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대원 의원 발언
이대원 위원입니다. 어제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아주 늦게까지 하셨고 또 스승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국내차입금 그러니까 사항별설명서 3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내차입금 금융기관채를 보니까 명퇴수당 수요가 105억이 증가하고 2009학년도 학교 신설이 67억을 감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학교 신설 감하는 거는 어떤 학교입니까? 그런데 기정예산에서 이걸 금융기관에서 차입해서 하기로 했다가 지금 감하고 있는 거죠?
명퇴수당 소요액이 기정예산이 21억 정도였는데 126억으로 대폭 지금 증액되고 있거든요. 명퇴수당이 이렇게 수요예측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많은 금액이… 그러니까 작년 예산계상 이후에 여러 가지 연금에 대한 언론보도라든가 이런 걸 보고 불안을 느낀 교사분들께서 명퇴 신청하는 숫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수요가 늘었다 이런 말씀이죠?
기채를 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에 보면 기채를 할 수 있는 요인이, 요건이 있습니다. 지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1. 공용·공공용시설의 설치 2.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 3.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4.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5.
기발행한 지방채 차환 6. 그 밖에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런 사업에 한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명퇴수당 주는 것하고 이 법령하고는 대치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법령의 어느 조항을 적용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우리 지방예산으로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런 수요가 나타났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특단의 조치로 이런 걸 하고 계신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법은 법이란 말이죠.
이걸 적극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안 맞을 법이 없어요. 법은 법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적극적으로 해석하신다고 그랬는데 너무 적극적으로 다 해석하시다 보면 통제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것도 현실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충분히 짐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법령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이런 부분 기채를 해서 명퇴수당을 준다는 게 과연 납득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착잡한 생각이 듭니다.
거기 관련해서 의문사항이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위사업설명자료 87페이지입니까? 초등교원 명예퇴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설명자료 87페이지입니다.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좀 의문이 가는 게 유치원교원 명예퇴직수당을 9,000만원으로 산정했다가 이건 감하고 있고 초등교원 명예퇴직수당은 5,400만원으로 책정을 하고 있고 사립특수교원 명예퇴직수당은 7,400만원 이렇게 상당히 명퇴수당이 들쭉날쭉한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은 다 다를 수가 있는데 평균을 내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9,000만원도 되고 5,400만원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무연한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명퇴수당이 차이가 납니까? 어떻게… 예, 알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세 수입하고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산수입이 여기 단위사업설명자료에 보면 35페이지입니다. 재산수입을 감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대지료나 대가료를 감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우리가 비싸다고 그래서 임의로 깎아주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매각을 했다거나 건물이 없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다 그런 뜻이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영장에 대해서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이 1억7,270만원으로 상당부분 세입에서 차이가 나요.
세입 계상을 너무 보수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갑자기 손님이 많아진 건지요? 또 아울러서 우리 충청북도 수영장이죠? 국장님, 우리 충청북도 수영장에 1년간 예산이랄까 이런 데에 비해서 지금 수입이 얼마나 나고 있는지 도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왜 이렇게 세입 계상을 제대로 못하고 많은 차액이 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충북학생수영장은 사실은 시설이나 이런 면에서 지금 제일 좋습니다. 좋고 또 시민들한테도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그러니까 수지타산에 맞춘다는 것은 뭐하지만 어쨌든 최대한 운영의 묘를 잘 기해 주셔 가지고 예산도 들어올 수 있는 예산이라고 충분히 우리들도 거기가 잘 될 것이다, 그런데 세수의 추계에서도 어떻게 보면 일부러 누락시킨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너무 보수적으로 하시고 또 하시다 보면 도민들한테 부담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추계를 잘 하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