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럼 지금까지 그렇게 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지금 설명들은 대로 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 무슨 별도의 교육까지 연수까지 하십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들은 바에 의하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학교장님이나 행정실장분들한테 아니면 당사자들한테 설명을 잘해서 서로간에 불필요한 충돌이나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취지 같은데 그러면 그동안, 오늘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그동안에 미진한 게 있으니까 앞으로 일목요연하게 뭔가 틀을 잡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겠다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글쎄, 그 얘기나 그 얘기나. 그러니까 명확하게 로드맵이 없는 상태고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또 기준이 있다고 해도 각자 처음 적용한 시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각자 여건별로 해석이 좀 달랐기 때문에 그 해석이랄까 적용을 이번 기회에 표준안을 만들어서 교육을 해서 앞으로는 같은 사안을 지역별로 학교별로 또 단위사업장별로 따로 따로 해석하는 일이 없도록 나름대로 연수를 해서 통일화시키겠다 그래서 서로 민원이 발생하도록 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한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래서 저희 위원님 중에 일부가 그런 말씀하시는데 전교조가 있고 교총이 있듯이 앞으로 비정규직에서 노조를 만들어서 협상을 한다든가 자기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 한다고 할 때 과연 이 교육계가 얼마나 조용히 지내겠냐 이런 말씀 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런 부분을 위해서도 어떻게 보면 연수가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지금까지 어쨌든 간에 취지로는 미진한 부분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냐 이걸 물어본 건데 같은 얘기를 제가 질의한 얘기를 또 답변하시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38쪽을 보겠습니다. 청주중앙여중 양궁장 부지매입이 181쪽 하고 연계되는 건데 관련 비용을 따지면 양쪽에 청주 중앙여중 양궁장에 10억 정도는 투자되는 것 같은데 중앙여중 양궁부 그동안 입상 실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시는 분이 설명만 해 주세요. 양궁부가 전국적으로 입상하고 이게 세계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해서 지역의 위상을 떨지는 건 좋은데 1988년이라면 지금 2007년이면 20년 동안 지금 설명하는 그런 자리에서 연습을 했기 때문에 김수녕 선수 이외에는 전국단위라든가 세계단위에 나가서 금메달 딴 선수는 없겠네요? 보니까.

그럼 그 이후에 김수녕 선수 외에 대표적인 선수가 누가 있습니까? 누가 들어도 알 만한 사람, 이원의 박경모 선수가 이원중학교를 나왔는데 세계에서 1등도 몇 번 했거든요? 그 정도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지정됐다고 하지만 뭐한 얘기로 별 실력도 없는 학교에 투자를 해 줘 가지고 투자 먼저 하면 앞으로 금메달 많이 딴답니까? 왜냐 하면 지금 김수녕 기념 양궁장도 돼 있는 상태고 그런 학교라면 지금까지 이 시설 보완 없이 보통 사대가 3개 내지 4대가 있어서 선수들이 10명씩은 쏠 수 있는 사대가 있어야 가능한 건데 그런 것도 없이 지금까지 왔다는 게 이게 무슨 일이든지 먼저 선수를 쳐서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이런 학교가 김수녕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원이 됐다면 중앙여중이 지금보다 실력이 더 좋을 건데 김수녕 궁사가 졸업한 중앙여중에는 투자를 안하고 한참 떨어진 곳에 김수녕 양궁장을 만들어 가지고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가서 1년에 한 두 번 게임하는 것 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다른 학교도 어차피 이렇게 해 주시려면 미리 미리 찾아서,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시설이 좋아야 요새는 되지 과거마냥 헝그리 정신으로 할 때는 지나간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차피 투자할 거면 먼저 투자를 하셔 가지고 학생들이 운동 연습할만하구나 그래서 다른 데 가서도 기 안 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 꼭 해야 되겠습니까? 20년 동안 안 한 걸로 봐서는 조금 더 있다가 해도 될 것 같은데… 한 5년 내로 월드컵 대회 입상자 나오겠습니까? (…) 배짱 있게 그냥 대답하세요.

이왕 한 질의 끝맺음을 하겠습니다. 268쪽을 좀 하겠습니다. 268쪽 교육과학연구원에 보면 노트북 구입하고 LCD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노트북 구입에 230만원이 돼 있고 LCD프로젝트는 300이 돼 있는데 단재교육연수원에 보면 274쪽에 비슷한 종류, 품종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단순비교를 할 때 여기 또 사양을 좀 넣어주셨는데 사양도 단순하게 586이냐 486이냐 펜티엄이냐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워낙 복잡하게 써줘서 제가 분석을 못했는데 노트북이 단재교육원은 1대당 130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 230만원, 프로젝트가 300만원 여기 빔프로젝트는 320만원, 빔하고 LCD하고 차이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해를 하고 프린터 같은 경우 한 쪽에는 66만원, 한 쪽에는 75만원 전체적으로 교육과학연구원이 좀 높습니다. 기술적으로 많이 아시는 분들이라 역시 고가가 좋은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같은 기종을 구입할 때 다른 데와 비교해서 가능한 예산을 줄이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비교 설명한 거에 대해서 과학연구원 책임 있는 분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우리 것 하고 단재교육원 것 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아니면 단재교육원 것이 기준이 될 것이다 말씀 좀 해 줘보세요. 그러면 교육과학연구원은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품명, 규격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것을 카탈로그까지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찍 집행부 공무원들 보내달라는 이범윤 위원님의 부탁이 있어 가지고 빨리 빨리 나가겠습니다. 302쪽을 보겠습니다.

학생외국어교육원인데 야외체험학습장을 설치합니다. 여기서 청소년수련관도 아니고 임해수련원도 아니고 청소년야영장도 아닌데 외국어교육을 야외학습장에서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이걸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하나의 뭐라 그래야 되나 심신을 풀기 위한, 그런데 명칭을 보면 체험이란 말이에요. 뭔가를 하겠다는 말씀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어떤 걸 설치해서 야외체험을 하겠다는 건지. 그럼 지금 부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미니골프를 치시면 외국어가 향상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만약에 그 원어민 교사 분이 나는 여기가 싫다 그래서 귀국하시면 그 다음에는 누가 운영을 하실 건가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관심이 있는 분이 있고, 저도 체육 좋아합니다. 축구도 좋아하고 달리기도 다 좋아하는데 요새는 관전하는 것만 좋아하지 직접 뛰는 건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시는 분마다 현재 계신 분하고 똑같이 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미니골프장은 사실 조그맣게 지어서 왔다갔다하면서 어떻게 보면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외국어하고는, 단지 심신을 푸는 이런 차원으로 얘기를 하시면 이해가 되겠는데 명칭이 야외체험학습장이란 말이에요. 체험학습에 미니골프하고 정자를 설치해서 그 시설물 안에서 이런 저런 대화도 하고 토의도 한다고 하는데 이게 하나의 휴게시설이지 가능하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강당 바닥 난방을 설치하신다는데 지금 강당의 넓이가 몇 평 정도나 됩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바닥 난방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럼 바닥 난방 설치할 때 난방의 방식을 뭐로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되면 기존의 온풍기를 사용을 안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양쪽에 비교하면 어는 것이 절약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바닥에다 설치해 놓으면 주로 학생들이 많이 활용을 할 건데 그 중간중간에 이게 절단이 된다든가 많이 뛰어다니고 하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도 강의장이나 이런 데에서 있던 학생들이 63평이면 그래도 넓은 데인데 그런 자리에서 기존 방석도 없이 마음놓고 왔다갔다할 때 글쎄요,요새 시공 능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좀 실효성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영웅 위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사항인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를 한 결과 세출예산안으로서 우리 도 교육청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를 하면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사전계획성이 미흡하고 사업추진 시 효과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는 예산과 소모성 및 낭비성 관련 예산안 중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사업인 18개의 단위사업에서 4억5,612만원의 요구액 중 3억3,932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