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선 이대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09학년도 학교 신설에 대해서 지방채가 67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명예퇴직수당은 지방채를 내서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명예퇴직을 했을 때 다시 또 그 숫자만큼 신설로 직원을 뽑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차액금은 얼마나 됩니까? 물론 신규직원은 보수가 낮을 테고 명예퇴직하는 분들은 보수가 높으니까 차액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대략 얼마나 생깁니까?

몇 명이 지금 명예퇴직하는 거고 또 얼마 정도 차액이 생깁니까? 대략적인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1인당 한 분당 물론 차액이 지금 명예퇴직하는 분들은 고액 연봉자일 테고 신규직원들은 저액 연봉자이기 때문에 명예퇴직 한 분 하는 거로 두 분 정도 내지 세 분 정도 활용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원을 더 많이 채용만 안 한다면 예산절감은 상당히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학교 신설을 위한 재원조달에 문제가 없습니까?

다행이네요. 그러면 타 시·도는 지방채를 얼마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 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지방채가 많이 발행이 됩니까? 적게 발행을 하고 있습니까?

재정운영을 잘해 주신 기획관리국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수적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학교 신설이 거의 오창·오송 또 청주·청원권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학교가 통폐합되거나 폐쇄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BTL사업으로 학교에 체육관시설을 해 주고 또 올라온 게 아마 의회에 100명 미만 학교는 많이 삭감이 됐죠?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게 교육도 도마냥, 예를 들어서 우리 군 같은 데 학교에 체육관을 지었을 때 분명히 그것은 학생만의 사용이 아니고 지역주민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지금 체육관도 하나 없이 지난해 100명 미만 학교는 삭감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엄청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만 쓰는 게 아니고 또 지역주민이 쓸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을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또 해 줄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또 그렇게 했고요. 그러면 100명 미만 학교도 다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소규모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지역에서 봐서는 아주 제일 큰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도 아주 간곡하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지역균형 발전차원에서도 분명히 도회지만이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고 시골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서 이런 일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왕 마이크 잡았으니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목에 ‘교육위원’이라는 자는 빼도 되겠네요?

이번에는 교육감선거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교육감선거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대통령선거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예전에 기정예산으로 3억3,400만원을 했다가 금년에 추경으로 36억6,000만원이나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이 선거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산시는 독자적으로 선거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는 분명히 대통령선거에 병행해서 선거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