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청도읍, 화양읍, 각남면, 풍각면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청도읍 소관 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도읍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읍장 박종규입니다.

청도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규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 위원입니다. 읍장님 군청에 계시다가 읍에 일선에 나가셔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읍장으로 나가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파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3페이지에 부진사업장에 대한 부진사유는 농번기로 일시중지인데 지금쯤은 완공이 되었습니까 ?

예. 이 부분은 덕암천 내리제 정비공사는 답변서 작성기준일이 앞당기다 보니 이렇게 되었는데 11월 30일 준공처리가 되었고, 가마실천 부야1제 정비공사는 공사 진척이 90% 정도가 되어서 이번 주 내에는 완공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농번기 이외 다른 부진했던 이유가 없습니까 ?

특별한 사유는 없었습니다.

흔히 보면 설계가 잘못 되었다든지, 지주들하고 협의가 안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늦어지다가, 또 농번기 끝나고 나면 곧바로 추위가 오기 때문에 지금 부실 우려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독려를 해 가지고, 감독은 읍에서 하죠 ?

예.

그런 부분이니까 건설계장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좀 독촉을 해 가지고 부실방지에 애를 써 주시고, 다음에 제일 끝장에 주민숙원사업 이런 부분은 지금 미진한 부분이 없습니까 ? 다 완공 되었습니까 ?

주민 포괄사업비 말입니까 ?

예. 재량사업비하고 포괄사업비,

이 부분은 대부분 완공처리가 되었고, 지금현재 서류상은 잔액이 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소액인 경우 100만원 단위로 절사를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정산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마무리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각 읍면마다 가로등 설치, 폴대 신설하고 전주부착하고 이런 부분 보면 읍면마다 가격이 많이 틀리거든요. 청도읍에서는 이 가로등 설치를 수의계약 하십니까 ? 아니면 경쟁 입찰내지는 두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견적을 받아 봅니까 ?

지금까지는 긴급한 수리도 문제가 있고 이래서 수의계약 형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많은 양이 고장 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추석이라든지 명절 때는 전체적인 일괄조사를 해서 수리를 합니다만 그 외에는 평소에 즉시 수리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찰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수의계약 형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소한 것 같지만 가로등이 어느 특정업자한테 무더기 발주내지는 거의가 같은 업자가 어떤 읍면에 독식내지는 민원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것도 가격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읍면마다 조금 틀리게 넣어 놨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민원이 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읍장님 좀 잘 고려 하셔가지고 앞으로 가로등 1개 발주를 하더라도 읍민들의 정서를 헤아려서 말썽의 소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처리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여건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준공되지 않은 사업장도 꼼꼼히 좀 챙겨주시고 지금 또 갑자기 한파가 오고 이러면 아무래도 부실우려가 많습니다. 부실방지, 동파방지를 위한 어떤 보온덮개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보수관계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가로등 유지보수 예산액이 읍면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 읍면에서 지금현재 수리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 부분을 미리 고치고 이게 채무가 밀려서 넘어가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당초에든 추경이든해서 충분한 예산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규대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

김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청도읍에도 체납이 많이 있습니까 ? 금년도를 넘어갈 체납이 많이 있습니까 ?

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체납세 때문에 상당히 그렇습니다. 우리 읍에 지금현재 체납액은 재산세가 6,800만원 정도, 취득세. 등록세 2억 600만원, 자동차세 2억 900만원해서, 총 4억 8,500만원 정도가 체납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보면 징수가 불가능한 부분이 재산세 부분은 법인이 폐업이 되었거나 또 재산이 없거나, 무재산자,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행불이 되었거나 폐차가 되고 없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이 한 1억 정도가 됩니다. 이런 부분은 과감한 결손처분도 동시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현재 체납정리 목표를 3차까지 하고 있고, 4차 정리를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읍에 3차의 정리목표가 1억 5,3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 전체 체납세징수 목표액의 3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이 자체 번호판 영치작업이든지 리별 담당직원을 책임 징수를 한다든지 또 지역 학구단위로 담당계장들이 거기에서 추가로 지역별 징수책임제를 운영하고 있고 해서 최대한 체납세를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읍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군 전체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읍면에는 군청에서 세금관계 때문에 독려하러 나가는 게 있습니까 ? 군에서는 안 나가죠 ?

군청에서도 관외에 번호판 영치를 받는다든지 도가 주관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관외를 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관내 보다는 관외에 가는 것은 군에는 읍면까지 와서 체납세징수에 대한 지도를 해주고 현황도 파악하고 이렇게 대책을 수립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만나고 징수하는 부분은 전부 다 읍면직원의 몫입니다.

소송관계는 군에서 합니까 ?

소송은 군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체납되어 있고,

예.

전반적으로 다 합니까 ?

예.

금년에는 체납을 많이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까 ?

지금은 예년보다는 상당히 줄어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도신문에도 보니까 부군수님이 체납세 독려를 많이 하셨고, 성과가 조금 있었다고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금년에는 체납액이 좀 줄어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지난 상반기까지는 우리 군이 도내 전체에서 1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체납세징수 실적이 157% 실적을 올려서 도내 전체 1위를 한 바도 있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군. 읍면이 합심을 해서 노력한다고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

장용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일선행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장용기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도읍은 사실상 쓰레기문제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픈데, 본 위원이 환경과 할 때 질의했는 내용입니다. 고수8리 중부지구대 위에 하고 고수5리 버스정류장 부근하고, 유아원 부근, 그 뒤에 시실리 부근 몇 군데 안 있습니까 ? 조금 전에 읍장님 말씀하신 중에 이걸 끝까지 추적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 지요 ?

지금현재 우리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는데 좀 전에 장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중부지구대, 그 밑에 내려가면 한전 들어가는 입구, 시실리, 유아원, 고수3리에 가면 모계슈퍼 뒷골목 이렇게 취약지역이 5 ,6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신경숙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정상적인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것도 있고, 또 분리수거가 안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경우라든지 추적을 하도록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금요일 배출문제는 지금 소재지에는 금요일 저녁에 방송을 하도록 하고 있고, 금요일 아침부터,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장은 또 착실히 잘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추적을 해서 반드시 과태료 처분을 하겠습니다. 과태료 처분하면 50만원까지도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근절조치토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예산상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심한지역에는 무인카메라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인카메라도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니까 시범적으로 한 두 곳은 설치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적해서 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쁜 시간에 계속 뜯어내어 하는 것도 그렇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무인카메라 돈 얼마 안 합니다. 그거 무인카메라 5, 6대정도 설치하면 깨끗이 해소할 수가 있고, 또 그 외에도 방법이 지금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노인 분들을, 어르신들을 이용하면 어른신들은 뭐라 할 수가 있거든요. 잘못 나오면, 어른들 해 놓으면 추적도 잘 합니다. 그런 부분도 활용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쓰레기 문제는 확실히 해결하고 가는 그런 읍장님이 되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판대 문제인데 신도1리 철교 넘어가면 1리 진입로 있고, 새마을 깃발 있는 그 동네, 입구에 가판대 있죠 ?

예.

그 가판대를 직접 한번 가시든지, 아니면 직원 시키든지 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청도사람인가 아닌 가, 딴 쪽은 아닌데 그 가판대에 있는 할머니들을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필히 한번 부탁드릴께요.

예. 가판대 때문에 우리 읍 관내에 지금 17개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부분은 군부대 옆에 두 곳이 있는데, 이 부분은 화양읍 사람입니다. 나머지는 신도에 지금 파악되기는 신도리 사람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다시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화양읍이야 어차피 청도와 똑 같지만,

특히 신도1리 부분은 우리 새마을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지도 그렇고 해서 그 부분 어떻게 하든지 제1차적으로 정비가 돼야 될 것으로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점용 문제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피할 수 있으면 어떻게 라든지 이동식을 하든지 어떤 형태를 취하든 빠른 시일 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1리나 2리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가 와서 직접 판매를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조금 농민들 위해서 할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한번 가다가 보니까 그 물건이 좀 모자라니까 청도 남바는 아니고 봉고차가 와가지고 물건을 내려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사람들이 청도사람이 아니구나, 할머니들’ 차타고 올 때도 분명히 본 위원이 볼 때는 봉고차 타고 왔을 거예요. 거기 있는 할머니들이, 그래서 이제 물건 모자라면 내려주고 가는 겁니다. 그 부분 특별히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반드시 즉시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기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도읍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청도읍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양읍 소관 으로 화양읍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화양읍장 하석화입니다.

화양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규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 위원입니다. 읍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부다 똑 같은 질문인데 4페이지에 이월내역이 있고 미집행내역이 제로인데, 이거는 다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 안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

작년사업으로서 올해 넘어왔는 사업인데 연초에 다 집행하고 완공 다 된 사업입니다.

완공 다 되었습니까 ?

예.

비고란에 아무 그게 없어가지고 미집행내역이 제로가 되어 있어서 그러면 미집행된 사업장이 하나도 없네요 ?

예. 다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장에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에 자료답변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추가자료를 요청했는데 보면 지금 액수는 거의 맞아 들어가는데 사업지구명이 제각각이거든요. 그 중에 몇 개를 보면 제일 밑에 신봉신기 농로포장공사 금액이 지금 이 답변서에는 13,247천원이 나와 있는데 추가답변서를 제가 받았는데 보면 761만원 되어 있거든요. 또, 소라보 용수관로 개체공사, 송금숫골 세천정비공사, 진라2리 수로복개공사, 화양읍 꽃동산설치공사, 다로 새마을 농로포장공사 등을 보면 지금 답변서에 나온 금액하고 추가자료에 나온 금액하고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

예. 포괄사업비 집행내역 이것은 100만원이상 전체사업비를 썼는 것이고, 뒤편에 수의계약 했는 내역들은 500만원이상으로서 도급액만 표시해 놨는 내용입니다. 앞에 거는 총 사업비이고, 뒤에 거는 도급액만 표시했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가 안 맞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되네요.

앞에 거는 예산액 전체 사업비를 말씀드린 것이고, 뒷면에는 자재대를 제외한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도급액만 표시했기 때문에,

아, 수의계약서에 있는 금액,

예. 자재 같은 거는 제외한 금액입니다.

관급자재를 제외한 ‘일반 공사금액이다.’ 이 말씀입니까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규대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

장용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 위원입니다. 이 질의서 내용에는 없습니다. 시조공원 문제 때문에 잠시 묻겠습니다. 시조공원 장소 선정하고 하면서 읍장님이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두 차례 하셨죠 ?

예.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소 선정하고 하는 문제를 읍장님이 관여를 했습니까 ? 거기 시조공원 장소 ?

장소 선정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한 바가 없고 군에서 일단 장소가 정해졌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해서 사람을 몇이 모아서 위원회를 두 번 했는 것입니다.

그럼 읍장님께서는 지금 동천지 뒤쪽 이죠 ? 거기가 ?

향교 옆입니다.

향교 옆에, 향교 뒤쪽,

예. 뒤쪽 중산등하고 붙었습니다.

향교에서 좀 떨어진 것 같은데, 그 장소가 ?

향교입구, 이번에 향교 들어가는 진입로 포장했는 그 길에서 상단부 쪽입니다. 그 길 그게 중심입니다. 길 위쪽입니다. 그러니 향교 들어가는 진입로 쪽이죠.

읍장님 보시기에는 그럼 이 장소가 아주 적절한 장소라 이렇게 보십니까 ?

제가 화양읍장으로서 판단해 볼 때는 거기가 향교, 도주관, 읍성 복원, 동원, 남산골 13곡, 유호연지 이런 것을 비유했을 때 석빙고 등 여러 군데가 유적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곳에 하면 아주 적지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적지하고 시조공원이 조화가 잘 됩니까 ?

어쨌든 사람을 모으는 데는 주변의 여러 관광지가 있으면 더 좋다고 저는 그렇게, 그리고 읍 소재지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발전에도 기여를 한다, 그래서 홍보 역할을 좀 한다.’ 그렇습니까 ?

예.

그리고 지금 선정된 부지에 읍장님 땅이나 토지가 있습니까 ?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읍장님하고 관련된 분도 없습니까 ?

아무도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기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

장용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 위원입니다. 거기 시조공원 부지 내에 편입된 지주들 명단 있죠 ?

예. 명단 있습니다.

명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추진은 사실상 군에서 하는 것이지, 읍 주관은 아닙니다.

읍 주관은 아닌데 왜 이런, 본 위원이 하냐고 하면 읍에서 기 읍장님이 설명을 두 차례나 했거든요. 그래서 지주들 모아놓고, 했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기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이 부탁한 추가로 요구한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양읍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화양읍장 수고했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각남면장 박상훈입니다.

각남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규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 위원입니다. 면장님 면정에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 결과 시정, 권고, 건의사항 처리결과 중에 체납세관계에 지적을 받으셔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올해 체납세 일소에 각남면이 획일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조치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아마 읍면 중에 제일 많이 그런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지 그 분에 대해서 상당한 면정에 중점을 두신 부분에 감사를 드리고 타 읍면에서도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어떤 수범사례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체납세징수 관계에 대해서는 열심히 체납자를 만나고 그 사람한테 ‘왈기면 받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 생각되는데, 우리 담당직원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담당직원이 상당히 체납세 지방세에 대한 관심이 또 타직원보다 월등히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심히도 하고, 한 예를 들면 우리 각남면에 있는 주유소가 있습니다. 옥산가든 있는데 그 주유소가 4년 동안에 돈이 8백만 원인가 그래 체납세가 되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몇 번 찾아 갔습니다. 담당자가 그 사람 찾아갈 때는 “그 담당자 있으면 나는 돈 못 준다.” 심지어 그런 이야기까지 있었고 이런데 지금 우리 실무담당자는 그 사람한테 처음부터 과격하게 하지 않고 살살 달래가며 몇 번 가서 그 사람하고 대화도 하고 신뢰성 있게 하니까 나중에 우리가 ‘3회에 해서 다 받았는 가’ 그래 받았습니다. 처음 얘기할 때는 “몇 일날 까지 줬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두 번째 가서 얼마 받고, 또 세 번째 가서 다 받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체납세 받는데는 담당자하고 체납자하고 많이 만나서 대화를 하고 대화하면서도 그 사람한테 ‘신경질 안 나는 그런 부드러운 이야기를 하면서 받으면 더 잘 안 받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담당자도 그렇게 했고, 우리 각남면에서는 제가 또 매주 동네별로 못 받는 것은 원인분석해서 제껴 놓고,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담당자에게 “왜 못 받았나.” 제가 하나하나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좀 낫게 들어오더라.’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좋은 성과를 거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우리 면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담당직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소신 있게 일을 했기 때문에 체납세가 제일 많은 실적을 거양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체납세도 그런 사명감으로 100% 완납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꼭 소기의 성과 있기를 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실태인데, 주유소 공중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이라고 보기가 힘이 안 듭니까 ? 개인 화장실인데, 이것 말고 공중화장실이 각남면에는 설치된 데가 없습니까 ?

지금 지정되어 있는 데는 이 두 군데뿐입니다. 실지 공중화장실이라고 하기에는, 저쪽에 밤티골에 미나리 하는데 거기에 화장실이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관리를 우리가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 지정할 때 각남면에는 실지 관광지라든지 많이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또 만들 데도 없고 그래서 두 군데를 주유소에,

주인이 정해지지 않은 비지정관광지나 면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공중화장실 여러 사람이 사용하고 실제적인 관리 주체가 없는 이런 화장실을 여름 성수기라든지 관광철에 외지인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사용하더라도 청결상태라든지 시설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점검을 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나 겨울철에 동파라든지, 여름철에는 또 누수 이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각남면에는 예위원님 알다시피 성수철이 되어 그런 마땅한 관광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지가 없어서 두 군데 지나가다가 대변이나 소변을 볼 수 있도록 지정해 놓은 겁니다.

예. 다음에 마지막 장에 거기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에 비고란에 다음에 자료를 주실 때에는 이게 포괄사업비라든지 아니면 군에서 재배정 받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표시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 이것은,

군에서 재배정 받은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까 ?

이것은 면장 재량사업비를 내어 놓은 것이고, 그 다음 뒷장하고는 재배정 받아 수의계약 했는 것입니다.

뒤에 장이 어디 있습니까 ?

뒤에 그 12페이지 내어 놓은 것,

그것은 본 위원이 별도로 추가자료를 요청 했었고,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면에서 발주했는 재량사업비, 또 군에서 재배정 받아 했는 사업비 구분을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자료를 제출하실 때,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주민숙원 사업 내라고 하니까 읍면에 주민숙원사업은 재량사업비 그것뿐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규대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각남면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각남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풍각면 소관 으로 풍각면장 발언내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풍각면장 김태율입니다.

풍각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김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풍각면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3쪽입니다. 부진사업장에 대해 사유를 밝혀 주시고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읍면에 하는 사업장에 특별한 부진한 사유가 없습니다. 잔액부분이 남은 부분하고 이래서 내용도 안 내고 부진사유가 없다고 말씀하기가 곤란해서 내용을 넣었습니다만 저희들의 남은 잔액하고 재량사업비 좀 일부 있는 것하고 사업을 해서 보고서를 낼 때 이렇게 됐지만 거의 다 한 두건을 내 놓고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동절기 공사가 12월 20일 되면 중지되기 때문에 그 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정리를 했습니다. 사업이 많은 것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니기 때문에 3～5일 하면 다 마무리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 중입니까 ?

다 공사 중입니다. 계약중이고, 계약중이라고 하는 것은 늦게 잔액 남은 부분, 설계 부분을 동절기 전에 마무리 할, 그 전에 또 혹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을련지 기다렸다가 그 시간을 맞춰서 다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가 오기 전에 빨리 사업이 착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

예규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면장님은 면장 경험이 풍부하셔서 일을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4페이지에 연도변 벚꽃나무 묘종 구입이 2,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완료 되었습니까 ?

예. 완료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꽃 수종도 좀 잘못 선택이 안 되었나’ 싶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몇 년 전에 벚꽃나무를 심었다가 그 꽃이 안 좋다고 또 접목을 했는 일이 있죠 ?

예.

앞에 면장님이, 그래서 접목을 해 가지고 수종을 바꿨고, 또 다시 벚꽃나무 묘종을 구입해서 심었는데 또 종류가 틀리는 겁니까 ? 어떤 부분입니까 ?

종류는 지난번에는 왕 벚꽃을 했는데 이 번에는 예위원님이 ‘수종을 잘못 선택했다.’고 하면 죄송합니다만 지금 풍각을 중심으로 해서 풍각이나 각북이나 도로변에는 벚꽃나무를 같이 형성하는데 저희만 다른 벚꽃을 하면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같이 연관을 하는, 그래서 고심 끝에 벚꽃을 선택했습니다. 제일 먼저 벚꽃을 심었는데 원래 생각하는 벚꽃나무가 아니고 개 벚꽃 나무라서 거기에다 왕 벚꽃을 접목을 2회 동안 시켰는데 나무는 떨어지고 죽기 때문에 부득불 하게 묘목을 큰 것을 사서 각북하고 같은 수준을 풍각 시가지내에 벚꽃하고 연관을 시켰습니다.

이런 부분이 뭐 사소하지만 그래도 ‘군비 낭비 아닌지’ 지적을 하고 싶고, 본 위원이 수종 선택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흔히들 벚꽃 구경할 때는 다 말들이 없는데, 하고 난 다음에는 하시는 이야기가 “벚꽃은 일본 국화고, 무궁화는 우리나라 국화인데 같은 값이면 무궁화를 심으면 안 좋겠느냐.” 또 무궁화를 심어 놓으면 관리차원에서 어떤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처음 수종이 잘못 되어가지고 또 접목을 하고 관리가 안 되어 새로 한다고 하면 연도변 벚꽃나무가 이중삼중으로 들어가는 그런 인력낭비, 금전낭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가로수 하나를 하시더라도 신중을 기해서 연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5페이지 고액 체납관계에서 고액 체납이 압류나 이런 부분은 16건, 자동차세도 영치가 13건인데, 결손처분이 86건으로 많습니다. 그죠 ?

예.

물론 이렇게 하면 실적은 올라가겠습니다만, 면장님이나 담당자가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신다면 꼭 이래 결손처분을 시켜가지고 체납액을 줄이는 방법보다는 체납세를 징수하는 쪽으로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까 ?

지금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을 칠곡, 밀양, 울산, 대구 등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 보고를 했습니다만 낮에 가서 그 집 아파트를 조사해 가지고 직원들이 낮부터 그 아파트에 사람이 들어오도록 기다려 차량을 영치하기 위해서 있어 봤는데, 사실 ‘경제는 어렵습니다.’ 결국 이틀씩 기다려도 결국 그 집에 아파트에 안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있고, 결손은 지금 회사를 하다가 법인이 전부 다 저 사람들 털어버리면 무 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로 체납만 내갈게 아니고 저희들 우리 공직자들은 세금을 받아야 우리 봉급을 받는다는 그런 자세로 체납세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받을 수 없고, 결손 처분하는 것도 법에 위배되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안 되는 것은 하고, 제일 문제가 차량세인데 대포 차, 무적 차량 이게 소재지를 몰라서 저희들이 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기해 주시고,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만 풍각에 소재하고 있는 농공단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가 조성 된지가 몇 년 되었죠 ?

농공단지가 ‘91년도쯤 되었을 겁니다.

약 10년 넘었죠 ?

예.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지금 청도읍 월곡 농공단지는 지금 자체에서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산업산림과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수익도 없으면서 농공단지 협의회에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

면장으로서 가서는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 협의회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관리는 하시겠지만 그래도 풍각면에 있으니까 언제까지나 군에서 지원을 해 줘가면서 농공단지를 운영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면장님이 운영협의회에 참석을 한번 해봤으면 운영 그 내용을 아시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참석을 안 했으니까 본 위원의 질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풍각면에 소재하고 있으니까 공식적인 협의는 아니더라도 면장님이 면정을 하시는 차원에서 농공단지를 수시로 방문하셔서 애로점 내지는 운영실태를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풍각면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풍각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각북면, 이서면, 운문면, 금천면, 매전면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