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만수
박만수위원장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청도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청도군에 대한 청도군 의회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한 해 동안 우리 위원들은 나름대로 군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군민의 권익보호와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군수권한대행 김충섭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 2007년도 각종 사업의 마무리와 당면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각종 의안제출과 감사자료 준비에 수고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007년 한 해 동안의 군정업무 추진실태를 파악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군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하기에 2007년도 군정 살림살이 전반에 대하여 군민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주시고 감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군정 전반에 걸쳐 주요 사안별로 세밀한 검토와 의정활동 과정에서 습득한 주민여론 등을 바탕으로 내실있는 감사활동이 이루어져서 군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 그리고 증인보호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진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거짓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조치 되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과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방송 및 보도 등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감사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증인 선서는 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5만 청도군민에게 선서한다는 마음으로 엄숙하게 선서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간략하나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선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기획실장 하광태.
만수
박만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의결에 따라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몇 가지 주의말씀은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 등 설명으로 갈음함을 말씀드리며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자료수집과 행정업무 처리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는데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별로 담당분야 없이 의사일정표에 의한 실과소 순서대로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사업 분야의 현지 확인이 필요할 시에는 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 후 추가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자료나 보완서류 요구시에는 전문위원에게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현안사무에 있어서는 요구된 자료 이외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7일간의 짧은 기간 내에 집행부의 1년간 살림살이를 모두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실, 총무과, 문화관광과,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실과소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감사중지
10시2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기획실장 하광태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위원
위원장 !
만수
박만수위원장
장용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장용기 위원입니다. 2007년 청도소싸움축제 방송, 신문사 광고 예산집행내역을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답변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또 본 위원이 듣고자 하는 내용이 또한 답변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방송사별 집행내역과 신문사별 집행내역을 물었습니다. 2007년도 청도소싸움축제 방송, 신문사 광고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액이 1억 1천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89,899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액이 2,000여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절감이 아니고 남았는 잔액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청도소싸움축제 방송, 신문사 광고 예산집행내역을 방송사별 집행내역하고 신문사별 내역을 공개하기가 곤란하면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장용기위원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예산편성 기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만 기획실 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획실에서 어차피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새마을과에서 발주하는 주민숙원사업 대부분이 발주도 새마을과에서 하고 준공도 새마을과에서 하고, 발주, 준공은 새마을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맞습니다.
장용기위원
그 다음에 보니까 공사설계를 할 때 한 군데 읍면 토목기사 다 모여서 그렇게 하죠 ?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예. 합동작업을,
장용기위원
합동작업을 하고, 어차피 설계를 할 때 읍면 토목기사가 와서 자기 읍면의 설계를 하고 또 공사감독도 읍면 담당 토목기사들이 감독을 합니다. 읍면에 나가 보니깐, 그런 부분이 있고 담당과에서는 발주하고 준공하는 거 외에는 지금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하다가 부실공사 발생시 공사감독이 많은 책임을 지금 떠안고 있는 실정이고, 주민숙원사업이 공사 발주에서 준공까지 늦어지는 이유도 보니까 새마을과에서 읍면 공사를 총괄하는 데서 발생하는 이런 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공사금액을 정해서 읍면으로 공사를 분산을 하면 공사 준공도 앞당길 수 있고 마을실정에 맞게 공사도 이루어 질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설계도 읍면을 담당하고 있는 기사들이 하지 않고 상당 부분을 용역 설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작업을 다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많은 부분을 용역설계를 하고 있는 걸 본 위원이 봤습니다. 용역설계를 함으로써 현실에도 맞지도 않고 도수로, 농로포장 간단한 설계조차 용역설계를 함으로써 많은 예산을 낭비함은 물론이고 현실에 맞지 않는 용역설계 때문에 주민숙원사업 시행 중 설계 변경하는 지역이 무려 49개 지역이나 됩니다. 이것을 용역설계 줘가지고 설계 변경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니까 그냥 읍면 토목기사들이 설계 했는 것 하고 용역 줘가지고 설계 변경 했는 것 하고 보니까 용역 줬는 설계 부분이 많은 상당부분이 설계변경에 들어갑니다. 현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예산은 약 2억원 정도 더 추가되고 여기 1차 용역 설계 비용이 1억 7천여만원, 2차 추경 때 용역 설계했는 비용이 1억 3천 9백여만원, 약 1억 4천여만원 이렇게 해서 총괄 올해 1차, 2차 용역설계 했는 비용이 3억 1천여만원이 용역 설계비에 들어갔습니다. 예산낭비를 줄이고 발주에서 준공까지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는 ‘주민숙원사업을 어느 정도 읍면으로 분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먼저 물으신 소싸움축제 홍보 관계는 저희들이 자료를 이렇게 서면에 방송사별, 신문사별로 나타내지 않은 것은 이것이 자기들 광고업체 나름대로는 기준이 있지만 저희들이 오랫동안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할인도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물론 장위원한테는 자료를 제출하겠지만 대외적으로 좀 문제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이렇게 많이 삭감된 부분과 절감된 부분이 있고 또 신문사별로 광고내역이 다 다릅니다. 매일신문사하고 일반신문사하고 광고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여러 가지로 해서 대외적으로 좀 나타내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제출하도록 하고, 1억 1,100만원 중에 8,900여만원해서 2,000여만원 남은 것은 집행 잔액이 아니고 순수하게 저희들이 볼 때는 절감액이고, 노력했는 대가입니다. 이게 해마다 이렇게 방송사별로 저희들이 홍보했는 금액을 비교해서 계속 조금씩 내려 왔기 때문에 남은 것이지, 순수하게 그냥 집행잔액이 아니고, 절감하고 우리가 노력한 대가라고 보아 주시면 고맙겠고, 주민숙원사업 예산편성기준은 지금 장위원께서 물으신 것 하고 저희들이 답변한 거하고는 약간 방향이 다른데 우리가 답변한 거는 예산편성 기준을 주로 이렇게 답변했는데 지금 물으신 것은 설계부분에 있어서 전 직원이 합동작업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용역설계가 많았다. 용역설계의 비용이 3억 정도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설계비용에 대해서는 직접 파악해보지는 안했습니다만 그 정도 안 같겠나 보는데 저희들이 합동작업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그렇게 하지만 동네별로 거의 다 한건씩 있는 걸 담당직원이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분이 용역설계로 가고 또 그걸 통해서 조기 발주하는데 큰 효력이 있습니다. 용역발주 했다는 것은 그 때부터 감리도 용역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하고 있는 소위 말해 감독하고 있는 부분 숫자가 좀 줄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업이 옳게 된다고 믿는데 문제는 용역설계했는 설계회사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지역의 현안을 토목직 만큼 모르기 때문에 현장에 안 맞아가지고 설계변경이 오는 그런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늘 저희들이 얘기하기를 용역설계 할 때는 그 현황을 확실히 하고 또 담당직원이 그 현황을 설명을 해 주고 주민이 원하는 분도 꼭 참여하도록 했습니다만 설계를 빨리 해야 된다는 과정에서 그것이 그렇게 안 된 부분이 간혹 있어가지고 변경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용역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우리 직원이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될 수 있으면 기술을 요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설계를 주도록 하고 용역설계를 줄 때는 필히 현황에 맞고 주민이 원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설계를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계 했는 사업을 군에서 전체 다 발주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발주능력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이러한 발주를 합니다만 그래도 소규모, 예를들어 1천만원 미만 수익계약 대상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내려주고 하는데 사실 사업자체를 전적으로 읍면에 내려주었을 경우에 읍면에서 다 수용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토목직 한사람이 전체 동네를 다 다니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배분해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예산 편성하고는 안 맞겠지만 공사 발주과정이나 준공과정이나 공사 배정하는 이런 문제는 어차피 기획실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 것이고, 보면 용역설계 하니까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갔는 걸로 이렇게 기획실장님께서 세세히 안 보셨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는 바로는 1,300만원짜리가 용역 설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간단한 농로포장 이런 게 용역설계에 들어가 있어요. 공사내용 자체를 보면, 얼마나 예산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 이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정도는 우리 토목기사 공무원들이 충분히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수로 아니면 농로포장 아주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농로포장 부분 같은 경우에 용역설계 했는 것을 보고 본 위원이 “아, 예산 낭비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이것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름, 가을까지 옵니다. 이게, 예산편성은 봄에 해놓고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가 보니까 설계를 어차피 읍면 토목기사들이 다 합니다. 이걸 다하고 또 공사감독도 읍면 토목기사들이 하고 공사 설계도 하고 그런, 본청에서는 감독권, 힘만 쥐고 있는 것입니다. 공사 발주하고 공사 준공하고 이런 힘만 갖고 있는데 이 힘을 읍면으로 내려줘도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고 조금 더 빠르게 공사 준공도 되고 예산절감도 되고 또 주민들한테는 많은 편익을 제공하는 이런 결과가 안 있겠나 싶어서 이런 질문을 했는 것인데, 다는 안 되더라도 일정한 금액을 정한다든지 공사 부분에 어떠한 부분을 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반 내지 한 3분의 2정도는 읍면으로 내려주면 여름 장마철 되기 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을 담당과에서는 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기획실장님께서 세밀히 한번 검토하시고 참조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일정한 액수는 읍면에서 하는 게 맞긴 하지만 읍면도 아시겠지만 토목직 한사람 밖에 없습니다. 읍 말고는 면 단위에서는 그 한사람이 자기가 설계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사감독을 해야 됩니다. 공사 감독했는 사람이 준공검사 까지는 본인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는 전에는 읍면 간 교환해서 준공검사 했는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그렇다고 군에서 한다 하더라도 군엔들 새마을과에 그 업무 보는 부서의 직원이 한 두사람 밖에 더 있습니까 ? 그 사람이 발주하는 그 자체가 좀 시간이 걸릴지는 몰라도 내려가면 보상 문제, 설계변경 문제, 농사 부분 이런 것 때문에 봄에 해야 될 것을 농번기 들면 못하고 가을로 넘어가고 또 하다보면 보상이 하나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지연되고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읍면에서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1,300만원이나 농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을 줬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사연인지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용역설계 부분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했는 내용은 그냥 판단 했는 것도 아니고 면으로 특히, 면지역에 토목기사가 한명 있습니다. 한명 있는데 이 기사들이 보니까 힘이 한개도 없어요, 공사하는데 나가서 그건 뭐냐 하면 발주하고 감독하는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다” 이 부분이 차라리 우리한테 내려주면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걸 가지고 본청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공사도 늦어지고 이런 게 생깁니다. 읍면으로 분산해서 공사 발주하고 이렇게 하면 쉽게 안 되겠습니까 ? 앞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규대위원
위원장 !
만수
박만수위원장
예규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예규대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문 중에 용역설계에 대해서 추가 질문내지는 부탁말씀 더 질문하겠습니다. 용역설계를 하면 군에서 용역비를 주고 발주를 안 합니까 ?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예.
예규대위원
그런데 이 용역을 받은 업체가 현장에서 현장 설명만 듣고 인계를 해줍니다. 그러고 나면 이 분들이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이나 동리장 이런 분들과 상의를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 내지는 그 취지에 맞게 해야 되는데 일단 현장 인수를 받고 나면 그 도면을 가지고 사무실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번에 매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 설계구간이 좌우가 뒤바뀌어가지고 그런 걸 납품받은 예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용역비를 헛되게 쓰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공사가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부탁드릴 말씀은 발주를 해가지고 현장을 인계를 하시고 다음에 그 설계서 납품을 받을 때 우리 군청직원이나 아니면 읍면 담당직원이 더 상세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그 현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 가지고 납품을 받고 용역비를 결정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용역비만 주시지 마시고 납품 받을 때도 꼼곰히 챙겨가지고 진짜 현장에 맞는 설계를 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 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경숙
신경숙위원
위원장 !
만수
박만수위원장
신경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신경숙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내역을 보면 처음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얼마나 운영 규정대로 적절하게 집행 했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처음에 제출한 자료가 보면 보조액 얼마, 집행액 얼마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제출 하나마나한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다시 자료를 요구했고, 방금 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확한 내용은 파악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도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5조에 보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법령 및 조례 운영비지원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지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 시 본 위원이 심의 위원입니다. 두 차례 참여 했지만 사실 그때까지 강력하게 주장을 못한 잘못도 있는데 단체 성격이나 예년 사업내용, 보조금 집행내역 그 보조금이 인건비나 단체운영비, 행사운영비, 사업비 어떻게 사용되었다는 그 자료 없이 작년도 지원액, 차년도 신청액, 부서 검토액 이래 가지고 거의 담당자가 해주는 그 수준대로 그냥 심의를 해주는 쪽으로 마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었습니다. 방금 제출한 자료를 대충 보면 대부분의 보조금이 인건비나 경상적 경비로 많이 사용 되었고 순수한 사업비로 사용된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의 원칙에도 어긋날뿐더러 많은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마음대로 군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느냐”는 이의도 많이 제기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의를 제기 받지 않고 사회단체 보조금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심의시에 사회단체 보조금 중 운영비 등 경상비 지원을 축소하는 방법, 그리고 보조금 심의규정을 마련해서 심의할 때 좀 더 타당성이라든지 선정과정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난번 할 때도 4H 같은 경우에 4H 후원회가 있고, 4H 연합회가 있고 이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자도 정확히 설명을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중복되고 유사한 사업에 대한 반복 지원을 통합하는 그런 방법,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내역을 군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모든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기획실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할 때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예.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은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3년전 부터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일단은 심의를 합니다 만은 보조금 지급조례에서 규정하는 그 규정대로 지급되는 것은 그렇게 다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자인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국가 차원에서 개별법에 의해가지고 설립된 단체를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하다가 그 규정을 적용을 해가지고 일시에 원칙대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정주의에 입각해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 좀 더 시정이 되어야 되고 또 5백만원 이상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크린카드' 해서 그걸 사용하도록 내용이 좀 바뀌고 했는데 이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규정에 맞게 서서히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걸 일시에 완전히 규정에 적용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지금 저희들 관내 40여개 단체 가운데 과연 ‘이 규정에 맞게 할 수 있는 단체가 몇 개 단체이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충격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앞으로 서서히 규정에 맞추어서 하는 게 좀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최대한 단체를 이끌어 가는 임원이나 대표자에게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해 가지고 규정대로 지급하는데 협조를 해 달라는 그런 걸 시정해가지고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지금 현재 보면 일부 단체는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군유 재산을 무상 임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위 몇 개 단체에 너무 보조금이 많이 지원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공감을 하지만 이때까지 온정적으로 해 왔던 부분을 갑자기 정비한다는 거는 분명히 문제는 있고, 거기에 대한 반발도 있겠죠, 그렇지만그렇다고 해서 계속 예년 하던 대로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고 점차 그 담당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아, 이제는 옛날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가져가지고 보조금이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아까도 말했듯이 반복적인 지원이라든지 유사한 단체에 대해서는 좀 통. 폐합하는 그런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리고 이제 각종위원회 같은 경우에 보면 위원회 중에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민원과 같은 경우에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지고 한번도 안 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다 만드니까 조례만 만들어 놓고 군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싶은데 각종 위원회를 만들었다면 실질적으로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실화 방안을 연구를 해야지 만들어 놓기만 하고 운영하지 않는다는 거는 가장 전시행정에 표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예. 그 전체 위원회가 우리 군청에서 관장하는 위원회가 숫자가 상당한데 그 중에 보면 실질적으로 개최 안 되는 위원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행정을 보면 이미 그 사안이 있어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앞으로 그런 걸 예상을 해 가지고 또 상위법에 규정을 두어 가지고 위원회 설치하라는 그런 규정 때문에 설치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심의할 사항이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한 후에 존. 폐 여부를 가려 우리 군에 맞지 않고 필요 없다면 폐지하는 그런 것도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물론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본 위원이 말했는 대로 민원과 소관이긴 하지만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라는 조례를 만든 지도 제법 되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한지도 몇 달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청도군에 보면 460명 정도 되는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주여성들 90명에 대해서는 그나마 사회복지과하고 기술센터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숫자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아무런 보조라든지 지원, 교육 같은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과 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태수
김태수위원
위원장 !
만수
박만수위원장
김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해안권에 대해서 특정지역 지정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가 답변서 내용에 보면 청도, 화양, 운문, 금천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매전도 동해안 권에 못 들어갑니까 ?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동해안권 특정지역 개발계획에 범위가 화양읍 까지 입니다. 매전도 그 안에 포함되는 지역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포함은 산서지역 다 안 됩니까 ?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산동지역 다하고 화양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각남, 각북, 이서는 대상지역이 아닙니다. 산동 3개면, 청도, 화양 5개 읍면이 동해안권 개발 특정지역 우리군내에 해당지역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산서지역이 다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원래는 청도군 자체도 동해안권 특정개발지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가 군에서 어차피 경주하고 접해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같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개발 할려고 하는 것이 경주하고 많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넣어 주는 게 맞다’ 이래가지고 그게 관철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청도읍까지 밖에 안 되었습니다. 화양이 들어간 이유는 주로 문화재라든지 화양에 집중적으로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다시 넣어달라고 해서 화양읍이 들어갔고, 나머지 읍면은 ‘동해안에는 들어갈 수 없다’ 이래가지고 산서지역에 4개면은 해당이 없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매전은 들어갑니까 ?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매전은 들어갑니다. 매전에 사업이 없는 것은 읍면마다 사업이 다 있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큰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넣다 보니깐 매전은 그 사업이,
태수
김태수위원
권역별로 하는 겁니까 ?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리고 2006년, 2007년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2007년도 금년도 8월 17일 재난관리과에서 100만원 호우피해가 금천면 저수지 그겁니까 ?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이거는 이서면 학산리 박재홍 주택 침수부분에 대한 100만원 지원금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 밑에 ‘나리’때 이번에 재산피해 났는 것은 ?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그것도 100만원 마찬가지입니다. 학산리 박희잠이 주택침수에 대한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9월 21일 태풍 ‘나리’때 했는 것 이것도 그겁니까 ?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그거는 금천면 박영순 외 1농가 침수 부분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리고 이번에 지방선거가 또 대통령선거 겸해 12월 19일 있는데 이거는 선거 비용을 일단 우리 군에서 비용을 징구해가지고 지불을 하게 되면 앞으로는 지난해 보궐선거 때 선거비용은 전부 다 입금이 되었습니까 ? 사고 난,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지난번 보궐선거 때에 회수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해가지고 사실 여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후보한테 받아서 입금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을 통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만 조치는 일다 아마 선관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비비로 잡아야 됩니까 ?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보궐선거는 처음부터 선거가 있다고 판단이 안 되고 갑자기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예비비로 집행되어야 됩니다. 지금 12월 19일 보궐선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나간 돈이 2억 8천만원이 선관위에 경비를 지출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미리 경비를 지출해야 됩니까 ?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예. 나간 상태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위원장 !
만수
박만수위원장
이승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이승율 위원입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을 수립을 하면서 도나 해당 타 기관에 실과소장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예산을 따온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사업을 가지고 온 그런 부분은 없고, 계속 사업에 대해서 증액을 한다든지 규모를 좀 더 확대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일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단위에서 중앙단위에 가서 예산을 따온다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습니다. 군에서 한다고 해서 바로 하는 게 아니고 도를 통하든지 중앙정부를 통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어느 누가 했다고 하는 것은 몫은 지어 얘기하기는 어렵고, 통상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도시토목사업 가운데 도시계획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원을 통하든지 우리 직원이 도에 있는 계승조직에 있는 직원을 통해 노력했는 흔적은 있지만 그것을 좀 더 한 두건 정도는 더 할 수 있지만 많은 것은 따오는 것은 어렵습니다. 도 자체도 보면 시군의 형평을 맞추어서 주는 그런 부분 때문에 특별히 누가 노력한다고 해서 표시 나도록 주는 것은 아니고 일부분은 가져온 부분이 있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일례를 들어 문화체육회관이나 청소년 수련관 이런 거는 정말 예상치 않은 노력의 대가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반시나라 지정특구, 신활력 사업, 소도읍 가꾸기 이런 거는 공직자 모두가 일심동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물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권역별 지역발전 프로젝트 보셨죠 ?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봤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이걸 봤을 때 타 지역하고 청도하고는 정말 비교가 됩니다.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 뭘 했느냐”, 본 위원은 정말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물론 앞서 몇 가지 예를 들은 그런 부분들은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이 서울도 갔다 오고 열심히 했는 결과물이었거든요, 본 위원도 도에도 가끔 사업 때문에 의논도 하러 한번씩 가보고 하면 청도군의 실과소장님은 당체 안 움직인다는 겁니다. 와서 의논도 좀 하고 하면 돈도 좀 더 얻어갈 수 있는데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잘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인을 하고 밖에서 보는 시각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내부에도 보면 나름대로 노력해서 조금 전에 이 위원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수련관이나 국민체육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심동체가 되어 했는 게 있는가 하면, 또 도에서 볼 때는 청도군에 간부들의 움직임이 적다고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지만 보는 나름대로 판단을 할 수 있고 또 저희 자신도 볼 때 그렇게 활발히 했다고 얘기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해안권 프로젝트가 청도군의 내용이 없다고 하셨는데 아시겠지만 이거는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도에서 국회의원한테 보고한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동해안권 권역별로 되어 있는데 “청도군의 경우는 여기에 왜 없냐”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본 이 프로젝트는 우리가 만일에 노력해가지고 어떤 권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런 것은 약간 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맨 먼저 나오는 동해안권 이거는 특정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울진, 영덕, 포항, 경주입니다. 4군데 밖에 안 들어간 겁니다. 여기는 빠지고 싶다고 빠지고,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권역별 이게 정하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여러 가지가 관광벨트도 있고 한데 지금 저희들의 바램은 동남권 신공항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맨 끝에 있는데 그리고 “군별로 어떤 군은 있는데 어떤 군은 없노” 하는데 자세히 보면 없는 군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군의 명칭을 한번 보시면, 이거는 권역별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해안권 특정개발계획 아까 부의장님께서 물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도가 그 안에 대상이 안 들지만 그래도 노력을 해 가지고 들어가서 6개 사업은 그것만 확정되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했고, 어제 아래께 신문에 났습니다만 지식경제 특구라는 것을 얼마 전에 만들었습니다. 그 대상이 구미, 대구, 경산, 영천입니다. 거기 밖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 지역에 특구를 지정해가지고 그 법을 근거로 해서 큰 프로젝트를 받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법이 통과되어 본래는 경제자유구역 특별에다 지식이라는 말을 넣어 본래 경제자유지역은 항만, 항구가 없으면 대상이 안 되었는데 대구, 경북에서 노력해서 앞에 지식이라는 말을 넣어 특별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데가 4군데인데 어제, 아래 실사하러 와서 지사하고 대구시장이 직접 설명을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 군에 지정학 적으로 딱 맞는 것은 동남권 밀양이나 부산 쪽에 세워질 동남권 신공항이 된다고 그러면 그 시너지 효과로서 청도도 상당한 개발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안 들었다고 해서 혹시 “청도가 노력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그것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권역별 개발권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는 얘기보다도 이 기회에 청도에 작은 계획이라도 다시 짜서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2008년도 예산 편성 시 ‘실과소별로 움직임이 있었느냐’ 먼저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과소별로 혹시 도나 타 기관에 예산에 좀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했던 자료가 있으면 실과소별로 성과물을 서면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자료를 한번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또 애는 썼지만 미 반영된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있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미 반영된 부분도 반영을 시키기 위한 과정이니까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미 반영이 되었다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서면으로 내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규대위원
위원장 !
만수
박만수위원장
예규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예규대 위원입니다. 당초 그 감사자료 요청에는 없었는데 몇 가지 추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예.
예규대위원
예산서에 보면 공무원 전문 교양지하고 홍보 교양지가 돈이 2,5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의심이 되고 저희 의회 역시 그게 봉투도 뜯지 않고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계속 활용성 없는 교양지를 구독해야 될련지, 아니면 앞으로 이걸 정비를 하고 추려서 꼭 필요한 것만 엄선하실 생각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이 부분은 예산심의 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가 나왔으니 공무원 교양지가 종류가 10가지가 넘습니다. 그 중에 옛날에 지방행정해서 전직원 한테 예산이 되었을 때는 다 돌아가서 많은 낭독을 하고 행정 정보를 거기에서 얻고 했는데 지금은 컴퓨터가 많이 발전을 했고 모든 정보가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지금 2,500만원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600여 공직자에 대해서는 돌아가는 책자는 아주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지방행정지도 실과소별로 몇 부만 보고 지방 재정지, 의정지 이런 것도 보면 자기들이 요구한 것 만큼은 들어주지 않고 그냥 체면 정도만 하는 것도 합하면 2,5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예규대위원
최소한의 교양지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이죠 ?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그게 받아보고 활용하고 봐야 안 되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일부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우리 의회에서 보면 껍데기도 안 까고 그냥 방치되는 교양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노파심이지만 엄선하시더라도 좀 줄여주시는 게 ‘예산 낭비를 막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고 실장님 답변 잘 들었고,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소송한 건수가 있죠 ?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많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럼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면 활용해서 소송한 건수를 좀 얘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답변 서류를 보완해 주시면 좋겠는데, 뭐냐 하면 15만원씩 12개월 해서 180만원입니다. 변호사 선임료가, 그렇다면 보통 통상적으로 선임을 할려고 하면 최하로도 300～500만원 선임료를 줘야 선임이 되는데 과연 15만원씩 받고 소송을 했는 고문변호사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승소했는 건수, 여러 가지 건이 있다고 하니까 고문변호사가 맡은 사건 중에 승소 했는 거와 패소 했는 건수, 패소한 사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어려우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예. 고문변호사의 수당이랄까 그거는 15만원해서 180만원 그것가지고 승소에 착수금은 아닙니다. 지금현재 고문변호사 조례에 보면 한 건당 최하가 200만원인가 그렇게 부터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당 주는 것은 우리 군에서 아주 소소한 부분, 아주 경미한 사항을 자문을 구할 때 통상적으로 그럴 때 그걸 다 합해가지고 주는 부분이고, 일부 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문료가 다 나갑니다.
예규대위원
그럼 이 180만원은 그냥 통상적으로 주는 거고,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주는 겁니다.
예규대위원
그 수임을 하는 건수 마다 별도로 또 나간다는 얘기 입니까 ?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물론입니다. 그거는 완전히 지정된 데에 대한 그냥 수당이고, 그렇다고 간단하게 묻는 거는 돈 주는 거는 아니지만 좀 중요한 사항은 별개로 다 자문료가 나갑니다.
예규대위원
그러면 수임을 시킬 때 수임료가 나간다면 구태여 고문변호사 선임료를 180만원 줄 이유가 있습니까 ?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고문변호사 라고 하는 것은 꼭 사건이 있어서 하기보다도 군정에 각종 법률적인걸 자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있으므로 해서 청도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그 사람한테 자문 구하는 것이지만 일단 일반사건이 있을 때 같으면 수임료를 주고 하면 되지만 이것은 그런 거 이 외에도 일반적인 법률 자문도 다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당이 나가는 겁니다. 도에 경우를 보면 권역별로 다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한분이 맡고 있습니다만,
예규대위원
그럼 우리 청도군에 고문변호사가 이순동씨 ?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예. 한사람입니다.
예규대위원
그럼 언제부터 청도군에 고문변호사 하고 있습니까 ?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지금 맡고 있는지가 한 6년 가량 되었습니다.
예규대위원
계속 맡고 있죠 ?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예. 그렇기 때문에 소싸움에 관한 소송이 많은 게 걸려 있는데 그 분이 전적으로 다 자문을 해가지고 소송을 수행하고 있고, 물론 그때그때 마다 사건 수임료가 별도로 다 나갑니다.
예규대위원
별도로 나가고,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지금까지 우리 현황을 최고 많이 아는 사람이 그 변호사입니다.
예규대위원
예. 그리고 TV 난시청지역 해소 사업으로 해서 민간대행사업으로 도비, 군비가 1,200만원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사업인지 알고 계십니까 ? 이런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길래 12만원 곱하기 100가구 해서 우리 청도군도 케이블을 안 달면 TV를 볼 수 없는 난시청 지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해소를 하시는지 ?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그게 KBS 방송국에서 40%, 도비 30%, 군비 30% 해서 합해서 한 가구당 12만원, 그래서 올해도 100가구, 작년에도 100가구 했는데 그것은 케이블 선을 까는 게 아니고 개개인의 집에 가서 시청할 수 있도록 그런 장비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지금 현재 봐서는 우리군 관내 거의가 다 난시청이 해소되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해소되었다고 보신다고요 ?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예.
예규대위원
그럼 케이블을 안 깔았을 때는 난시청지역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대행 사업인데 누구한테 대행을 시킵니까 ? 사업을,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KBS 방송국에서 직접 합니다.
예규대위원
KBS에서 출원해서 자기들이 직접, 군비.도비를 받아서 자기도 좀 내고 해서,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예. 우리가 도에 내면 자기들이 합해가지고 직접 공사를 시행합니다.
예규대위원
나중에 우리지역에 했는 100가구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했는 내용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총무과의 예비비중에 군수 선거비, 도의원 선거비 지금 2억 8천만원 남아있죠 ?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예.
예규대위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지금 선거법에 의해 선거가 치러지게 되면 앞에 보전해준 선거비용을 환수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답변에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모르겠다. 선관위에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 하시는데 선거가 있으면 재선거나 보궐 선거시 당연히 군비로 지출합니다. 지출해 줘야 되고 여기에 대한 2억 8천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을 물으면 이거는 우리한테 자료를 안 주죠 ?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그 내용을 우리한테 들어 온 거는 없습니다.
예규대위원
4대 때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돈만 받아가지, 우리한테 자료를 줄 의무는 없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 법이 제가 확실한 법을 몰라서 그러는데 선거법에 의해서 궐위된 당사자는 보전 받은 그 선거비용을 환수, 내어놓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주는 돈만 줄게 아니고 받을 돈도 당연히 군비로 지불했으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수를 했다면 군비로 환수가 되어야 안 됩니까 ?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군에 세입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걸 받는 절차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선관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관위보고 빨리 받아 돌라 할 뿐이지,
예규대위원
그렇죠,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받았다면 군 금고에 납부를 해 줘야죠 ?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받았다고 그러면 우리 군에 회수가 되었을텐데 제가 지금까지 모르는 바로서는 아직까지 안 받았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규대위원
예. 그걸 빨리 확인을 하셔가지고 법적 조치이기 때문에 회수하는 법이라면 벌써 회수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자기들이 보관하고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선관위에서 아마 징수를 못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받았다고 하면 곧 안 들어 오겠습니까 ?
예규대위원
예. 우리 개인 돈 같으면 늦추지 않을 거니까 우리 군에서 그런 부분도 살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경숙
신경숙위원
위원장 !
만수
박만수위원장
신경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아까 사회단체 정산내역 때문에 아까 내용을 다 못 봐서 그랬는데 방금 다시 보니까 상당수 단체에서 식대로 사용한 흔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보조금 신청 받을 때 거기에도 식대가 포함되어 신청을 받았습니까 ? 식대까지도 같이 금액을 포함해서 신청을 받지는 안하지 싶은데요.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보조금 지급내역에는 그렇게 상세하게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실제로 사용한 부분을 보면 식대로 지출한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단체 보조금 교부할 때 식대 같은 일상적인 경비가 보조금 성격으로 맞지 않으니까, 그 부분 한번 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실장님 수감자료 준비에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9쪽에 ‘오례산성’을 ‘산정’으로 표기하는 등 자료자체를 철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추가자료를 11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으로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진동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위원장 !
만수
박만수위원장
신경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과장님 15페이지 청도군의 국내 자매결연현황이 있습니다. 사실 청도군이 지금 해외 자매결연 도시를 보면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별로 나을 것 없는 지역하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예산지출에 대해가지고 성과가 없는 편입니다. 그나마 이제 올해 하나 했는 게 대구 중구청 하고 해가지고 조그마한 성과가 있긴 있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구 중구청 외에 서울 강남구청하고도 자매결연에 대한 공문이 오고가고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서울 강남구청하고는 그게 어떻게 되어갑니까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서울 강남구청하고 자매결연을 맺을려고 지금 서로간의 상호 의견은 조율이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원동 군수님 계실 적에 결정을 하셔서 할려고 하다가 이원동 군수님이 나가시고 지금 서로간의 얘기가 안 되고 있는데 이거는 금년 내로도 새로운 군수님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할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군수님 들어오면 보고를 드려서 강남구청과 자매 결연을 맺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아니 그러면 군수님이 안 계시면 강남구청하고 자매결연을 할 수 없는 법적인 하자가 있습니까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기관장이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군수님과 상의를 해서 연기를 시켜 보류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지난번에 봄에 서울 강남구청과 자매결연 이야기가 나올 때 서울 강남구청에서 원래 국내 5개 지역하고 자매결연이 맺어 있는 거를 다른 지역과 더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했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예.
경숙
신경숙위원
그게 언제쯤 이었죠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확실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게 지금 언제 적 일인데, 그 사이에 강남구청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난 후에 강남구청에서 다른 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맺은 내역을 혹시 아십니까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파악 못해 봤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강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나 첨단산업, 문화 등으로 해서 모든 자치단체가 자매결연을 맺고 싶어 하는 지역입니다. 우리처럼 군수님 안 계신다고 못하고 공문을 보내놓고 기다리는 것 같으면 강남구청에서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을려고 하겠습니까 ?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한 바로는 2007년 8월 23일자로 파주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고, 그리고 10월 31일자로 상주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자매결연을 하러 갔을 때 ‘과연 쉽겠느냐’ 하는 게 왜냐하면 상주하고 우리는 감이라는 같은 농산물이 경쟁되는 농산물입니다. 그런데 서울 강남구청에서 상주시하고 자매결연 했는 상태에서 우리하고 또 자매결연을 맺어 주겠습니까 ? 군수가 바뀌어가지고 새로 들어오면 확실히 우리하고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예. 그 관계는 강남구청에서 먼저 제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또 협의가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지금 군수님이 부재중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할 수가 없으니까 군수님 들어오시면,
경숙
신경숙위원
그럼 강남구청에서 먼저 제의를 했기 때문에 군수님이 오시면 된다는 거는 과장님이 보장하시죠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예.
경숙
신경숙위원
확실히 보장하시죠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예.
경숙
신경숙위원
예. 그러면 일단 과장님 말씀 믿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군수님이 안 계시더라도 그런 거는 먼저 해야 될 사업이지 만일에 거기서 조례를 바꿨지만 다른 지역에서 또 자매결연 맺기를 먼저 간청을 해서 그게 된다면 우리하고는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꾸 순서가 밀리다 보면 강남구청에서 뭐가 답답해서 우리하고 해 줄려고 하겠습니까 ? 강남구청에서 우리한테 먼저 연락이 왔는 것도 우리 지역 최경환 국회의원님이 청도하고 강남구청을 자매결연을 맺어 줄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공문을 보낸 거지 그 자체도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 그리고 지금 보면 강남구청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파주시나 상주시 같은 경우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강남구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수능 방송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 지역의 홈페이지에 바로 뜨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강남지역은 사실 우리나라 교육의 제1순위라 할 수 있는 곳인데 그 지역에서 하는 인터넷 수능 방송을 자매결연을 맺은 학생들도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도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게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바로 뜨므로 해가지고 학생들이 더 많이 접할 수 있고 하니까 학생들 학력신장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강남구청 외에도 지금 만일에 거기가 안 된다면 지난번 서울 송파구청하고도 이야기가 있는 걸로 압니다. 그 때 우리가 강남구청하고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조금 보류를 해 놓은 걸로 아눈데 강남구청하고 어려우면 그 쪽으로도 해 보고 그리고 이제 대구 중구청에서 들으면 좀 섭섭하겠지만 물론 중구청도 대구 문화의 중심지라고는 할 수 있겠으나 일단은 자매결연 하고자 하는 우리의 최고 목적이 솔직히 말한다면 문화적인 교류나 행정정보 교류보다는 ‘우리 농산물을 어떡하면 고정적인 판로를 개척할 수 있을까’ 하는 그게 제1순위 아니겠습니까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렇다면 중구청도 좋지만 수성구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제일먼저 자매결연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수성구청 같은 경우에도 벌써 경남 거창군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 군데 되어 있다고 다시 못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우리 농산물 판로 확보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우리가 먼저 자진해서 개척해야 될 의사를 가져야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송파구청 구의원님 일행께서 우리 청도군을 방문하시고 해서 ‘송파구청도 해서는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저희들도 갖고 있고 일단 최경환 국회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강남구청과 최우선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의 경우 새로운 군수님 들어 오시도 안 된다고 하면 송파구청이라도 하든지, 서울에 부자 구청을 택해서 자매결연을 맺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강남구청처럼 공문만 보내놓고 기다린다면 역시나 ‘이번에도 못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서울 송파구청 같은 경우에도 많은 아파트 단지가 있기 때문에 강남구청 만큼이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싶어 하는 도시입니다. 아까는 과장님 분명히 “강남구청하고 확실히 된다.” 했는데 또 단서를 다시네요.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군수님 들어오시면 군수님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결정권자는 군수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안 되면 서울 어느 구청이든지 송파구청에 가면 옛날에 구청장 하신 분이 서울 향우회 회장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어른이 또 적극적으로 도와 주실 거고 강남구청하고는 실무자 선에서는 “우리 청도군 현황이 이렇다. 이렇기 때문에 군수님 새로 들어오시면 하자”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실무자 선에서는, 하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17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인원 및 경비 집행내역을 보면 일단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가는 목적이 선진 문물 견학이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가는데 시책개발 접목사례에 보면 이때까지는 없었는지 “점차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때까지 없는 거는 어쩔수 없더라도 앞으로는 반드시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 보고서를 받고 거기에서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거는 접목을 해서 우리 군민들로부터 관광성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역 중에 보면 장기근속 공무원 체험 연수에 네 분이 계신데 그 분들이 가시는데 꼭 인솔자가 필요 합니까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인솔자는 필요 없습니다만 그 사람들 안내하고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작년에 1회 보냈습니다. 금년도에는 안 보냈습니다. 처음 실무선에서 한번 가시는 분들의 편의도 도모하고 해서 ‘한번 가는 게 안 좋겠나.’ 이래서 보냈는데 앞으로는 안 보낼 작정입니다. 금년도에도 안 보냈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금년도에는 안 보냈습니까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예.
경숙
신경숙위원
예. 그게 간다면 공무원도 그 핑계로 같이 관광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 누가 보더라도 인솔이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장님들 인솔해 가지고 과장님이 다녀오셨는데 그 해외 연수라는 게 물론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인솔이라는 단서가 붙기는 하지만 가능하면 많은 공무원들이 골고루 해외연수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같은 경우에 보면 9월달에 중견 관리자 정책연수로 미국에 다녀오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장님들을 인솔해 가신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분들한테 관광가이드 외에 꼭 인솔자가 필요한 거 같으면 그 담당계장님이 가시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이장님들이 과장님하고 같이 가가지고 과장님을 오히려 모셔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지, 과장님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은 안 되지 않습니까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가 직접 갔기 때문에 할말 없습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장용기위원
위원장 !
만수
박만수위원장
장용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위원
장용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 질의내용 중에 아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공무원으로서 답변할 수 있는 문제인가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강남구청하고 하게 된 것도 국회의원을 통해서 아주 어렵게 만났습니다. 방금 그 과장님 말씀 도중에 “자치단체장이 없으니까 힘든다. 올 때 까지는 기다려야 안되겠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생색내고 좀 좋은 것 하고 싶은 거는 다 해버리고 빠르게 진행해야 될 것은 못하고 뭐냐 하면은 사무관 인사나 그 밑에 인사 정도는 12월 19일까지 기다려도 충분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기다렸다가 자치단체장 오시는 분하고 손발 맞추어서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생색내기 좋으니까 오기 전에 퍼뜩 해치워 버리고, 빨리 해야 될 부분은 또 몇 번 찾아가고 사정도 해야 되니까 뒤로 미루어 버리고 그 순서가 아주 맞지 않고 바깥에 있는 우리 청도군민이 이 사실을 알면 아주 공무원들이 뭘 하는지 모를 정도로 이런 발언을 방금 하셨는데 앞으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아까 기획실 소관에 할 때 실제 예비비 지출하고 했는 부분은 총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총무과로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2007년 8월 2일 집행한 청도군수 재선거 소요경비가 2억 46,274천원입니다. 이 경비 지출한 날짜가 8월 2일입니다. 그런데 ‘이 경비가 나중에 지출하고 나서 어떻게 썼다’ 라는 경비는 아까 기획실장께서 할 때 세부내용은 안 들어온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이 2억 46,274천원을 어떻게 산출된 금액인지, 그냥 거기서 말해서 그냥 주지는 안했을 겁니다. 여기서도 훓어보고 어떻게 ‘경비가 이렇게 되니까 줘야 되겠다.’ 이렇게 했지 싶은데 이거하고, 어떻게 산출된 금액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 또한 2007년 10월 15일 청도군수, 도의원선거 관리경비가 또 3,500만원 나가거든요, 10월 15일날 이 경비도 어떻게 산출되어 이렇게 나오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그 관계는 우리가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선관위의 요구에 의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아직까지 그 세부내용에 대한 결과를 저희들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근거자체는 전부 선관위에서 요청하는 금액을 우리는 배정해 주는 겁니다.
장용기위원
요청을 할 때 소요경비가 2억 46,274천원 같으면 어떠 어떠한데 쓰이니까 이런 금액이 된다고 왔을 것 아닙니까 ? 아무 근거 없이 그냥 금액만 지원해 달라고 옵니까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전체적인 금액만 얼마 돌라고 연락을 하지,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뭐, 뭐 어떻게 쓴다는 그런 내용은 저희들한테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장용기위원
아니, 이게 웃기는 일입니다. 요구를 할 때 어디어디 쓰이니까 “2억 46,274천원을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그냥 그러면 “4억 6천만원이나 7억 8천만원이나 주십시오.” 이러면 줍니까 ? 근거 없이,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그거는 공문에 의해가지고 드리는 거죠.
장용기위원
공문에 의하는데 산출된 내역 없이 그냥 뭉떡 이렇게 해서 5억 같으면 5억 이렇게 줍니까 ? 과장님 그러면 8월 2일날 집행된 청도군수 재선거 소요경비 2억 46,274천원 내역하고 2007년 10월 15일 집행한 청도군수, 도의원선거 관리경비 3,500만원하고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알았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그리고 저 본 위원이 보니까 군청 산하 공무원 기능직 포함해서 현원, 계약직, 임시직 현황을 봤습니다. 그 현황을 보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질문은 임시직에 초점이 맞추어 집니다. 지난 2007년 11월 20일자 모 석간신문에 보면 ‘정부는 지난 5월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기 계약으로 전환하도록 각 지자체에 권장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자부에서 권장했는 내용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 5월달에, 5월 기준해서 행자부에서 내렸다는데 그런 공문 받았습니까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받았지 싶습니다.
장용기위원
받았습니까 ? 그 받았는 공문을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예.
장용기위원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지난 7월 이후에 상주시가 10명을 무기계약 전환하고, 김천시가 14명, 영양군 4명’ 이렇게 나옵니다. ‘영주와 문경, 의성 등은 단 한명도 없는 등 사실상 자치단체들이 이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총액 인건비제 시행으로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들의 인건비가 총액인건비에 포함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들의 인건비 수준만큼 총액인건비 증액 등 이렇다 할 지침이 없어 정규직원들의 피해가 뻔하다는 이유 때문’ 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도 조금은 동감을 하고 여기 보면 우리 청도군의 임시직 현황이 상근인력 포함해서 107명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정규직에 있는 직원들도 옛날에는 본 위원은 청도에서 나서 청도에서 쭉 자랐기 때문에 임시직으로 들어가서 시험도 치고 또 다른 혜택도 받고 이렇게 해서 정규직으로 6급도 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임시직으로 있을 때 올챙이 시절을 생각해서 이런 부분도 ‘많은 생각을 좀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청도군청 내에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 계약자로 전환한 직원이 있는지 묻고 싶고, 또 한가지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짜서 계약직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 할려고 하는지 행자부에서 권고안이 내려왔다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즉, 말하자면 ‘상근인력을 정규화 한다’ 하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장용기위원
예.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계획은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상근인력도 줄여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정규화 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장용기위원
아주 지금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행자부에서 권고안이 내려 왔죠 ? 내려온 것을 완전 무시 한다 이겁니까 지금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군 사정상 형편이,
장용기위원
이런 부분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발언하고 과장님 답변 했는 게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권고안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 사정상 무시 하겠다 그렇습니까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용기위원
아니, 이것을 어떻게 과장님이 ‘불가능하다 안 된다’ 할 수가 있습니까 ? 이것을 앞으로 자치단체장도 들어오고 부군수님도 계시고 위에 분들이 계시는데 ‘협의해서 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이걸 “청도군 사정상 안 된다” 이렇게 딱 단언을 합니까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앞으로 그렇게 건의할 작정입니다.
장용기위원
지금 말이죠, 107명이나 되는 계약직 직원들한테 어떻게 답변을 드릴려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107명에 대해서 앞으로 정규직화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
장용기위원
정규직화 하는 것도 ‘어떤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예.
장용기위원
“청도군 사정상 우리는 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했잖아요.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가 말을 잘못 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군수도 아닌데 하니 안하니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저 생각으로서는 실무 담당 과장으로서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안 되도록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예.
장용기위원
앞으로 과장님 우리 청내에 근무하는 107명이나 되는 임시직 있죠 ? 이 임시직한테 원성을 어떻게 들을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그런데 사실 이것도 107명 같으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것도 상당히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장용기위원
이게 임시직이라도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107명 중에 5명을 해주고 나면 5명 나가고 나면 또 5명 됩니다. 이 사람들이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있어야 되지, 정부에서 권고안도 내려오고 이런 상황에서 안 된다 이렇게 해 버리면 안 되죠, 다음에 자치단체장이 오면 다시,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건의를 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건의를 해 가지고 협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장용기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승율
이승율위원
위원장 !
만수
박만수위원장
이승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이승율 위원입니다. 17쪽에 동료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만 매년 공무원 해외연수를 가는데 이 부분은 선진행정을 도입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 좋은 것을 많이 배워 오겠다는 그런 뜻으로 해외연수를 많이 가죠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벤치마킹 실적이나 행정에 반영했던 실적이 있습니까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만 각 실과별로 우리군 자체에서 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상부기관에서 각 시군별로 모아서 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각 실무부서에서 접목이 되는 것도 있을 거고 안 되는 것도 있을 거고 뭐 ‘그런 것으로 안 이루어지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해외 연수를 가서 실질적으로 접목한다’ 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승율
이승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지금 언론에서 자주 오르내리는 “관광성 외유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죠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본청 공무원들이 해외 연수를 갈 때는 뭔가 하나라도 배우려 나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벤치마킹 실적이나 행정에 반영된 아니면 건의를 했다든지 그런 실적들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을 좀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 상주의 감이나 청도의 감 이런 부분들이 홍보나 유통에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상주감은 5만원, 6만원 받는다 하면 청도는 2만 몇 천원대, 받는 걸로 본 위원은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전문교육이 필요하다’ 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은 있습니까 ? 유통 과정이라든지 딴 여타 우리 군에 필요한 과정들은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그 관계는 센터에서 매년 각 전문 분야별로 우리 국내. 외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도 그렇고 기술부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기술센터 하고 있는 거는 영농교육이나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습니까 ?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내용은 뭔가 하면 가령 예를 들어 경대 같은데 보면 디지털 영농 6개월 과정 이런 게 있습니다. 보면 유통과정을 상세히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좀 써서 교육을 시킴으로써 농가소득 증대도 되고 지역민들에게 많은 도움도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은 전혀 없다는 말입니까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우리 총무과에서는 사실상 교육도 각 업무 분야별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보내고 안 보내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가 알기로는 기술센터는 센터대로, 유통관계면 유통관계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각 분야별로 가는 걸로 알고 있고, 교육관계 그 총 명칭이 총무과에서 전부 관리한다는 뜻이지 사실은 우리가 뭐 ‘유통관계 교육을 보낸다, 또 뭐 전문적인 관계 교육을 보낸다’ 이런 거는 총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각 사업 분야 부서에서 보낸다’ 라고 하면 저희들은 교육비를 보낼 것이나 안 보낼 것이나 군수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교육비를 내주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언제든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계획이 있으면”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필요로 한데 그걸 지금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들을 세워가지고 직원들을 전문인으로 양성을 시켜야 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해박한 지식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군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도 착안을 하셔가지고 교육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그리고 11쪽에 보면 최근 3년간 5, 6급 승진자 중 실과소별 인원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어느 실과에는 승진한 인원들이 좀 많고, 해당이 없는 과도 있고 겨우 한사람 정도 승진했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없는 과와 있는 과, 많고 적고 이걸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개별적으로 한사람 한사람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근무 평정에 대해가지고 근무평정에 의해가지고 평정대상자 승진후보자 대상 순위에 들어가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군수님 결정을 하기 때문에 과에 분포율대로 되고 안 되고, 어느 과는 되고 어느 과는 안 되고, 그런 얘기는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궁금한 거는 뭐나하면 인원이 적은 과가 있고, 많은 과가 있으니까 거기에다 좀 뭐 근평을 하는 방법이 따로 있겠죠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능력이 있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하던 사람들도 규모가 적은과에 가면 혜택을 전혀 못 본다는 겁니다. 그 전체에서 최고 평점을 받아도 “우”밖에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과들도 있죠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그랬을 적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직원들은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그럴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사 하는 거는 어느 과에 그 사람이 어떻고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보기 때문에 단지 그런 식으로는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근평이라고 하는 게 저가 총무과에 와서 근평 위원회에도 들고 또 인사위원회를 붙이고 다면평가도 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 자신 인사를 지금까지 했습니다만 총무과장으로 와서 어느 때보다도 떳떳하게 우리 부군수님도 그렇게 공개할거는 공개하고 해서 지금도 근평 관계는 후보자 명부 순위는 전부 다 공개를 다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자기가 ‘몇 번이다’ 하는 것도 다 알도록 공개하고 있고 앞으로 투명하게 하기 때문에 “이 인사는 대체로 잘 됐다”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까지 들어왔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두 사람 안 됐는 거는 불평을 하실란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봐서는 “정말 인사는 제대로 되어가는 구나” 라는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떳떳하게 저는 답변을 드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인사에 대한 불평·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예. 아무튼 그 규모가 적은 과에서도 능력이 있고 열심히 하는 그런 직원들이 우대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잘 펼쳐 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하실 위원 계십니까 ?
경숙
신경숙위원
위원장 !
만수
박만수위원장
신경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과장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도리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구성과 내용이 부실하므로 온라인 전자 상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답변서 내신데 보면 홈페이지 보강이라든지 홍보강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위원이 자료 제출할 때 예산집행 내역을 물었는데 예산집행 내역은 전혀 올라오지 않고 지금현재 우리가 하나 신청 중인 게 ‘신청이 되지 않지 싶다’ 그 내용의 답변만 올라 왔습니다. 어떻게 이 서류에 과장님이 도장을 찍어 주셨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을 물었는데 예산에 대한 거는 전혀 없고, 지금 하나 신청해 놓은 거 안 된다는 그 내용밖에 없으니까 처음에 이 자료 받고 참 황당했습니다. 다음부터는 한번 더 자료 제출하실 때 점검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예산집행 실적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 정보화 마을,
경숙
신경숙위원
예. 정보화 마을에 대한 거죠.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누락이 되었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럼 신도마을 같은 경우에 이제 기본적으로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유지 보수료, 전단지 작성, 컴퓨터 구입비 같은 예산이 상당 부분 들어간 걸로 압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이냐 하면 홈페이지 월 보수료가 월 38만원인걸로 압니다. 기본적으로 38만원이 들어가고 그 외에 전단지 작성이라든지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2007년도에는 아직 1년이 안 되었으니까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2006년도 같은 경우에도 농산물 전자상거래 실적이 지금 본 위원이 안 갖고 있는데 약 64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어갔는 홍보비용하고 전자상거래 실적이 거진 같은 거 같으면 돈 들어가지고 그게 그거지,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업이 안 되겠습니까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그래도 우리 청도에는 정보화 마을이 신도리에 하나뿐인데 이걸 올해 당장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원을 안 해서 될 게 아니고 앞으로도 멀리 내다보고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또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전자상거래 실적이 미흡한 이유가 월 유지 보수료를 분명히 38만원씩 주는 걸로 아는데 지금현재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를 보면 올해부터 거기에 기차가 서지 않죠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예. 안 섭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아직 그 기차시간표가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사실 그대로 올려 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유로 지금 현재는 기차가 못 다니지만 새마을 전시관이라든지 그런 게 다 되면 그때는 다시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내용이 오히려 들어가야지 폐쇄된 기차 시간표를 올려놓는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인구도 2003년도 회계 숫자가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내용에 보면 처음 내용에 다슬기 줍기, 민물고기 잡기, 감 따기, 밤 줍기, 딸기 따기 이렇게 얼른 보면 제법 많은 상품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지금 관광 상품으로 개발해 놓은 거는 딸기 따기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3가구가 참여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용이 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체험관광 같은 경우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할 수 있는 게 되어야 되는데 딸기 같은 경우에는 3월에서 5월 두달 정도 밖에 못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 보수료만 들어가지 실질적으로 되지 않고, 지금 현재 보면 사과 같은 경우에도 출하 된지가 제법 되는데 아직 홈페이지 보면 출하준비가 제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 실적이 없는 겁니다.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지금 행자부에서 정보화 마을 운영 미비한데 2군데 지정 해제 된 거 아시죠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예.
경숙
신경숙위원
잘못하면 우리도 더군다나 신도 마을이 새마을 발상지라고 청도군에서는 그렇게 떠들면서 운영 미비로 인하여 만일에 해제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게 무슨 창피 이겠습니까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예. 그리고 제출하신 답변 자료에 보면 지금현재 한군데 신청해 놓은 게 안 되지 싶다는데 지금 다른 자치단체는 보면 정보화마을이 2군데 내지 3군데 정도 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신청했던 마을이 안 된다면 이게 매년 할 사업이니까 내년에는 다른 데를 선정하더라도 한군데 더 정보화 마을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리고 청도군민 시상조례에 의해가지고 매년 청도 군민상을 시상하는 걸로 아는데 그 추천권자가 보면 읍면장하고 주민 50인 이상의 연서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장의 추천이야 당연한 거겠지만 주민 50인 이상의 연서 추천은 실질적으로 참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군민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군민상 조례가 만들어지고 ‘87년도부터 사실상 군민상을 수상하도록 했습니다. ’87년, ‘88년, ’89년, ‘90년에는 없고, ’91년, ‘92년까지 제5회에 걸쳐 군민상을 수상토록 했습니다. ’92년 이후로는 수상을 하지는 안했습니다. 군민상이 조례에 목적은 ‘명랑하고 살기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랑스러운 군민을 찾아내어 청도군민의 이름으로 주는 군민상을 수여함으로써 향토애와 건전한 군민의식 창달에 기여함에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고, 상 부문에는 교육, 문화, 예술, 체육, 언론분야, 사회, 복지, 지역방위, 치안분야, 농촌진흥, 지역개발, 산업·경제분야 이래가지고 교육·문화부문과 사회·복지부문, 지역 개발부문 이 3개 분야로 수상을 해 왔습니다. 추천권자는 읍면장 또는 50인 이상의 연서 추천하도록 이렇게 되어 ‘92년도까지 시행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시행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 것은 사실 우리 청도군에서 1회에서 보면 이종국, 박청용, 김한광, 이승명, 김영늠, 김진오씨 이런 식으로 해서 산업분야, 지역개발 분야 1회를 수상하고 2회까지도 각 분야별로 6명이 수상을 했습니다. 3회에 가서는 3명 정도 교육분야에 한사람, 산업경제에 한사람, 향토방위에 한사람, 4회에 가서도 3사람을 수상했는데, 5회 때는 지역개발에 한사람 밖에 수상을 못 했습니다. 이래서 ‘우리 군에도 군민상 주기가 한계가 있는 게 아닌 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부터는 ‘수상 안했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만 이것을 사실상 활성화 시켜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군민에 대한 긍지도 높이고 군민상을 수상 해야겠 습니다만 자랑스런 도민상이나 또 매달 주는 모범군민상이나 자랑스런 노인상 이런게 나가기 때문에 본 ‘청도 군민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없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91년도에 조례를 개정 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을 ’91년도에 해가지고 ‘92년부터 전혀 수상을 안했다는 이야기 이죠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92년 이후로는 못 했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럼 매월 주는 거는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매월 주는 거는 우리 자체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모범 군민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럼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시상 이 조례를 만든 취지라든지 그런 게 지역사회 발전이나 봉사 선행 등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군민을 선발해서 시상을 함으로써 군민으로의 자긍심을 고취하자는 그 목적이 제일 중요한 거 같은데 이걸 만들어 놓고 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이걸 받을 사람이 한사람도 없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까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그래서 저 생각으로는 지금 모범 군민상을 받는 분들이 이 조례에 딱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조례에 준해서 주는 거로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완전히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맞춰서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럼 매월 주는 모범군민상은 어느 규정에 의해 지금 시상하는 겁니까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그거는 규정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민선군수가 들어오시고 난 다음부터 청도군민의 각 읍면별로 한 분씩 드리고 있는데 그거는 청도군 포상조례에 근거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이중 되는 생각도 듭니다만 앞으로 여기에 대한 연구를 좀 해서 단일화 하든지 어느 걸 폐기 시키든지 하는 식으로 하든지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럼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 군민 체육대회 하는 날 시상했는 그 내용은 뭐죠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그거는 외지에 있는 분들로서 고향을 생각하면서 청도 지역발전에 도움을 주신 분들을 각 읍면마다 한사람씩 추천받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어느 기준에 의해 가지고 선발하는 겁니까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그것도 우리 포상조례에 준하는 겁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포상조례에 의해 가지고요 ?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모든 추천권자가 다 읍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읍면장님들이야 당연히 권한을 가져야겠지만 ‘군 단위 기관단체장들에게 그 권한을 주어서 그 분들이 추천하는 방법도 안 있겠나’ 싶은데 그리고 지금현재 수상 자격이 개인도 됩니까 ? 단체는 되지 않습니까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지금까지 개인으로는 받은 일이 없습니다. 읍면장을 통해서 전부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개인들이 추천한다면 받아서 전반적인 심사를 하는 식으로 연구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예. 지금 군민상 시상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하지 않는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겠고 오히려 매월 모범 군민상을 그렇게 남발하는 것 보다는 1년에 한번을 주더라도 “아, 그 상을 받은 사람이 정말 내가 좋은 상을 받았다.”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아, 역시 받을 사람이 받았구나,”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읍면별로 쭉 갈라 먹기 식으로 사실 그 누가 받았는지도 인식이나 합니까 ? 누가 그걸 받았다고 해 가지고 “아, 정말 저 사람이 그 상을 받을 만한 좋은 일을 했구나.” 하고 아무도 지금 인정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오히려 매월 주는 모범군민상을 축소하고 조례에 있는 대로 청도 군민상을 시상하는 그게 되어야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그 관계는 특별히 또 연구 검토를 해서 간부회의 때나 여러 가지 의견 수렴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추천권자도 읍면장님도 좋지만 각 기관단체장들도 같이 포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예. 신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태수
김태수위원
위원장 !
만수
박만수위원장
김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기획실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비비 총무과 것 선거에서 집행부로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3,500만원 군수, 도의원 제2선거구 보면 어제부로 우리 도의원 선거는 마감이 되어가지고 단일 후보로 되어 당선이 확정되었으면 3,500만원에 대한 지출이 됐는 걸 회수할 용의는 없습니까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그 관계는 선거가 마무리 되면 선관위에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한 결과가 저희들한테 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이걸 꼭 잊지 마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군수님 이하 예비까지 나와 있는데 내용을 대충 점검 합니까 ? 그냥 폰 영수증이 오면 그저 지출 합니까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통화 내용을 점검한다 말입니까 ?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오, 그거는 할 수 없죠 그죠 ? 내용을 일일이 다, 대충은 점검을 좀 해 보십니까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사실상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실장, 총무과장, 총무과 통신계 업무지원 관계라든가, 운전기사, 비서실장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대 휴대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휴대폰을 다 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총무과장 휴대폰은 저는 사용을 안 합니다. 개인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매달 통화료가 나가고 합니다만 이거는 우리 행정업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급 되어지고 비상연락망이나 여러 가지 급할 때 쓸 수 있도록 적의 취급을 해 드리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 여기에 대한 특별한 점검이라 할까 뭐 이런 거는 없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읍면에는 없습니까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읍면에는 화양읍장이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화양읍장, 청도읍장이 전에 지급이 되었었는데 청도읍장은 오래전에 회수했고, 화양읍에는 읍장용으로 한대 나가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화양읍장님만 지금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근데 읍면장도 그렇고 1호, 2호차 기사나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실장 몇 분들은 모르겟지만 나머지는 자기 본 휴대폰을 사용하지 관용휴대폰을 잘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래도 월별로 보면 대충 평균화 되어 있거든요, 요금 나가는 걸 보면, 앞으로 화양읍장님 한테는 회수할 용의는 없습니까 ? 청도읍장님 안 가지고 계시는데 화양읍장님만 가지고 있으면,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군청 소재지 읍장님이라고 한 대 있는데 이것도 좀 검토를 해서 계속 가질 것이나 안 가질 것이나,
태수
김태수위원
휴대폰을 한 읍면에만 가져서 안 되는 거고 편파적인 것이기 때문에 ‘가질려면 다 가져야 되고, 안 가질려면 다 안 가지는 게 안 맞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그 관계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월별 요금을 보니까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만 작년이나 비슷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씩 검토를 한번씩 하시기 바랍니다.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규대위원
위원장 !
만수
박만수위원장
예규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예규대 위원입니다. 꾸지람을 좀 할려고 하니 제 마이크는 말을 듣네요, 이 마이크 7개 중에 과연 몇 대가 소리가 나고, 몇 대는 먹통입니까 ? 통신계장 뒤에 앉아 있으면서 이것도 조치 못 합니까 ? 점검 한 번 해보세요. 이 마이크가 몇 대가 소리가 나고, 소리 안 나는 마이크가 몇 대인지, 지금 당장 확인해 봐 주세요. 1년에 한번 하는 거 감사장에 마이크 장비도 하나 못 하시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방금 우리 부의장님 질문한 추가 중복 질문입니다. 휴대폰이 지금 답변을 들으면 12대입니다.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예.
예규대위원
그런데 답변서에는 왜 10대 밖에 안 나옵니까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그 관계는 우리 본청에서 요금 내는 게 10대입니다.
예규대위원
질문서를 낼 때는 휴대폰 지급기준, 총 대수를 물었었는데, 앞에서 질문했었기 때문에 번호까지도 다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할려고 했었는데 청도읍하고 화양읍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하튼 이거는 사소한 문제 같지만, 답변서는 아까 선서도 하셨고 또 어떻게 보면 아무렇게 답변서를 내어도 나중에 “잘못 되었다”는 말 한마디로 끝나고 넘어가는 부분 아닌가 하는 신경을 좀 더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책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답변서 하나 작성하시더라도 신경을 써가지고 있는 그대로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예. 공부 좀 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복 질문이 되어 죄송합니다. 시간도 없는데, 11쪽에 최근 3년간 5, 6급 승진자 중 실과소별 인원내역을 답변서를 보면 다 비슷비슷하게 승진이 되었습니다만 1월 23일자 인사 발령시에 제가 표현이 적절하지 못하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급 승진의 경우 예를 들면 승진자 중 요직부서,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직부서라 할 수 있는 기획실에서 2명, 총무과에서 2명이 포함되어 있고, 승진 4배수 중에 드는 20명 중에도 기획실 3명, 총무과 5명, 문화관광과 2명, 사회복지과 2명, 건설과 2명, 새마을. 민원 각 1명, 청도. 화양읍에 각 1명, 풍각. 매전 각 1명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직 운영의 핵심부서가 있기 마련입니다. 또 제가 핵심부서라고 말씀을 드려서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고 인사 또한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래라, 저래라’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 문제입니다. 우리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의원들 보필을 열심히 하다보면 집행부에 어떤 눈총을 받게 되고, 집행부 쪽의 어떤 열심히 하다보면 의회에 좀 등한시 하는 부분이 있고, 중간에서 난감한 입장을 본 위원들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집행부에서 인사를 하니까 근무는 합니다만 아마 ‘근무하기를 좀 꺼리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의회 위상이나 이런 모든 집행부와 평등한 위상 차원에서라도 5급 승진은 의회에서 1명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5급 승진자 2배수나 4배수에 드는 분이 우리 의회에 6급으로 오신다든지, 인사를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근평, 우대할 그런 방안이 과장님 없으십니까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의회 근무한다고 해서 별도로 우선시 한다든지 이런 거는 있을 수 없고, 의회 근무하는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고, 정말 집행부에서 그래도 좀 똑똑한 사람들, 일 잘한다는 사람들 의회에 다 뽑아갔습니다. 의장님이 건의해 가지고, 이래서 더 이상 의회 직원들에 대해서는 능력이나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승진하는데 별 문제가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도 승진 잘 되고, 좋은 자리 가고, 그런 좋고 나쁜 자리를 떠나서 잘 돼가지고 가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의회라고 절대 홀대 주는 거는 아닙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하나의 부끄럼 없이 인사를 할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의회 근무하는 직원이 우대 방안이 아닐지라도 홀대를 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차원에서라도 근평을 조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예규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장용기위원
위원장 !
만수
박만수위원장
장용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장용기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관계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에 보면 100만원씩 해서 20명, 2,000만원이 되어 있죠 ?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갈 때 어디에 갔습니까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필리핀에 갔습니다.
장용기위원
경비는 1인당 얼마나 들었습니까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1인당 경비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장용기위원
이장님들 보태서 갔죠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이장님들 보태지는 안 했을 건데,
장용기위원
필리핀 가는데 경비 100만원해서 몇 박 몇 일 갑니까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100만원요 ?
장용기위원
100만원해서 20명 안 갔습니까 ? 올해,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그거는 산출 기초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장용기위원
100만원해서 20명, 2,000만원해서 갔습니다. 1인당 100만원씩 해서,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예.
장용기위원
100만원 가지고 필리핀 몇박 몇일 갔다 옵니까 ? 이장님들한테 확인 해 봐요, 자부담 했습니다.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자부담은,
장용기위원
그거는 파악 못 했습니까 ? 자부담 했습니다. 갈 때, 제가 아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자부담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장님들 촌에 있으면서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자기 본인이 가고 싶어 가는 것도 아니고 군청에서 이장님 사기 문제도 있고 또 거기 선진화된 자지단체 견학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인데, 이렇게 가면 실질적으로 자치단체 견학을 해서 아주 좋은 사례도 보고 공부도 하고 올 수 있도록 금액을 책정해 가지고 이렇게 갔다 와야 되지, 그 필리핀 100만원 가지고 못 갑니다. 거기에 몇박 몇일 하면, 2박 3일하면 가죠, 못 가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이 금액으로 20명 좀 많이 편성해서 보내는 것은 이게 우리 자치단체 대표적인 선심성 예산입니다. 기준도 20명 뽑는 규정도 애매모호하고, 기준을 뽑을 거 같으면 9개 읍면에 읍면 이장협의회장 9명, 이렇게 해서 2,000만원 충분히 갔다 올 수 있는 금액을 택해서 어떤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좀 많이 해가지고 ‘너거 돈 좀 보태고 이렇게 갔다 오면 안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한 게 이게 바로 우리 자치단체 선심성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내년 예산 짤 때는 그 이장님들하고 협의 하셔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공무원들 해외 연수 가면 자기돈 보탭니까 ? 어디, 300만원씩 이래 다 돼가지고 본인들이 충분히 갔다 올 수 있도록 하는데, 이장님들도 반 공무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행정에 도움을 많이 주고 하는데 내년 예산부터는 실질적으로 자기 돈 안 보태고 가서 좋은 견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기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 국제화 재단에 자치단체 출원금 우리 내죠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예.
장용기위원
매년 안 냅니까 ? 올해 2007년도에 국제화 재단 통해가지고 그 선진화된 외국 자치단체를 소개 받았는 지역이 있으면 좀 말씀 해 주시고 또, 국제화 재단을 통해서 갔다 온 좋은 사례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돈 낸 값은 해야 되거든요. 국제화 재단도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예. 국제화 재단에는 저희들이 출연금을 1년에 예산대로 확실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5백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원을 받는 거는 없고 국제화 문화재단에서 홍보물 책자 같은 게 옵니다. 책자가 월별로 오지는 안합니다만 책자가 여러 권 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합니다만 선진지 견학을 합니다. 해외 연수를 합니다. 금년도에는 이때까지 국제화재단에 별로 간 일이 없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저가 갔다 왔습니다. 국제화 문화 재단에서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조를 편성해 가지고 유럽도 가고 미주도 가고 동남아권도 가고 분류를 해서 가는데 금년도에는 제가 미주를 갔다 왔습니다. 캐나다 하고 미국 하고 2개국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 가서 주지사 실에 가서 주에 대한 현황도 설명을 듣고 또 라스베가스에 가서 콘덴서홀 그런데도 견학을 하고 그래서 원장한테 설명도 듣고 여러 가지로 보고 온 점이 많습니다.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다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저로 봐서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용기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질문은 그런 부분 까지는 아니지만 앞으로 작은 일정이라도 외국을 갈 때는 국제화 재단을 통하면은 아주 짜임새 있게 짜 줍니다. 거기 우리 의원들이 이번에 일본 갔다 올 때 국제화 재단을 통해서 짰습니다. 아주 일정이 너무 빡빡하게 관광일정도 몇일 반 정도는 넣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다시피 해서 짰는데 ‘앞으로 국제화 재단을 이용하면 좋은 선진지 견학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 겁니다. 앞으로 국제화 재단을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장용기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감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10쪽에 휴대폰 사용료 집계가 약 5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12쪽에 예산집행내역이 누락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를 11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감사 전에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선서는 부군수께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제까지 부군수가 선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증인 선서자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바뀐 것에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은 감사 첫날인데도 불구하고 부군수님이 자리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은 마지막 총평 때 우리 위원님들 뜻을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으로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성문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위원장 !
만수
박만수위원장
예규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예규대 위원입니다. 답변서에 3페이지 장연사지 토지매입이 안 되고 있죠 ? 부진한 이유가 ?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안 되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도저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 없는 겁니까 ?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지금 가능성은 아마 불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럼 계속 보상 협의만 추진중이다고 답변이 나오는데 다른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지금 다른 방법은 없고, 올해까지 연락 기다려도 안 되면 사업비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리고 답변서를 보면 3페이지 장연사지 토지 매입사업비가 있고, 뒤 페이지에 보면 또 장연사지 토지 매입비가 있는데 앞 뒤장 차액이 한 190만원, 2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착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1억 24,286천원 이거는 원래 당초에 내려 왔던 예산인데 여기 지금현재 이월된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1억 22,315천원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 수수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집행하고 남은 그 돈을 말하는 겁니다.
예규대위원
아, 1,971천원이 감정하고,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감정하고 제비용으로 투입된 돈이 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럼 이거 독촉을 할 때 그냥 말로 가지고 한 겁니까 ? 아니면 어떤 문서상에 보내고,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공문도 갔고 그 해당되는 면에 면장님도 통해 봤고 이장님도 통해 봤는데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매입을 시도 했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러면 이장을 통해 했는 거는 차치하고라도 공문상 지주한테 독촉이나 협의를 보낸 공문 사본하고 방금 답변하신 토지 감정가 그 계산서를 서류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리고 11페이지 한옥 체험마을 답변서에 보면 나오는데 이 추진방향을 보면 독립 채산제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독립 채산제의 정의를 과장님께서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뭐냐하면 몇 번 아마 앞전 질문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독립채산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위탁을 해 가지고 위탁 받은 사람이 자기 수입에 의해가지고 자기 지출을 충당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예. 저도 뭐 정의를 찾아보니까 ‘단일 기업 또는 공장 사업부 등에 기원 내 경영 단위가 자기의 수지에 의해 단독으로 사업을 성립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경영관리 제도’ 가 독립채산제로 정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군에서 토지를 학교를 매입해가지고 위탁시켜서 독립채산제를 경영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규대위원
어느 특정지역에 위탁하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지금 여기는 우리 관내에 현재 제일 처음 추진하게 된 경위는 작년에 우리가 벤치마킹을 강원도 화천에 있는 전통한옥 학교에 한번 갔다 와서 작년에 채택이 되고 그걸 우리 것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아마 검토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도에는 전통한옥 학교는 기능인 중심의 학교가 되겠고, 그래서 그걸 우리 걸로 할려면 ‘체험 쪽으로 그 기능을 이용해서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래서 가닥을 잡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예규대위원
지금 여기 추진 경위에 보면 2007년 11월 19일 현재 청도교육청 토지감정평가 의뢰중이라고 답변이 되어 있거든요,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예규대위원
사실입니까 ?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지금 초등학교에 가면 정자도 지어 놓고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직 매입도 안 된 상태에서 위탁자는 어떻게 선정이 되었고 또 선 시공은 어떤 의미에서 선 시공이 되어 있는지 ?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잘못 된 부분이 맞습니다. 이게 원래 그 지난 4월달 부터 협의가 이루어진 게 4월 16일 우리가 매각 요청을 해서 이루어 질 줄 알았던 게 청도교육청에서 착각이 있어가지고 도 교육위원회에서 아마 승인을 받아야 될 그런 대상 물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많이 늦어졌고, 그런 과정에 군에서 욕심은 이 건물 자체를 어떻게 짓나하면 한옥학교에서 기능인 양성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산물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 군비를 투자를 안 하고 그런 한옥 체험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욕심이 좀 앞선 것 같습니다.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규대위원
근데 이 예산이 2007년도 1회 추경 때 올라 왔는 거죠 ?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1회 추경 때 된 겁니다.
예규대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본 위원이 분명히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한옥체험 학교를 위탁해서 할 사람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 하니까 “절대 그런 거 아니다” 했거든요. “아니다”라는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 추진되어가는 방향을 보면 이미 어느 특정인에게 위탁 주기 위한 그런 사업비 요청이고, 사업계획인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특정인이 아니고 우리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에 있는 우수한 관광자원이 전통한옥 학교하고 한옥학교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접목을 한 것이지, 누구 특정인에게,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예규대위원
그렇다면 선 시공을 하고 있고, 위탁을 ‘자기가 받을 것이다’ 생각하고 지금 시공을 한 거 아닙니까 ?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 의회 예산되고 난 뒤에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검토할 때 청도 한옥학교에다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검토는 되어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당초에 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전혀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이 사업 승인 예산이 확보되고 난 뒤에는 한옥학교에 위탁을 해서,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저희들이 아마직접 운영하는 방안, 또 위탁해서 하는 방안 여러 가지 점을 고려를 했을 때 저희들이 생각하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한옥학교에 위탁을 해서 독립채산제를 운영했을 때가 ‘가장 효율적인 운영방법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예규대위원
내부적인 검토는 이루어 졌는데 지금 추진과정을 보면 그 사람은 당연히 자기가 할 것이라 생각하고 시공했는 것 아닙니까 ? 그렇죠 ?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예규대위원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예산만 서 있지 아직 토지 감정도 안 되었고 매입도 안 된 상태에서 시공된 그 자체가 지금 잘못 된 거고,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제일 처음에는 우리 군에서 감정을 해서 하는 걸로 해서 군에서 일차 감정을 했습니다. 군에서 날짜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재무과에서 감정을 벌써 마쳤는데 이게 아마 도 교육위원회에 승인을 받고 절차상 자기네들이 교육청에서 다시 감정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재 감정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은 벌써 군에서 재무과에서 감정을 마쳐가지고 바로 협의만 하면 마치는 걸로 되어 있었다가 ‘교육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도 교육위원회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절차가 거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늦어진 거는 도 교육청이나 청도 교육청에서 업무상의 그런 부분이 있지만 추경예산에 물론 올해 사업을 빨리 시행하는 부분은 좋습니다. 그러나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 시공이 되어 있고, 또 위탁도 내부적인 검토만 있었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어떤 재무과나 이런 부분하고 협의가 다 되었는지도 모르겠고 거기에다가 지금 정자 하나는 보면 접도구역 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접도 구역에 물렸다면 다시 검토해서,
예규대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될 군에서 접도구역에다가 ‘마음대로 짓는다’ 지역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어떻게 저거는 법위에 군림하느냐, 어떻게 접도구역 내에 자기 마음대로 학교에다가 짓느냐” 단순하게 ‘내부적으로 위탁을 검토했다, 독립채산제를 했다’ 그 내용까지는 모르고 일단은 교육청에서 청도군을 매각한다는 것 까지는 지역주민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팔각정이 들어오는데 그것도 접도구역에 인접해가지고 들어오는데 이거는 일반사람들이 접도구역 내 건축물을 신축을 할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의 절차도 밟지 않고 지금 이거 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도 아직 계약이 안 되었고 선 시공도 무리이고 또 접도구역 내 세웠는 것도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당장 이 시간 이후로 사업중지를 내리는 게 타당하다’ 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겁니까 ?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더 할 계획은 없고 올해는 안 그래도 기능인 양성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걸 실습하는 과정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공감을 합니다. 합리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공감하신다면 지금 사업 중지 명령을 내리십시오.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세우고 위탁을 하실 때도 매각할 때도 지역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했었는데 ‘마스터 플레인’을 계획을 잡을 때도 지역민들과 협의를 좀 하셔서 지역민들이 호응을 하는 그런 체험학교가 될 수 있도록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예규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승율
이승율위원
위원장 !
만수
박만수위원장
이승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이승율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거기 보면 아까 팔각정 같은 부산물로 설치를 했다 그랬는데 나중에 여기 보면 ‘계약기간을 5년 내지 10년 정도 한다’ 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해 놓았는 것 같은데 거기 만약에 한옥체험 학교에서 부산물로 팔각정 외에도 딴 것도 만들어 가지고 시설 내에 구조물 얹었을 때에,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앞으로 들어 설 겁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구조물이 들어갔을 때에 그 소유권은 어떻게 됩니까 ?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당연한 우리 군에 들어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나중에 계약을 하실 때에도 그 부분은 꼭 짚고 넘어 가셔야 됩니다. 나중에 실컷 비싼 땅 사가지고 위탁 계약을 했다 치더라도 이것 가지고 “이거 내 낀데 뭐,” 나중에 불편한 관계가 안 되도록,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관계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저희들 계약을 할 때 아예 그런 거는 못을 박을 계획입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한다는데 과연 이 한옥 체험학교가 어느 정도의 지역 경제에 활성화 이바지 할 것 같습니까 ?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저는 생각에 청도에는 무조건 사람이 많이 몰려오면 적든 크든 청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지금 일례로 청도 전통한옥 학교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청도에 뭐 오게 되면 차에 기름을 넣든, 밥을 먹든, 특산물을 사가든 기여하는 바는 상당히 크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한옥 체험학교를 많은 사람이 몰려올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동료 예규대 위원이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세간에 보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위한 그런 조치다’라고 아주 시끄럽습니다. 과장님 그런 말씀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저도 간혹 들어보기는 들어 봤는데 이게 아마 조금 곡해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이게 지금 일례로 한옥 체험학교는 제일 처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작년에 벤치마킹을 가서 하천에 있는 전통한옥 학교를 우리군하고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전통한옥 학교가 민간인이 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민간인이 하는 영역을 군에서 침범하기 때문에 침범 안하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하다가 보니까 민간인이 체험하는 쪽으로 같이 접목을 해 보는 게 ‘시너지 효과가 제일 큰 것이 아니냐.’ 그렇게 대안 자체를 6～7차례 대안을 마련해서 그렇게 접목을 했다고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이후에 여기 또 군에서 이 체험학교에 보조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독립채산제라고 하는 개념이 그런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 안에 숙박시설을 하는 등 나머지 제 시설은 위탁받은 측에서 경비충당을 다하고 수입도 자기네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아무튼 이 독립채산제 부분 꼭 지켜 주셔야 될 그런,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또, 구조물에 대해서는 계약서상에 꼭 명시를 해야 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반드시 할 겁니다. 아마 저희들 생각으로는 확보하는 방법으로 공정까지도 검토를 해서 우리 군에 피해가 없도록 반드시 할 것입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이후로 완벽한 법적인 조치가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 모든 사업이 진행이 되어도 될 것입니다.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이 부분 동료의원께서도 강하게 어필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대로 꼭 지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이승율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경숙
신경숙위원
위원장 !
만수
박만수위원장
신경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과장님, 이번 청도반시 축제가 물론 예년에 비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수고를 해서 그런대로 성공한 행사라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 보면 홍보효과에 연인원 20만 명의 축제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20만 명은 어떻게 검증이 된 숫자입니까 ?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구체적으로는 못하지만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을 근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예전 같았으면 소싸움축제 같은 경우에는 평가 용역을 구체적으로 줘서 데이터를 다 받는데 이번에는 그러지를 못하고 종합수치 추정은 아마 언론 보도상이라든지 이런 걸 조합해서 그렇게 20만 명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다음부터 자료를 제출하실 때에는 물론 예산문제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숫자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사를 잘 했다고 자찬하기 위해서 뻥 튀겨 놓은 것 밖에 안 되는 그런 숫자를 내어 놓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에 소요된 비용을 보면 총 축제비용이 작년에 비해가지고 1억 7,500만원이 정도가 증가되었고 농산물 판매 같은 경우에 2006년도 470만원 정도이고 2007년도 4,500만원 정도 10배 증가 했다고 많이 농산물을 팔았다고 자랑을 하셨지만 예산액 중에 보면 홍보부문이 5,4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체 행사비가 1억 7,500만원이 증가했고 그 중에 홍보부문에 5,400만원이 증가했는데 농산물 판매가 4,000만원 정도 밖에 증가하지 않은 거라면 애초에 축제를 준비할 때 농산물이 얼마나 팔릴 거라는 예측이라든지 얼마나 팔겠다는 그런 목적이 애초에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 예를 들어 축제를 한다고 해가지고 축제장에서 농산물을 많이 팔아야만 그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농산물 자체 홍보에 따른 시너지효과 이런 걸 봐야 되지, 농산물 축제장에서 3일이라는 정해진 시간에 어느만큼 예를 들어서 많이 팔아야만 홍보의 효과가 있다든지 저는 그렇게는 안 보는데 반시축제를 계기로 해서 많이 ‘우리 청도반시가 외지로 알려졌는 효과가 크다.’ 고 생각이 됩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많이 알려질려면 그만한 관광객이 와야 되고 거기에 대한 홍보물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물은 없었던 걸로 압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개선할 사항에도 있지만 많은 소비자들이 그때 시식코너는 시식코너대로 하고 판매장은 판매장대로 해서 거기에서 청도 농산물을 뭐든지 다 사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어서 제일 불만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그리고 아까 한 내용 “물량이 적어서 반시를 못 사갔다” 그 불만이 가장 많았고 그리고 물론 이거는 센터하고도 같이 의논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게 축제에 놀러오는 관광객들이 큰 박스를 들고 가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반시 같은 경우에 특히 포장을 “소포장 했는 물건을 좀 내어 놓았으면 좋겠다” 하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 중에 뭐냐 하면 잡상인 문제인데 그 잡상인 문제하고 같은 유형이지만 타 지역의 상인이 축제장에 들어와서 감을 판매한 사실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십니까 ?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죠 ?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타 상인이 아니고 청도읍에 부스입니다. 청도읍에 농산물 판매부스에 감이 떨어져서 밀양 단감을 가지고 와서 팔다가 바로 직원 눈에 적발이 되어가지고 바로 판매 중지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과장님은 판매중지를 했다고 하지만 그 때 현장에 있었는 분 이야기입니다. 밀양 단감을 팔길래 공무원 4명을 데리고 와서 “저 사람을 철수시키라” 했는데 공무원이 그때는 그냥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럼 반시 축제를 하는 이유가 뭐냐고 우리 의원들한테도 많이 따졌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이것도 물론 센터하고 관계되는 이야기인데 그 상인이 주위에서 청도군민들이 항의를 하고 이러니까 금방 다른 상자를 가지고 와서 감을 담았답니다. 그런데 가지고 온 게 청도반시 상자였답니다. 이런 축제를 하면서 물론 예상 못했던 부분인지는 몰라도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공무원들이 바로 즉각적으로 잘 대응을 해 줬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주민들로부터 “왜 반시 축제를 하느냐”는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의회나 농민단체에서 축제를 우리 청도지역이 아닌 서울에 가서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검토한 바 있지 싶은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는 지요 ?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구체적으로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다. 담당 업무 자체가 방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제 개선책은 별도로 추가 답변 자료에 내용이 있는데,
경숙
신경숙위원
개선책은 봤습니다. 거기에도 외지에 가서 하겠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그런 점의 행사는 저희들 과 소관이 아닌 것 같고 해당되는 유통을 취급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센터로 다시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계십니까 ?
태수
김태수위원
위원장 !
만수
박만수위원장
김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10쪽에 청도읍성 추진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현재 토지보상 협의는 다 되었습니까 ?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게 김성두 그것도 해결 했습니까 ?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안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빠졌는데 그것은 금번 사업계획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금번 하는 사업자체는 별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 사람은 왜 협의를 안 해 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본인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를 통해서 말했는데 좌우지간 좀 안 먹혀 들어갑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어려운 집은 그 것 뿐입니까 ? 딴 데는 어려운 집 없습니까 ?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사업구간에는 보상이 다 되었기 때문에 김성두씨를 제외하고는 별 문제가 없고, 또 김성두씨 그 부분은 금번 사업계획에서 실제로 포함은 안 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금년도 사업에 안 들어갔습니까 ?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사업계획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북문지 쪽만 사업계획이 들어가 있고,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여기에 나오는 244m 구간 이라는 게 뭐냐 하면 북문지 옆에 우체국 쪽으로 들어가는 길 안 있습니까 ?
태수
김태수위원
예.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그 길에서 시작해 가지고 돌아 나오면 옛날 중앙식당 하부 돌아가지고 동문지 도로변까지 그렇게 성곽이 연결될 겁니다. 동문지를 빼고 그렇게,
태수
김태수위원
앞으로 화양읍사무소가 문제점이 좀 있다고 보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화양읍사무소는 당연하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성곽을 쌓게 되면 지금 읍사무소 뒤에 있던 창고하고는 다 뜯어냈거든요, 그런데 화장실까지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화양읍사무소 이전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 줘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북문지는 발굴 조사가 끝났습니까 ?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다 완료 되었습니다. 완료되어서 지금은 설계하는 2개 안을 지금 도에다가 설계 승인신청을 올려놓았는데 12월 초에 문화재 위원회가 통과되면 바로 발주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럼 그 쪽에는 문제가 없다. 그죠 ?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별 문제가 없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리고 공설운동장 보수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공설운동장 전면보수가 12억 예산이 소모해가지고 여러 가지 등등 보수 공사가 끝났는데 지금 보면 롤러스케이트장 설치 해 놓은 게 있죠 ?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 부분이 보면 먼저 자리에 뭐가 있었습니까 ?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이게 한지가 작년에 했는 게 아니고 2006년도에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할 때 보니까 의자 설치가 본부석 하고 스탠드에 의자 4,400개를 갈았고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폭 3.5m로 해서 1,900평방미터, 진입로 인도 블록 개. 보수, 화장실 개. 보수, 이미지 그래픽, 가로등 교체 그렇게 해서 전체 사업비를 들여서 한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인라인 스케이트장 그게 지금 현재 스폰지식으로 되어 있던데 그 전에 뭐 세웠죠 ? 그 자리 위에 덮었는 것은 아닙니까 ?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2006년도에 한 사업 그대로 인거 같은데요.
태수
김태수위원
그대로 되어 있는 위치에서,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본 위원은 잘 모르지만 그 당시에 이걸 안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 같은데, 흘러갔는 이야기는 그 자리가 너무 딱딱해가지고 다시 덮씌우기 해서 스폰지식으로 물렁한 걸 했다는 데 사실 보면 롤러스케이트장이 안 되거든요, 사용이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원래 그대로 지금 맞는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원래 그렇게 합니까 ? 롤러스케이트장이 원래 그렇습니까, 활용성이 있습니까 ?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설계대로 시공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럼 설계 문제점이 있다고 안 봅니까? 지금현재,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제가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럼 우리가 다음 시간이 있으면 현장 방문을 한번 해서 현장에 답사를 한 번 하도록 하고, 그리고 예산 소요된 부분 내역을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김태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장용기위원
위원장 !
만수
박만수위원장
장용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위원
장용기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운동장 롤러스케이트장 부분 있죠 ?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장용기위원
그 부분은 누가 설계를 했는지 몰라도 설계가 잘못된 겁니다. 나중에 과장님 한 번 보십시오. 롤러스케이트장은 밑에 딱딱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롤러스케이트를 전문으로 타는 사람이 갔다 와서 거기는 롤러스케이트 타는 데가 아니랍니다. 조깅하고 걷기운동 하는 데는 좋은 거지만 롤러스케이트장은 아니랍니다. 전문적인 그게, 참조하십시오.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장용기위원
그리고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적도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 아주 좋은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2006년, 2007년 소싸움 축제 예산집행을 보니까 2006년도보다 2007년도가 집행액이 조금 많습니다. 잔액이 526천원인데 여기 보니까문화공연. 전시부문하고 홍보부문 이런 부문은 예산이 집행액이 조금 불었고 실질적으로 행사장 운영부문에 2,000만원이 줄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장용기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부문에 3,500만원을 줄였습니다. 이런 부문은 앞으로 행사를 하면서 행사장 운영이나 일반 운영비 부문은 행사가 쌓일수록 줄여야 되는 부문이 맞습니다. 이게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아주 바람직한 행사를 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우리가 청도에 무형문화재 지정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도 차산농악은 아까 담당하고 얘기를 조금 했는데 김오동씨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보존회 자금을 단체에서 지금 받고 있는 모양 이죠 ?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장용기위원
이 부분은 그 단체에서 받으면 됐고, 여기 문제가 뭐냐 하면 청도 삼베짜기 운문 정상에 있는 이 부분을 아까 담당하고 잠시 얘기해보니까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장무주씨인데 동네 주민과 보조금 분배관계 의견 일치가 잘 안되고 조교 3명은 “보조금을 마을기금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워낙 안 맞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이래 안 되면 조교도 사임 하겠다” 라고 나온다는데 청도 삼베짜기마을 운문 정상 부문에 문제점이 되는 것을 아시는 대로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아마 저가 옛날에 10몇년전에 ‘96년도 문화공보실장 할 때부터 문제점이 된 내용입니다. 뭐냐하면 정상리 주민들하고 기능보유자 조교 하고 문제점 되는 내용이 기능보유자 장무주씨하고 세 분이 조교로 지정이 되었는데 정상에는 “마을전체가 전부다 삼베를 다 짜는데 왜 돈을 네 사람만 돈을 받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이걸 할 때 말썽이 될 때 기능보유자하고 전수 조교회 돈을 얼마를 동네에 내어 놓아라 그랬는데 아마 기능보유자하고 그런 돈 관계 때문에 말썽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도에 관계되는 문화재 위원님들도 가고 절충을 여러 번 하다가 안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전수관계가 거의 지금현재 포기되다시피 말만 지금 현재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본 위원도 옛날에 군청에 있을 때 이루어 진 일입니다. 그 마을에도 가 보고 했지만 그 당시에 보조금 관계로 도에서 하고 내려 와가지고 전수자를 몇 명 지정할려고 마을에 방송을 하고 나오라고 그러니까 나온 사람이 한사람인가 두사람밖에 안 나왔대요. 그 당시에, "왜 그 당시에 안 나오고 지금 왜 이걸 요구를 하느냐" 그러니까 동의장이 마이크 방송을 해가지고 삼베 전문적으로 짜는 사람 도에서도 오고 이랬으니까 나오라고 하니까 세금 거두는 가 싶어서 짜는 사람 그거 팔면은,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안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 문제되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여기 문화관광과장님으로 계실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해결 한번 하도록 해 주십시오.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장용기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감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 몇 명 위원님이 추가자료를 요구했는데 11월 30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만수
박만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으로 새마을과장 발언내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위원장 !
만수
박만수위원장
예규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예규대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군정질문 중 시정, 권고, 건의사항이 있는데 여기 보면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결과가 ‘할 계획이다.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한 부분이 있습니까 ?
상기
진상기새마을과장
예. 주민숙원사업 중 일부는 읍면에 재배정해서 사업을 시행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설계시에는 당연히 이장하고 새마을지도자 등을 입회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착공전에 설계도서도 마을에 열람을 시키고 하고 있고, 새마을발상지에 대해서는 역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고 발상지 비즈링제작 모바일 홍보는 우리 군청 직원들이 전부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전화기에 새마을운동 안내멘트를 다 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발상지 보존 용역 한국 자치정책 연구원에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지난번 도지사님이 방문하셨을 때 저희들이 강력히 요청을 하고해서 새마을운동 발상지가 신도마을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기념식수도 하고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러면 어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한 조치결과가 뚜렷이 나타나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또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래 주시고 추가 답변서에 보면 시조공원 조성에 대해 상징물 보니까 벌써 시조비하고 상징조형물, 수상조형물 만들었네요. 그죠 ?
상기
진상기새마을과장
안 만들었습니다. 뭐냐하면 시안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렇게 만드는 안을 시안을 채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작업은 어느 정도 시조공원에 대한 윤곽이 다 잡히고 행정적인 조치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서 아직 발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래서 시안에 집행액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잘 못 알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시중에 나가면 “아도 배기 전에 지금 똥 두더기부터 먼저 장만 해 놓았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시조공원도 확정도 안 되었는데 또 시조비를 만들어서 방치를 해놓았느니” 이런 얘기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럼 아직 집행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 이죠 ?
상기
진상기새마을과장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집행이 뭐냐 하면 시안은 확정지어 놓았습니다. 시조 상징 조형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조 비석을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이거는 자연석으로 할 것이다. 이거는 다듬은 돌로 할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런 것을 미술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거는 지금 제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규대위원
그럼 돈이 지불이 되었습니까 ?
상기
진상기새마을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급이 되었습니다.
예규대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예규대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장용기위원
위원장 !
만수
박만수위원장
장용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장용기 위원입니다. 시조 공원 부분은 지금 현재 주구산에서 딴 곳으로 이전해 가지고 준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거 봐가면서 뒤에 또 다시 질의를 하고 그 부분은 추진해 가면서 항상 의원들 하고 의논을 좀 했으면 합니다. 의논하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진상기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용기위원
그리고, 아까 기획실에 질문했던 건데 사실 그 설계용역 부분에 앞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설계용역 부분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까 기획실에 질의를 하면서 이걸 못 찾았는데 보면 여기 액수가 용역 했는걸 보면 대부분 덕암 농로포장, 운산 농로포장, 사촌2 농로포장 대부분이 농로포장입니다. 농로포장 이런 거는 일반 우리 기사 공무원들이 나가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를 지양했으면 예산 삭감에도 조금 안 되겠느냐, 여기 보면 명대2리 농로포장공사 대부분 그거입니다. 도수로 설치공사도 있고 이 부분을 일일이 찾아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부분은 ‘정말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고 또, 물론 아까 전체적인 문제는 기획실에서 기획실장님이 어떤 복안을 가지시고 새마을과에 지금 주민숙원사업 담당하는 토목기사가 한 명 이죠 ? 지금 한 명입니까 ?
상기
진상기새마을과장
예.
장용기위원
그러니 한명이 이 많은 걸 발주도 하고 준공검사도 하고 이러니까 아마 조금 업무량이 많을 겁니다. 아까 기획실장님한테 부탁을 했는 것이 뭐냐하면 이것을 ‘일정한 금액을 하든지 공사 성격을 보고 하든지 이렇게 해서 반이나 한 3분의 2 정도는 읍면으로 내려주는 게 안 좋겠느냐, 그렇게 내려주면 하반기 까지 안 가더라도 공사가 빨리 좀 완료되고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상기
진상기새마을과장
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설계 용역부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를 할 때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약 2개월 내지 3개월, 길 때는 3개월 정도 합동작업을 합니다. 합동작업을 통해가지고는 ‘왜 합동작업을 하느냐’ 하면 거기에 토목직들 중에는 아주 오래되고 유능하고 잘하는 경험이 많은 분이 있는 가 하면, 어제 아래 갓 들어온 직원도 있습니다. 해서 같이 합동작업을 해야 만이 원활하게 업무도 숙지가 되고 효율도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군에서 전부 불러 모아 합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요청은 뭐냐하면 그 합동작업 하는 기간 동안에 업무상에 여러 가지 공백이 있고 이러니까 빨리 합동작업을 끝내고 보내 달라고 성화가 빗발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효율성 문제라든지 해서 이렇게 합동작업을 하고 있는데 용역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처음에 할 때는 이 많은 양을 다 못하는 부분이 장위원님 말씀 하신 것처럼 많은 부분을 다 못하니까 일부를 용역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 기술적인 문제로 용역하는 부분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용역, 장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농로포장이라든지 도수로라든지 아주 간단한 부분을 왜 용역을 했느냐 하면 그런 부분은 대게 어떤 부분이나 하면 추경했는 부분이 많습니다. 추경했다고 해서 다시 읍면직원들 불러 모아 합동작업을 하기는 참 어려운 실정이라서 업무량 때문에 아마 용역을 했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용역을 특수한 부분 이외에는 일반적인 부분은 용역을 줄여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일정한 금액 부분을 읍면에 내려주는 부분은 그것도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은 제일 큰 이유가 군에서 발주를 지연한다거나 이래서 지연되는 것이 아니고 대개의 경우가 어떠나 하면 토지 보상의 문제가 있어서 공사가 지연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전체적으로 발주를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나 하면 우리는 계약부서가 재무과 경리부서가 있으니까 그 업무를 전담해서 할 수가 있는 가 하면 읍면에서는 그 발주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역시 입찰을 보인다든지 이것도 읍면에 담당자 혼자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는 상세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읍면에서 일부를 내려주는 부분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일정한 금액 이하라든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내려주는 부분을 검토를 하겠고,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 군에서는 천만원이상 되는 건 전부 입찰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규정은 2천만원 미만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만 공정을 기하고 예산 회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방침으로 전체 재무과에서 입찰을 보이고 있는데 입찰을 보이는 것을 군에서 전부 일괄적으로 맡아 준다면 ‘읍면이 다소 안 수월하겠나’ 하는 뜻도 있었습니다만 읍면에서 내려가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읍면에 내려 보내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는 내용 중에 보면 면에 있는 토목직 1명이 업무량이 폭주하는데도 불구하고 면에 있는 토목기사가 그걸 원합니다. 아이러니하게 지금, 뭐냐 하면 “우리는 권한은 하나도 없고, 일만 많이 하고, 하자 생기면 공사감독한테 전부 책임 묻고” 이래 한다 이겁니다. 공사하는 사람들도 공사감독 말을 잘 안 듣는데요. 발주하고 나중에 말 안 들으면 준공할 때 좀 말할 수도 있는데 발주하고 준공 좋은 거는 군청에서 다 해버리고, 일은 많이 하고 또 잘못되면 감독했는 이 사람 실컷 야단 맞고, 아니면 징계까지 오고 이런 말을 합니다. 면에 있는 사람들이, 일이 많고 적음을 안 따지고 우리한테도 권한이 조금 있으면 나중에 급할 때 둑 같은 거 무너졌을 때 빨리 치우고 했는 이런 부분이 긴급 상황이 발생 안 합니까 ? 면에 있어보면, 그럴 때 공사하는 분들 불러가지고 하면 좀 들을 수도 있는데 군에서 말해야지 듣지 지금은 안 듣는대요. 면에 있는 면장이나 기사들한테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면에서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걸 참조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적극 이게 조금이라도 분할이 되어가지고 원활한 사업이 되도록 많이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진상기새마을과장
예. 적극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장용기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태수
김태수위원
위원장 !
만수
박만수위원장
김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동료위원 장위원 말씀 곁들여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주민숙원 사업을 마을마다 하다 보니까 사실 토목직 기사가 읍면에 다 배치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 나가나 하면 현재 꽃길 조성하러 나갑니다. 꽃길조성에 매달리다 보니까 설계할 여가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 한번씩 “왜 설계 안하나” 라고 하면 “여기 나오고 언제 다 합니까?” 이럽니다. 그걸 좀 참조하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진상기새마을과장
토목직 본연의 업무에 우선을 두도록 그렇게 적극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경숙
신경숙위원
위원장 !
만수
박만수위원장
신경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과장님, 그 한내천 분수대 보면 올해 예산이 1억 5,300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후에 혹시 야간에 현장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상기
진상기새마을과장
예. 여러 번 했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밤에 운동하는 주민들은 분수대 조명등이 고장 났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상기
진상기새마을과장
조명등뿐이 아니고 지금현재 조명등이 고장 나 있는 것은 모르겠지만, 조명등 뿐 아니고 노즐 하고 보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밑에 수중에 있는 수해복구 사업으로 했는 그것도 안에 물속에 들어 있으니까 고장이 자주 납니다. 처음에 파랑새 다리에 있는 분수 말고 밑에 있는 걸 얘기한다면 처음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노즐이 있고, 울타리가 밖에 돌출되도록 했습니다. 돌출되도록 울타리를 해 놓으면 장점은 어떤 게 있나하면 찌꺼기라든지 이런 게 안 걸리고 고장이 다소 적은 것이 장점입니다만 외관상 보기가 또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외관상의 울타리 부분이 물속에 들어가도록 하라고 해서 그걸 공사과정에서 물 속으로 윗부분을 잘라 내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수위가 좀 높아지면 거기에 노즐부분에 각종 찌꺼기라든지 이런 것이 자주 걸리고 해서 고장이 잦습니다. 그렇지만 하자보수를 여러 번 시키고 등도 보수를 시키고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또 다시 고장이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다시 즉각,
경숙
신경숙위원
아닌 거 같고, 옛날에 수리하기 전에 조명색상하고 지금 현재 조명이 보면 조도도 떨어지고 색상도 지난번 보다 거의 색상이 없다고 해야 될 정도로 색상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공사한지 얼마 됐다고 다시 고장 났나” 하고 지적을 많이 합니다.
상기
진상기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이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뭘 할려고 하나하면 산성철교 바로 위쪽에 농사를 짓기 위한 보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 봇물이 있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서 작업하기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작업의 원활도 기하고 그 다음에 위쪽에 밑에 깔린 수질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도 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보 위쪽에다가 물을 뺄 수 있는 장치를 할려고 합니다. 그거는 왜 필요하냐 하면 그거를 빼고 물을 좀 빼서 작업을 하면 수월한데 이거를 물을 안 빼고 작업을 할려고 하면 그 물막이를 해서 물을 퍼내든지 아니면 잠수부가 들어가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작업이라서 지금 우리 자체계획으로는 발주를 해 가지고 산성철교 위에 보를 봇물을 뺄 수 있는 장치를 지금 만들 작정입니다. 그렇게 항구적인 개선책이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죠 ?
상기
진상기새마을과장
주민숙원사업은 마을별로 선정을 합니다. 마을에서는 여러 가지 주민숙원사업 건수가 여러 건이 있습니다만 마을 자체에서 이장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개발위원들 하고 그 다음 동민들의 전체 의견을 모아서 읍면으로 제출하게 되면 읍면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군으로 옵니다. 군으로 오면 또 군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것이 그 현장이 현장 자체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원칙적으로 토지 보상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토지 들어가는데 동의를 해 줄 것인지, 기부 체납을 해 줄 것인지 그 부분을 또 면밀히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시급성이 있는 것인지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계 예산 파트와 예산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지금 현재 보면 주민들이 신청한 것을 읍면에서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습니까 ?
상기
진상기새마을과장
예.
경숙
신경숙위원
거기에서 지금 항간에 특정인을 위한 도로라는 그런 사업으로 지적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읍면에서 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하는 방법이 어떨까 싶은 데요 ?
상기
진상기새마을과장
예. 그거는 발전지향적인 좋은 제안으로 생각하고 같이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 사실은 저한테 제보를 해 주신분이 특정지역을 거론을 했는데 또 뭐 자료에 남기기도 좀 그렇고 해서 그 부분은 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기
진상기새마을과장
예. 회의 끝나고도 별도로 한번 언질을 주시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 자료를 보면 예산서 “안”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각북면 같은 경우에 예산서 안에 없었던 게 예산서에는 갑자기 하나가 들어가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각북 금천 송내 농로포장이라고 2,000만원짜리가 들어가 있고, 또 군청 홈페이지에 보면 그 사업이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 있는 대신에 예산서 “안”에 있던 삼평1 뒷 가구 수로설치 이 사업은 빠져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 겁니까 ?
상기
진상기새마을과장
그거는 제가, 갑자기 사업 전체 건수가 몇 백건이 되니까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거는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우리 의원들도 예산서 “안”에 없던 게 어떻게 갑자기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지,
상기
진상기새마을과장
예산서 처음에 없던 것이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까 ?
경숙
신경숙위원
예산서 “안”에는 없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거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그게 없던 사업이 들어가 있죠 ?
상기
진상기새마을과장
아마 전체적으로 묶여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에 당초에 5억인가 전체 건수를 묶은 그 사업 중에서 들어간 것이 아닌가 싶은 데요 ?
경숙
신경숙위원
아뇨. 그 사업이 아닌데요. 예산서 “안”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었던 사업입니다.
상기
진상기새마을과장
그게 없어졌다는 말입니까 ?
경숙
신경숙위원
아니죠. 예산서“안”에 없던 게 예산서에는 생겼고, 예산서에 있는 사업이 군청 홈페이지에 보면 그 사업이 또 누락되어 있습니다.
상기
진상기새마을과장
홈페이지에 어느,
경숙
신경숙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각 예산을 볼 수가 있잖아요 ?
상기
진상기새마을과장
아, 예산서
경숙
신경숙위원
예. 예산서에 주민숙원사업 부문 들어가면 예산서에는 있는 게 그 홈페이지에는 그 부분이 또 빠진 사업이 있습니다.
상기
진상기새마을과장
그거는 예산서 홈페이지 쳐 넣으면서 잘 못 쳐 넣은 게 아닌가요,
경숙
신경숙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구체적으로 금천 송내 농로포장 같은 거는 예산서 “안”에 없던 게 예산서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주민숙원사업 중에 아직 발주 안한 게 있습니까 ?
상기
진상기새마을과장
지금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송내 거는 아직 발주가 안 된 상황인 거 같은데 어떤 경로로 들어갔는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지금 예산서 “안”에 없던 게 예산서에는 들어가 있고, 그게 또 무슨 일인지 아마 읍면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발주도 안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진상기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장용기위원
위원장 !
만수
박만수위원장
장용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부연 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산성철교 밑에 분수대 있죠 ?
상기
진상기새마을과장
예.
장용기위원
위에 게 아니고 밑에 세 개, 전에부터 있었던 것 안 있습니까 ? 그게 왜 고장 났다고 하느냐 하면 전에는 아주 조도가 높았어요. 쭉 위에까지 올라가 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면 빨간 물방울, 파란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뭐 어떻게 표현하면 호롱불 비추듯이 아주 밑에서 빤하게 나오지 위에 까지는 안 올라가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거기 사진 찍는 작가들하고 차량이 그 분수대 올라오고 불빛 비출 때는 옆으로 차를 대어 놓은 걸 아마 봤을 겁니다. 야간에 ?
상기
진상기새마을과장
예.
경숙
신경숙위원
대어놓고 그 전경을 구경하고 이런 식이 되었는데 지금은 그거는 없고 불만 그냥 빤하게 비치가 있고 물만 올라오니까 그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 지금은 고장 났다고 하는 부분이 불빛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물을 안 막더라도 불빛만 강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아마 가능할 겁니다.
상기
진상기새마을과장
예.
장용기위원
그 부분 한번 참조해가지고 기술자 하고 한번 의논해 보십시오.
상기
진상기새마을과장
예. 조도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새마을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