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옥 의원 발언

최광옥 위원입니다. 명예홍보대사 세부운영 계획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먼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2007년도 본예산을 우리 도 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했는데요, 그 결과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이 그 당시에 안 계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2007년도 본예산 때 삭감된 예산이 1회 추경에 재계상돼서 올라온 사업이 몇 개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통일대비교육이라든가, 대안교육 위탁기관 교육이라든가, 학교 폭력 담당자 해외연수 사업이라든가, 인성교육 우수학교 지원사업이 제목과 내용이 일치해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농산어촌 교육격차해소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사업은 제목만 다르고 내용은 똑같은 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 의결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1회 추경에 그대로 다시 이렇게 재계상이 돼서 사업이 올라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교육감님께서는 최종 의결기관인 우리 의회의 의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결과입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최종 의결기관인 우리 의회의 의결을 본회의에서 우리가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의결한 결과를 1회 추경에 다시 그대로 제목과 내용으로 해서 재계상해서 올렸다는 것은 우리 의회의 의결을 존중하지 않는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너무 시간을 뺐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개 사업이 내용과 제목이 일치해서 올라왔고 우리 위원님들이 연말에 본예산 심사 때 정말 심도있는 의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1회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다음부터 우리 의회의 의결을 존중해 주셔 가지고 예산을 세우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한분 한분이 심도있게 심의를 한 의회 의결을 곧바로 무시하고 다 재계상한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의회의 의결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 의결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사항별설명서 99쪽에 보면 학교평가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셨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우리가 본예산에서 이거를 통과시켜 줄 때 이게 학교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한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애당초에는 우수한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좋은 사업이다 해서 예산을 통과를 시켜 드렸는데 바로 또 이렇게 1회 추경에 보니까 학교평가 시 미흡학교 지원을 해 준다 그래서 12개 학교 교당 300만원 해서 올라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평가 우수교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다시 또 미흡교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평가가 뭐가 필요합니까? 학교평가라는 이 사업은 우수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미흡교를 다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이 사업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57쪽 도교육청 캐릭터 개발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 교육청을 상징할 만한 그런 게 없나요? 그런데 이 사업이 갑자기 우리 충북교육의 이미지 홍보 강화를 위해서 도교육청 캐릭터를 개발하는 사업이 굉장히 시급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답변을 해 주시는데 그 중요한 사업을 지금까지 안 하시고 이번 추경에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도교육청을 상징하는 심벌마크는 있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캐릭터를 개발해서 도교육청의 이미지를 차별화하고 개성 있는, 예를 들면 우리 충북도의 고드미 바르미처럼 그런 걸 하시겠다는 사업인거죠? 그럼 지금까지 안 하시고 지금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면 본예산에 하셨어야 하는 건데 추경에 하는 이유도 다시 한번 정확한 이유가 납득이 안 가는데 답변주시고요.

그리고 그 캐릭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것도 좀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캐릭터를 갖고 있는 시·도교육청 현황도 같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는 말고요.

시·도 교육청 중에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캐릭터를 개발해 가지고 활용계획도 한번 다시 답변해 주세요. 심흥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두 가지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충북교육 홍보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북교육 홍보계획이 왜 갑자기 중요해 졌는지 그 부분의 설명에 대해서 좀 미흡했고요. 또 본예산에 미처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한다라는 말씀이 그동안에 제대로 사업 준비를 안 했다는 이유가 되고요.

특히 이 사업 세부계획서를 받아 보니까 세부계획서라기보다는 세부적으로 제대로 계획이 서 있지 않아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추진 대상 사업 내용에 보니까 선비 정신과 교육도시를 부각시키고 홍보 내용에는 선비의 고장 충북, 교육도시 청주 뭐 이것을 지금 홍보내용으로 하시고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이 사업을 해 가지고 과연 충북교육의 무엇을 다양하게 홍보를 할 것인지 그것도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사업 목적에 보면 타의 모범이 되는 우수기관 공무원 발굴 표창, 공무원의 홍보마인드 제고를 통한 홍보활동 역량을 강화해서 우리 충북교육의 홍보를 하겠다 하시는 건데 우수 기관하고 공무원 발굴 표창해 가지고 그래서 그게 뭐가 홍보가 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심흥섭 위원님이 앞에서 좋은 질의 다 해 주셨지만 좀 사업계획도 제대로 세우시고 목적에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우수 기관 공무원 발굴 표창하는 게 뭐가 그렇게 사업 목적이 되며 또 그게 무슨 홍보에 그렇게 큰 기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사업 추진 대상 내용도 선비 정신 교육도시 부각, 홍보내용에도 선비의 고장 충북 교육도시 청주 이게 굉장히 우리 도민들이 볼 때 어필이 약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우리 집 안에서 하는 사업도 사업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충청북도 그 큰 교육청에서 더군다나 충북교육의 홍보를 대내외적으로 하시겠다면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미비하게 수립해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은 정말 그동안에 준비가 너무 안 됐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답변은 왜 갑자기 충북교육 홍보계획이 중요해졌나 그거를 한마디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단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셨다고요? 작년 언제부터 준비하신 거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캐릭터 개발은 오전에 질의했고요. 지금 충북교육 홍보계획이 왜 갑자기 중요해 졌나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준비를 하셨다고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 작년 언제부터 준비를 해 오신 건지 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예,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가는 관계로 작년부터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 말씀에 제가 또 의혹이 가서 그럼 작년부터 하셨으면 제대로 사업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본예산에 올리셨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 작년부터 준비를 했다는 사업 계획이 이렇게 미비하고 이런 거를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충북교육 홍보계획이 왜 갑자기 중요해 졌나 그 답변을 제가 못 들었거든요.

간단하게 그거 한 말씀만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