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복 의원 발언

이영복 위원입니다. 단위사업설명자료 연구시범학교 운영 해 가지고 산출기초에 보면 교육부 지정 연구시범학교 운영이 1개교에 2,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고 또 그 다음 135페이지에 실업계고 연구학교운영 지원에는 교육인적자원부 연구시범학교라고 해 가지고 1개교당 1,600만원씩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계고와의 차이를 두는 것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고대 우리 연만흠 위원님이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컴퓨터 구입한 내용을 보면 대당 110만원씩 대개가 잡혀 있는데 설명자료 153페이지에 보면 교원용 컴퓨터 구입은 대당 130만원으로 잡혀 있고 또 161페이지 저소득층자녀 정보교육 지원에는 100만원씩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희들 2006년도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짚어 가지고 구입단가가 일관성 있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차이가 있거든요.

대개가 110만원으로 편성이 되면서 저소득층자녀 여기는 100만원으로 편성이 돼서 대개 전문적인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1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이해가 잘 안 가요. 노트북으로 했었는데 여기는 컴퓨터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교원용 컴퓨터 지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저소득층 100만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14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당초보다 확정된 국고보조금이 15억이 줄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제가 판단할 때는 예상인원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조사가 너무 터무니없이 된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국고보조금 내시가 줄어든 건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예산이 줄다보니까 맞춘 건지… 앞으로는 실제 정확하지는 않을지언정 그래도 근사치에 맞는 계수가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에 국고보조금이나 교부금 가져오는데 애를 쓰시는데 이런 것도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