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제153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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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과, 산업산림과, 재난관리과,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 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민원과장

민원과장 김상덕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위원

위원장 !

만수

박만수위원장

장용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위원

과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용기 위원입니다. 민원실을 방문하는 방문객을 위한 환경개선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민원실에 자료줄 때 처음부터 안 찝고 이렇게 줬습니까 ? 다 풀려져 있네요. 앞으로 자료줄 때 좀 찝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민원과장

죄송합니다.

장용기위원

민원실에 지금 환경개선 때문에 본 위원이 물은 것은 뭐냐하면 설문지 조사내용에도 보면 ‘휴식공간은 어떠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쾌적했다’가 한 50% 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이 설문지 조사했는 방법도 문제가 있지만 좋은 쪽으로 많이 나와야 되는데 50% 정도 나온다는 거는 ‘불만족으로 봐도 무난하다’ 이렇게 본 위원이 봅니다. 현재 민원실내는 금연구역입니까 ?

상덕

김상덕민원과장

예.

장용기위원

그 안에서는 민원인도 못 피우고 아무도 못 피웁니까 ?

상덕

김상덕민원과장

예. 금연구역 맞습니다.

장용기위원

안에 민원인들 들어와서 담배피우면 못 피우게 합니까 ?

상덕

김상덕민원과장

주로 안 피웁니다.

장용기위원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민원실 바깥쪽에서 담배 피우고 있는 공무원들이 참 많습니다. 그야 뭐 흡연하는 사람들의 권리인데, 민원인들이 올라오면서 볼 때는 이게 담배 피우는 게 본인은 한번 피우고 들어가 한 두 시간씩 있다가 나와서 또 한대 피거나 하겠지만, 민원인들이 볼 때는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할 때는 이 공무원들이 ‘뭐 업무는 안 보고 계속 담배만 피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오해의 소지 부분도 있고, 또 담배 피우는 민원인들이 왔을 때는 담배 피울 수 있는 장소는 없지 않습니까 ?

상덕

김상덕민원과장

예.

장용기위원

그래서 이 흡연하는 공무원들과 흡연하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 안 피우는 사람한테 쾌적한 공간은 좋은데, 피우는 분들한테도 어떤 혜택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 공간을,

상덕

김상덕민원과장

청사 내에서는 사실 금연구역이기 때문에 담배를 피울 수가 없고, 현재 군청에도 지하에 식당 옆에 건물 뒤편 밖에 금연구역을 설치해 놓았는데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이용을 잘 안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흡연실을 만들어 주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현재 옆에 공간도 부족하고 해서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민원실 바로 옆에 구두 닦는 그 장소 밖에 구상을 해서 앞으로 면적만 되면 연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예. 이 부분을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 피우면서 밑에 흡연실 지하에 만들어 놓았던데 담배 피울려고 그 밑에 추운데 까지 내려가서, 지금 겨울이 오면 담배 피우는 공무원들이나 민원인들이 밖에 덜덜 떨면서 담배를 피워야 됩니다. 죄 지은 것처럼 그건 아니잖아요 ? 그래서 안에 민원실하고 최대한 가까운 부분 안에, 아니면 민원실 안에 따로 공간을 마련 해가지고 환풍기를 밖으로 빼서 하면 되잖아요 ? 따뜻하게 담배를 피우면서 담소를 나누고 또 차도 한잔 할 수 있는 공간을 꼭 필히 만들도록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 다음에 민원업무에 대한 설문조사내역 및 방식이 있는데, 설문조사 이거 누가 했습니까 ?

상덕

김상덕민원과장

설문서를 기획실 혁신부서에서 했습니다. 설문조사 방식은 전화로 조사하는 방식이 있고, 설문지를 배부해서 조사하는 방식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해 보니까 다소간의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원실에 용지를 비치해 서류를 받는 경우가 있고 또 읍면을 통해서 민원신청 했는 대상자에게 배부해서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제 군청 홈페이지에 상시적으로 기기 식으로 해서 설문조사하는 방법을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이 부분은 지금 조사했는 내용하고 방식을 보니까 어떻게 설문조사 했는 내용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또 옛날에 우리 청도군 소싸움축제 하는 데 유료로 안 했습니까 ?

상덕

김상덕민원과장

예.

장용기위원

유료로 하기 전에 그 설문조사를 본 위원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내용을 보고 금액도 정하고 이렇게 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듯이 조사는 전화조사도 있고, 몇 가지 조사가 있습니다. 보면 면접조사, 전화조사, 우편조사, 집단조사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보면 비치해서 한다는 거는 조사자가 앞에 있는 가운데서 써 가지고 내는 거거든요 ? 이게 면접조사인데 이게 신뢰성이 아주 떨어집니다. 면접조사가, 최고 신뢰성이 떨어지는 게 사람 앞에 앉혀놓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하는 연령대별, 직업대별 이런 게 안 나옵니다. 이 조사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엉터리입니다. 조사를 할려거든 실질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조사기관에 맡기든지 이렇게 해야지 아니면 본 위원이 이걸 조사했는 내용을 쭉 보고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 이렇게 봤는데, ‘우편조사가 가장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왜 그러냐하면 오는 민원인들한테 설문지하고 편지봉투를 같이 줍니다. 주면 집에 가서 이게 우편조사 했을 때 보면 뭐가 좋으냐 하면, 첫째로 읍면지역이나 민원실을 자주 이용하는 군민 또는 직업을 가진 대상자를 쉽게 표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는 사람보고 줄 수가 있으니까 집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거기에서 안 하고, 바쁘게 민원 보러 들어왔다가 앉아서 그거 쓰기도 곤란 하잖아요 ? 두 번째로 개별 조사시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대상을 포함시키고 바쁜 민원인이라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세 번째로 응답자에게 익명성에 대한 확신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무기명으로 써 가지고 봉투에 넣어 우체통에 넣어 버리면 되니까 ‘내가 노출이 안 된다’ 는 게 확신이 되는 것 아닙니까 ? 또 네 번째는 응답자에게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줘서 응답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우편조사입니다.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충분한 의견을 지금 줬으니까 내년부터 할 때 실질적인 설문조사가 될 수 있도록 우편조사 하는 게 가장 나을 겁니다. 읍면에도 그렇게 하고 또 민원실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우리 부동산 중개사 사무실 같은데도 이걸 그런데는 몇 사람 주면 되거든요, 법무사 같은데도 몇 장씩 주고, 거기에는 상시로 이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응답을 들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상덕

김상덕민원과장

물론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계를 한 12대 구입해서 본청 1대, 기술센터 1대, 보건소 1대, 읍면 9대 해서 이걸 홈페이지를 구축해가지고 용역업체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했을 경우에는 우편을 통해가지고 설문조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기계 설치해도 똑바로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우편조사를 주장하는 것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치해서 “저거 한번 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우편조사 같은 경우에는 갖고 있다가 민원인 오는 사람 연령대별로 나누어 줄 수 있고, 직업대별, 성별 남. 여 구분해서 줄 수 있습니다. 그냥 기계 설치해서 놔두면 남자가 한 70%, 여자가 30% 되는 경우도 있고 안하는 사람, 하는 사람 이렇게 되면 구분이 안 가요. 직업대별도 안 나오고, 연령대별도 안 나오고 안 나옵니다. 그거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냥 기계 설치해서 좋은 것 아닙니다. 실지로 조사업무를 하는 사람한테 자문을 많이 구해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상덕

김상덕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장용기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위원장 !

만수

박만수위원장

이승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승율 위원입니다. 지금 민원실에 창구직원들이 일용직들이 많이 있죠 ?

상덕

김상덕민원과장

예. 많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대부분 일용직이죠 ?

상덕

김상덕민원과장

예.

승율

이승율위원

타 과하고 달리 민원실은 대민을 가장 많이 대하는 그런 창구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서비스 업종 근무자들의 수준 정도의 친절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조사방법이나 그런 걸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조사표에 나왔는 것 보다는 밖에서 여론은 ‘불친절 하다’, 또 ‘정규직이 근무하는 것하고 또 일용직이 근무하는 것하고 사명감의 차이다’ 소양교육이나 이런 걸 계획한 거는 있습니까 ?

상덕

김상덕민원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매주 월요일마다 오후시간대에 직원들 모아놓고 한번씩 교육을 합니다. 친절하라고 교육을 하는데,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그런 소명의식이 부족한 게 맞고 앞으로 교육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은행이나 보험회사 같은데 벤치마킹 해 볼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

상덕

김상덕민원과장

앞으로 친절하기 위하여 잘하는 곳에 벤치마킹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그게 물론 업무에 시달리고 바쁘다 보니 일일이 일어서서 인사를 하고 손님을 대하지는 못할망정, 정말 밝게, 시간이 좀 날때는 꼭 일어서가지고 손님을 대하면 농사짓다가 바쁘게 나와 가지고 일 보러 오시는 분들에게 요즘같이 추울 때 물이라도 따뜻한 물 한잔 권하고, 업무 보시도록 이렇게 하면 그 분들이 정말 마음 편하게, 당일 보러왔던 본연의 일 외에 딴 것까지도 의논을 하고 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소양교육이나 또 친절 교육 같은 것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덕

김상덕민원과장

예. 앞으로 교육 열심히 시키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그리고 각종 민원 접수시에 보면 반려했는 것하고 불가 처리한 내역이 있습니까 ?

상덕

김상덕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거기에 대해가지고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든지 그런 실적은 있습니까 ?

상덕

김상덕민원과장

저희들 민원조정위원회는 하는 게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부서간의 서로 업무가 불명확한 민원하고, 그 다음 장기 미해결 민원, 집단민원, 집단민원 해소방안, 그리고 대단위 개발사업을 행할 때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통상적으로 불허가민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회의를 개최하는 거는 없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이런 이유로 이야기 해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했는 그런 실적은 전무한 것 같은데,

상덕

김상덕민원과장

예. 없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민원과로 가신지 지금 몇 개월 되었습니까 ?

상덕

김상덕민원과장

3개월 되었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아직까지 기간이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민원과에 볼일을 보고 또 연결되는 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좀 친절히 안내를 해서 민원실에 와서 정말 환하게 웃으면서 일을 보고 갈수 있게끔 최대한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이승율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위원장 !

만수

박만수위원장

신경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신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자료에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보증인 자격에 보면 법 제5조에 보면 보증인자격이 나옵니다. 전과가 있는 사람은 보증인이 될 수 없도록 되어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보증인 선임할 때 전과 조회를 다 한 적이 있습니까 ?

상덕

김상덕민원과장

예. 전과조회는 안 했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안했죠 ? 지금 보면 법에 명시된 그 전과뿐만 아니고 여기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보증인들 중에 어떤 게 가장 문제가 되느냐 하면 단순히 확인 잘못으로 인한 그런 벌금형이라든지 그것 말고, 자기가 보통은 동리장들이 겸직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 그리고 그 분들이 오래 그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어떤 토지에 대해서 주인이 한참동안 연락이 없다든지, 경작하는 사람이 없다든지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분이 자기 지위를 이용하여 남의 부동산을 자기명의나 자기 식구들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실제로 지난 번 ‘93년, ’94년에 조치법 시행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시골이니까 고소가 되어가지고 형을 받고 벌금을 낸 사람도 있지만, 그냥 다시 소유권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무마된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이서 양원 같은 경우에 지금 한건 문제가 된 걸로 아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 그 보증 위원장이 타인소유의 부동산, 그것도 보면 등기부상 소유자는 사망을 했고, 실제 다른 사람이 경작하고 있는 걸 자기 처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제 경작자하고 소유자가 항의를 하니까 소유권 말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군에서 그 내용을 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보증인 해촉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

상덕

김상덕민원과장

물론 보증인이 잘못했을 때는 당연히 해촉 사유가 됩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런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해촉을 하겠다는 군청의 통보가 없는 걸로 압니다. 그런 부분 물론, 그 아는 사람들을 다 실질적으로 전과조회는 하기 힘든다고 하더라도 사실 읍면에 담당자나, 읍면장들을 통하면 그 동리장들이 지난 번 어떤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다 잘 알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라도 또 이런 일이 있을 때 보증인을 선임할 때 그런 부분 좀 더 상세히 조사를 해 가지고 지위를 이용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이 특별조치법뿐만 아니고, 이거는 과장님만 아니고 모든 과에 다 해당이 되는 일입니다. 군에서 위촉하는 중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전과 조회를 해서 지위를 이용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덕

김상덕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신경숙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장용기위원

위원장 !

만수

박만수위원장

장용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위원

장용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보면 2008년도에 설문조사를 할려고 기계를 9대 설치한다고 했습니까 ?

상덕

김상덕민원과장

12대요.

장용기위원

12대, 어디에 설치합니까 ?

상덕

김상덕민원과장

이게 우리 청도군 홈페이지하고 연결해 가지고,

장용기위원

컴퓨터에 설치합니까 ?

상덕

김상덕민원과장

컴퓨터로 해 가지고 각 읍면하고 군 본청하고, 기술센터, 보건소 해서 컴퓨터에 그런,

장용기위원

컴퓨터 못하는 사람들은 안 되네요. 그러면 이거는 ?

상덕

김상덕민원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장용기위원

촌에 면지역으로 들어가면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해당사항 없네요 ?

상덕

김상덕민원과장

예. 물론 연세 많은 분들은 못 하십니다.

장용기위원

이런 걸 왜 설치합니까 ? 예산을 2008년도에 올려 놓았습니까 ? 계상 얼마입니까 ?

상덕

김상덕민원과장

혁신부서에서 그런 안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장용기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

상덕

김상덕민원과장

한 대당 월 사용료가 11만원 정도,

장용기위원

월 사용료, 설치비는요 ?

상덕

김상덕민원과장

설치비는 없는 것 같고, 무료로 설치해 주고 월 사용료만 받고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설치는 어디에서 하는데 무료로 설치해 줍니까 ?

상덕

김상덕민원과장

용역업체, 상세한 것은 저희들은 모르겠고, 용역업체에서 무료로 설치해 주되 한 대당 월 사용료가 11만원 정도,

장용기위원

11만원 ? 10대하면 110만원, 한달에 110만원씩 들어간다는 결론인데 이 돈 1/5 만 해도 우편 설문을 충분히 하겠는데, 왜 이런 걸 합니까 ? 이것 우리 실정에 안 맞잖아요 ?

상덕

김상덕민원과장

사실 이것 설문조사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 2번을 실시를 했는데 그게 이제 기간적으로 너무, 상시로 설치함으로 해 가지고 좋은 안건이 들어오면 수시로 반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시로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장용기위원

설문조사는 상시하는 게 설문조사가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 아니면 분기별로 나눠서 설문조사를 하면 되고요, 민원인들의 불편사항 이런 것은 신고함을 만들어 가지고 항시 넣도록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설문조사를 어떻게 상시로 설문조사를 합니까 ? 그 부분 개선하시고 2008년도에 기계설치 예산 들어가는 것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걸 고려하시고 딴 방법을 택하는 게 아마 나을 겁니다. 적극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장용기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산림과 소관 으로 산업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산업산림과장 이승욱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위원장 !

만수

박만수위원장

신경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과장님, 신경숙 위원입니다. 준비해 주신 자료 제일 끝장에 보면 겨울철 가로수 해충 포집기 예산내역 및 가로수 종류가 나옵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가로수에 대한 방제작업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보통 감나무 같은 경우에는 4번 정도 하고, 일반나무는 3번 정도 합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럼 현재 방제작업을 그만큼 하고 있는데 가로수에 해충이 발견된 예가 있습니까 ?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일반해충이 벌레가 월동하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을 방제하기 위해서 포집기를 붙이고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포집기가 1980년도에 나뭇잎 갉아먹는 해충 흰불나방을 방제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인데, 2000년 이후에 들어와서는 수목에 대한 방제작업,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감나무 같은 경우에는 4차례, 일반 가로수 같은 경우에 3차례 정도 방제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겨울철에 포집기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많이 있고, 정부의 예산 낭비 사례로도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논란은 있는데 이 업무를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포집기를 사용했을 때 하고 안했을 때 하고 거기에 대한 비교를 한 바는 없죠 ?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못 했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지금 청도 같은 경우에도 예산문제 때문에 일부는 하고, 일부는 못 하잖아요 ? 그럼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같으면, 했는 나무하고 안 했는 나무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비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예. 내년부터 저희들 한번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리고, 지금 해충 포집기 설치하는 나무가 5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은행나무하고 느티나무는 가장 병해충에 강하고 한번도 해충을 입은 적이 없다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맞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러면 느티나무 같은 경우에는 안 하는 게 맞겠죠 ?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예.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해충 포집기에 산불조심이라든지 홍보 효과도 있고 해서 그랬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렇지만 안 하는 다른 나무, 가로수가 많으니까 그 쪽에다 하면 되잖아요 ? 그러니까 품목종류도 선택을 해서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그 부분 내년부터는 검토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리고 포집기하고 난 후에 실제 해 놓은 가로수 혹시 보셨습니까 ?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예. 봤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러면 혹시 거기에서 잘못된 것을 발견 못 했습니까 ?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일부분 가로수에 규격이 안 맞아가지고 잘못된 부분도 있는데 그게 해충 포집기 규격이 별도로 저희들이 나무를 조사를 해서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좀 그런 데가 있습니다. 반 정도 감긴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이제 그 사이즈 때문에 반 밖에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나무가 이렇게 똑 같이 하나로 올라가다가 가지가 벌어지고 이쁘게 자라주면 참 다행이겠는데, 어떤 나무는 어릴 적부터 가지가 양쪽으로 벌어져서 자란 나무가 있습니다. 그럼 해충 포집기 원래 역할이 그 해충이 거기에서 내려와서 월동을 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맞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럼 큰 2개의 가지가 있으면 하나는 하고, 하나는 안 하면 그건 하나마나잖아요 ?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나뭇가지가 중간에 갈라진 거는 유인을 많이 하기 위해서 큰 나무 가지에다 하는데 일부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은 하게 되면 2가지 다 해야 되는데,

경숙

신경숙위원

2개 다 해야 되죠 ? 하자면, 그런 부분 본 위원이 그걸 보고 느낀 게 ‘아, 저기 일하는 사람이 그냥 매년 하던 사업이니까 그냥 하는 거지, 과연 저기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저렇게 했을까?’ 그런 의문점을 많이 가졌습니다.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예. 내년부터는 그걸 할 때 저희들이 그 부분 신경 써가지고 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런 부분 시정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에는 없는 건데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계획에 보면 산업산림과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 육성지원 관리업무가 핵심 업무로 되어있고, 그 중에 공장등록 지원 및 관리, 중소기업 운전자금이 주요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내역이 24억인데, 24억 가지고 실제적으로 개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 융자해 줄 수 있었습니까 ?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안 됩니다. 모자랍니다. 이 자체 군비도 좀 확보해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예산사정상 기업체에 많은 혜택을 못 드려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물론 이제 군비확보도 되어야 되겠고 사실 우리 청도 같은 경우에는, 말은 중소기업 육성지원 했지만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는 없습니다. 그렇죠 ?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예.

경숙

신경숙위원

거기 보면 이게 도비인데, 2008년도에는 그럼 우리가 얼마정도 배정이 되는 가요 ?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2008년도, 지금 제가 내년도 예산서를 안 가지고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한 30억 정도,

경숙

신경숙위원

30억이요 ? 그럼 올해보다는 많이 늘었네요. 이게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난해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돈이 내려 오죠 ?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가능하면 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리고 그게 보면 지금현재 상환기간이 어떻게 되죠 ?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1년 거치 1년 갚는 것,

경숙

신경숙위원

실제적으로 운영자금을 대출 받으시는 분들이 1년 거치 했다가 바로 1년 만에 상환하는 게 쉽지는 않은 걸로 아는 대요 ?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그것은 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실제적으로 도비이기 때문에 군에서 할 방법은 없는 걸로 아는데, 그런 부분을 도에 적극적으로 상환기간을 좀 연장해 줄 것을 건의해 보는 것도 적극적인 행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리고 보면, 공장등록 지원 해 놓았는데 2007년도에 6개를 목표로 해 놨습니다. 현재 지금 몇 개를 했죠 ? 실적이 ?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없습니까 ? 그러면 공장등록이 전체 제조업체가 다 해야 되는 겁니까 ? 안 그러면 150평 이상 되는 것만 지금 공장등록을 합니까 ?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전체적으로 다를 이야기합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150평이 안 되더라도,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일반 제조도 다 가능하도록,

경숙

신경숙위원

다 가능 하죠 ?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예.

경숙

신경숙위원

가능은 한데 그러면 안 해도 되는 150평 이하 규모에도 지금 전부 다 했습니까 ? 아직 안한 곳이 많이 있습니까 ?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다 했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실적이 없는 게 기존에 있던 걸 다 했기 때문에 없는 겁니까 ?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예.

경숙

신경숙위원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그런데 좀 전에도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지원과 공장등록 지원만으로는 실질적인 중소기업 육성지원대책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는 도비사업이고, 하나는 당연히 군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를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본 위원뿐만 아니고 전에도 많은 분들이 건의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청도에 오면 제일 불만이 관공서에서 협조를 전혀 안 해준다는 불만이 제일 많습니다. 과장님도 그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예.

경숙

신경숙위원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등을 확인해서 공장설립에 적합한 부지인지 아닌지 하는 공장입지를 알선해 준다든지, 공장설립 관련한 인. 허가 업무를 대행하고, 공장입지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가장 쉬운 것으로는 공장등록 대행과 자금지원, 그리고 부동산 취득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법인세 등 세제혜택 관계 업무는 공장설립에 관한 모든 업무를 ‘원 스톱 서비스’로 일괄 대행할 수 있는 업무를 군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공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저희 과에 왔을 때 관련부서 담당자들을 전부 불러가지고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이런 적은 있는데, 위원님 얘기하시는 그런 시스템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상담해 주는 것도 한도가 있습니다. 공장등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지방세를 납부하고 난 뒤에 보면,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체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개업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미리미리 다 상담을 해 준다면 그 분들이 얼마나 고마워 하겠습니까 ?

물론 이제 이런 업무를 하자면 담당자 업무는 많아지겠지만 기업유치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거둬들이는 세금이라든지 고용효과, 그리고 거기에 관계된 여러 가지 부수 효과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실장님도 계시는데, 기업유치를 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인사고과에 인센티브를 줘서 적극적으로 기업유치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군민들로부터 복지부동한다는 소리 안 듣고 어디 가더라도 우리 청도군 공무원들은 정말 열심히 일한다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예.

경숙

신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태수

김태수위원

위원장 !

만수

박만수위원장

김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11쪽에 청도읍 송읍리 산 110-2에 주유소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현재 신축하고 있는 주유소에 대해서요 ?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충혼탑 옆에요 ?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 자리에 허가를 내 줄 이유가 있었습니까 ? 전용허가를 ?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아, 그쪽에는 도시계획구역 지역이라서 도시과에서 허가를 내 주고, 전용 협의만 저희들이, 산림부분에 도시계획지구 내에서는 도시과에서 협의를 옵니다. 전용 부담금 때문에 협의 오면 전용부담금 사정 해가지고 도시과로 다시 보내주는 그 협의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허가를 그럼 도시과에서 다 합니까 ?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도시과에서 내 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전용은 또 그럼 산림과에서 전용을 받아가지고,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저희들 산업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그에 따른 전용부담금, 그 납입만 부과시키고 협의를 해 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전용, 그럼 농지위원들이 안 있습니까 ? 이거 거기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산지 전용허가를 이야기 하는 거고, 죄송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하필이면, 그 자리 충혼탑 옆에 20～30M 떨어진 곳에 보기에 어떻습니까 ? 지금 보니까 좋습니까 ? 나쁩니까 ?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도시과에서 지금 차단 숲을 조성하기로 자기들 반미선씨 하고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혼탑하고 그 사이에,

태수

김태수위원

그 사이에 뭐가 나옵니까 ?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차폐할 수 있도록, 숲을 조성하도록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당초에 전용이 잘 못된 거예요. 전용을 안 해 줬으면 그런 거는 없는 건데, 사실 지금 군민들한테 원성 많이 듣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말이지, “왜 저런 자리에 허가를 내 줬노” 그러면서,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여기 도시계획 구역 내는 저희들하고 지금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도시과에서 허가 신청을 총괄적으로 받거든요, 받게 되면 은 산업산림과에 농지나 산림부분은 개발행위허가를 도시과에서 하고, 저희들한테는 농지전용 부담금이라든지, 대체산지 조성비라든지 이런 것 부과 때문에 저희들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금 농지도 맨 마찬가지로 도시과에서 지금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도시과에서 신청이 들어옵니까 ?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예. 도시과로 들어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산업산림과 에서는 전용 허가만 내 줍니까 ?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전용허가 낼 때 전용허가 심사위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 과장님이 무의미하게 그냥 뭐,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허가가 아니고 협의해 준 겁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거는 요 ?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예. 도시계획 구역내는 도시과에서 하고 저희들한테는 산지전용 부담금만 부과하도록 하기 위해서 협의를 받는 겁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도시과로 물어봐야겠네요.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예. 도시과로, 도시계획구역 내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더,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제가 늦게 들어온 이유가 산지 이거 무의미하게 자꾸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유등창고 뒤에 가면 오늘 지주들이 모자간에 찾아왔어요. 그런 걸 좀 참조해 줘야 됩니다. 자꾸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언제든지 행정적으로 원성이 들어가고, 거기도 보면 그 골 깊은데 거기 허가 내주면 물이 전부 어디로 갑니까 ? 그 마을에 다 떨어져서 전답에 전부 다 물이 가니까 그 사람들이 감나무 죽었다고 우리 집에 찾아 오죠 ?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 걸 좀 참조해 줘야 됩니다. 그 당시에 전부 다 산림과 담당 아닙니까 ? 그 때는 요,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맞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앞으로 좀 허가 내고 전용할 때는,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주민 여건을 보고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장용기위원

위원장 !

만수

박만수위원장

장용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위원

장용기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21쪽입니다. 청도 상리에서 원리 구간 임도개설 추진현황, 적천사 구간, 여기 시공자가 청도군 산림조합 이죠 ?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기위원

기간이 2006년 11월 29일부터 2007년 11월 27일까지인데 준공일은 언제입니까 ? 준공이, 지금 다 되었습니까 ?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지금 진도가 98% 정도 되는데, 금년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금년 말까지는 준공 됩니까 ?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기위원

도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도면을 본 위원에게 제출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기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 여기 현장방문을 한번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이 부분, 상리에서 원리 간,

만수

박만수위원장

예.

장용기위원

그리고 20쪽에 보면 매전면～금천면 구간으로 통과하는 도시가스를 청도지역에 공급을 위한 추진실적은 했는데, 여기 보면 대구도시가스 공급처는 청도하고 관련이 없는 모양 이죠 ?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예. 대구 도시가스는 관할지역이 아닙니다.

장용기위원

구미 도시가스 공급 협조요청 해 놓았는데 이 서류로 봐서는 되는지, 안되는지 그냥 보통 공무원들이 대답 잘하는 ‘검토 하겠습니다. 연구 하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여기 협조공문도 요청하고 했으니까 이루어진 상황을 지금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저희들 산자부 가스산업팀에 지난 9월 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장기천연가스 공급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그래서 회시왔는 내용이 ‘2008년도에 9차 장기천연가스 계획수립시에 자기들이 참고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참고는 별도로 가스산업팀 이은호 주무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참고해 가지고는 좀 곤란하다. 대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 고 저희의 이야기를 수용을 했습니다. 계획 수립할 때 저희들 과에서도 한번 가서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산자부에 이은호 사무관입니까 ?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무관,

장용기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청도지역을 기 도시가스가 통과하고 안 있습니까 ?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예.

장용기위원

우리가 사용하기가 좀 용이하고 통과하니까, 거기서 이야기 하는 대로 청도에 공급처가 적으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이런 게 안 생깁니까 ? 지금, 여기 사용자가 많은 것 같으면 우리가 안 캐도 거기서 공급 기지를 만들어가지고 공급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용처가 좀 적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기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군민들에게 길 몇 개 더 만들어 주는 것 보다 가스 이게 들어오는 게 훨씬 혜택이 많이 갑니다. 겨울에 보일러 안 때는 집 어디 있습니까 ? 20만원 들 것 10만원만 들면 됩니다. 천연가스 사용하면, 길 내어주는 거는 먹고 살기도 힘든데 길 자꾸 뚫어 줘봐야 길에서 돈 생기는 것도 아니지만, 이런 거는 실질적인 복지행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협조 구할 때도 물론 과장님 혼자 생각은 못 하시겠지만 결정은 못 내리는 사항이지만 간부회의시에 단체장하고 관련된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이게 만약에 사용자가 적어서 못한다고 하면 우리 공영사업공사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타 그걸 이용해서 우리 군비를 보태주더라도 이런 거는 유치를 해야 됩니다. 유치하면 많은 군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 부분에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간부회의시에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한번 회의할 때 발표를 한번 하십시오. 이게 꼭 이루어 질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안 그래도 청도군 인구유입을 위해서 저희들 이 부분은 꼭 관철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예. 사용처가 적어서 안 된다는 부분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나올 때는 우리 청도군에서 어느 정도 시설비 투자해 줘도 되거든요. 시설비를 투자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모색하더라도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장용기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승율

이승율위원

위원장 !

만수

박만수위원장

이승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이승율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내에 청도하고 풍각 농공단지 가동률이 몇 % 정도 됩니까 ?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지금은 100% 다 되고 있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아까 동료 신경숙 위원께서 중소기업 육성지원 조례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이 기업유치를 할려고 노력해 본 바는 있습니까 ? 금년에 ?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바깥으로 다니면서 했는 그런 실적은 없고요, 저희들 지역에 공장을 유치하고자 오는 사람한테는 관련부서 직원들을 전부 저희 과에 모아 가지고 서로 문제점이나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는 이런 사례는 거의 대다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지역 출신들 중에서도 이 기업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나 또 12월 19일 새 당선자가 들어오시면 기업유치를 위한 이런 조례라든가 중소기업육성 지원조례 같은 것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농공단지 정도만 하나 더 만들어야 안 되겠나 지금 여러 지역을 저희들이 다녀봤습니다. 교육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지금 관내 보면 발버둥친다고 청도사랑 상품권도 발행을 하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 현재 이 인구 가지고는 도저히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다람쥐 쳇바퀴 도는 내용들입니다. 그죠 ? 활성화가 안 되니까 여기 기업도 최대한 유치할 수 있도록 뭔가를 우리가 조례도 만들고 기존에 와 있는 업체들에게도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그리고 관내에 보면 송이생산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 금년도는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 대략적인 금액으로,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자료를 제가 지난번에 받아 놓았는데,

승율

이승율위원

그러면 나중에 물량하고 금액하고 서면으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도송이가 타 지역보다 품질이 좋은 것은 알고 계시죠 ? 향이라든가 육질 면에 단단한 그런 부분이라든가 상당히 고품질이라는 거는 알고 계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