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광옥 의원 발언

제260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07-05-15

회의 전체 보기 724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사항으로 중기 충북교육재정계획 수정계획 보고의 건과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중기 충북교육재정계획 수정계획 보고의 건과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중기 충북교육재정계획 수정계획 보고 2.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30분

의사일정 제1항 중기 충북교육재정계획 수정계획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관의 제안설명에 앞서 김효겸 부교육감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겸

김효겸부교육감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증진과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충북교육은 26만여 학생들이 행복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희망교육 실력충북」의 기치를 내걸고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을 지향하고자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에 따른 조정분과 추가 지원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일반회계부담수입, 자체수입, 지방교육채 등을 재원으로 공교육 내실화, 교육복지 증진, 교육여건 개선사업, 외국어교육 강화, 교원의 전문성 제고, 교육정보화사업을 주요 추진사항으로 정하여 편성하였으며 우리 도의 교육재정 여건은 늘어나는 각종교육수요에 대처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나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충북교육이 지향하는 교육목표 달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반영함으로써 교육재정이 건실하고 계획성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2,573억2,384만원에서 8.1%인 1,019억4,873만원이 증액된 1조3,592억7,2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힘찬 도약 미래를 여는 충북교육의 일류화 실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본 도 교육발전을 위해 지적하여 주신 고견과 대안들은 충북교육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정책자료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자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동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관의 수정계획 보고 및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신강탁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60회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한 중기 충북교육재정계획 수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변함 없는 격려와 지도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으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중기 충청북도교육재정계획 수정계획은 지난 2006년 11월 20일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의원님들께 당초계획을 보고드린 이후 당초계획 수립 시 반영하지 못한 충주학생회관 설립사업과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비용 증액사업을 추가로 반영하기 위해 수립한 계획으로 충주학생회관 설립은 충주시 호암동 526-1번지 충주예성여고 앞 1만3,000㎡ 부지에 총 예산 96억5,100만원을 투자하여 건축면적 6,451.5㎡의 규모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에 걸쳐 완공하는 것으로 수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비용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선거 유권자가 학교운영위원에서 도민으로 확대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선거비용을 포함하여 2007년 40억원, 2010년 80억원씩 각각 수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공해 드린 중기 충북교육재정계획 수정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보다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있는 계획으로 모든 사업이 당초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수정계획은 별책) 이어서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에 따른 조정분과 추가지원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일반회계부담수입, 자체수입, 지방교육채 등을 재원으로 공교육내실화, 교육복지 증진, 교육여건 개선사업, 외국어교육 강화, 교원의 전문성 제고, 교육정보화사업을 주요 추진사항으로 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도의 교육재정 여건은 늘어나는 각종 교육수요에 대처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나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충북교육이 지향하는 교육목표 달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반영함으로써 교육재정이 건실하고 계획성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현황과 정책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조2,573억2,384만원에서 8.1%인 1,019억4,873만원이 증액된 1조3,592억7,2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 47억9,030만원과 일반회계부담수입 234억7,055만원, 자체수입 698억2,787만원, 명예퇴직수당 지방교육채 38억2,200만원, 주민·기관 등 부담수입 및 기타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정책 기획 및 평가관리체제 지원사업비로 4,180만원, 교육행정의 효율화 제고 및 행정서비스 강화사업비로 25억2,231만원, 학교보건급식 위생관리 강화사업비로 39억9,103만원, 유아 및 특수교육지원사업비로 7억3,691만원,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사업비로 3억8,810만원, 학생 및 교원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사업비로 11억759만원, 교육공동체의 학교교육 참여 확대사업비로 3,397만원,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 내실화 사업비로 3억9,644만원, 외국어 및 국제이해 교육사업비로 4억1,259만원, 건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영사업비로 155억4,634만원, 실업교육 지원체제 구축 사업비로 11억520만원, 학생체력 및 심신 건강 증진 사업비로 5억8,161만원, 교육소외계층 자녀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사업비는 국고보조금 감액 교부로 인하여 14억8,57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학생맞춤식 교수학습 지원사업비로 9,000만원,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연구지원사업비로 102억7,735만원, 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활동지원사업비로 4,310만원,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 지원 사업비로 15억6,174만원, 충북교육 이미지 홍보사업비로 3,484만원, 지구촌 교육문화 교류 확대 사업비로 400만원,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 사업비로 7억2,465만원, 청주교육청 이전 신축사업비 소요액 130억 중 65억원과 충주학생회관 설립 소요액 96억원 중 61억원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사업비로 191억9,530만원, 사학육성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2억4,195만원, 행정운영 및 인적자원개발 사업비로 24억5,431만원, 평생학습사회 구현 사업비로 25억2,722만원, 쾌적하고 선진화된 교육여건 조성사업비로 350억1,188만원, 교육청 및 지원기관 행정지원비로 44억4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증가하는 각종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하였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의 우선순위, 시기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에 반영된 모든 교육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이기동위원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우

이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명우입니다.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서 2페이지까지 예산 총괄 현황과 세입예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괄 현황은 기정예산액 대비 1,019억4,872만9,000원이 증액된 1조3,592억7,257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입예산안의 재원별 증감 현황은 국가부담수입이 기정예산액 대비 47억9,030만2,000원이 증액 1조699억2,581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기정예산액 대비 234억7,055만5,000원이 증액된 1,390억1,595만5,000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698억2,787만2,000원이 증액된 1,231억7,080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채는 기정예산액 대비 38억2,200만원이 증액된 301억2,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로는 3,8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성질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기정예산액 대비 266억3,797만원이 증액된 9,404억4,914만8,000원이 계상되었고 경상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35억6,859만6,000원이 증액된 1,614억8,383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716억3,662만7,000원이 증액된 2,492억7,986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은 2억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액 대비 9,446만4,000원이 감액된 78억5,972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의 관별 증감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금번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예산의 경우 국가 부담 수입, 일반회계 부담 수입, 자체 수입, 지방교육채와 주민부담 수입 및 기타 수입 등의 세입 추가재원 발생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대체적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 사료됩니다. 특히 추가 발생 세입 중 일반회계 부담 세입의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13억원은 비록 추경 증액 예산의 1.3%에 불과하지만 향후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확보할 수 있다면 교육 예산의 탄력적 운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06년도 이월금 사업으로 편성된 순세계잉여금의 세부 내역과 잡수입 중 미전입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내역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충청북도학생회관 입장료 수입 1억7,274만원의 세입 추가 계상액은 수영장 월 회원의 입장료 수입으로 당초예산 편성 시점에 이미 세입 추정이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반영치 않았는 바 향후에는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적기에 예산 편성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교원 명예퇴직수당 소요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은 그 목적을 보면 교원 명예퇴직의 적극적인 수용을 통해 원활한 교원 수급과 인건비 절감, 지방교육 재정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나 본 지방채 발행은 지방채 발행 요건 및 대상사업을 명시한 「지방재정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지방채 발행 사업 요건에는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하여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재원과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부되어 세출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특별교부금 사업비를 재원으로 한 편성으로 열악한 교육 여건 개선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연구지원 체제 확립을 위한 적절한 예산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별로 계상된 별첨1의 교직원 국외연수사업의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충북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으로 계상한 교직원 국외연수 사업비가 전체 기금 사업 중 50%를 차지하고 있는 바 국외연수 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 편성 지침을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의 경우 신규 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계상을 금지하고 또한 기이 보조 받은 사업도 특별한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증액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별첨2의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편성한 민간환경 교육지원 외 4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 지원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2007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바 있는 별첨3의 1학교1인성 교육 외 3개 사업의 재계상 사유, 그리고 별첨4의 19개 주요 사업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 사료됩니다. 참고로 2006년도 2-1회 추경특별교부금 예비비 편성 내역을 별첨5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광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명예홍보대사 세부운영 계획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기동위원장

명예홍보대사에 대한 계획서?

최광옥위원

세부운영 계획서.

이기동위원장

준비되시겠죠? 관계관 좀 빠른 시간 내에 당해 최광옥 위원님한테 도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최미애위원

사항별설명서 80페이지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내역 4,000만원이 치료비인지 뭔지 산출기초하고 치료 학생수 1인당 평균 치료비가 얼마였는가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4월 말까지의 치료 내역과 산출기초가 필요합니다.

이기동위원장

지금 최미애 위원님이 하신 것도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계십니까? 최미애 위원님 또 자료 요구하실 거 계세요? 그럼 계속해 주세요.

최미애위원

사항별설명서 81페이지 학교폭력 담당자 선진국 체험연수입니다, 중등교육과요. 행선지와 일정 그 해당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기동위원장

아니 그것은 아마 계획서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국외연수에 대한 계획서, 대상자는 아마 예산안이 승인이 돼야만이 선정이 될 것 같고 그 해외연수 관련 계획서, 그죠?

최미애위원

그런데 해당자가 구체적인 누구라기보다는 지금 학교폭력 담당자라고 했는데 정말 담당자인가 아니면 교장선생이라든가 장학사 이런 분들인가.

이기동위원장

그런 해외연수계획서를 예산안이 승인되면 어떻게 운영할 거다 그리고 연수대상자는 누구다 그런 것을 정리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임현 위원님.

임현위원

세입과 관련돼 가지고 이월금이 당초예산보다 488%가 늘어난 672억이1회 추경에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분석한 자료가 있는가요?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사항별설명서 59페이지에 보면 민간환경교육 지원이라는 게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업계획서. 또 하나는 10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단체 농구경기용 휠체어 지원이 신규로 편성된 게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서. 되면 이 세 가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장

또 최미애 위원님.

최미애위원

사항별설명서 33페이지인데요, 진천농공고 유휴지 실습지 매각 토지 매각 수입 속에서 평당 얼마 받았는지, 그리고 행정초 부지 매각 대금 평당 얼마를 받았는지, 언제 계약을 했는지, 언제 돈을 받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장

그 진천농공고 관련 부지 매각에 대한 절차 또 규모, 어떻게 했나 그런 자료를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미애위원

예, 진천농공고하고 행정초등학교 부지매각.

이기동위원장

또 있습니까? 없으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중기 충북교육재정계획 수정계획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중기 충북교육재정계획 수정계획 보고의 건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답변하기 전에 이번에 중기 충북교육재정 수정계획에 두 건인데 그 중의 하나 연말 12월 19일 교육감 선거 관련해서 선거비용으로 이번에 36억여 원을 이렇게 추가 편성했는데 얼마 전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확정된 금액이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그 규모가 얼마죠?

장한

김장한기획관리과장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확정은 선거 후에 확정이 되고 예상 금액 통지가 왔습니다. 79억 정도로 왔습니다.

이기동위원장

79억이면 지금 40억 하면 절반 39억 정도 모자라는데 추가로 재원 확보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한

김장한기획관리과장

저희들이 당초는 60억 정도 예상을 하고서 특별교부금을 25억 정도 지원 받을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40억 예산 확보됐고 부족액 39억은 일단 특별교부금 신청을 하겠습니다, 교육부로.

이기동위원장

다른 여타 시·도의 교육감 선거가 부산 같은 경우 직선했는데 특별교부금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이 됐나요?

장한

김장한기획관리과장

부산에 일부 됐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지금 열악한 우리 충북 지방 교육재정 형편으로 보면 교육감 선거에 과다하게 79억이 소요되는데 앞으로 향후 예산 금액이 50% 정도 더 확보해야 되는데 그 특별교부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수정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먼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2007년도 본예산을 우리 도 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했는데요, 그 결과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겸

김효겸부교육감

본예산 때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다만 자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부로부터 안정적 재원을 계속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앞으로 교육재정 교부율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건의해서 실현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최광옥위원

부교육감님이 그 당시에 안 계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2007년도 본예산 때 삭감된 예산이 1회 추경에 재계상돼서 올라온 사업이 몇 개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효겸

김효겸부교육감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광옥위원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통일대비교육이라든가, 대안교육 위탁기관 교육이라든가, 학교 폭력 담당자 해외연수 사업이라든가, 인성교육 우수학교 지원사업이 제목과 내용이 일치해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농산어촌 교육격차해소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사업은 제목만 다르고 내용은 똑같은 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 의결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1회 추경에 그대로 다시 이렇게 재계상이 돼서 사업이 올라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겸

김효겸부교육감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작년도 삭감예산 중에 올라온 예산 관계를 보충말씀드리고 후에 질의한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삭감된 예산 중에 다시 올라온 게 5건입니다.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 활동자료 개발하고 1학교1인성 교육사업, 대안교육 위탁교육생 교육비, 학교폭력담당자 해외체험 연수사업하고 통일대비교육사업 이렇게 올라왔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요청한 거는 이 사업이 우리 교육청에서 중요한 시급성이 있고 그래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성을 좀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모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광옥위원

그럼 교육감님께서는 최종 의결기관인 우리 의회의 의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결과입니까?

효겸

김효겸부교육감

그런 결과는 아니고요. 의견은 존중하되 그 당시 삭감은 정당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삭감 후에 논의한 결과 이 사업을 계속하는 게 우리 교육청을 위해서 필요한 느낌이 더 들었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최광옥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최종 의결기관인 우리 의회의 의결을 본회의에서 우리가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의결한 결과를 1회 추경에 다시 그대로 제목과 내용으로 해서 재계상해서 올렸다는 것은 우리 의회의 의결을 존중하지 않는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상

박의상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의상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항목별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광옥위원

아니에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너무 시간을 뺐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개 사업이 내용과 제목이 일치해서 올라왔고 우리 위원님들이 연말에 본예산 심사 때 정말 심도있는 의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1회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다음부터 우리 의회의 의결을 존중해 주셔 가지고 예산을 세우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한분 한분이 심도있게 심의를 한 의회 의결을 곧바로 무시하고 다 재계상한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의회의 의결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 의결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상

박의상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의상입니다.

최광옥위원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사항별설명서 99쪽에 보면 학교평가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셨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우리가 본예산에서 이거를 통과시켜 줄 때 이게 학교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한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애당초에는 우수한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좋은 사업이다 해서 예산을 통과를 시켜 드렸는데 바로 또 이렇게 1회 추경에 보니까 학교평가 시 미흡학교 지원을 해 준다 그래서 12개 학교 교당 300만원 해서 올라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상

박의상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의상입니다. 학교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 금년에는 중학교가 대상입니다. 학교평가 우수교에 지원하는 예산은 본예산에 확보했으나 추후에 취약한 학교에 대해서는 행·재정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하라는 교육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학교평가 후 그 결과가 미흡한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금을 이번 1차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광옥위원

학교평가 우수교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다시 또 미흡교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평가가 뭐가 필요합니까?

의상

박의상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의상입니다. 우수교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을 하고 행정적 지원도 아울러서 합니다만 우수교만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미흡한 학교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교육부로부터 미흡한 학교에 대해서도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재정적 지원을 해서 균등한 교육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하게 됐습니다.

최광옥위원

학교평가라는 이 사업은 우수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미흡교를 다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이 사업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57쪽 도교육청 캐릭터 개발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 교육청을 상징할 만한 그런 게 없나요?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신강탁입니다. 현재 저희 충북교육청을 대표할 만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의 이미지 쇄신이라든가 이런 거를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캐릭터를 개발하려고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최광옥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갑자기 우리 충북교육의 이미지 홍보 강화를 위해서 도교육청 캐릭터를 개발하는 사업이 굉장히 시급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그 사항은 다른 각종 행정기관이라든가 중앙 행정기관 같은 경우를 보면 현재 캐릭터를 개발해 가지고 홍보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 캐릭터 개발하는 시점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한번 캐릭터를 개발해서 저희 충북교육청을 홍보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최광옥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답변을 해 주시는데 그 중요한 사업을 지금까지 안 하시고 이번 추경에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전에는 캐릭터 개발하기 전에 교육청 심벌마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벌마크를 개발해 가지고 사용하는데 홍보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캐릭터까지 개발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키려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최광옥위원

지금 도교육청을 상징하는 심벌마크는 있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캐릭터를 개발해서 도교육청의 이미지를 차별화하고 개성 있는, 예를 들면 우리 충북도의 고드미 바르미처럼 그런 걸 하시겠다는 사업인거죠?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광옥위원

그럼 지금까지 안 하시고 지금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면 본예산에 하셨어야 하는 건데 추경에 하는 이유도 다시 한번 정확한 이유가 납득이 안 가는데 답변주시고요. 그리고 그 캐릭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것도 좀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캐릭터를 갖고 있는 시·도교육청 현황도 같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캐릭터를 현재 활용하고 있는 기관을 간단하게 우선 말씀을 드리면 교육인적자원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대전광역시…

최광옥위원

자치단체는 말고요. 시·도 교육청 중에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교육인적자원부만 하고 있고 시도교육청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부산광역시하고 광주광역시 두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그러면 이 캐릭터를 개발해 가지고 활용계획도 한번 다시 답변해 주세요.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캐릭터 활용계획을 답변드리면 저희들이 홍보사업분야라든가 행정장비, 또 포장·증명류, 서식, 증서류, 의류 등 이렇게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세출예산을 보면 1회 추경예산에 8.1%가 지금 계상이 되었는데 이거는 전체 예산의 거의 10%에 육박하는 예산을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예측이 이렇게도 불가능했었던가, 추경을 이렇게 많이 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의심이 확 들면서 무엇보다도 교육이라고 하는 사업은 10년을 내다보고 굉장히 치밀한 계산과 계획, 그리고 1년동안의 계획은 특히 그 전년에 앞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교육정책을 개발하고 이런 치밀한 계획을 해야 되는 것인데 정말 선생님들이, 교육자들이 이런 계획이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교단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행정도 같이 본다면 모를까 거대한 행정군단을 거느린 교육계에서 이렇게 예산을 중구난방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특히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연구지원 사업비로 102억7,735만원을 추경에 확 올렸는데 이렇게 교원의 전문성이나 정책을 연구 개발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계획이 없었던가, 없었는데 갑자기 그걸 즉흥적으로 생각을 해서 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신강탁입니다. 우선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국가부담수입이라든가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예정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예산이 확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들이 추경 때 반영을 해서 반영이 된 거고요. 또 하나는 재산수입이라든가 이월금 같은 경우도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그것보다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연말에 지방교육혁신 종합평가 성과금 114억을 받았다든가 하는 문제들이 추가로 세입이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먹구구식이라든가 중구난방으로 저희들이 사업편성을 한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의 세입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꼭 필요로 하는 예산들이 많이 반영이 못된 부분들을 이번에 반영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연금법 개정 논란 이런 문제 때문에 명예퇴직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명예퇴직수당이 는다든가 하는 문제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확대가 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단위사업설명자료 19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원업무의 불합리성, 불편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예산을 세우셨는데요. 특히 이 사업내용이 전화친절도 조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외부 모니터링과 용역을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굉장히 불친절하게 전화를 받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나요?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친절보다는 저희들이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보다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수시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으면 좀 더 개선을 해 나가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저희들이 일용직을 임용해서 친절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미흡한 점이 있고 금년 같은 경우는 특히 친절도 조사 같은 게 개인이라든가 부서에 대한 성과 평가에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좀더 신뢰성이라든가 공정성을 높여 가지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최미애위원

그러니까 각 단위 부서마다 친절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는 거죠?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글쎄 신뢰와 믿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믿음이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좀 더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꼭 뭐 신뢰가 없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건환

신건환총무과장

총무과장 신건환입니다.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그것 좀 부연 설명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화친절도 조사하는 것은 아마 지상에서도 보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혁신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데 고객만족도 분야는 전국 최상위를 유지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불친절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도 전국 최상을 달리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이것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좀 신빙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는 조사 기관에 의해서 전화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현재 수준보다 더 전화 민원 친절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이렇게 3개 분야로 나누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데 물론 종전에는 일용직을 채용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이 결여된 거 아니냐 이런 측면도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전화 조사 결과에 대한 타당성이나 신빙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외부용역을 고안한 사항입니다.

최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평가도 평가지만 여기 보면은 우수 기관이나 우수 공무원에게 상금을 주는데 많이 예산을 쓰시는 것 같아요.

건환

신건환총무과장

예,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촉진제로다가 보상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하는데 경쟁력도 유발시키고 또 거기에 대해 열심히 한 분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최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 최광옥 위원님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81페이지 학교폭력 담당자 해외체험연수 2명을 보낸다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삭감을 한 건데 또 추경에 이렇게 올렸는데 이거 한 사람 앞에 얼마입니까?

하재성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하재성입니다. 350만원씩입니다.

이범윤위원

굉장히 많이 주네요. 그런데 이거 선정하기도 굉장히 나쁠 거 아니에요?

하재성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하재성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폭력 담당자의 자발적인 업무 추진 노력을 유도하는 데 있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5년에 2명을 보냈는데 교육부에서 12명을 보내고요, 저희 예산으로는 2명을 선발해서 보냅니다.

이범윤위원

그럼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보내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보내는 거예요?

하재성중등교육과장

교육부에서 보내는 게 12명이고요, 저희가 2명을 보냅니다.

이범윤위원

아니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해외연수 가서 뭘 합니까?

하재성중등교육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을 통해서 청소년 보호 의지를 보다 더 강화하고 국민 서비스 향상 등 각종 유해 환경과 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범윤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은 평소에 다 하는 일이고 학교 폭력하면 다 하는 건데 두 사람을 뽑아 보낸단 말이에요. 우리 도 의원 180만원 줘도 아, 뭐 국외연수를 관광성으로 갔다왔다느니 하고 엉뚱한 소리 듣는데, 우리 돈 보탰는데 이래 350만원씩 두 사람 보내 가지고 두 사람이 가 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이 가서 연수를 하는데 외국에 가서 폭력 그런 현지를 가서 보는 거예요, 그냥 보상 차원으로 해외 관광이나 갔다와라 이러는 거예요? 두 사람 가 가지고 뭘 하느냐 이거예요.

하재성중등교육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자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진국의 폭력 대책이나 청소년 보호 활동이나 이런 것을 견학하러 가는 겁니다.

이범윤위원

견학 백날 해 봐야 폭력은 그대로 있고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 하나도 없다고 그래도 나중에 보면 폭력으로 사람 죽고 노다지 그런 것만 나오는데 이런 것은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6개월도 안 됐잖아요. 그것을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하면 이것은 우리 의원 자체를 경시하는 풍조밖에 안 돼요. 앞으로 이런 것은 주의해요, 예?

하재성중등교육과장

제가 조금만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이범윤위원

예.

하재성중등교육과장

이것은 저희만 가는 게 아니고요, 전국 시·도가 다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범윤위원

아니 다 간다고 따라가, 남이 장에 간다고 다 따라가나. 안 가는 것도 특이한 거예요. 그러면 교육부에서 좀 자극을 받아 가지고 ‘아, 이거 잘못됐구나’ 이런 거 인식을 시켜야지 딴 사람이 간다고 그래도 아무 것도 효과도 없는데 그냥 돈을 갖다 없애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재성중등교육과장

저희 충북 교사들의 사기…

이범윤위원

두 명 보내 가지고, 만명 가족에 두 명 보내 가지고 무슨 사기가 나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 맞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53페이지 혁신 우수 공무원 해외연수 이것은 한 사람 앞에 얼마예요? 자세한 설명해 주세요.

희지

연희지혁신복지담당관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입니다. 혁신 우수 공무원 연수는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시·도평가에서 우수교육청으로 됐습니다, 2위를 해서. 그래서 한 142억8,000만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혁신활동 우수 공무원 또 평가 유공 공무원들 백두산 정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75만원 정도로 40명 봤습니다. 그래서 책정한 겁니다.

이범윤위원

몇 명이요?

희지

연희지혁신복지담당관

40명.

이범윤위원

40명을 한 사람당 얼마?

희지

연희지혁신복지담당관

75만원입니다.

이범윤위원

어디 백두산?

희지

연희지혁신복지담당관

예, 백두산 봤습니다.

이범윤위원

혁신은 뭘 혁신을 하는 거예요? 혁신이 뭐 하는 거예요?

희지

연희지혁신복지담당관

아니 작년도에 혁신평가해 가지고…

이범윤위원

아니 이 정부 들어서 맨 혁신만 찾는데 혁신을 뭐 어떤 사람 어떻게 선정을 해요? 실질적으로 혁신을 뭐 한 사람들이에요?

희지

연희지혁신복지담당관

이제 혁신평가에 유공 공무원이 있고요. 또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신 분들이…

이범윤위원

아니 전국에서 1등을 했다는데 혁신의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다 혁신하려고 그러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뭘 혁신해 가지고 전국 1등을 해 가지고 돈을 그렇게 많이 탄 거예요?

희지

연희지혁신복지담당관

혁신은 어떠한 특별한, 어떤 특정 분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상 업무를 하는데 일을 좀 더 잘해 보자고 하는 일이거든요.

이범윤위원

그럼 평소에는 일을 잘 안 했나?

희지

연희지혁신복지담당관

아니죠. 좀 더 잘해 보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각 시스템 같은 거 개발도 하고…

이기동위원장

우리 연희지 혁신복지담당관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각 시·도교육청 혁신평가를 해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는데 내용에 다른 여타 시·도에 비교 우위된 그런 평가가 있습니까? 그런 특기한 사항을 한두 가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위원님이…

이범윤위원

그러니까 1등한…

희지

연희지혁신복지담당관

그 평가분야가요, 평가를 하는데 혁신역량 분야가 있고요, 혁신과제 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교육정책 분야가 있고요, 고객만족도 분야 이런 것이 있습니다. 5개 분야가 있습니다.

이범윤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전부 만족을 해서 1등을 했다 이겁니까?

희지

연희지혁신복지담당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시·도에서 2위를 했습니다.

이범윤위원

그러면 40명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충청북도 내의 선생님들을 선정할 거 아닙니까?

희지

연희지혁신복지담당관

선생님들까지 다 들어갑니다.

이범윤위원

학생도 들어가요?

희지

연희지혁신복지담당관

아니 선생님들까지.

이범윤위원

그럼 선생님들까지 다 들어가면 일반직들만 가는 거 아닙니까?

희지

연희지혁신복지담당관

아니죠. 교직원까지 다 들어갑니다.

이범윤위원

상당히 참 애매모호한 돈을 그냥 이래 쓰는데 이런 돈을 학교 시설에 투입해서 하지 혁신해 가지고 돈 그냥 이런 데 해외나 보내고, 여기 국외연수가 이렇게 많아. 그래도 언론에서 아무 말도 안 하네, 어떻게 된 게.

희지

연희지혁신복지담당관

아니 그런데 저희들은요, 작년 상금 타서…

이범윤위원

우리 가는 건 그렇게 말이 많은데.

희지

연희지혁신복지담당관

아주 최소로 세웠습니다. 40명 정도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범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40명 선발을 하면 일선 교직원들도 다하는데 일선 시·도교육청에 고루, 만약에 예산이 승인이 되면 그런 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이런 해외연수 하면 집행부서에서 다수가 가고 일선 시·군교육청이나 일선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대상자를 하면 선발 대상에서 많이 빠져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해외연수 예산이 되더라도 일선 현장에서 정말 혁신 평가하는 데 기여한 그런 분들이 누락이 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에는 상당히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희지

연희지혁신복지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관련해서 박영웅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위원

박영웅 위원입니다. 우리 이범윤 위원님께서 죽 하시다가 말았는데 설명자료 235쪽 보면 충북교육사랑카드 복지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비가 100만원에 90명을 보내는 거로 돼 있는데 이 100만원 경비를 가지고 어디를 가실 계획입니까?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0만원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중국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영웅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아까 학교폭력 담당하시는 분은 350만원 정도니까 본인 부담 없이 그냥 여행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비용이 되고, 수업스타 선진지 시찰도 한 200 정도니까 동남아 가까운 데 가면 가능성이 있고, ICT활용 교육도 200만원이니까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데 이 연수라는 목적을 두고 가면 좀 뭔가 배울 수 있는 자리로 가야지 우리가 못 사는 나라 또 후진국도 나름대로 타당성은 있겠지만 중국으로 연수 가면 뭐 복지 사업에 보탬되는 거 있겠습니까?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복지사업은 개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실적에 따라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일정액이 기금으로 조성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가는 사람들은 카드를 많이 사용한 실적이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선정하는 겁니다.

박영웅위원

그렇게 하면 교육사랑카드에서 환원사업으로 하신다는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왕 사업을 하시려면 1박 2일이 되더라도 좀 배울 수 있는 이런 데를 가시는 게 좋지 그냥 공돈 생긴 거라고 해서 중국에 가 가지고, 100만원 정도면 한 2박 3일 정도 경비됩니까, 이게 한 3박 4일 됩니까?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4박 5일로 한 90명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박영웅위원

4박 5일에 90명씩 다니려면 인솔하는 관계나 연수이기보다는 그야말로 참 관광에 불가할 것 같은 이런 염려가 들고 다른 경비가 이렇게 내용별로 차등이 생기는 이유는 뭐죠?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이 사업은 90명이 가는데 3기로 나누어 가지고 저희들이 주로 중국의 문화 유적지라든가…

박영웅위원

아니 다른 게 전체적으로 사업별로 왜 이렇게 다 비용이 일정하지 않고 최저 70만원에서 최대 350만원까지, 그 사항별로 나름대로 사유는 있겠지만 교육청에서 보내는 해외연수라면 일정이나 비용이 엇비슷해야지 학력 제고 및 진로지도 유공교사는 70만원 가지고 가면 이 분들은 지금 계획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며칠 정도로, 중등교육과에는?

하재성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하재성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추후 시달될 예정인데 아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유럽 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영웅위원

아니 70명이 어떻게 유럽까지…

하재성중등교육과장

아니 저는 지금 딴 거 자료 보다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영웅위원

글쎄 나름대로 가는 나라의 여건에 따라서 또 원근거리 이런 게 있겠지만 좀 교육청에서 보내는 연수라면 뭔가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한 지역으로 또 유사하게 이렇게 보내셔야지 70만원 가지고 가시는 분 일본 가면 한 4박 5일, 물가가 비싸서 이것도 며칠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70만원부터 최대 350만원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학교폭력담당자 선정되시는 분은 휘파람불면서 놀러갔다 오시고 70만원 되시는 분은 기본경비나 어떻게 간신히 조달될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자비 들여서 가는 거 인기나 있습니까? 이거? 유공교사 해외연수요.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외연수 가는 사업이 상당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사업은 대상자라든가 또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매년 행선지라든가 일정이라든가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특정지역을 한꺼번에 간다든지 하지 않고 사업성격에 따라서 유럽에 갈 수도 있고 미주에 갈 수도 있고 동남아, 일본, 중국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향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고려해 가지고 충분히 계획을 수립해서 해외연수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웅위원

지금 보면 일본 후쿠오카교육센터 교류에는 128만원씩 4명이거든. 그러면 같이 일본에 가는데 하나는 70만원, 하나는 128만원, 날짜는 며칠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 의원들도 연간 해외연수비가 180만원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 설명방식에 따르면 저희들도 여건에 따라서 500만원, 100만원, 50만원 이렇게 차등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교육청에서 연수하는 비용은 뭔가 일관성 있게 엇비슷하게 형평성 있게 맞아서 가야지 어떤 부서에서 가시는 분은 350만원 가지고 해외연수를 가시고 어떤 부서는 70만원 가지고 해외연수를 가면 가시는 분들도 마지못해 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다른 것을 이왕 한 김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을 제가 잠깐, 단위사업설명서 45쪽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입장료 수입을 보면 학생회관하고 제천학생회관이 있는데 제천에는 500원, 1,000원, 400원 청주는 1,500원, 2,000원, 3,000원 이렇게 입장료 차등이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실내냐 실외냐 따라 가지고 사용료 차이가 기관별로 납니다.

박영웅위원

그러면 제천학생회관은 실외에만 있습니까?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제천은 실외고 청주학생회관은 실내입니다.

박영웅위원

그러면 제천에는 하절기에만 사용을 하시고 동절기에는 사용을 안 하는 그런 입장인가 보네요?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다소 일정이 다르긴 합니다만 주로 제천은 하절기에만 사용합니다.

박영웅위원

그러면 제천학생회관에 구분을 보면 학생, 중·고, 단체로 돼 있는데 학생은 누구고 중·고는 누구인지 그것 좀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학생은 초등학생을 얘기하고요. 중·고는 중·고등학생들, 개별적으로 왔을 때는 이렇게 받고 단체로 입장할 경우에는 할인을 해서 받습니다.

박영웅위원

일반인도 400원씩 해 주시고 학생도 400원인가요? 그러면?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제천학생회관은 일반인은 없고 학생들을 받습니다.

박영웅위원

그런데 이왕 표시하시려면 굳이 학생이라고 할 게 아니라 편하게 초등이라고 해도 될 걸 가지고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개인사물함이 3,000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학생회관 지은 거는 복지차원으로 지었는데 초등학생 1명이 학생회관 이용을 하려면 입장료 1,500원에 사물함 3,000원, 사물함을 사용을 안 하면 자기가 가져간 옷이라 이런 거를 적당히 봉지에 담든지 아니면 누가 지키든지 아무데다 놓고 또 일행 중 1명이 그 짐을 감시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3,000원을 아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하고 일반인들하고 차이가 있듯이 개인사물함에 중·고, 학생 이런 기준이 없는데 초등학생들한테도 똑같이 사물함 이용료 3,000원을 받는 게 타당한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그 사항은 학생회관 관계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관

학생회관

총무과장 김규완 학생회관 총무과장 김규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물함 사용료 관계는 월 3,000원을 받는 것은 학생들한테 받는 것이 아니고 월 회원들인 일반인들한테 월 3,000원씩 사물함 사용료를 받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올 때는, 1일 입장객들한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박영웅위원

그러면 월로 3,000원이에요?

회관

학생회관

총무과장 김규완 예, 그렇습니다.

박영웅위원

대전에 가 보니까 일로 3,000원 받던데 너무 싼 것 같은데요?

회관

학생회관

총무과장 김규완 아닙니다. 1일 입장료 수입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생들이 2,000원이고 초등학생들이 1,500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3,000원을 받을 수는 없죠. 월 사용료입니다.

박영웅위원

대전광역시에 가 보니까 입장료 따로 받고 사물함 이렇게 해서 별도로 하는데 어쨌든 간에 혜택을 주민들한테 많이 주는 것 같아서 고맙긴 한데 월 3,000원이라면 사물함 관리비도 안 나올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좀 고려를 해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개인사물함이 월로는 돼 있지만 학생이 뚜렷한 표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갔을 때는 학생들은 사물함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회관

학생회관

총무과장 김규완 저희들 학생회관에 1일 평균 이용인원이 1,5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수용 가능한 인원이 450명 선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사물함도 지금 설치돼 있는 게 450여 본 정도의 사물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물함은 대개 월 회원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월 회원들이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1일 입장객들에 대해서는 사물함을 지금 여건상 주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체험학습이나 이런 걸로 해서 1일 입장을 한다고 하면 개인별로 소지를 해서 집중보관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영웅위원

집중보관을 하게 되면 저도 가보니까 소위 일반적인 말로 도떼기시장 같이 학생 몇 명이 앉아서 기다리면서 지키고 갔다 나오면 또 돌아가면서 지키고 이렇게 할 때 별로 모양새도 안 좋고 또 학생들한테 어차피 편의를 주기 위해서 학생회관을 만들었는데 학생용 사물함을 이렇게 집단적으로 쓸 수 있게 한다든지 해서 학생들도 사물함을 써서 학생의 인권도 있잖아요. 아무리 어린 학생들이지만 자기들끼리도 좀 폼나게 가서 이용을 해야지 가 가지고 신발 따로 벗어놓고 내 옷 따로 벗어 놓고 그것도 잃어버릴까 싶어서 한 명은 보초를 서고 이런 게 없을 수 있도록 학생들도 품위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회관

학생회관

총무과장 김규완 학생회관 총무과장 김규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회관에서는 지금 현재 학생회관 시설 자체로는 현재 이용객들에 대한 불편이 다소 있습니다.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사용료 수입액이 11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연간 이용객이 10만명 정도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1,500명 정도씩 들어오는데 그래서 학생들에 대한 편의

이기동위원장

총무과장님! 지금 박위원님이 질의한 실태가 일반 학생들이 단체로 오면 소지품을 모아놔서 그거를 돌아가면서 지키고 하는 실태가 맞아요?

회관

학생회관

총무과장 김규완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그런 형편이냐 이거예요.

회관

학생회관

총무과장 김규완 예.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학생들이 단체로 와서 사물함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향후에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회관

학생회관

총무과장 김규완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웅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학생회관 본래의 설립 취지가 학생을 위한 겁니까? 일반인을 위한 겁니까?

회관

학생회관

총무과장 김규완 학생회관은 “충청북도학생회관”입니다.

박영웅위원

학생회관이면 학생이 주가 돼야 되겠죠? 그죠?

회관

학생회관

총무과장 김규완 예, 그렇습니다.

박영웅위원

그러면 결론은 다 난 거 아닙니까? 그죠?

회관

학생회관

총무과장 김규완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던 참이었는데요. 지금 공간을 외부에도 확장을 해서 지금 건물을 위에 증축을…

이기동위원장

총무과장님!

회관

학생회관

총무과장 김규완 예.

이기동위원장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예산부서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 겁니다. 형편을 인정하시면. 뭘 그렇게…

회관

학생회관

총무과장 김규완 예,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박위원님, 이쯤에서 정리해 주시죠. 그 사안은.

박영웅위원

맞습니다. 이게 명칭이 학생회관이니까 학생이 주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회관

학생회관

총무과장 김규완 예, 알겠습니다.

박영웅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시작한 김에 제가 옥천에 삼양초등학교 체육관 신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삼양초 관련해서 한마디 드리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천초등학교 설립 연기된 것이 관리국장님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설립연기된 주된 사유가 학생 수 감소하고 재정문제가 주 문제가 됐었죠?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웅위원

그래서 당초 인적자원부에서 심사한 것처럼 삼양초등학교 학생 수가 감소가 됐나요? 거기 시뮬레이션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학생 수가 팍팍 줄었습니까?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향후에 학생 수 감축요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학교 신설 요인이 되지 않는다 해 가지고 교육부 실태조사 시에 연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옥천초등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 내에 공동주택이 새롭게 신설계획이 있다 보니까 새로운 학생 유입요인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새롭게 조기에 옥천초등학교를 설립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박영웅위원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였던 학생 수 감소에 대해서 논의의 여지가 현재 없이 명확하게 학생 수가 감소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정이 현재 실제적으로 나있는 상태죠?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기존에 감소되는 요인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새롭게 주택이 다세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새롭게 증가요인이 별도로 생긴 거죠.

박영웅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삼양초등학교가 2006년도 학생 수가 1,933명에 학급 수가 57학급이었는데 2007년 4월 현재 학생 수가 1,934명으로 작년대비 현재 1명이 증가가 됐고 원래는 더 증가가 됐는데 짧은 순간에 또 다른 데로 전학 간 학생들이 몇 명 있어서 4월 현재로는 1,934명으로 작년보다 1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학급 수는 57학급에서 59학급이 됐고 교직원 수는 93명에서 95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삼양초등학교의 비정규직까지 다 포함하면 학교의 직원 수가 120명입니다. 교장선생님이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이 교육청에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달을 해도 전체 직원들 회의하기도 어렵고 특히 전체직원들이 친목도모를 위해서 회식 한번 하려고 해도 일단 앉을 장소도 없고 경비 부담할 사람이 너무 크게 부담을 느껴서 1년 내내 교직원 전체 회식도 못하는 학교가 삼양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문제에 있어서 학생 수 감소는 충분히 해결이 됐고 재정문제인데 금년도에 어떤 일정에 의해서 5월에 도교육청에서 인적자원부에서 신청을 해서 재심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재원 지원을 받는 거는 부지매입비입니다.

박영웅위원

일부라도 어쨌든…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받게 되면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학생 수용계획을 감안해 가지고 설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영웅위원

그래서 만약에 국비를 신청해서 심사를 통과해서 받으면 천만다행인데 안 될 경우에 지금 옥천초등학교에 예상되는 비용이 토지매입비 50억, 그 다음에 건물신축비를 하면 한 30억 내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80억 내외면 지금 얘기하시는 청주교육청, 충주학생회관 이런 비용보다도 저렴한 가격으로 학교를 하나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934명의 학생이 일반적으로 학생으로서 학교 특활활동을 못하는 이런 것을 빨리 극복을 해 주셔야 지역에서도 학생이 학생다운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학생회관하고 똑같습니다. 학교에서 학생이 학생으로서 배울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다 누려야 되는데 삼양초등학교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 이하 또 전 도교육청에 계시는 분들이 남의 지역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일처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하나 보충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충북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 해서 지난 2006년도 말 12월 31일 현재 개인이 8,722구좌고 법인이 1,095구좌, 물대라고 해서 신규로 411구좌인데 아까 답변 중에 교육사랑카드를 많이 쓰신 분들을 선발해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럼 지난해에도 실시했는데 지난해 갔다온 사람들이 아마 올해도 많이 사용했을 겁니다. 카드는 쓰는 사람이 많이 쓰거든요. 그럼 지난해 선발한 사람도 중복해서 선발해서 갑니까?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연 이어서 가는 건 제외를 시키고 기이 연수에 참가한 자는 저희들이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그럼 신규로 새로 선발해서…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예.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 취지에, 수익자부담원칙에 반한다고요. 지금 교직원들 전체 50% 가입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보충 추가드리느냐 하면 전체 2007년도의 수입 예상 금액이 1억9,000 정도 됩니다. 그 중에 47%을 교직원들 90명 해 가지고 중국 4박 5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학생 복지 해서 사업내용을 보면 난치병 학생 지원사업과 소년소녀가장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아주 참 좋은 사업인데 이 수익기금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일부 대상자를 국외로 연수를 보내도 좋은 사업에 더 많이 할애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 향후 계속 이렇게 수익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학생 복지를 위해서 교직원들이 카드 사용해 가지고 십시일반으로 모은 기금인데 절반을 뚝 떼어서 우리가 카드 사용했으니까 해외 나들이 가고 그것도 많이 쓴 사람이 계속 가는 것도 아니고 돌려가면서 가는 건데 제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충북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에 관한 운영 계획을 수립할 때 사실 처음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다 복지기금을 마련한 교직원들한테 그것 사용하는 게 맞지만 그 중에서 50% 정도는 불우학생을 위해서 지원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 기금액 전체 중에 50%는 불우학생 지원을 했고 50%를 교직원 연수에 활용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좀 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우리 교육청의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들이 많이 배석하고 계시는데 아까 혁신 평가해 가지고 시·도교육청 16개 중에 2등을 해서 142억원의 상금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런 사업이 정말 선행 행위이고 우리 교육 교직자들이 일선 현장에서 스스로 이렇게 했는데 정말 상대적으로 난치병을 가지고 있고 어려운 학생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줬다 이런 것들이 널리 알려져야만이 우리 충청북도교육청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적어도 제도 개선할 여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위원

임현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200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계상을 금지하도록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회 추경에 보면 여기에 민간 환경교육 지원에 1,000만원과 또 청소년한마음축제 지원에 2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중에 세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89페이지에 보면 민간 환경교육 지원에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지원 대상은 어디고 또 1,000만원을 지원하게 된, 예산치침에도 위배되면서 굳이 지원하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상

박의상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 환경교육 지원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자연환경보호 의식을 고취하고자 환경단체에 위탁해서 환경보전 이론교육과 체험활동을 지원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현위원

물론 내용은 환경교육이기 때문에 내용이 환경 교육인 것은 알겠지만 그럼 대상은 어디에다 지원하는 거죠?

의상

박의상교육국장

환경단체에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현위원

환경단체에다 주는 것은 뻔히 설명 안 하셔도 알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에다 주는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의상

박의상교육국장

그것은 제가 미처 기억을 못하겠는데 살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위원

아는 사람 없어요?

이기동위원장

아니 여기 우리…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김주환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교육 중에서 제반 많은 영역이 지금 교육…

이기동위원장

아니 과장님, 어느 기관 환경단체 1,000만원…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확한 환경단체는 규정하지 않고 그것을 계획서를 응모를 받아서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환경단체가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환경 교육을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예.

임현위원

그런데 그 예산편성치침에는 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그것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설득력 있게 왜 그걸 했어야 되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을 여러 분야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 교육청에서 특히 환경교육 분야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 분야를 보충하기 위해서 이 영역을 특별히 설정해서 추진해 보려고…

임현위원

학교에서는…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학교에서도 물론 나름대로 교육강령에다 다양한 방법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주제를 걸고 하는 환경교육이 좀 다른 도에 비해서 희박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특별히 설정을 했습니다.

임현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환경뿐이 아니라 기타 유사한 사업도 많이 있을 건데 굳이 환경만 하게 된…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여러 가지 사업이…

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청소년한마음축제가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단위사업설명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에도 보면 당초예산에 4,800만원의 예산을 줬단 말이에요. 줬는데 굳이 또 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야 되는 경위는 왜 그렇습니까?

하재성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하재성입니다. 제일 큰 의미는 진로교육 차원입니다. 사진예술에 관심 있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여 사진인구의 저변 확대는 물론 사진예술에 대한 경연의 장을 마련하여 건전한 여가생할 권장과 청소년 문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사진공모전에 200만원을 지원하려는 겁니다.

임현위원

당초예산에 청소년한마음축제라는 제목으로 4,800만원을 줬습니다. 그죠?

하재성중등교육과장

예.

임현위원

그런데 또 역시 200만원에 대한 내용을 보면 청소년한마음축제 행사비 지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행사비 지원하고 청소년한마음축제하고 내용이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굳이 200만원을 더 편성했단 말이에요. 당초예산대로 4,800만원 가지고 그냥 하지 또 전혀 다른 내용도 없는 상태에서 200만원을 편성을 더 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고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편성지침에 편성을 안 하도록 원칙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4,800만원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200만원을 준단 말이에요.

하재성중등교육과장

이게 애초에는 계획에 없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청소년한마음축제를 기획하고 난 다음에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충주사진가협회 제07-15호로 요구가 들어와서 아, 이것은 진로교육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다라는 판단 하에 200만원을 다시 지원하도록…

임현위원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요구는 했지만 그러한 계획들이 사실은 당초예산 편성된 지가 얼마 됩니까? 거의 5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 후의 상황이 최소한도 이러한 계획은 어떤 상황이, 정황이 변경될 수 있는 상황이 기일적으로도 여러 환경적으로 변한 게 없을 텐데 여기 또 더 상황을 변경시켜 가지고 추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데에 대한 의구심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민간인경상보조와 사업 관련돼서 묻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굳이 왜 편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실을 일반적으로 설명드리기보다는 그 점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단위사업설명자료에는 이것이 자료를 작성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내가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항별설명서 10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단체 농구경기용 휠체어 지원이 1,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으면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인들도 포함해서 하는 건지 단위사업설명자료에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립니다.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입니다. 충청북도에는 휠체어농구연맹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을 하는 것은 휠체어 농구대회도 있고 또 우리 청소년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길거리 농구대회가 열립니다. 그래 지난해에는 오장세 의원님이 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이동식농구대를 5대를 해 주고 이번에는 휠체어 농구하는 그것을 500만원짜리 3대를 사달라고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기증하는 게 아니라 거기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임현위원

그런데 단위사업설명서에는 작성을 안 하셨죠? 단위사업설명서에는 작성을 안 했기 때문에 설명자료에 없어 가지고 제가 의심이 나서 질의드렸습니다.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임현위원

이것은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주는 거죠?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길거리 농구대회를 해마다 전국대회를 합니다.

임현위원

작년에도 해 줬나요?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작년에도 실시했습니다.

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주식 위원님 오후에 하시죠.

장주식위원

예.

이기동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우리 교육청에 현재 교육인적자원부 감사가 나와 있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챙겨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후에는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부교육감께서는 오후 회의 진행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3쪽에 보면 대안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긴급하게 9,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니까 1개 기관에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로 4,000이 계상돼 있고 대안교육 위탁교육생 교육비로 240명에 2,400만원, 또 시우보우캠프 운영에 130명에 2,600만원 해 가지고 9,000만이 계상이 돼 있는데 어디 위탁기관이 현재 있습니까? 이 학생들을

하재성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하재성입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지정한 대안교육 위탁기관은 5개 기관입니다. 미평중·고하고 충북청소년활동진흥센터하고 청주시청소년수련원, 충주종합사회복지관, 제천로뎀청소년학교 이렇게 5개 기관입니다.

장주식위원

이게 전부다 대안학교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허가가 난 지역입니까?

하재성중등교육과장

대안기관으로 지정된 데입니다.

장주식위원

대안학교는 아니고 대안기관이다?

하재성중등교육과장

예.

장주식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생 교육비가 2,400만원인데 긴급하게 이렇게 추경에, 왜냐 하면 대안교육이라면 학교에 대한 적응을 잘 못하는 이런 학생이라든가 학습부진아 등 이런 학생들이 대안학교를 선호하는데 학생 240명은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하재성중등교육과장

각 학교에서 저희에게 교육을 의뢰한 학생입니다.

장주식위원

교육?

하재성중등교육과장

예.

장주식위원

그러면 교육을 의뢰했다면 여기 지금 사업대상에는 학교폭력 가해학생도 들어와 있는데…

하재성중등교육과장

그거는 그 뒤에 학교폭력원스톱에 관한 말씀이고요.

장주식위원

아니, 여기 대안교육 사업대상에 나와 있거든요? 설명자료 113쪽에.

하재성중등교육과장

아, 예.

장주식위원

사업대상이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개요에 다 나와 있는데요?

하재성중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장주식위원

240명이 어떤 학생이냐 이런 말씀이죠.

하재성중등교육과장

거기 써 있는 바와 같이 학교폭력에 해당되어 가지고 가해학생과 분노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학생, 상담이 근본적으로 필요한 학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장주식위원

대상학교가 몇 개예요?

하재성중등교육과장

학교는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

장주식위원

일정은 어떻게 돼요? 10만원 가지고 며칠동안 하는 겁니까?

하재성중등교육과장

5박 6일입니다.

장주식위원

충주라든지 미평중·고에서?

하재성중등교육과장

예.

장주식위원

그리고 시우보우캠프 운영은 뭐예요? 그거는 또 산출내역에 20만원씩 130명 해서 돼 있는데 이런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하재성중등교육과장

시우보우캠프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또래리더 양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교육을 해도 좋지만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뭔가 통하는 게 있으니까 그 또래리더를 양성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장주식위원

기관은 어디예요? 2,6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운영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하재성중등교육과장

교육청에서 합니다.

장주식위원

도 교육청에서?

하재성중등교육과장

예.

장주식위원

이렇게 급한 것 같으면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해야지. 참, 이게 삭감된 거죠?

하재성중등교육과장

본예산에서 삭감된 겁니다.

장주식위원

삭감된 걸 이번에 다시 올린 거죠?

하재성중등교육과장

저희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삭감된 거지만 다시 한번 올렸습니다.

장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쪽에 보면 실업계고등학교 실험·실습 여건 개선 해 가지고 실습용 노후컴퓨터 교체 해 가지고 110만원씩 해 가지고 1,000대 11억이 지금 계상돼 있습니다. 계상이 돼 있는데 컴퓨터 가격이 지난번 감사 때나 본예산 심사때도 그렇지만 컴퓨터 가격이 실습용은 110만원, 또 154쪽은 정원 증가분 교육용 컴퓨터는 130만원, 또 162쪽에 저소득층 자녀에게 보급되는 컴퓨터는 100만원 이래서 이게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컴퓨터 기자재가 좀 낮게 가격이 책정돼가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추경에 가격이 100만원, 11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차별이 돼 있는데 1,000대 구입하면 110만원 이하로도 구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찬구

정찬구과학실업교육과장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입니다. 지금 실업계고 실험·실습 여건 개선을 위해서 1,000대의 컴퓨터는 지금 1,000대를 저희가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게 아니고 해당되는 실업계 농업·공업·상업학교에 실험·실습 교과정에 맞는 컴퓨터를 보급하는 겁니다. 학생 실험·실습용입니다.

장주식위원

이게 그럼 2002년도 이전에 구입한 겁니까?

찬구

정찬구과학실업교육과장

지금 여기 있는 것이 2001년도에 구입한 것 370대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695대 중에서 370대만 예산에 반영이 됐었고 나머지 있던 325대하고 2005년도에 저희가 실업계고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의 수가 1,716대입니다. 그 중에서 675대 이렇게 해서 이번에 2002년도 것 중에서는 1,000대 정도가 아직 있습니다.

장주식위원

이게 그럼 2002년도…

찬구

정찬구과학실업교육과장

2002년도 분 중에서 1,700대 중에서 675대를 반영한 겁니다.

장주식위원

앞으로 컴퓨터 구입에 지난번 본예산에도 90억 정도를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컴퓨터 구입에 대한 가격 관계, 이게 뭐 1～2억도 아니고 추경까지 하면 93～94억 이렇게 가는데 앞으로 주기를 5년 주기로 할게 아니라 1년이고 2년으로 하면 그만큼 앞으로 컴퓨터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예산도 절감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기를 5년이나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늘려 가는 보완할 건 보완하면서 수리비도 어느 정도 우리가 수리할 수 있는 거는 수리라도 해서, 이게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실습을 하기 위한 컴퓨터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리할 건 수리해 가면서 이렇게 컴퓨터를 보급하더라도 그런 데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주식 위원님이 주문하신 우리 일선 학교나 교육행정 일반에 사용하고 있는 개인 PC 주기를 제도적으로 좀 늘려서 할 수 있습니까?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신강탁입니다. 그 부분은 교육용이냐 실습용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해서 주기를 늘리는 방안

이기동위원장

기종을 업그레이드시켜 가지고…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예, 그런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그리고 지금 구매하는 게 대부분이 일선 학교나 기관의 과 단위로 해서 조달구매를 하는데 지금 조달구매방법에 의하니까 이렇게 다량으로, 충청북도가 연간 도 교육청이 수 천대를 구매하는데도 조달구매 방법으로 하니까 가격을 어떻게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집행 이런 차원에서 한번 개선할 여지가 없는지 이런 걸 적극 강구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호

최태호교육정보화과장

교육정보화과장 최태호입니다. 교육용 컴퓨터 교체주기를 5년으로 볼 때 약 3만8,000대에서 7,600대를 해서 100만원씩을 계상을 한다면 1년에 76억이 소요됩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서버 1대에 학생들이 실습용으로 활용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설치해 두고 학생들의 노후화 된 컴퓨터를 클라이언트 서버로 설정하여 네트워크컴퓨터 시스템을 도입하면 노후PC교체 대비 3분으로2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수명도 4～5년 정도 연장할 수 있으며 2007년도 초·중·고 각 10개교 등 30개교를 시범 운영해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지금 교육정보화과장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감님한테 까지 결심 받으신 겁니까?

태호

최태호교육정보화과장

예. 그래서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아무튼 지금 우리 공기관에 여러 가지 일상생활 필수품이 되고 또 없어서는 안 될 행정행위 또 교육하는데 꼭 필요한 것만은 분명한데 위원님들이 사석에서 얘기할 때는 컴퓨터업자들이 말이야 예를 들면 전부 중앙부처나 이런 공기관을 로비해서 자꾸 교체주기를 해 가지고 자기들 장사속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또 구매하는 것도 지금 공개경쟁을 통해서 단가입찰을 하면 충청북도 예를 들어서 2,000대 산다, 방금 전에 장주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90만원, 85만원에도 살 수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강구해야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으로 해서 예산이 소요되는 게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크니까 그런 걸 우리 과장님이 정말 실질적으로 해서 그런 것이 아마 제도개선이고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촉구하고 주문합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심흥섭 위원입니다. 오늘은 27주년을 맞이하는 스승의 날인데 우리 교육청 가족들과 함께 예산 추경 심의를 하게 돼서 남다른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공보감사담당관실의 예산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7페이지 보시면 우리 충북교육 홍보를 하는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한 900 정도가 홍보 관련돼서 명예홍보대사 홍보활동 운영비 300만원, 그리고 명예홍보대사 출연경비 600만원이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자료 내용을 제가 잘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러한 사업이 당초에 계획되지 않고 부득불 추경에 시급하게 올라온 사유가 무엇이고 또 이러한 홍보를, 명예홍보대사라는 것은 익히 각 시·군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교육 쪽에서도 하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한다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 건지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예홍보대사를 위촉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은 저희들이 충북 출신의 연예인이라든가, 전문가라든가, 어떤 유명인사를 명예홍보대사로 위촉을 해 가지고 홍보영상물을 제작한다든가 또는 간행물을 발간한다든가 해 가지고 충북 교육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적극 홍보하고자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에 세워서 추진을 해야 하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미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나오지를 못해서 1차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사업 계획을 일찍 수립을 해 가지고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미처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 1차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명예홍보대사는 무보수 봉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이런 데 경비가 좀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연경비라든가 홍보활동 운영비로 해서 한 900만원 정도를 이번 추경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명예홍보대사 활동운영비는 홍보대사가 활동하는 운영비를 지급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그게 아니고 출연하게 되면 무보수로 하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감사패를 제작한다든가 또는 영상 촬영을 위한 재료비라든가 또 홍보용품 구입비 해 가지고 순수하게 홍보활동을 위한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리고 출연경비 2회로 되어 있는데 600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출연하는데 300만원씩 준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아니면 두 사람을 동시에 했을 때…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무보수인데 출연하게 되면 그 분들이 촬영을 하기 위해서 숙박을 한다든가 차량을 임차한다든가 각종 이런 경비로 소요되는 것입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 사진영상집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이렇게 촬영을 해서…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촬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 경비를 출연 경비로 600만원을 수립했고 300만원은 실지 홍보 활동을 하는데 드는 제반 경비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어떤 계획이 나와 있어요?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현재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어떤 홍보를 주로 하실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 나와 있다면서요? 그 담당 분이 얘기를 해 보시죠.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공보감사담당관이 감사 때문에 참석을 못했는데 대신 담당사무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예, 설명하세요.

관실

담당관실공보감사

홍보담당 정대희 홍보담당사무관 정대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우선 충청북도교육청 홍보 대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서 그 다음에 섭외를 한 다음에 홍보대사를 위촉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위촉장을 수여해서 홍보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되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게 계획이에요?

관실

담당관실공보감사

홍보담당 정대희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계획은 다 나와 있다 이거예요?

관실

담당관실공보감사

홍보담당 정대희 저희는 이 홍보대사…

흥섭

심흥섭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거 우리 충북교육을 홍보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관실

담당관실공보감사

홍보담당 정대희 예,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추후에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아직 수립 안 했어요?

관실

담당관실공보감사

홍보담당 정대희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흥섭

심흥섭위원

수립이 안 돼 있어요?

관실

담당관실공보감사

홍보담당 정대희 예, 그렇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홍보대사에 관련된 것도 제정이 안 돼 있잖아요.

관실

담당관실공보감사

홍보담당 정대희 그렇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런 거를 다 해 놓은 다음에 예산을 요구하셔서 세워야지 거꾸로 됐어요. 모든 일이라는 게 일을 추진을 해 놓고서 돈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고 예산 요구를 하셔서 사업의 적정성, 이게 지금 내가 볼 때는 이왕 하려면 좀 제대로 하시든지 300만원, 300만원 조금 조금 해 가지고 무슨 홍보물이 제대로 나오겠어요? 2회씩 무보수라고 그러는데 연예인들 어떤 분을 모시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저명 인사가 그렇게 우리 충북 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600만원 받고서, 그 분들 뭐 이렇게 경비 좀 지원해 주고 한다고 하지만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이왕 하려면 제대로 만들든지 아니면 말든지 이래야지, 계획이 뭔가 제대로 나와서 홍보를 해야지 이 충북 교육을 홍보하는 건데 또 명예홍보대사를 위촉해 가지고 하는 건데 이렇게 단순하게 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또 하나 문제는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12월 19일에 도교육감 선거가 있어요. 괜히 이런 거 해 가지고서 교육감님한테 누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고 그런 오해가 없는 소지 내에서, 혹시 그런 거를 자꾸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냐고 상대 분들 별 것도 아닌 거 갖고 어떤 분은 막 떠들고 그러던데 또 그런 오해의 소지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은 좀 신중하게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이왕 하시려면 제대로 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예산도 좀 넉넉하게 해 가지고 제대로 하세요. 그래 가지고 각 우리 도내에 전광판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그런 데도 계속 좀 보내주고 촬영도 해 주고 할 수 있는 거 자료가 제대로 나와야지 보면 별로 눈에 띄는 홍보물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종합적인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활용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서 무슨 무슨 어떤 홍보 대책을 어떻게 해야겠다, 학교교육은 어떻고 폭력 예방은 어떻고 지금 얘기하셨듯이 여러 가지 교육 현실에서 필요한 홍보물을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계획을 짜셔야지 지금 뭐 조금 해 가지고 그냥 뭐가 급한 것 같아요, 쫓기는 거같이. 남이 하니까 해야 되나 이런 식이 아니라 이왕 하시려면 이거 900만원 갖고 되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최소한 3,000～4,000만원은 올렸어야지 그나마 좀 되겠구나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900만원 갖고 알뜰하게 쓰신다고 해서 고맙긴 고마운데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올 것 같지가 않다 이 얘기예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제대로 된 예산을 세워서 확실하게 하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올해는 하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내년에 하세요. 내년 당초예산에 제대로 세우셔서 정말 멋진, 우리 명예대사도 심사숙고하게 물색 좀 하시고 그래서 진짜 저명한 인사를 초대해서 무보수도 중요하지만 좀 제대로 모실 분들을 해 가지고서 홍보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실

담당관실공보감사

홍보담당 정대희 잘 알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오셔서 답변을 하는데 액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사업계획도 안 돼 있고 여기 계신 분들 다 저기하셔야 돼요. 의회에 예산 승인을 하면 철저한 사업이 선행 행위가 돼야만이 예산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예산 승인 다음에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노력하겠다 이거 절대, 우리 충북교육청의 이런 것을 우리 교육 가족이나 도민들이 알면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이런 점이 없도록 적극 참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위원

심흥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두 가지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충북교육 홍보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북교육 홍보계획이 왜 갑자기 중요해 졌는지 그 부분의 설명에 대해서 좀 미흡했고요. 또 본예산에 미처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한다라는 말씀이 그동안에 제대로 사업 준비를 안 했다는 이유가 되고요. 특히 이 사업 세부계획서를 받아 보니까 세부계획서라기보다는 세부적으로 제대로 계획이 서 있지 않아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추진 대상 사업 내용에 보니까 선비 정신과 교육도시를 부각시키고 홍보 내용에는 선비의 고장 충북, 교육도시 청주 뭐 이것을 지금 홍보내용으로 하시고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이 사업을 해 가지고 과연 충북교육의 무엇을 다양하게 홍보를 할 것인지 그것도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사업 목적에 보면 타의 모범이 되는 우수기관 공무원 발굴 표창, 공무원의 홍보마인드 제고를 통한 홍보활동 역량을 강화해서 우리 충북교육의 홍보를 하겠다 하시는 건데 우수 기관하고 공무원 발굴 표창해 가지고 그래서 그게 뭐가 홍보가 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심흥섭 위원님이 앞에서 좋은 질의 다 해 주셨지만 좀 사업계획도 제대로 세우시고 목적에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우수 기관 공무원 발굴 표창하는 게 뭐가 그렇게 사업 목적이 되며 또 그게 무슨 홍보에 그렇게 큰 기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사업 추진 대상 내용도 선비 정신 교육도시 부각, 홍보내용에도 선비의 고장 충북 교육도시 청주 이게 굉장히 우리 도민들이 볼 때 어필이 약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우리 집 안에서 하는 사업도 사업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충청북도 그 큰 교육청에서 더군다나 충북교육의 홍보를 대내외적으로 하시겠다면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미비하게 수립해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은 정말 그동안에 준비가 너무 안 됐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답변은 왜 갑자기 충북교육 홍보계획이 중요해졌나 그거를 한마디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실

담당관실공보감사

홍보담당 정대희 홍보담당사무관 정대희입니다. 갑자기 그렇게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동안 작년부터 죽 검토해 오던 사업이 금년에 정책 추진과제로 교육부의 평가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단계별로 추진해 오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광옥위원

작년부터 단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셨다고요? 작년 언제부터 준비하신 거죠?

장한

김장한기획관리과장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제가 캐릭터 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광옥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캐릭터 개발은 오전에 질의했고요. 지금 충북교육 홍보계획이 왜 갑자기 중요해 졌나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준비를 하셨다고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 작년 언제부터 준비를 해 오신 건지 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홍보계획을 어느 시점을 나누어 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홍보 계획은 계속해서 수립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행하다 보니까 좀 더 새로운 어떤 충북 교육을 이미지 쇄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새로운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와 가지고 추진하게 됐고요.

최광옥위원

예,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가는 관계로 작년부터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 말씀에 제가 또 의혹이 가서 그럼 작년부터 하셨으면 제대로 사업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본예산에 올리셨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 작년부터 준비를 했다는 사업 계획이 이렇게 미비하고 이런 거를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충북교육 홍보계획이 왜 갑자기 중요해 졌나 그 답변을 제가 못 들었거든요. 간단하게 그거 한 말씀만 해 주세요.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그 관계 한번 더 말씀드리면 매년 저희들이 혁신평가를 시·도교육청 전체가 받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는 홍보 분야가 새로운 평가 항목으로 중요성을 더 강조하게 돼 있어요, 중앙에서부터. 그래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좀 더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최광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단위사업설명자료 65페이지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 구축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방교육에 행정과 재정의 통합 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사업에 대한 산출기초를 보니까 시스템구축보고회장 임차료가 600만원인데요. 1회 하는데 보고회장 임차료가 600만원 이거 맞는 건가요? 60만원이 아닌가요?

희지

연희지혁신복지담당관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입니다. 저희들이 보고회를 연 2회 갖게 됩니다.

최미애위원

1회에 60?

희지

연희지혁신복지담당관

2회 갖게 되는데 올해 6월이나 7월경에 중간보고회가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전국에서 오게 되고 또 중앙부처에서 많이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장소를 임차를 해서 써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계상을 하다보니까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최미애위원

보고회장의 참석인원이 여기 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희지

연희지혁신복지담당관

연말에는 300명 정도인데요. 중간보고회 때는 700～8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

그럼 700～800명이 들어갈만한 장소는 어디로 생각하고 있나요?

희지

연희지혁신복지담당관

청주에서 보니까 라마다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만약에 행사는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행사규모가 작아지면 작은 데로 하고 규모가 커지면 그런 쪽으로 임차라도 해서 행사를 추진할겁니다.

최미애위원

그러면 400명 하는데 빌리는데 라마다가 600만원이에요?

희지

연희지혁신복지담당관

예, 거의 그 정도는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최미애위원

이거 가능하면 예산을 우리가 줄이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데에 600만원씩 쓰는 게 정말 저는 잘하는 짓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희지

연희지혁신복지담당관

최대한 절약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

그 다음에 구축보고회 참석자 워크샵 경비가 200명에 1인당 30만원씩인가요?

희지

연희지혁신복지담당관

예.

최미애위원

이것도 3만원씩이면 너무 과도하지 않나요? 1만5,000원이나 2만원도 아니고 3만원이면…

희지

연희지혁신복지담당관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서 세워놓은 건데요. 행사는 최대한 절약해서 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

많이 절약을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진천농공고 유휴지 실습지 매각에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34페이지인데 진천농공고 유휴지 실습지 매각은 어떻게 해서 결정하게 된 건가요? 진천군에서 필요하니까 사용하고 있지 않는 유휴 실습지를 팔아라 이렇게 요구해서 팔게 된 건가요?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진천군에서 수몰지구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마을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에게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휴지 중에서 그쪽에서 필요한 면적의 반 정도를 그쪽으로 매각을 하게 됐습니다. 진천군에서 요청을 하게 돼 가지고요.

최미애위원

반 정도 매각하셨다고요?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전체가 1만6,000평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매각한 건 8,000평 정도 매각했습니다.

최미애위원

반을 매각하신 거네요?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예.

최미애위원

그런데 2개 감정평가기관은 그쪽 군에서 지정하신 건가요? 여기에서…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가지고 2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 가지고 산술평균을 내 가지고 그 이상으로 저희들이 매각을 한 겁니다.

최미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의 땅값이 진천이 굉장히 많이 뛰어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이거 너무 싸게 파신 거 아닙니까? 재산관리를 잘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이 땅 자체가 절대농지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감정가격은 주변보다 약간 낮게 나왔지만 절대농지로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평가를 받아서 대금을 받은 겁니다.

최미애위원

군에서 물론 상습 수해지구 집단이주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땅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싸게 공급하는 것도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 속에서 자치단체나 교육청이 갖고 있는 재산을 잘 관리해서 이것 자체가 큰돈이 될 수 있는 것을 그냥 낮게 평가해 가지고 싹 팔아치우면 나중에 재산을 제대로 불리는데도 크게, 이게 또 필요할 때 쓰거나 또 진천 쪽에 교육과 관련한 커다란 사업을 벌일 때 이 땅이 굉장히 중요한 재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재산을 매각하고 할 때는 재산관리 차원에서도 신중을 기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앞으로 재산관리에 있어서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에 앞서 최미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단위사업설명자료 65페이지 지방교육행·재정 통합시스템 구축 운영 관련해서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월이나 6월에 이렇게 통합시스템구축보고회를 교육인적자원부와 공동개최를 하고 종합보고회는 12월 중에 하는데 예산을 하면 예산 재원의 원천을 보니까 특별교부금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하고 공동개최하면 재원을 좀 보태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지

연희지혁신복지담당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겁니다.

이기동위원장

내려왔는데…

희지

연희지혁신복지담당관

11월 23일에요.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여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까?

희지

연희지혁신복지담당관

아니요. 저희들이 지방교육행·재정 통합시스템 시범 도입니다. 저희들이 시범 도라…

이기동위원장

이해 됐습니다. 그러면 이중에 1억6,096만4,000원을 세부 산출기초로 하다보니까 금액에 맞추다보니까 상당히 산출기초가 방만하게 된 게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통합시스템교육 교재 제작에 1,500부를 2,000원씩 해 가지고 했는데 여기 참석하는 인원이 아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할 때 연말에는 300명, 5·6월 구축보고회 때는 200명이라고 했는데 이 많은 숫자의 교재가 필요합니까?

희지

연희지혁신복지담당관

6·7월에 예정인 것은 저희들이 약 7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모이는 인원을. 그리고 연말에 하는 것은 300명 정도 예정을…

이기동위원장

교육용 교재하면 마스터인쇄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인쇄비가 이렇게 3,000만원씩 들어갈리 만무하고 그리고 여기 노트북컴퓨터 파견자용으로 지원한다고 1대 신규로 구입하는 건데 기존에 있는 것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고회 참석하는데 파견자 노트북을 별도로 구입할 필요성이 있어요?

희지

연희지혁신복지담당관

교재 제작은 전국에서 모이는 분들 교육용하고 우리 자체 내부 직원들 교육용 교제를 전부 다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기동위원장

지금 교재를 그렇게 해서 1,500부 하면 일선 학교에 하지 말고 그런 교육기자재는 우리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직원들이 그렇게 재정의 통합적인 운영에 필요한 교육용 교재라면 올려놓아도 되잖아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리고 또 여기 노트북도 참가자용으로 하나 신규로 구입하는데 이런 보고회에 참석하려면 기존에 교육청 청내에 노트북 상당수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지

연희지혁신복지담당관

이 노트북은 시스템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저희들이 여기서 파견 나가서 준비를 해야 될 사람을 하나 파견해야 됩니다.

이기동위원장

글쎄, 파견을 하는데 노트북을 굳이 사야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거 억지로 말이에요. 1억6,096만원에 맞추다보니까 그런 게 아주 농후합니다.

희지

연희지혁신복지담당관

1억6,000만원에 맞추는 게 아니라요. 위원장님, 특별교부금이 전체는 5억이 내려왔습니다.

이기동위원장

5억에서 여기 7번 항목에 시범운영비 부서별 예산편성에는 뒤에 있는데 그거 지금 제가 추가로 계속 질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재원 배분내역에 보면 단재교육연수원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시·군교육청에 시단위 청주·충주·제천은 1,000만원씩이고 나머지 군단위의 교육청은 500만원입니다. 이 기준은 어떤 거예요? 시교육청에는 왜 1,000만원이 필요하고 군교육청에는 절반이면 되는가? 그리고 용도는 뭡니까? 500만원, 1,000만원씩 배부해 가지고. (…)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데 인쇄비에 3,000만원의 적정성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기관별 자원배분하는데 액수가 43개 시교육청은 1,000만원이고 나머지 9개 군단위 교육청은 500만원인데 이렇게 배분해야 될 사유, 또 재원의 용도 이점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지

연희지혁신복지담당관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계속해서 어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87쪽에 보면 교육문화회관 내부시설 사업으로 해서 18억이 올라왔습니다. 18억이 올라왔는데 인테리어 5억2,000, 급식소 기자재 설치로 해서 1억4,000, 대공연장 관람석 의자가 25만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1,200석에. 25만원씩 의자를 1,200석 하는데 한 3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25만원짜리 의자면 굉장히 고가 의자인데 이 이하로는 할 수가 없습니까? 1,200석을 이렇게 의자 하나에 25만원씩 들여서 공연장에 꼭 필요한 건지. 과장님이 답변하실까요?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인데요. 그 의자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를 한 바가 없어서 사무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주식위원

우리 청주예술의전당 거기 가도 이렇게 열식으로 돼 있는데 상당히 실용적인 것 같은데 값은 저렴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5만원이면 상당히 고가품인데…

확인을 좀 해 보셨어요?

언제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험학습실에 기자재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5,500만원씩 7개 실이거든요? 그래서 3억8,500인데 체험학습실에 어떠한 기자재를 설치하는지 세부적인 기초가 안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준공도 얼마 안 남았는데 추진위원단 구성 이것도 시급한 거니까 4월에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7월 1일 구성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구성이 되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기자재를 설치해야 될지 이런 것도 안 나오고서, 추진단을 미리 구성을 해야지 7월에 구성해서 그때 어떤 프로그램이 나와서 이게 되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추진단 같은 이런 것은 미리 미리 구성이 돼야지.

의상

박의상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의상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오해가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려보면 이미 교육문화회관심사위원회는 벌써 구성돼서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심사해 왔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이라든지 또 내부 설비라든지 이런 것은 운영계획하고 같이 맞춰 들어가야 거기에 맞는 의자 위치 또 필요한 기자재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기에는 지금 미리 할 수가 없어서, 운영계획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장주식위원

그 관리실 비품이라든가 이렇게 1억2,500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예산을 요구하면 우리 집행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아주 이런 것을 예산을 잘 파악하셔서 효과적으로 예산이 적절히 쓰여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위원

임현입니다. 단위사업설명서 195페이지 보면 민원업무와 관련돼 가지고 전화친절도의 모니터링을 3회에 걸쳐 실시를 해 가지고 우수 부서2개 부서, 우수 실천부서 본청과 지역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상금도 많이 주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 전화친절도에 대해 이렇게,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은 전화친절도는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많은 시상금을 줘 가면서까지 해야 할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환

신건환총무과장

총무과장 신건환입니다. 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원업무 부서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잘해 줘 가지고 전국 단위에서 저희들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고 이것이 혁신평가에서 지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교육 재정을 142억이라는 큰돈도 확충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것이 기폭제가 된 것이 고객만족도 분야입니다. 그런데 임현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민원 부서는 여러 공무원들이 참 기피 부서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미지로 봐서는 기관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그 부서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서 사기진작도 필요하고 또 격려도 필요하고 그래서, 참 죄송한 말씀인데 평가지표에 보면 격무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이 또 평가지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무원들이 일한 데에 대해서 꼭 현금으로 상금으로 줘야 되느냐 하는 이론도 참 이것은 견해를 달리할 수 있는 분야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현재 평가지도상도 그렇고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사기진작도 있고 그로 인해서 기관 평가가 좋은 평가를 받아 가지고 많은 상금을 받으면 부족한 교육 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더 우선해서 상금을 계상했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인데 긍정적인 측면으로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전화친절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모니터링 외부 용역을 분야야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3개 분야로 돼 있습니다마는 3회를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분기별로 할 수도 있겠지만 3회를 하는 것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거기에다가 우수 실천부서 상금 2개 부서에 그것도 역시 1년에 세 번씩이나 상금을 주는 것, 또 역시 우수실천 지역이 되겠네요, 본청과 지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3회씩 주는 거, 또 거기에다가 개별적으로 5명을 선정해 가지고 세 번이나 주는 것 이런 것은 본래의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상금에 대해 너무 과다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너무 상금에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3회에 걸쳐 가지고 외부용역을, 한 번에 의해 가지고 상금을 준다는 것은 좀 객관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세 번이나 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할 때마다 그때그때 전부 상금을 50만원씩이나 주고 한다는 것은 사실상 일반적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 너무 많이 남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지요?

건환

신건환총무과장

총무과장 신건환입니다. 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외람된 얘기지만 어느 경쟁 부서고 정상을 차지하면 사람이 좀 이완되고 흐트러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3회 연속 전국 단위 최우수 민원 만족도 우수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풀어지기 전에 주기적으로 촉진제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3회로 책정했습니다.

임현위원

그리고 거기다 정보공개 및 민원업무에 대한 것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건환

신건환총무과장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평가와 관련되고 대민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다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임현위원

역시 모니터링 외부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위에 것도 주고 밑에 것도 주고 그러는 건가요?

건환

신건환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별도의 평가입니다.

임현위원

그럼 평가는 어떻게…

건환

신건환총무과장

그것은 해당 직원이 해당 기관을 방문해서 평가리스트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임현위원

위에 것은 외부용역을 주는 거고 정부공개 민원업무는 교육청에서 직접 평가를 하고…

건환

신건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위원

그런데 상금이 너무 많다, 많고 횟수도 그렇고, 또 민원서비스 혁신경진대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부 상금으로, 전체 4,300만원 중에서…

건환

신건환총무과장

시상금으로 1,280만원입니다.

임현위원

상당히 많은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조정할 때 조금 조정 좀 해 보시죠. 어때요?

건환

신건환총무과장

가능한 저희들 교육재정 확충 분야도 있고 대민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아까 들으셨겠습니다마는 2007년도 본예산에서 삭감을 한 것이 추경에 다시 그대로 올라온 것이 꽤 있습니다. 보면 당초예산에 깎였던 분야는 다시 안 올라오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만 검토보고에 의하면 5개 사업이 다시 재차 편성을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물론 저희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부득이한 사업이 깎여 가지고, 뭐 물론 의회를 무시했다든가 이런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사업 성격상 이것이 살았어야 되는데 깎였기 때문에 부득이 꼭 하긴 해야 되겠고 그래서 다시 올라온 거로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표를 갖고 계시죠?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 5개 사업 이것이 각 사업별로 깎였지만 왜 다시 추경에 상정하게 되었는지 납득할 만한 사항이 있으면 사업별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김주환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바와 같이 초등교육과에 농산촌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과후 학교 운영으로써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활동비로 5,000만원을 추가경정에 올렸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우리 교육청에서 방과후 학교 10대 전략을 추진해서 20개의 자료를 만들어서 전국에 확대 배부해서…

임현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은 이미 본예산 때 다 설명을 하신 거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올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꼭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설득을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많은 성과를 얻고 또 전국에서 저희 도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타 도에서는 이미 저희들보다 더 많은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전년도에 한 것은 복습하지 않고 다만 농산촌의 소외 계층이나 또 농산촌 벽지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사업을 최소한도 이 정도로 해서 전국 타 시·도에 뒤떨어지지 않아야 되겠다 해서 특별히 이번에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전국에 뒤떨어지지 않는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추가로 사업을 올렸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봐 주시고 타 시·도에 뒤지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재성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하재성입니다.

임현위원

일반적인 것은 하지 마시고 좀 설득하는 식으로…

하재성중등교육과장

제가 좀 양해를 구할 사항이 있는데요, 제가 설명을 해도 되는데 굳이 저희 장학관이 위원님들에게 호소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게 해 주십시오.

임현위원

글쎄요, 그래 설명해 가지고 다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은 안 받는데…

4개 사업을 한번에 설명한 거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래 최우수 해 가지고 돈 좀 벌어오는가요?

300만원 받기 위해서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위원

박영웅입니다. 지금 임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또 장학관님이 의욕을 앞세워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바로 혁신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혁신에 대해서 제가 의미를 잘 몰랐었는데 오늘 그 생각을 하게 됐는데 관례나 그동안 하던 거 이런 부분을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해당사항이 없으면 이렇게 새롭게 변하는 거로 하시고 그래서 나는 또 상금이라도 뭐 몇 억이라도 되는지 알았더니 적은 금액 가지고 그것 또 수상자 해외연수 가면 남는 것도 없겠네요.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마시고 인성교육 이게 지금 다시,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인성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는 학교의 기본교육이 인성교육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우수학교가 어떻고 이렇게 지정해서 지원하고 이런 게 아니고 평소에 꾸준하게 하는 거를 가지고 굳이 또 거기다가 평가를 해서 인성교육을 잘했니 못했니, 지금 대부분의 정책을 보면 학교의 모든 행정의 기본이 학교 교육인데 선생님들이 학교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여건보다는 맨 무슨 시범사업, 또 그거에 대한 평가해서 해외연수 보내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학생들의 학습권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서 뭔가 가시적인, 표시 나는 이런 부분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바로 혁신이지 않나 생각하고 교육이라는 것이 건설이나 이런 데처럼 마냥 표가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박람회를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부스 만들어 가지고 생산성도 없는 이런 활동을 하시고 하는데 인성교육 각 학교별로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걸 굳이 이걸 비교평가하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가만히 계시다가 ‘야, 이거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제안한 걸 하다보니까 이런 게 자꾸 모여 가지고 관례상, 또 그동안 하던 거니까 이렇게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혁신 차원에서 작년 본예산 삭감예산을 1회 추경에 재계상한 거는 양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사업설명서 102쪽을 보겠습니다. 작년도 우리가 2007년도 사업예산을 할 때 예비고교생프로그램으로 해서 1,075만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당초예산에 한 50% 반천이 되는 것 같은데요. 반천 엇비슷하게 좀 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이게 또 증액을 요청한 이유가 뭡니까? (…) 단위사업설명서 102쪽이라고 말씀 안 드렸나요?

하재성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하재성입니다. 예비고교생프로그램은 2006년도에 시범 실시한 특색사업으로 예비고교생인 중3학생의 학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겨울방학 중에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의 중심학교에서 영어·수학·논술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한 사업입니다. 2006년도에는 청주 율량중, 청원 오창중과 미원중, 옥천 이원중, 영동 영동중, 진천 진천여중 등 5개 지역의 6개교에서 184명의 학생이 영어·수학·논술과목을 수강하였습니다. 시범운영 결과 참여한 중학교 교사와 학생의 호응이 좋고 2007년 확대 실시를 요구하였으며 충북지역 학생의 학력제고와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박영웅위원

지금까지 긍정적인 평가결과가 있었으면 본예산에 충분히 넣을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 그때 안 하시고 지금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넣으실 필요가 있나요?

하재성중등교육과장

이게 작년 8월에 시행이 되어서 그 결과가 올해 초에 나왔기 때문에 예산을 미처 거기에 증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박영웅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예산 세우실 때도 이것이 괜찮다는 생각 하에 1,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신 거 아닙니까? 당시에도 이게 필요성이 있겠구나. 실험적으로 해 보니까 현장에서 다들 호응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넣으신 게 아닌가요?

하재성중등교육과장

예.

박영웅위원

당시에 넣었으면 규모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하시던가 이렇게 하는데 지금 언뜻 설명을 들어봐도 면단위도 포함되고 이렇게 돼있는데 글쎄 강사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몇 개월 동안 40시간이면 일주일에 몇 시간씩입니까?

하재성중등교육과장

글쎄,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아직 그렇게 까지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박영웅위원

작년에 시행한 걸 말씀해 주십시오. 40시간이면 주당 몇 시간인지.

하재성중등교육과장

글쎄, 이게 논술… 그거는 다시 제가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웅위원

지금 보면 작년도 본예산에 6학급하고 4학급 해서 10학급 정도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끝난 다음에 예비고교생을 위해서 한번 선행학습을 하시는 건가요?

하재성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웅위원

선행학습을 너무 강조하시면 나머지 학생들은 학원에 더 열심히 갈 그럴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확대할 필요가 없는 사업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보면 수준별 이동수업 지원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수준별 이동수업 선도학교 중·고등학교 한 군데씩 200만원씩 5개교 해서 도합 2,000만원이 됐습니다. 당시에는 강사비나 강사분들의 업무추진비가 없이 이거를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왜 강사비가 여기에 포함됐습니까?

하재성중등교육과장

우리 도의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 비율은 중학교가 47.2%, 고등학교가 63.3%로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가 어려운 3학급 이하의 중학교하고 전문계고등학교를 제외하면 90% 이상의 학교가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 실시되고 있는 수준별 이동수업은 학생별로 수준의 차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심화와 보충의 두 수준이나 심화·기본·보충의 세 수준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는 제한성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수준별 이동수업 시간강사비를 지원하여 세 학급 이하의 농촌학교에도 수준별 이동수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학습집단이 큰 도시에서는 수준별 학급 편성 시 추가학급 편성으로 학생의 수업 만족도를 높이고자 계상했습니다.

박영웅위원

말씀은 좋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짤 때 이거를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강사비 없이 하셨냐는 얘기예요. 그때는 선도학교 이렇게 해서 5개교씩 해서 200만원씩 한 학교당 지원을 했는데 왜 갑자기 몇 개월 후에 강사비가 4,800만원씩이니까 9,600만원이 되는 것 같네요.

하재성중등교육과장

이게 시간당 강사비가 3만원인데요. 단계형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영어하고 수학의 2개 교과 3개 학년을 기준으로 2명의 교사가 주당 4시간인 136시간을…

박영웅위원

글쎄, 여기 써 있는 대로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왜 초대하게 됐는지 이 분들이 학교 현직에 계신 분들인지 외부의 소위 말하는 일류 학원 강사분인지 어떤 분들을 모시게 됐느냐 그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하재성중등교육과장

저희가 소규모 학교에 보면 수학이니 영이니 하는 강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원하는…

박영웅위원

잠깐만요. 그럼 구할 수 없는 학교, 지금 현재 본예산에 있는 5개 학교는 구할 수 있는 데이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고 이번에 새로 선정되는 데만 강사 이분들이 투입이 돼 가지고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신다는 겁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에 본예산에 2,000만원을 강사 없이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거기에 2,000만원이 추가돼서 9,872만원인데 9,872만원이 강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그렇게 하면 당초계획에는 강사가 포함이 안됐었는데 왜 이번에는 강사를 포함해서 이렇게 했는지 비교 설명을 좀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 강사분들이 어떠 어떠한 일을 한다는 거는 당연히 수준별로 해서 과학이든 영어든 사회든 뭔가 강의를 하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계획이 이중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하재성중등교육과장

세 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는 현재 가지고 있는 선생님으로는 도저히 소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학급 이하의 농촌학교를 지원하려다보니까 강사비가 필요한 겁니다.

의상

박의상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의상이 보충설명드려도 괜찮을까요?

박영웅위원

예.

의상

박의상교육국장

여기 수준별 이동수업 지원상황에서 선도학교 운영은 이건 시범학교에 지원하는 성격이 다른 그런 예산입니다.

박영웅위원

지금 선도학교로 지정돼 있는 학교에 강사비가 추가된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의상

박의상교육국장

아닙니다. 연구학교, 시범학교이기 때문에 시범운영비로 200만원 지원하는 겁니다.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고 해서 10개교입니다.

박영웅위원

글쎄, 본 위원의 질의를 이해 못 하시는 건지 제가 설명을 이해 못 하는 건지 제 기본적인 생각은 당초계획을 세우실 때 선도학교 지정을 해서 2,000만원을 10개교를 했습니다. 그때는 2,000만원만 세우셨는데 5개월이 지난 금년도에 와서 추경에 9,800만원을 강사비라고 세우게 됐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강사비가 없어도 이 수준별 이동수업 관련된 선도학교 운영이 가능했는데 지금에 와서 강사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지난 본예산 계획서가 엉터리든지 그 엉터리를 이번에 어떤 분인가가 이걸 다시 분석을 해서 새로 잘 만드셨든지, 아니면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해서 선도학교 운영하고 강사비하고 전혀 다른건데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것 같은 이런 감이 드는데 지금 2개 교과에 대해서 6명이면 이분들이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6학급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36시간을 한다고 돼있는데 강사비가 선도학교에서는 200만원 받아서 이거는 지난번에 지나간 거니까 이번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는 같은 사안에 특별하게 다른 설명 없이 단위설명서에도 그 얘기가 없습니다. 단지 이 내용만 나왔습니다. 강사비 중학교 4,896만원, 고등학교 4,896만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20명에 80만원 해서 9,872만원에 대한 것만 나와있지 다른 설명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씀드렸고 세 번째 부분 교육과정지원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면 또 밑에 보면 7번, 8번 보면 교육과정연구회, 교육과정위원회, 교육과정연구회 지원 지원은 똑같은 말씀이지만 교육과정 학부모교사 연수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교육과정연구회와 교육과정위원회와 교육과정지원단 이게 어떤 게 다릅니까? 활동내역이 어떤 게 다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하재성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하재성입니다. 교육과정연구회는 교육과정을 그야말로 연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는 전체 교육과정을 다루는, 그러니까 어떤 교육과정이 변경되거나 또는 신설할 필요가 있을 때 그것을 결정하는 기구가 위원회입니다.

박영웅위원

그러면 교육과정지원단의 밑에 보면 협의회라고 돼 있는데요. 구성이 12명인데 교육과정지원단은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하재성중등교육과장

이번에도 8차 교육과정이 들어가게 돼있는데 8차 교육과정을 일선학교에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빨리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 이해를 하지 못하는 학교들을 담당자 연수라든지 또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에게 연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원단입니다.

박영웅위원

그래 장학자료를 보면 인쇄비가 400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400부 가지고 한번 하신 거를 또 하시고 또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하재성중등교육과장

아닙니다. 이게 학교가 중·고등학교 숫자가 400개가 안 되지만 그 규모에 따라서 어느 학교는 조금 더 가고 어느 학교는 하나만 가고 그래서 400부를 계상한 것입니다.

박영웅위원

그러니까 대표적인 분만 교육을 시키시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12명의 성명은 빼시고 교육과정지원단협의회 들어가신 12명의 직책 좀 말씀해 줘 보셔요. 어떤 분들이 이런 과정에 포함되는가.

하재성중등교육과장

직책은 따로 정한 건 없고요, 거기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현직교사 그리고 전문직으로 구성을 합니다.

박영웅위원

전문직이면 어떤 부류의…

하재성중등교육과장

그러니까 장학사나 장학관, 주로 장학관…

박영웅위원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따로 좀 하겠습니다. 잠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좀 봐 주세요. 109페이지 보면 교직단체 기본시설 지원 이런 게 있는데 교직단체 업무담당 전국 시·도 협의회 주관 운영 경비, 우리가 단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이니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교총이나 대표적인 게 전교조 이런 단체가 교육단체인데 이 분들이 매월 회비를 징수하지 않나요?

하재성중등교육과장

예, 징수합니다.

박영웅위원

그 회비는 주로 사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하재성중등교육과장

우선 일정 금액이 본부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 교육 또는 연수 이런 것에 사용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박영웅위원

그러면 지금 자기들을 위해서만 다 쓰시는 그런 입장이죠. 그죠?

하재성중등교육과장

예.

박영웅위원

왜냐하면 밑에 보면 관련 잡지, 도서 뭐 사무실 임차료, 고문노무사 자문수당 다 대부분 도와줍니다. 그러면 교원노조 관련 돼서 이 단체의 결산서는 교육청에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하재성중등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영웅위원

그럼 이 분들은 결산 검사를 누구한테 받습니까?

하재성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본부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웅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자체적으로 여기서 돈도 많이 대주는데, 대준다는 표현은 참 죄송하지만 그만큼 많이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예산이 어떻게 사용됐는가 내용을 받아보고…

하재성중등교육과장

저희가 지원한 내용에 대해서만 받습니다.

박영웅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받으시고?

하재성중등교육과장

예.

박영웅위원

그 분들이 걷으신 자체적인 경비는 어떻게 쓰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못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하재성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웅위원

132쪽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대학생 보조교사제가 있는데 이거 보면 10일 하면서 1일 5,000원인데 지금 아르바이트를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하루 며칠 이렇게 하기 위해서 5,000원씩 받아가면서 학생들이 보조교사제에 참여합니까?

하재성중등교육과장

이것은 어떤 제도냐 하면은요, 대학생들이 3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하면 학점을 1학점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선생님들이나 외부 강사들이 오면 강사비가 3만원 이상 드는데 이 사람들은 실비 교통비조로 5,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박영웅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학생들이 이것을 봉사활동의 한 일환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하재성중등교육과장

예.

박영웅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청주나 이 근방 외의 사람들은 전혀 이 보조교사에 응하는 사람이 없던데 지금 청주·청원권 대도시 또 충주나 이런 데 뺀 나머지 군 단위에는 이 대상자가 없습니까?

하재성중등교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주시내 그러니까 6개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했는데 지난 도 2006년도에 27명이 참가했고 현재는 충북대 사대학생 60명 정도 신청을 받았는데 계속 접수 중이라서 현재 작년 대비 두 배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박영웅위원

그러면 봉사활동을 해서 1학점 취득에 관심이 있는 학생만 참석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사업의 실효성은 없다고 봐야 되는…

하재성중등교육과장

이게 타 시·군은 왜 없느냐 하면 주로 생활근거지가 청주가 되니까 거기까지 왔다갔다하면 우선 교통비가 충당이 안 되니까 희망을 하지 않습니다.

박영웅위원

아니 이게 청주 소재에 거주하는 학생에 한해서 신청 받는 겁니까?

하재성중등교육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영웅위원

현직에 있는 사람도, 통학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게 메리트가 있으면 당연히 많이 신청을 할 텐데 단지 1일 5,000원 주면서 그것도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1학점 취득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나쁘게 표현하면 그냥 노느니 이거 해서 한 학점이라도 취득하고 또 그냥 일 시키는 것도 아니고 왔가갔다 차비라도 주니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의상

박의상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의상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교육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실줄 압니다. 우선 학생들한테 희망을 받고 또 대학생들한테도 희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멘토링 식으로 희망하는 학생과 희망하는 대학생과의 보조적인 교육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5,000이다 5만원이다가 아니고 그리고 학점이다 이런 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장차 예비 교사인 입장의 학생들이 대부분이 지원을 해서 교육 체험도 하고 실질적으로 여기 희망하는 학생들은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좀 저소득층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그 외에도 보충하기 위해서 희망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다고 인정이 돼서 여러 가지 교육적인 면에서 또 사교육비 절감 차원 이런 등등의 교육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박영웅위원

하여튼 사교육비를 나름대로 좀 커버를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영세 가정들한테 좋은 양질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학생들이 다른 데 현혹되지 않고 이 업무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가능한 경비를 다른 데서 줄여서라도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경비를 좀 많이 증액해서 학생들이 참 웃으면서 사기 있게 학생들을, 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을 대학생들이 지도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 4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위원

박영웅입니다. 오늘 스승의 날이라고 해서 여기 계신 분들도 현장에서 축하를 많이 받으셔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궁금한 게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리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위사업설명서 201쪽을 보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좀 핵심만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산출기초에 보면 조직진단 외부용역이 있습니다. 단위업무명에는 이게 인쇄가 잘못됐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리에 조직진단 외부용역이 들어갔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임용시험 관리하고 조직진단 외부용역 주는 거의 연관성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바랍니다.

건환

신건환총무관장

총무과장 신건환입니다. 인사관리의 큰 틀로 봐서 그리 넣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항으로 봐서는 인사관리하고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직진단하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릴까요?

박영웅위원

아니 그런데 이 사업하고 관련성만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조직진단 외부용역이 별도의 어떤 단위사업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하고 조직진단하고 연관성만 설명해 주십시오. 연관성이 없으면 내비두시고.

건환

신건환총무관장

큰 틀로 봐서는 연관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단위사업으로 봐서는 별개의 사업으로 뺄 수는 있습니다.

박영웅위원

예, 알았습니다. 203쪽을 보겠습니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으로 보면 비정규직 관련 법을 연수하는 거로 돼서 인사노무관리자 (학교장) 또 관련된 실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비정규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연수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왜냐하면 일반적인 업무나 직무연찬 때 부분적으로 실시하면 되지 비정규직 부분만 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하면 비정규직 직원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 싶어서 꼭 총독부에서 독립군 관리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 같은 어감이 들어가는데 이걸 별도로 연수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환

신건환총무관장

총무과장 신건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참여정부 이후에 비정규직이 상당히 양산이 돼 가지고 비정규직 관리에 대해서는 현재 각 행정기관별로 어떤 FM을 설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관계는 왜냐하면 종전부터 하던 우리 일반직 관리 그러니까 일반 정기공무원 관리만 해 왔지 저희들이 그 관계 법령도 상당히 미숙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제재나 제한을 하기 위해서 연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평소에 공무원, 그러니까 준공무원으로서의 유지 관리 또 기관 유지하기 위해서 그 관계 법령이라든지 그 분들 관리하는 것에 불이익이 없도록 좀 도와주는 측면에서 연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비정규직 관리는 현재 저희들이 3,500명 정도가 있는데 현재 정부정책에 의해서 비정규 법안이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되고 시행령이 입법 예고된 상태입니다. 현재 정부시책은 7월 1일부터 2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기전환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종별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관계 법령을 이해 못하는 비정규직들이 상당히 자기 신분 불안을 느끼고 있는 형편이고 그래서 그 분들에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관리자가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하고 행정실장으로 하여금 비정규직 관계 법안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현장에서 법에 벗어나지 않게, 무리가 가지 않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관계 법령에 대한 사전 연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박영웅위원

아니 지금 설명을 하니까 이해는 되지만 설명을 좀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면 그동안 3,500명을 선발하고 그 분들을 운영하는 과정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맞습니까?

건환

신건환총무관장

총무과장 신건환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비정규직 하나 임용할 때도 현재 지명이 아닌 인터넷에 공고를 해 가지고 공모제로 해서 제한경쟁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웅위원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나름대로 기본적인 절차는 밟았지만 큰 표준안이 없이 예를 들면 지역교육청별로 같은 사안도 다르게 해석을 하고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 편의적으로 표준이 없이 운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럼 지금까지 그렇게 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말씀하시는 게?

건환

신건환총무과장

아닙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을 저희들이 할 때는 지역별로 학교 규모에 따라서, 예를 들면 조리종사원 할 때는 학급 수에 따라서 몇 명, 그 다음에 교무보조할 때 학급 수에 따라서 1명씩 기본으로 들어간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전산보조 같은 경우 과학실험보조, 저희들이 3,500명 직종관리하면서 학교별 정원기준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되고 모집은 인터넷공모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웅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들은 대로 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 무슨 별도의 교육까지 연수까지 하십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들은 바에 의하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학교장님이나 행정실장분들한테 아니면 당사자들한테 설명을 잘해서 서로간에 불필요한 충돌이나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취지 같은데 그러면 그동안, 오늘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그동안에 미진한 게 있으니까 앞으로 일목요연하게 뭔가 틀을 잡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겠다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건환

신건환총무과장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전에 말씀드린대로 현재까지 비정규직 관리는 일정한 국가 단위에서 비정규직 관리법안이 책정이 안 돼 있어 가지고 단위부서별, 아니면 시·도 단위로 관리기준이 다 달랐습니다.

박영웅위원

글쎄, 그 얘기나 그 얘기나. 그러니까 명확하게 로드맵이 없는 상태고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또 기준이 있다고 해도 각자 처음 적용한 시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각자 여건별로 해석이 좀 달랐기 때문에 그 해석이랄까 적용을 이번 기회에 표준안을 만들어서 교육을 해서 앞으로는 같은 사안을 지역별로 학교별로 또 단위사업장별로 따로 따로 해석하는 일이 없도록 나름대로 연수를 해서 통일화시키겠다 그래서 서로 민원이 발생하도록 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한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건환

신건환총무과장

예, 그래서 조금 더 설명말씀 드리면 비정규직이 가장 불안을 느끼는 것이 신분불안사항입니다. 신분불안으로 해서 해고사유 같은 것이 사례를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지역별 여건에 따라서요. 그로 인해서 비정규직 노조가 현재 잠식적으로 지금 조직이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위 부서별로 사안에 따라서 해고사유가 되고 안 되고 그리고 평소에 비정규직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적정하고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교육시키는데 작년에도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다녀온 교장선생님들이나 일반직·행정직들이 이것은 정규직 공무원 전체적으로 확산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저희들 모니터링 요원들이 조사한바가 있습니다.

박영웅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님 중에 일부가 그런 말씀하시는데 전교조가 있고 교총이 있듯이 앞으로 비정규직에서 노조를 만들어서 협상을 한다든가 자기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 한다고 할 때 과연 이 교육계가 얼마나 조용히 지내겠냐 이런 말씀 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런 부분을 위해서도 어떻게 보면 연수가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지금까지 어쨌든 간에 취지로는 미진한 부분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냐 이걸 물어본 건데 같은 얘기를 제가 질의한 얘기를 또 답변하시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38쪽을 보겠습니다. 청주중앙여중 양궁장 부지매입이 181쪽 하고 연계되는 건데 관련 비용을 따지면 양쪽에 청주 중앙여중 양궁장에 10억 정도는 투자되는 것 같은데 중앙여중 양궁부 그동안 입상 실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시는 분이 설명만 해 주세요.

재문

서재문청주교육청관리과장

청주교육청 관리과장 서재문입니다. 중앙여자중학교는 1988년도에 우리나라에 김수녕 선수의 금메달 수상 이래 20여년 동안을 계속해서 양궁 육성학교로서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녕 선수 배출 이래 하여튼 우리 충북에서 양궁 육성학교로서는 가장 좋은 실적을 냈고 그런데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양궁 연습할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사 뒤편에 비막이천막, 애들 다니는 그 길에다가 만들어서 바로 그 옆에는 이웃 보성아파트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양궁연습을 하다보면 잘못하면 안전사고가 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양궁장을 만들만한 충분한 여건이 못돼서 만들어 주기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여건이 못돼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에다 만들려니 학생들 체육활동하는데 지장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충북상고 바로 옆에 중앙여중이 붙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원하는 1,831평, 양궁장을 만들려면 최소한도 사대거리가 50m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67m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소유하신 분이 매각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이 땅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양궁장을 만들어 주면 지금까지 양궁장 시설이 없어서 고생을 하는 선생님들이 더욱 충북 양궁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토지를 매입해서 양궁장 시설을 해 주고자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박영웅위원

양궁부가 전국적으로 입상하고 이게 세계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해서 지역의 위상을 떨지는 건 좋은데 1988년이라면 지금 2007년이면 20년 동안 지금 설명하는 그런 자리에서 연습을 했기 때문에 김수녕 선수 이외에는 전국단위라든가 세계단위에 나가서 금메달 딴 선수는 없겠네요? 보니까.

재문

서재문청주교육청관리과장

아니, 여건이 무지하게 열악합니다. 열악해서…

박영웅위원

그럼 그 이후에 김수녕 선수 외에 대표적인 선수가 누가 있습니까? 누가 들어도 알 만한 사람, 이원의 박경모 선수가 이원중학교를 나왔는데 세계에서 1등도 몇 번 했거든요? 그 정도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재문

서재문청주교육청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영웅위원

아무리 지정됐다고 하지만 뭐한 얘기로 별 실력도 없는 학교에 투자를 해 줘 가지고 투자 먼저 하면 앞으로 금메달 많이 딴답니까?

재문

서재문청주교육청관리과장

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웅위원

왜냐 하면 지금 김수녕 기념 양궁장도 돼 있는 상태고 그런 학교라면 지금까지 이 시설 보완 없이 보통 사대가 3개 내지 4대가 있어서 선수들이 10명씩은 쏠 수 있는 사대가 있어야 가능한 건데 그런 것도 없이 지금까지 왔다는 게 이게

재문

서재문청주교육청관리과장

그래서 부지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학교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다가 토지를 매입해서 양궁장을 설치한다면 학생들이 공부하고 다니면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급한 실정을 알면서 해 오지 못하던 그런 사정이 있었는데 바로 그 옆에 토지소유자가 토지 매각 의사를 해 왔고 하기 때문에 기회가 좋아서 이번에 꼭 양궁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박영웅위원

무슨 일이든지 먼저 선수를 쳐서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이런 학교가 김수녕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원이 됐다면 중앙여중이 지금보다 실력이 더 좋을 건데 김수녕 궁사가 졸업한 중앙여중에는 투자를 안하고 한참 떨어진 곳에 김수녕 양궁장을 만들어 가지고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가서 1년에 한 두 번 게임하는 것 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다른 학교도 어차피 이렇게 해 주시려면 미리 미리 찾아서,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시설이 좋아야 요새는 되지 과거마냥 헝그리 정신으로 할 때는 지나간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차피 투자할 거면 먼저 투자를 하셔 가지고 학생들이 운동 연습할만하구나 그래서 다른 데 가서도 기 안 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 꼭 해야 되겠습니까?

재문

서재문청주교육청관리과장

예, 꼭 해야 되겠습니다.

박영웅위원

20년 동안 안 한 걸로 봐서는 조금 더 있다가 해도 될 것 같은데…

재문

서재문청주교육청관리과장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88년 이후에 김수녕 같은 특출한 선수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양궁시설 잘 해 주시면 김수녕 보다 더 멋있는 선수를 길러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웅위원

몇 년 내에 가능하겠습니까? 약속을 좀 하시죠.

재문

서재문청주교육청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웅위원

한 5년 내로 월드컵 대회 입상자 나오겠습니까? (…) 배짱 있게 그냥 대답하세요.

재문

서재문청주교육청관리과장

예.

박영웅위원

알겠습니다.

재문

서재문청주교육청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박영웅위원

이왕 한 질의 끝맺음을 하겠습니다. 268쪽을 좀 하겠습니다. 268쪽 교육과학연구원에 보면 노트북 구입하고 LCD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노트북 구입에 230만원이 돼 있고 LCD프로젝트는 300이 돼 있는데 단재교육연수원에 보면 274쪽에 비슷한 종류, 품종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단순비교를 할 때 여기 또 사양을 좀 넣어주셨는데 사양도 단순하게 586이냐 486이냐 펜티엄이냐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워낙 복잡하게 써줘서 제가 분석을 못했는데 노트북이 단재교육원은 1대당 130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 230만원, 프로젝트가 300만원 여기 빔프로젝트는 320만원, 빔하고 LCD하고 차이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해를 하고 프린터 같은 경우 한 쪽에는 66만원, 한 쪽에는 75만원 전체적으로 교육과학연구원이 좀 높습니다. 기술적으로 많이 아시는 분들이라 역시 고가가 좋은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같은 기종을 구입할 때 다른 데와 비교해서 가능한 예산을 줄이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비교 설명한 거에 대해서 과학연구원 책임 있는 분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우리 것 하고 단재교육원 것 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아니면 단재교육원 것이 기준이 될 것이다 말씀 좀 해 줘보세요.

영철

손영철교육과학연구원과학부장

교육과학연구원 과학부장 손영철입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컴퓨터와 LCD프로젝트는 조달청에 나와 있는 행망이나 학생실습용이 아니고 실험실에 지금 1999년도에 장비가 도입이 돼서 8년이 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를 구입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이거 매번 지적되는 건데 기획관리국장님이나 예산담당 주무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은 노트북 구입하는데 요지는 그거예요. 어느 과는 230만원이고 어느 과는 130만원이고 빔프로젝트가 교육과학연구원에는 300만원인데 단재교육연수원에는 325만원. 왜 단가 차이가 이렇게 나느냐 이거예요. 매번 우리가 주문을 하는데도 시정이 안 되는 거는 각 부서에서 오면 노트북 구입하면 300만원, 아니면 330만원 이렇게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가 용도에 따라서 사양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에서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사양이 다르기 때문에 단가가 좀 차이가 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교육용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130만원 전후에서 책정이 되는데 교육과학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사양 자체가 특수하기 때문에 단가가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박영웅위원

그러면 교육과학연구원은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품명, 규격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것을 카탈로그까지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찍 집행부 공무원들 보내달라는 이범윤 위원님의 부탁이 있어 가지고 빨리 빨리 나가겠습니다. 302쪽을 보겠습니다. 학생외국어교육원인데 야외체험학습장을 설치합니다. 여기서 청소년수련관도 아니고 임해수련원도 아니고 청소년야영장도 아닌데 외국어교육을 야외학습장에서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이걸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하나의 뭐라 그래야 되나 심신을 풀기 위한, 그런데 명칭을 보면 체험이란 말이에요. 뭔가를 하겠다는 말씀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어떤 걸 설치해서 야외체험을 하겠다는 건지.

명수

김명수학생외국어교육원교수부장

외국어교육원 교수부장 김명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프로그램이 기본과정, 심화과정 그리고 학부모와 함께하는 주말가족영어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프로그램마다 스포츠 체험학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어민교사, 파견교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야외 체험학습장으로는 야외 학습 활동을 할 때 준비학습, 토의학습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자와 같은 간이 교육 시설물이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야외 체험학습 활동으로써 미니골프 체험학습을 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영웅위원

그럼 지금 부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미니골프를 치시면 외국어가 향상됩니까?

명수

김명수학생외국어교육원교수부장

마침 저희 원어민 교사 중에서 체육을 전공해서 골프를 잘하는 원어민 교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어민 교사가 자기가 여러 가지 재료를 사다가 학생들에게 골프를 지도하는데 굉장히 조악스럽고 그래서 저희들이 제대로 된 체험학습을 통해서 영어 교육을 하면 더 효과가 있겠다,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이나 흥미를 제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 하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박영웅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만약에 그 원어민 교사 분이 나는 여기가 싫다 그래서 귀국하시면 그 다음에는 누가 운영을 하실 건가요?

명수

김명수학생외국어교육원교수부장

전반적으로 원어민들은 기본 소양으로 골프를 다 잘하고 있었습니다, 보편적으로.

박영웅위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관심이 있는 분이 있고, 저도 체육 좋아합니다. 축구도 좋아하고 달리기도 다 좋아하는데 요새는 관전하는 것만 좋아하지 직접 뛰는 건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시는 분마다 현재 계신 분하고 똑같이 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미니골프장은 사실 조그맣게 지어서 왔다갔다하면서 어떻게 보면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외국어하고는, 단지 심신을 푸는 이런 차원으로 얘기를 하시면 이해가 되겠는데 명칭이 야외체험학습장이란 말이에요. 체험학습에 미니골프하고 정자를 설치해서 그 시설물 안에서 이런 저런 대화도 하고 토의도 한다고 하는데 이게 하나의 휴게시설이지 가능하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강당 바닥 난방을 설치하신다는데 지금 강당의 넓이가 몇 평 정도나 됩니까?

명수

김명수학생외국어교육원교수부장

190㎡로써 약 63평 정도가 됩니다.

박영웅위원

그런데 여기에다가 바닥 난방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학생외국어교육원교수부장

예, 저희들은 대체적으로 실내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강당을 입소식이나 퇴소식 이런 행사로도 사용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실지로 강당 바닥에 앉아서 여러 가지 놀이, 노래, 게임 활동 또 그리기, 쓰기, 편지 쓰기 또 골든벨 퀴즈, 경매 활동 이런 활동을 바닥에 방석을 깔고 앉아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는 괜찮지만 동절기에는 상당히 학생들이 추위를 느끼고 교육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당의 바닥에 난방을 설치한다면 학습효과가 높겠다는 생각 하에 이런 시설을 계획했습니다.

박영웅위원

그럼 바닥 난방 설치할 때 난방의 방식을 뭐로 하시려고 그럽니까?

명수

김명수학생외국어교육원교수부장

전기판넬로 결정을 했습니다.

박영웅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되면 기존의 온풍기를 사용을 안 하시는 건가요?

명수

김명수학생외국어교육원교수부장

그렇습니다.

박영웅위원

그러면 양쪽에 비교하면 어는 것이 절약이 되는 겁니까?

명수

김명수학생외국어교육원교수부장

바닥 난방이 훨씬 절약이 되고 건강에도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웅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바닥에다 설치해 놓으면 주로 학생들이 많이 활용을 할 건데 그 중간중간에 이게 절단이 된다든가 많이 뛰어다니고 하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어렵지 않을까요?

명수

김명수학생외국어교육원교수부장

뛴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야외에서처럼 뛰는 게 아니고 놀이 정도를 하기 때문에 큰, 지금까지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냥 비닐장판 위에서. 뭐 찢어진다든지 학생들이 뛰다가 다친다든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박영웅위원

그래도 강의장이나 이런 데에서 있던 학생들이 63평이면 그래도 넓은 데인데 그런 자리에서 기존 방석도 없이 마음놓고 왔다갔다할 때 글쎄요,요새 시공 능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좀 실효성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답변하시는 분 중에 외국어교육원 총무부장님이 답변을 제일 잘하신 것 같아요. 자기 업무에 정통해서 이렇게 의회에 나올 때는 딱 예상 질의가 나오면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소신과 스터디가 된 상태에서 나오셔야 돼요.

명수

김명수학생외국어교육원교수부장

총무부장이 아니라 교수부장입니다.

장내웃음

이기동위원장

교수부장이에요? 예, 정정하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잠깐만 우리 심흥섭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교육과학연구원 또 단재교육연구원 별반 기관 차이가 없는데 빔프로젝트와 노트북과 프린터기를 공히 구입을 하는데 단가 차이가 납니다. 빔프로젝트 300만원, 325만원, 노트북은 230만원, 130만원, 프린터기는 75만원, 65만원 뭐 75만원, 65만원 기종은 같을 겁니다. 제가 매번 주문합니다. 이 점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선 사업부서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만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받을 때 제대로 기종에 대한 단가가 적정하게 계상이 됐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야지 신뢰가 가지 않겠습니까? 거듭 주문합니다. 심흥섭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몇 개 부서를 일괄해서 질의를 하는 거로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 소관에 학력신장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7쪽에 있는 건데 당초 기정예산에 우리가 7억5,655만5,000원이 되어 있었는데 학력제고 및 진로지도 유공 교사 해외연수로 2,100만원이 추경에 계상됐습니다. 그 사업 내용을 보니까 진로지도 유공 교사 30명을 선정해서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도내에 각급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들이 학력고사 대비해서 학생들의 진로지도나 학력신장을 위해서 노력한 데에 대한 유공으로 아마 해외연수를 보내줄 계획으로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하재성중등교육과장

별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학교에서 신청을 죽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올라온 데이터에 의해서 기준을 정해서 보냅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북 도내의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이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하재성중등교육과장

글쎄 그것은 갑자기 숫자는 잘…

흥섭

심흥섭위원

대충 기억이 안 나십니까? 이런 사업 계획 세울 때는 그래도 전체 대상이 도내 인문계 고등학교 아니면 실업계 고등학교…

하재성중등교육과장

한 250에서 3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300분 정도 그래서 거기에 10%에 해당하는 30분 정도를 해외에 보내실 계획이다, 그런데 예산이 70만원이거든요.

하재성중등교육과장

예.

흥섭

심흥섭위원

70만원이면 자부담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하재성중등교육과장

안 들어갑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70만원이면 인근 중국 정도 동남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라고 보내드려야 되겠습니까?

하재성중등교육과장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수고한 교사들에 비해서 중국이나 일본은 좀, 마음 같아서는 한 300만원 정도 해서 유럽 쪽이나 미국 쪽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라고 하는 것이 학교의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하재성중등교육과장

학생입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학생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선생님들 아니겠어요?

하재성중등교육과장

예.

흥섭

심흥섭위원

그 다음에 주인은 우리 학생과 교사를 보조해 주는 행정실 직원들 아니겠어요?

하재성중등교육과장

예.

흥섭

심흥섭위원

난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들을 이렇게 연수 보내 주는 것도 물론 하나의 사기진작에 상당히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이 분들이 남들 퇴근 시간에 정말 자율학습을 통해서 밤 11시 12시까지 학생들을 지도하고 학생들과 1년간을 함께 생활을 하다시피 하는데 이 양반들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인센티브나 인사에 가감 점수나 이런 것이 더 소중한 것이지 나는 이런, 물론 해외연수를 잠깐 갔다온다고 해서 이게 위로가 되실지 또 그거에 대한 보상이 될지 저는, 그나마 없는 것보다 이게 낫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교육 정책에 있어서 전반적인 문제에서 우리 충북 교육이 좀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한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똑같은 보수를 받고 똑같은 교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어떤 선생님은 늦게까지 고생하시고 어떤 분은 일찍 퇴근하면 딱 가시고 말이죠. 이게 참 너무 억울하다 이거죠. 보람이 없으면 3학년 담임을 안 맡으려고 그럽니다. 또 약은 선생님들은 죽어도 안 하려고 해요, 3학년을. 그리고 이런 인문계 고등학교는 기피합니다. 차라리 중학교를 보내달라 아니면 시골 학교 어디 일찍 끝나는 학교 이런 데로 가는 게 낫지 이런 데 와 가지고 고생 안 하시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선의 교장 선생님들이 그런 우수한 선생님들을 끌어가려고 무지한 애를 쓰는데 차라리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학교에서도 운영을 하는 데가 있어요. 3학년 선생님들 해외연수도 보내드리고 학교 자체에서 동문회 차원이나 학부모 차원이나 이런 학교 발전기금을 통해서 하는 학교도 있어요.

하재성중등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한번 신중히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인문계에 가서 한번 진짜 고생하러 간다, 가산점이 있다, 벽지 학교 점수도 있는데 나 그 쪽 학교 가겠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재성중등교육과장

그런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렇게 한다면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요.

하재성중등교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한번 좀 검토해 주시고 이것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 세우고 그런 것이. 물론 어느 정도 위로는 됐을지 모르겠지만 종합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이거보다는 그런 방법이 훨씬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인데요, 학교체육 활성화 운영에 대해서 여러 예산 부서가 있지만 추경예산에 한 1,500만원 정도 올라온 예산이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에 농구경기용 휠체어 구입비인데 우리 학교 내에도 장애인농구팀이 있습니까, 휠체어농구팀이?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입니다. 오전에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것은 충북에 휠체어농구연맹이 있습니다. 이건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장애인휠체어 농구대회와 중·고등학교 길거리농구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장애인들과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신 함양과 건전한 여가선용, 휠체어 농구의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에도 이동식 농구대를 5대 1,500만원을 지원해 주었고 금년도에도 농구경기용 휠체어 구입대 1,500만원이 저희들한테 요구가 와서 지금 그것을 지원해 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단체에서 요구한 겁니까?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장애인휠체어농구연맹에서 요구한 겁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우리 교육청에다가?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흥섭

심흥섭위원

지금 장애인 휠체어를 타고 농구하는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에요?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죠.

흥섭

심흥섭위원

학생들이에요?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학생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전국대회를 치르는 것이 길거리농구대회를 치러주고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휠체어 길거리농구…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휠체어도 아니고요. 정상적인…

흥섭

심흥섭위원

글쎄 난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아니 그 농구협회에서 길거리농구대회를 지금까지 계속 해 오는 사업입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아니 지금 제가 길거리농구대회를 물어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장애인단체에 지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하는 건데 보니까요. 농구경기용 휠체어 구입비로 1,500만원을 해 줬단 말이죠. 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안 드리고 이것만 물어 보는 겁니다.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작년에는 농구대를 사 줬는데 금년도에는 농구경기용 휠체어 500만원짜리 3대를 사 달라고 해서 그것을 계상한 겁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글쎄 그것은 알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휠체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이 청소년이냐 그러니까 맞다고 그랬잖아요.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아니 글쎄 청소년인데 학생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흥섭

심흥섭위원

청소년인데 학생은 아니다?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운동을 할 수 있는데 장애인들이 장애인연맹이라는 게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건 아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의상

박의상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의상입니다. 장애인연대하고 휠체어를 타고 운동하는 장애인들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 평생교육체육과장이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넓게 보면 장애인복지 차원에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저도 당연직 위원으로 돼있습니다만 그 분들 노상 모여서 정말 우리나라처럼 열악한 데가 없다 이런 하소연도 하고 이런 저런 정서적인 면을 보면 저희들도 여러 가지 국민 복지차원,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교육계에서도 이것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장애인들이, 우리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장애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휠체어농구를 이용해서 농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거냐 아니냐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데 만일 그런 거라면 이건 우리 도 차원에서 이건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데 교육청에 예산도 없는데 이런 데까지 이렇게 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의상

박의상교육국장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예사을 해서 지금 까지는 우리 청소년들 보통교육 차원에서 이런 농구멤버라든지 선수가 결성은 안돼 있습니다만 앞으로 특수학교라든지 특수학급에…

흥섭

심흥섭위원

그렇죠. 그런 데라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의상

박의상교육국장

그래서 겸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장래를 보고 하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내에 학생들이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체의 지체도 있지만 맹아도 있고 농아도 있고 아이들이 여러 장애인들이 많은데 그런 데도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데 말이죠. 도청에서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인데

의상

박의상교육국장

그 사업도 하지만 중·고등학교의 생활체육 면에서 길거리 농구대회를 여기서 치러주고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과장님하고 예산계장님이 이런 것 좀 평소에 잘 거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의회 예산심사 과정에 예산지원의 성격이 과연 우리 교육기관이냐 아니면 우리 도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잘 살펴서 예산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단위사업설명자료 108페이지 보면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이라는 업무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사업비 산출기초를 보면 업무담당자 혁신 국외연수 여비라고 하는 명목으로 7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업무담당자 혁신 국외연수 여비는 어떻게 해서 어디를 가는 건가요?

하재성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하재성입니다. 국외연수는 1년에 2명씩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서 이것도 역시 각 시·도별로 똑같이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최미애위원

교육부에서 보내주는 거라는 거죠?

하재성중등교육과장

아닙니다. 사업은 교육부에서 하는데 예산은 저희가 댑니다.

최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위설명자료 142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연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 다 연수예산인데 교원연수지원이라고 하는 단위사업명이 있죠? 여기 보면 과학담당 전문직 해외연수가 또 한 명 있어요. 이것도 교육부에서 보내주는 건가요?

찬구

정찬구과학실업교육과장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위원님!

찬구

정찬구과학실업교육과장

과교청에서 100만원을 해 주고 우리 교육청에서 200만원을 대는 사업입니다.

최미애위원

교육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찬구

정찬구과학실업교육과장

과학교육연합단체 총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100만원을 대주고 나머지 200만원은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최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자료 209페이지 보면 교육발전 세미나 개최가 있거든요? 교육발전 세미나 개최. 여기 보면 간사가 5명씩 2회 하는데 43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이거를 계산해 봤더니 강사 1인당 한 번에 43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사업목적이 교육현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수렴을 통한 교육발전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에게 여비까지 지원하던데 어디에서 모셔오나요? 이분들을 주로?

장한

김장한기획관리과장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외부강사 초빙이기 때문에 교통비까지 지급하는 걸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최미애위원

그런데 교통비가 현실적이지 않은 거 보니까 서울은 아니고 모두 지역 분들을 모시나요?

장한

김장한기획관리과장

교통비 1인당 5만원씩 계상했으니까 현실적으로… 서울 쪽에서 초빙해도 5만원이면 교통비비는 적다고 생각 안 합니다.

최미애위원

그래서 한 분당 43만원씩 지급을 하는 건데 이 분들이 주로 각계 전문가들이라 그러면 어떤 전문가들인가요? 교육계 전문가들인가요? 각계의?

장한

김장한기획관리과장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교육발전 세미나니까 교육계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초빙할 계획입니다.

최미애위원

그러면 이 분들 중에 양성평등교육이나 성인지 교육 관련해서 해 줄 분도 있나요?

장한

김장한기획관리과장

발전세미나는 그 부분은 관련이 없겠습니다.

최미애위원

굉장히 중요한 걸 빼놓으셨네요. 이 예산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임용고시를 보는데 대체적으로 예산 요구된 내용에 의하면 세 가지로 분류되는 것 같습니다. 초등교육 교사 모집, 중등교육 교사 모집, 그리고 일반직 교사 모집 이렇게 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끝났나요? 앞으로 계획이 있나요?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직 같은 경우는 현재 금년도에 하반기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 안 됐습니다마는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현위원

그럼 초등하고 중등은 금년도에 다 끝나고요?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초등은 교사는 금년에 끝났는데 금년에만 특별히 영양교사 추가모집이 있습니다. 6월경에.

하재성중등교육과장

중등도 미발추하고 전문상담교사가 6월중에 있습니다.

임현위원

그러니까 일반 지방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처럼 2007년도에 몇명을 모집한다는 걸 당초 12월이면 고시한다든가 그런 건 아닌가요? 대체로 국가공무원이나 일반공무원들은 12월에 다음연도에 모집 인원, 시기 이런 걸 미리 발표를 하는데 교육청은 그런 건 안하고 필요에 의해서 하나요?

하재성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하재성입니다. 연말에 실시하는 경우는 저희가…

임현위원

아니, 연말에 실시한다는 게 아니라 미리 금년도 1년 동안 채용할 인원을 미리 고시를 하게 돼 있잖아요?

하재성중등교육과장

예, 사전에 합니다.

임현위원

그러면 그것이 12월에 하나요? 몇 월에 하나요?

하재성중등교육과장

12월에 합니다.

임현위원

대체로 12월에 하도록 돼 있죠. 그러면 12월에 예상인원을 알고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이 다 됐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러한 과목 자체가 예산이 추경에 추가로 올라올 성격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거는 12월에 이미 시기도 인원도 다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서 당초예산에서 종결이 돼야 될 예산이 다시 추경에 얼마씩 들어오려는 것은 추경 성격상 안 맞는 것 같아서…

의상

박의상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의상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별채용의 경우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미발추의 경우 저번에 50명 보고 과락때문에 5명만 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발추된 분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해서 상당한 항의를 하고 해서 이런 인원배정은 교육부에서 몇명씩 도로 배정된다든지 또 영양교사 관계라든지 해서 미리 저희들이 예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위원

제가 임용 관계를 분석을 해 봤는데요. 2006년도에는 초등학교 교사를 317명을 모집을 하면서 5,168만2,000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 그런데 무려 금년에는 8,410만6,000원으로 몇 % 올랐냐는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약 3분의1 정도의 예산이 늘어났고 중등학교를 보더라도 2007년도에 약 2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채용을 했는데 금년에는 약 3억으로 3분의1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도 지난해에 109명을 채용하면서 5,100만원 가지고 채용을 했는데 금년에는 1억1,000만원으로 약 배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인원은 거의 연도에 가면서 채용인원은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건 아닐 건데 오히려 공무원 수가 지금 줄면 줄어야 되는 입장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금년도에 편성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김주환입니다. 해마다 인원 수의 증가, 응시생의 증가, 또 출제 분담금 이런 것들이 교육부에서 종합적으로 시·도별로 분담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개 증가요인이 응시생의 증가요인이 가장 많고 또 출제 분담금의 증가에서 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현위원

응시생이 그렇게 늘어난다고 하는 것도 사실상 제가 납득하기가 어렵고 또 출제 분담금에 대한 것도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단위사업설명서 86페이지를 봐주세요. 보시면 출제 및 고사장 용품비가 1회에 2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2회에 40만원으로 해 놨기 때문에 한번 더 보기 때문에 20만원에 대한 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출제 분담금도 마찬가지고 관련 자료 인쇄에 보면 당초예산에는 1종에 4만원으로 돼있는데 추경자료에는 1종에 4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건 10배가 늘어난 걸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원 급식도 종사원 급식하고 감독수당에 참여하는 인원이 종사원 급식이 45명, 보시고 계시죠?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예.

임현위원

45명이고 감독수당은 30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약 15명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30명에 대한 15명은 상당히 숫자상으로 많은 오차범위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90명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당초 산출기초가 전혀 안 맞고 또 영양교사 몇 명을 채용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이분들의 출제수당 및 감금수당, 또 필기 및 채점관리위원 5일을 하는데 몇 명을 채용하시나요?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52명입니다.

임현위원

감금수당 5일이라든가 필기 뭐 그런 똑같은 것이 이렇게 사실은 안 맞아요. 안 맞죠?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질의 다 끝나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까요?

임현위원

예.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모든 수당의 근간은 국가에서 지정한 대로 저희들이 설정한 것이고요. 인원수에서 종사원이 45명이고 감독이 30명이라 15명 차이가 나는 것은 실제로 감독하시는 분은 15명인데 시험을 치르기 위한 종사원 예를 들면 본부장 관리라든가 물품 소송 이런 것이 15명 정도 저희들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차이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현위원

당초예산에는 90명씩 똑같단 말이에요.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이게 당초 90명이라는 것은 2007 기정예산에는 이미 지난해에 시행된 사항이고요. 이번에 추가한 것은 금년 6월에 영양교사 추가 선발을 위해서 설정해 놓은 예산입니다.

임현위원

아니 그런데 먼젓번에 지나고 앞으로 할 거라 하더라도 형식은 똑같은…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인원과 응시생이 다르기 때문에요. 이번에 금번 추가로 하는 것은 52명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임현위원

아니 그 설명은 제가 질의한 거하고는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다르다고 설명은 받았는데 당초예산은 90명 같다고 해서 승인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당초예산 때는 90명으로. 하여튼 금액이 중요하지 않고 그러한 세세한 문제까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배려를, 할 때 세심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더구나 관련 자료 인쇄는 초등교사는 4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양교사는 40만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많아졌지. 40만원이 필요한 거예요, 4만원이 필요한 건가요?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총예산을 40만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자료에 대한 총…

임현위원

아니 1종은 똑같은 1종…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한 가지를 원서 또 안내 이런 거 전체 인쇄로 보시면… 죄송합니다. 여기 오타가 난 거로 4만원 곱하기…

임현위원

아니 오타로 보기에는 이미 집계가 맞으니까 오타라고 볼 수도 없지. 총계는 40만원으로 해야 맞으니까.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현위원

그럼 당초예산이 틀린 건가요?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다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현위원

그런데 물론 교육부지침에 의해 가지고 임용관리에 대한 단가에 의해서 편성을 한다고 하지만 초등교원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8,400만원에 들여 가지고 임용교사를 보시는 거로 돼 있고 중등교사는 무려 3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같은 임용 시험인데 이렇게 초등교사하고 중등교사하고 많이 차이가 나야될, 물론 성격상 다르다고 이해는 하지만 너무나 많은 비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하재성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하재성입니다. 중등은 과목 수가 여러 개고 교과별로 뽑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납니다.

임현위원

그러면 초등교육은 한 과목으로…

하재성중등교육과장

똑같고요, 저희는 과목도 다 틀리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다…

임현위원

그래봐야 출제만 달라지는 거지 시험관리는 똑같을 건데, 같은 시험…

하재성중등교육과장

또 다르죠. 과목이 다르니까 고사실 수도 달라지고 과목별로 응시 인원이 달라지고…

임현위원

그런데 그런 이론에 의해 가지고 8,400만원하고 3억 정도인데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납니까? 그런 이유도 되긴 되겠지만 그런 이유 하나만 가지고는 서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거죠. 그리고 그런 데에 출발해 가지고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 예산편성에 어떤 문제점이 없겠느냐 하는 의심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하재성중등교육과장

이게 예산이 대폭으로 늘어난 이유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문제가 있습니다. 연금개혁 예정에 따라서 교원의 명예퇴직 희망자가 늘어나서 그 모집 과목의 응시자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임현위원

아니 초등교사라든가 중등교사는 어떠한 자격증 그러니까 학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지원하기 때문에 일반직하고는 매년 크게 차이는 안 날 거란 말이에요. 일반직이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하기 때문에 현격히 늘어날 수도 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만 응시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는 많이 안 날 거란 말이에요. 매년 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이기동위원장

우리 중등교육과장님, 초등과장님 전년 대비 금년 증가된 요인 또 초등보다 중등이 세 배 이상 많게 그 임용하는 데 실시되는 분석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임현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위원

아니면 그런 정확한 분석이 없으면 작년 수준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도 별 무리가 없겠는지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김주환입니다. 좀 전에 질의하신 저희들 오타에 대해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60만원은 40만원 곱하기 4종 해서 오타임을 사과드리면서 정정해서 말씀드리고요. 금년도에 40만원 1종 이것은 옳게 인쇄된 것으로 다시 설명드리고 1종 40만원에 대한 것은 여기에 필요한 원서, 응시안내 등 각종 홍보 자료 이런 것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현위원

그러면 영양교사는 당초에 채용할 계획이 없었는가요?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당초에 계획을 50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특별채용으로 금년 6월에 하도록 지시가 내려와서 이것은 특별채용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임현위원

이렇게 특별채용하는 데도 5일 동안 감금하고 그것도 그래요?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그럼요. 고시니까요. 응시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임현위원

물론 기준은 그렇다 하지만… 하여튼 자꾸 이거 가지고 오래 할 수 없으니까 이거 관련돼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는지는 좀 더 들어가서 따져보겠습니다마는…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이 사업은 본예산이 끝나고 나서 지시가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으로 만든 사업입니다.

임현위원

하여튼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직원채용과 관련돼 가지고는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체계가 있고 확실한 시스템을 가지고 채용할 수 있도록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응시지침에 기이 며칠 동안 출제 기간이 있고 또 며칠 동안 채점하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감금을 설정하고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임현위원

물론 다 요목 요목 단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맞춰서 하셨긴 하셨겠지만 너무 과다 편성한 것이 아닌가, 물론 예산 편성했다 해 가지고 그 돈이 예산 섰으니까 써도 된다 하는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그렇죠? 암만 서 있다 하더라도 그 규정에 의해서 지출이 되긴 되지만 필요 없는 예산이 과다하게 많이 서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에서…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이런 기준은 전국으로 공통적으로 지침이 내려오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도에만 특별히 하는 게 아니고 전국 16개 시·도에서 영양교사 모집은 언제 언제 해서 1인당 얼마 뭐 이렇게 기준이 나와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데 다만 시·도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도는 30명 어떤 도는 100명 이렇게 하니까 그거에 대한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가 그 출제 기간 이런 것들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현위원

하여튼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이렇게 현격하게 늘어나게 된 분석을 바로 내 주세요.

이기동위원장

임현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효율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학생회관 한글체험학습 차량임차료로다가 한글체험학습 참여 학생 차량 지원을 위해서 차량임차료가 계상되어 있는데 한 대당 보통 30만원, 3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351만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대 6월 그래서 2,106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임대료가 한 대가 350만원인지…

이기동위원장

학생회관은 누가 나오셨어요?

장주식위원

임대료가 보통 1일 30만원이나 35만원이면 사용하는데 어째 여기는 35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회관

학생회관

총무과장 김규완 학생회관 총무과장 김규완입니다. 월 임대료입니다.

장주식위원

월 한 대가 351만원이에요?

회관

학생회관

총무과장 김규완 예.

장주식위원

아니 차량임대료가 지금 다른 곳 어디예요, 체험학습 프로그램 현장탐방 학습에 필요한 임차료는 30만원씩 되어 있는데 여기 또 문화원체험학습도 35만원씩 되어 있어요.

회관

학생회관

총무과장 김규완 각 체험학습 임차료는 한번 갈 때마다 학생들을 태우고 가는 거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임차료는 지금 월…

장주식위원

월로다 되어 있다?

회관

학생회관

총무과장 김규완 예, 그렇습니다.

장주식위원

월 한 대!

회관

학생회관

총무과장 김규완 지금 한글사랑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임차료, 지금 저희들 학생회관에 차량이 없기 때문에 월 임차를 해서 학생들을 운송하는 거로 계상해서 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장주식위원

아니 지금 한글사랑관 관람자 수가 우리 자료에 보면 줄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2,100만원씩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할 경우 큰 효과가 나겠습니까? 관람객 수는 줄고 있는데.

회관

학생회관

총무과장 김규완 그 한글사랑관에 학생들이 많이 관람을 와야 되는데, 그래서 각 희망하는 학교를 적극적으로 받아서 희망하는 학교의 학생들을 가서 실어오고 또 실어다 주고요. 또 한글사랑관뿐만 아니고 교육박물관하고 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안전제험관에 매일 청주·청원 지역 학생들이 오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버스를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한 월 임차료를 심의를 해 주시면 한글사랑관도 더 활성화가 되겠고요. 더불어 박물관 관람자 그리고 또 안전체험관도 같이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주식위원

이게 청주·청원 학생들만 위주로 하는 겁니까?

회관

학생회관

총무과장 김규완 우선은 올해 청주·청원 학생들을 위주로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더 효과를 봐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장주식위원

이게 한 대 가지고 매월 이렇게 6개월을 할 게 아니라 이걸 실효성 있게 관내 학교 중부권이라든지 이 학생들도 체험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계획을 다시 한번 수정을 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회관

학생회관

총무과장 김규완 알겠습니다.

장주식위원

그리고 충북예술고등학교 피아노가 지금 몇 대인데 27대를 320만원씩 8,600만원에 구입하게 된 사유가 됩니까? 지금 현재 몇 대를 보유하고 있어요, 예술고등학교 피아노?

장한

김장한기획관리과장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예술고등학교 피아노 보유 수는 54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주식위원

그럼 27대를 교체하면 다 이게 고장이 났습니까? 사용을 못하는 겁니까?

장한

김장한기획관리과장

’94년도 이전에 구입하고 나서 한 번도 교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피아노 기계가 낡아 가지고 학생들 실습하는데 지장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27대를 교체해 주는 걸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장주식위원

’94년도에 구입했으면…

장한

김장한기획관리과장

’94년 이전에 구입한 피아노입니다.

장주식위원

그러면 그거를 중간 중간에 마모가 심하다든지 그런 거는 조율을 좀 해서 미리 미리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일시에 27대를 이렇게 작은 액수도 아닌데

장한

김장한기획관리과장

예술고등학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니까 피아노를 신품으로 교체를 해 주고 기존 피아노는 기타 필요한 학교에 관리전환해 가지고 활용하고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장주식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생회관에서 나오신 한글사랑관 임차료 그거 삭감됐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삭감될 것 같죠? 설명을 그렇게 하면 삭감되는 거예요.

회관

학생회관

총무과장 김규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학생회관이 원래 버스를 정수를 한대 줘 가지고 구매해 주는 게 좋은데 그러면 운전원도 배치를 해 줘야 되고 그래서 그보다는 필요할 때 월간 임차계약을 해서 버스를 사용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좋다 그래서

이기동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한글사랑관 저렇게 기관을 열고서 오는 학생이 없으니까 억지춘향으로 활성화 차원에서 임차버스까지 하는데 청주·청원 학생만 학생이냐 이거예요. 멀리 있는 학생, 중·북부, 남부에 있는 학생도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인근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임차해 가지고 한 달에 350만원씩 해서 과다한 임차비용이 안 된다 이거예요. 기회 균등 차원에서도. 그런 지적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소요됐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설명자료 15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컴퓨터 보급 관련해서 했는데 이번 예산 올린 것 중에 아까 오전에 교육정보화과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진작에 이런 컴퓨터를 구입해 가지고 5년만 지나서 내구연한이 되면 교체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PC재활용이나 네트워크 PC설치비 계상을 초·중·고등학교 10개 학교씩 30학교 단위학교 1,000만원씩 3억 이렇게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작년도 예산 심사할 때 교육용 구입할 때 우리 충청북도 교육재정이 열악하고 재원이 없어서 지방채를 발행한 겁니다. 74억을.

태호

최태호교육정보화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그런 재원이 없어서 지방채까지 꿔서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74억을 했어요. 그래서 만시지탄이 있지만 자꾸 컴퓨터 교체 주기를 늘려서 교육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단위사업명으로 올라왔는데 정말 잘한 거라고 지적하고 싶은데 이 1,000만원의 산출기초는 어떤 겁니까? 1,000만원이면…

태호

최태호교육정보화과장

PC클라이언트서버 1대를 1,0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그럼 서버는 기종입니까?

태호

최태호교육정보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버 1대입니다. 나머지는 현재 학생들이 쓰고 컴퓨터를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서버를 단위학교에 1,000만원 들여서 구입을 하면 종전보다 컴퓨터 내구연한을 얼마나 늘릴 수 있습니까?

태호

최태호교육정보화과장

4년 내지 5년 정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4년 내지 5년!

태호

최태호교육정보화과장

예.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이런 사업은 내년도에는 우리 충청북도 단위학교가 453개로 알고 있는데 지금 30개 학교를 하는데 신규로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보다 지금 1,000만원 정도면 현재 130만원 정도 구입단가로 하면 한 7대 구입하는 비용인데…

태호

최태호교육정보화과장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비교하셔서 이런 사업은 내년도에 많이 확산해야 될 것 같아요.

태호

최태호교육정보화과장

한 반에 컴퓨터를 40대를 기준으로 한다면 100만원씩 해서 4,000만원인데 클라이언트서버 1대로 한다면 3,000만원이 절약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걸 해 주시면 시범운영해서 내년부터는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기동위원장

하여튼 교육정보화과장님 새로 오셔서 의욕도 대단하시고 또 우리 기획관리국장님이나 예산관리부서에서도 어느 것이 컴퓨터 구입을 하는데 효과적인 예산운용인가 이런 거는 분석해서 내년에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오늘 장시간 오전에 이어서 오후 늦은 시간까지 심사하면서 느끼시는 것이 위원님들이 인식의 공유가 된 것이 예산편성하면 단위사업별로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엄청나게 과다하게 발생될 거다 라는 인식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각 사업부서에서 단위사업별로 총액, 예를 들면 5,000만원이다, 1억이다 하면 정말 체계적으로 치밀하게 계획해서 집행잔액이 아주 극소화돼야만이 예산의 사장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도 교육청의 일선 사업단위 부서에서는 예산부서에 사업예산을 올릴 때는 좀더 치밀한 사업계획을 전제로 해서 집행잔액이 많아서 내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할 때 또 순세계잉여금이 700억, 800억 이 정도 나오는 건 사업계획 다 잘못한 겁니다. 이런 걸 줄여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시 한번 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오늘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8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신 박영웅 위원께서는 정회 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위원

부위원장 박영웅 위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사항인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를 한 결과 세출예산안으로서 우리 도 교육청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를 하면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사전계획성이 미흡하고 사업추진 시 효과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는 예산과 소모성 및 낭비성 관련 예산안 중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사업인 18개의 단위사업에서 4억5,612만원의 요구액 중 3억3,932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동위원장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영웅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 관련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