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수 의원 발언

김화수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분야에 한번 질의를 드리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예산 분야 34쪽… 김화수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분야에서 34페이지 이월금 항목에서 순세계잉여금이 671억2,734만6,000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전년도 세출예산 집행 후 잔액 및 불용예산이 맞는가요? 지금 설명하신 게 2005년, 2006년 발생된 금액을 다 말씀하신 건가요?

늘어난 사유를 말씀하신 것 중에 142억, 210억, 320억, 135억을 다 더하면 670억이 남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말씀을 잘해 주셔야지 제가 덧셈이 잘못됐는 줄 알고… 그러면 2005년도에는 170억이고 2006년도에는 670억이고요?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기부금 항목에서 특별히 단양장학회에서 3,500만원을 기부금으로 세입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단양교육청 것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72페이지 단양교육청 소관입니다. 학교시설 확충사업으로 시설비 항목으로 다목적교실 화장실 1실에 1억610만원 증축공사비가 계상돼 있는데 이 대상 학교가 어디인지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4쪽 교육문화회관이 지금 주중동에 있는 바이오산업단지 거기에 있는 겁니까? 지금 신축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급식소 418.23㎡, 기자재 설치비로 1억4,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기자재를 산출기초에 일목요연하게 전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냥 기자재 구입비 얼마 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대공연장 관람석 의자 1,200석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한 석당 단가가 25만원으로 계상됐는데 시공비도 같이 포함이 된 겁니까? 그럼 시중견적을 받아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그럼 자체조사했는데 A급, B급, C급, D급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예산을 세우는데 대충 해 놓고 예산 승인한 다음에 뭐를 하는 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이런 의자를 설치하는데 어떤 의자를 설치할 것인가에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충 세워놓고 나중에 그걸 한다는 거는 말이 좀 안 맞고요. 잠깐만요. 가격도 의자 하나당 25만원 하는 것도 있고 100만원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시설과나 이런 데서 계획을 세울 때 정부물품단가표를 살펴보셨다고 하는데 물품단가표에는 분명히 A물품 얼마 B물품 얼마 조달품도 있고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25만원 상당하는 의자를 아무거나 갖다 쓰겠다고 이런 예산을 올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25만원에 상당하는 물품단가표를 봤다니까 그 보신 것에 대해서 어느 걸로 해야 되겠다고 결정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럼 물품단가표에 25만원 상당의 이런 의자가 얼마나 됩니까, 수없이 많습니까? 수백 개 됩니까?

그러면 수십개 미만입니까? 제가 모르고 안 봐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살펴보셨으니까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살펴보신 것 그걸 좀 복사를 해 갖고 저한테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압니까? 의자 하나를 설치하는데 얼마가 드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지금 답변이 왔다갔다하지 않습니까?

의자를 25만원짜리 한다는데 시설비가 포함되었다고 그랬다가 지금… 설치비 견적도 안 내보고 의자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들어가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것 알 수 있습니까? 글쎄 예산을 대충 쓰시면 안 되죠.

대충하신다는 말씀도 앞으로 고쳐주세요. 저희들은 이 숫자 하나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느냐 아니면 살려주느냐 고민을 하고 있는데 대충하신다는 얘기를 하면 여기 위원들 다 정신 나간 위원이지 대충하는 거에 번호 맞추어 가지고 대충 묻고 넘어갈 것 같으면 이거 뭐 하러 합니까? 그러니까 의자단가하고 시공비하고는 따로 분리가 되어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참고자료를 회의시간 끝날 때까지 주십시오.

그 다음에 관리실 비품 1억2,500만원 계상하셨는데 주 구입비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본 위원이 초선위원이라서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 건데 충청북도 예산을 다루다 보면요.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단위사업설명자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 놓는데 교육청은 관리실 비품 1식 1억2,500만원, 교육문화회관 내부 비품구입비 9억5,000만원 이렇게 이것도 대충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무슨 자료가 나와 있는 겁니까? 글쎄 그럼 비품설계를 했다 면 구체적인 비품구입이 몇 종인지… 그런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충북도청은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세부사항까지 나와 있는데 교육청 단위사업설명자료에는 그걸 빼놓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종류가 너무 많고… 일부가 아니라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그 과 소관, 교육문화회관만이 아니고 다른 쪽도 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도 다음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야지 이 예산안 심사할 때 단위사업설명서만 보고도 알 수 있고 이렇게 필요없는 질의하면서 시간 자꾸 보낼 필요 없지 않습니까?

비품구입이 뭐뭐 들어 간다 그러면 저희들이 단가조사한 자료 있으면 단가조사한 자료대로 여쭤보면 되는 거고 그게 없다 보니까 ‘얼마 들어갑니까? 뭐를 구입하는 겁니까?’ 이렇게 힘들게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161쪽 여비항목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 소관입니다. 단위사업설명서 235페이지에 있습니다. 교직원국외연수비 경비로 1인당 100만원씩 9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연수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초·중·고등학교에 골고루 이게 우수교직원이… 법인카드는 당연히 담당직원이 쓰는 거죠. 딴 직원이 씁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다시 가야 되겠습니다. 충북교육사랑카드라는 게 뭡니까? 아주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72쪽 시설과 소관입니다. 본청 시설항목으로 본관 증축비로 2억4,411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증축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34평을 증축하는 이유가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증축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나중에 다시 또 이런 기자재가 보급이 되거나 지원이 되면 그때 또 증축해야 되지 않습니까? 글쎄 예산문제가 뒷받침돼야 되겠지만 1개 층당 11.5평을 증축한다면 번거롭기만 하고 공사비만 많이… 저는 예산을 집행하는 거에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이왕 증축하는 김에 그렇게 포화상태라면 1개 층당 11.5평으로 조그마하게 증축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수반돼야 되겠지만 여유있게 해서 다음 기자재가 들어오든지 교육청이 여유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설명을 그렇게 해 주시니까 굉장히 편하네요. 고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화수 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있게 분석한 결과 의존수입과 경직성 경비가 대부분인 지방교육재정의 열악한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해야 하는데 인식을 같이하며 사업의 타당성 결여, 추진효과 등이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는 충북교육사랑카드복지사업 교직원 국외연수 등 29개 사업에 3억9,932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