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인 제가 먼저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몇 번이나 지금 정원 조례를 하는 거죠? 이번에 하면 세 번째 지금 들어오는 거죠?

그 증원된 인력은 2007년 1월 1일날 신규인력 증원이 8명이었고요. 이때 팀제정원이 팀제 도입에 따라서 기구신설 및 증원이 있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07년 6월 5일날 증원이 20명 됐지요?

행자부 승인 전문위원 3명, 소방기구신설 11명, 행정수요 6명 그 다음에 2007년 금년에 이번 제261회 임시회에 증원이 또 5명 돼서 올라왔는데요. 이게 그러면 연초에 인력 수급계획에 인사계획을 좀 정확하게 예측을 못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증원이 올라오는 건지 지금 보면 어떤 뚜렷한 행정수요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관실에 농업직 신설하는 거 이런 거는 차라리 연초에 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만 원칙도 없이 정원 승인이 올라온다는 것은 그 만큼 무계획하게 인사원칙을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아주 꼭 예를 들어서 행자부에서 별도의 신설되는 기구를 급히 만들어야 된다 어떤 행자부지침이라든가 이런 거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데 지금 다 수요가 예상되는 인력입니다. 정원에 보면 지금 5명 증원하는 것도 대부분이 수요가 충분히 예측됐던 그런 거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거는 이미 다 예상할 수가 있었던 건데 지금 이렇게 한다는 그 자체가 좀 무언가 무계획적이다 이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2년전서부터 농업직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감사관실에도 지적을 했고 그렇게 하고 자치행정국에도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2년이 지난 후에 이제 와서 그것도 1년치 연초에 증원할 때 한 게 아니라 기구개편이나 이제 와서 하는 사유도 2년전서부터 우리가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연초 농업직인데 기구개편할 때 한 게 아니라 이제 와서 하는 그 자체가 이렇게 무계획적이다 이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여기 자치행정과장님으로 오시기 전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속기록을 보시면 알 겁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간부공무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싫은 소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준비가 안 되신 것 같다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해서 답변하실 때는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것은 바로 도민들에 대한 공무원들의 기본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유념을 해 주시고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의결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의결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여 협의한 내용을 부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심사준비와 심사에 성의껏 임해 주신 이석표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