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김환동 위원입니다. 부서별 업무성질이나 업무량 같은 것을 진단 해 보셨습니까? 실시했으면 그럼 정확하게 어느 부서에 인력이 더 필요하고 어느 부서에는 인력이 남아돌고 이런 게 파악이 됐겠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어느 부서는 인력이 많이 남아돌아가는 부서가 있다고 도청 직원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제보를 해 준 사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는 업무량이 많아가지고 야근도 해야되고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빨리 진단을 했으면 조정이 이루어져야될텐데 지금 조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인원만 자꾸 늘리려고 하는 거죠?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그 인건비를 많이 쓰면 아마 재정적 페널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페널티는 우리 도 도청만의 피해가 아니고 우리 도민 전체의 피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제에 걸맞게끔 우리 도가 인건비를 많이 써가지고 정부로부터 패널티를 받지 않는 범위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만 벌써 세 번째인가 이렇게 인력을 늘려가지고 여기에 해당될 염려가 없겠습니까? 혹시 언제 어떻게 인력이 더 증원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도가 최소한도로 인원 늘리는 것을 억제를 시켜 가지고 우리 도정이 무난하게 순환되고 행자부의 페널티를 절대로 받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좀전에 강태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민선 들어서서 예전 관선보다도 자치행정국 직원이 많이 늘었죠?

본 위원이 많이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수요는 다양해지고 했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대신 민선이 되는 바람에 많은 업무가 단절된 것이 많습니다. 사실 인사교류나 이런 거가 거의 단절되다시피 하고 또 일선 시·군에서는, 우리 청주시는 몰라도 일선 시·군에는 인구가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도 직원 숫자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되는데 이렇게 공무원이 비대해지면 많은 문제점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파악을 했는데 비교표를 하나 만들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