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사항별설명서 80페이지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내역 4,000만원이 치료비인지 뭔지 산출기초하고 치료 학생수 1인당 평균 치료비가 얼마였는가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4월 말까지의 치료 내역과 산출기초가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81페이지 학교폭력 담당자 선진국 체험연수입니다, 중등교육과요.

행선지와 일정 그 해당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해당자가 구체적인 누구라기보다는 지금 학교폭력 담당자라고 했는데 정말 담당자인가 아니면 교장선생이라든가 장학사 이런 분들인가. 사항별설명서 33페이지인데요, 진천농공고 유휴지 실습지 매각 토지 매각 수입 속에서 평당 얼마 받았는지, 그리고 행정초 부지 매각 대금 평당 얼마를 받았는지, 언제 계약을 했는지, 언제 돈을 받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세출예산을 보면 1회 추경예산에 8.1%가 지금 계상이 되었는데 이거는 전체 예산의 거의 10%에 육박하는 예산을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예측이 이렇게도 불가능했었던가, 추경을 이렇게 많이 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의심이 확 들면서 무엇보다도 교육이라고 하는 사업은 10년을 내다보고 굉장히 치밀한 계산과 계획, 그리고 1년동안의 계획은 특히 그 전년에 앞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교육정책을 개발하고 이런 치밀한 계획을 해야 되는 것인데 정말 선생님들이, 교육자들이 이런 계획이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교단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행정도 같이 본다면 모를까 거대한 행정군단을 거느린 교육계에서 이렇게 예산을 중구난방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특히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연구지원 사업비로 102억7,735만원을 추경에 확 올렸는데 이렇게 교원의 전문성이나 정책을 연구 개발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계획이 없었던가, 없었는데 갑자기 그걸 즉흥적으로 생각을 해서 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단위사업설명자료 19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원업무의 불합리성, 불편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예산을 세우셨는데요.

특히 이 사업내용이 전화친절도 조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외부 모니터링과 용역을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굉장히 불친절하게 전화를 받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나요? 그러니까 각 단위 부서마다 친절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평가도 평가지만 여기 보면은 우수 기관이나 우수 공무원에게 상금을 주는데 많이 예산을 쓰시는 것 같아요. 최미애 위원입니다. 단위사업설명자료 65페이지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 구축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방교육에 행정과 재정의 통합 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사업에 대한 산출기초를 보니까 시스템구축보고회장 임차료가 600만원인데요. 1회 하는데 보고회장 임차료가 600만원 이거 맞는 건가요? 60만원이 아닌가요?

그럼 700～800명이 들어갈만한 장소는 어디로 생각하고 있나요? 그러면 400명 하는데 빌리는데 라마다가 600만원이에요? 이거 가능하면 예산을 우리가 줄이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데에 600만원씩 쓰는 게 정말 저는 잘하는 짓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축보고회 참석자 워크샵 경비가 200명에 1인당 30만원씩인가요? 이것도 3만원씩이면 너무 과도하지 않나요? 1만5,000원이나 2만원도 아니고 3만원이면… 많이 절약을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진천농공고 유휴지 실습지 매각에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34페이지인데 진천농공고 유휴지 실습지 매각은 어떻게 해서 결정하게 된 건가요? 진천군에서 필요하니까 사용하고 있지 않는 유휴 실습지를 팔아라 이렇게 요구해서 팔게 된 건가요? 그런데 2개 감정평가기관은 그쪽 군에서 지정하신 건가요?

여기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의 땅값이 진천이 굉장히 많이 뛰어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이거 너무 싸게 파신 거 아닙니까? 재산관리를 잘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군에서 물론 상습 수해지구 집단이주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땅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싸게 공급하는 것도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 속에서 자치단체나 교육청이 갖고 있는 재산을 잘 관리해서 이것 자체가 큰돈이 될 수 있는 것을 그냥 낮게 평가해 가지고 싹 팔아치우면 나중에 재산을 제대로 불리는데도 크게, 이게 또 필요할 때 쓰거나 또 진천 쪽에 교육과 관련한 커다란 사업을 벌일 때 이 땅이 굉장히 중요한 재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재산을 매각하고 할 때는 재산관리 차원에서도 신중을 기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단위사업설명자료 108페이지 보면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이라는 업무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사업비 산출기초를 보면 업무담당자 혁신 국외연수 여비라고 하는 명목으로 7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업무담당자 혁신 국외연수 여비는 어떻게 해서 어디를 가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위설명자료 142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연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 다 연수예산인데 교원연수지원이라고 하는 단위사업명이 있죠? 여기 보면 과학담당 전문직 해외연수가 또 한 명 있어요.

이것도 교육부에서 보내주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자료 209페이지 보면 교육발전 세미나 개최가 있거든요?

교육발전 세미나 개최. 여기 보면 간사가 5명씩 2회 하는데 43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이거를 계산해 봤더니 강사 1인당 한 번에 43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사업목적이 교육현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수렴을 통한 교육발전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에게 여비까지 지원하던데 어디에서 모셔오나요? 이분들을 주로? 그런데 교통비가 현실적이지 않은 거 보니까 서울은 아니고 모두 지역 분들을 모시나요?

그래서 한 분당 43만원씩 지급을 하는 건데 이 분들이 주로 각계 전문가들이라 그러면 어떤 전문가들인가요? 교육계 전문가들인가요? 각계의?

그러면 이 분들 중에 양성평등교육이나 성인지 교육 관련해서 해 줄 분도 있나요? 굉장히 중요한 걸 빼놓으셨네요. 이 예산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