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 지금 마음이 착잡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충청북도 인사 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계획서를 근본적으로 승인을 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가진 우리 동료 의원님은 한 분도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조사 계획서가 법리상 논란의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으면 방금 전에 행정자치위원회 강태원 부위원장님께서 숱한 날 토론하고 번민하고 고민하고 오늘 본회의 직전까지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위원회 의견을 모았다고 했는데 그렇다라면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관계법령에 의거해서 명료하게 하는 것이 조사계획서 작성의 근본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17조의3에 단서조항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업무·회계·재산에 관해서만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인사에 관해서는 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는데 17조3에 의거한 모든 기관은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서서 우리 정윤숙 의원님이나 송은섭 의원님이 그런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조사대상기관을 명시하면 본회의에서 논란이 있을 거라고 그런 판단도 했을 겁니다.

소관 상임위의 역할이 있다라면 충분한 예견되는 사안을 다 판단해서 본회의에서 지난번에 이 건 관련해서 얼마나 우리 의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충돌했습니까? 그런 것 감안해서 인사의혹 해소를 위한 조사계획서를 명료하게 하면 여기… 저는 대단히 외람되고 제가 의원님들한테 오버하는지 몰라도 내용을 그렇게 적정하게 명료성 있게 했으면 어느 의원도 이의를 제기할 의원이 한 분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찬반논란이 계속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의장님, 저는 이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식으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