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제153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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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각북면, 이서면, 운문면, 금천면, 매전면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각북면 소관 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각북면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각북면장

각북면장 김영복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각북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위원장 !

만수

박만수위원장

신경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신경숙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실태가 나옵니다. 공중화장실도 관리주체가 있는 거는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간이화장실은 전부 다 면에서 책임을 지고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

영복

김영복각북면장

예.

경숙

신경숙위원

혹시 근래에 헐티재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가보신적이 있습니까 ?

영복

김영복각북면장

헐티재 포장마차 쪽에, 그렇지 않아도 제가 7월 달에 취임을 해서 관내를 살펴본 것 중에 공중화장실을 제일 먼저 점검을 한 번 해봤습니다. 세면대하고 이게 여러 가지 누런 게 기미가 끼고 이래 가지고 많이 불량합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네 분 노인일자리 하는 분을 특별히 배치해 깔끔하게 닦았습니다. 세척기로 닦아내도 원 세면기 보다는 좀 못합디다. 그래서 거기에는 대구에서 넘어오는 분들이 커피를 한잔 하면서 그 쪽에 가는 경우가 많다 싶어서 그 앞에 나무로 된 가리개를 전 공중화장실마다 일단 설치를 다 했습니다. 거울도 하나 걸고 이렇게 했는데, 지난 송이 끝나고 그 때 보니까 또 더럽더라고요. 그래서 일제 청소를 했는데 해도 좀 끝이 없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어제 본 위원이 가서 한 번 확인해 봤습니다. 다른 곳 보다 거기는 대구에서 청도를 넘어오는 관문이기도 하고 거기에 또 휴게소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화장실을 이용할 것입니다. 가리개를 했는 부분은 다른데 보다는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참 좋은 게 되겠는데, 그 화장실 안에 보면 용변보고 난 후에 휴지 버리는 휴지통이 따로 없거든요. 따로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 놓았나 하면 가리개 거기에다 비닐봉지 3개를 걸어 놓았어요. 거기에 보면 쓰레기를 넣어 놨는데 미관상 문제도 그렇고 위생상 문제도 그렇고 딱 들어가다 보면 거기에 사실 옷이 대일 염려도 있고 지저분 한거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보면 주 3회 청소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화장실은 조금 더 자주 관리를 해서 청도로 제일 먼저 넘어오는 관문입니다. 청도의 이미지가 그 화장실 하나 때문에 버리는 일이 없도록 공중화장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각북면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리고 오산 헐티재에서 면사무소 가는 오산 같은 경우에 쓰레기 수거일이 언제죠 ?

영복

김영복각북면장

수거일은 별도로, 우리사정에 따라 하고 혹시 주민들이 많이 차여 있다고 연락이 오면 직접 가서 주워오고 이런 실정입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것도 많이 차여 있다고 연락하면 가져온다는 그 자체도 잘못된 게, 거기는 대구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이고, 대로변인데도 보면 대낮에 쓰레기봉투가 다 배출되어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각북면장

주차장 있는데 거기 말씀 하십니까 ?

경숙

신경숙위원

아니오, 주차장뿐만 아니고 군데군데 다, 어제 오후 3시거든요. 오후3시면 쓰레기 수거를 몇 시에 하는지는 몰라도 정해진 시간에 배출해 가지고 대낮에는 가능하면 그 쓰레기가 관광객들 눈에 안 보이도록 해야 되는데 대낮에 쓰레기가 배출이 다 되어있고, 거기에다가 한 7～8개 나와 있으면 규격봉투 사용했는 거는 한 3개정도이고, 반 이상이 규격봉투가 아닌 검은 봉지나 다른 색깔 봉투를 이용해서 배출되어 있는 게 많았고, 그리고 안 묶는 것은 기본이고, 특히 건축자재 스티로폴 같은 것 내어놓는 것은 보면 묶지도 안하고 파이프 같은 것도 그냥 안 묶고 그냥 배출해 놓았고, 그리고 박스 같은 것 재활용해야 될 것들은 따로 좀 묶어서 해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스를 펴지도 안 하고 박스모양 그 채로 대충 담아 내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배출해 놨는데 우리 의회에서 청도하고 화양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문제 때문에 그동안 여러 번 군정질문 시에 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도 건의가 됐는데 이제 ‘변두리 읍면에는 그런 문제가 안 낫겠나.’ 싶어 이때까지 별로 지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 보니까 청도읍이나 화양읍 보다 하나 더 나을 것 없이 그런 식으로 쓰레기가 배출된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면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들한테 반상회 때나 홍보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면단위에서 쓰레기불법 배출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겨 부과하게 된다면 주민들이 어떤 반발이 있을지 몰라도 처음에는 한 두 번 반발을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조심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계도를 하고 나중에는 안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쓰레기 배출문제를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복

김영복각북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신경숙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장용기위원

위원장 !

만수

박만수위원장

장용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위원

장용기 위원입니다. 일선행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면장님 각북면장으로 취임하신지 몇 개월 되었습니까 ?

영복

김영복각북면장

7월 9일이니까 5개월 정도,

장용기위원

5개월 ? 업무 파악은 그 동안 다 하셨겠죠 ?

영복

김영복각북면장

예. 한다고 했습니다만 다 완벽하지는 못 하다고 봅니다.

장용기위원

여기 8쪽에 보면 각종 사회단체 봉사활동 실적 및 행. 재정적 지원현황은 여기에서 요즘은 옛날하고, 행정하고 봉사단체간 많이 틀려졌습니다. 본 위원이 읍면에 나갈 때마다 이런 면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만 옛날에는 어떠한 봉사단체에서 “열심히 하시고 우리 행정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십시오.” 이런 당부를 많이 했죠 ?

영복

김영복각북면장

예.

장용기위원

요즘은 그게 바뀌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되었나 하면 바쁜 시간에 무 임금 노동으로 이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펼치고 안 있습니까 ? 있으면 만약에 면장님이 어디에 나가 인사를 하시더라도 어떠어떠한 단체에 “우리 행정이 필요하면 요청을 하십시오.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래 되어야 되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앞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이루어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영복

김영복각북면장

이장협의회, 부녀회, 새마을협의회, 청년회 기타 바르게 이런 모든 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기의 어떤 봉사를 남한테 알리지 않고 자기가 순수하게 봉사했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한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적으로 이분들한테 항시 ‘고마운 분들이다, 참 이런 분들이 참 사람이다.’ 라고 느끼면서 행정을 수행하고 있고, 또 이분들이 애로사항이 있으면 면의 여건이 닿는 한 좀 도와 드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용기위원

예. 본 위원 생각하고 같고 또 여기 서류제출에 보면 각종 사회단체 봉사활동 실적 및 행. 재정적 지원현황 이렇게 이장협의회, 부녀회, 청년회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행. 재정적 지원현황은 점 꼭꼭 찍어 한 개도 없네요. 그죠 ?

영복

김영복각북면장

물량으로 표시하기는 곤란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장용기위원

그래도 여기 보면 자료요청 할 때, 행. 재정적 지원 현황을 조금 보고자 이렇게 했는데 어떤 지원을 했는지 서류상에는 그 ‘했는 내용이 없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봉사활동 하는 이런 단체에 많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면 아끼지 마시고 많이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각북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용기위원

5쪽에 보면, 2006년도 행정사무 감사시에 ‘도로변 노점 농산물 판매시에 실명제가 되지 않아 농산물의 신뢰도가 떨어짐에 따라 판매자의 성명, 연락처 등이 담긴 스티커를 제작하여 박스에 부착하는 등 실명제가 확행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부탁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니까 ‘속밖이 근절하고 이런 단속도 하고 신뢰성을 많이 높였다.’ 이래 나와 있는데, 9쪽에 농산물 가판대 지도단속 실적, 올해 또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 서류상에 보면 지도단속을 주1회씩 했습니까 ? 1주일에 한번씩 나가서 단속을 합니까 ?

영복

김영복각북면장

지도단속 실적을 주 1회라고 했지만 이게 딱 주 1회 하기보다도 수시로 출장 나갈 때도 할 경우도 있고 때로는 주 1회 못하는 경우도 있고, ‘평균 이렇게 안 되겠나.’ 해서 주 1회라고 기록해 놨는 겁니다.

장용기위원

주 1회씩 나가고 또 농산물이 많이 나올 때는 주 2회씩도 나가고 이렇게 했죠 ?

영복

김영복각북면장

예.

장용기위원

그렇게 했으면 거기에 지도단속을 나가면 그냥 쓱 보고 오는 거는 아니고, 아까 앞에 것처럼 ‘속밖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한번씩 하고 이렇게 했죠 ?

영복

김영복각북면장

예.

장용기위원

그렇게 했으면 해 보니까 주 내용이 어떤 게 많았는지, 또 속밖이나 농산물에 하자가 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각북면장

여기에 보면 실지 상자 안에 넣어 하는 데는 몇 군데가 있고, 그리고 또 일반 할머니들이 용천사 밑에 소쿠리에 담아 5천원, 3천원 나물과 함께 파는 경우도 있고, 특히 덕산 같은 경우에는 양파 같은 것은 마대기에 담아서 들면 다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는 차 가지고 갔는 분들이 항의 전화나 그런 거는 아직까지 각북면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야기도 하지만 그런 민원 제기 되었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노점상 판매가 5군데 있는데 주 1회 지도단속, 또 많게는 주 2회씩 이렇게 하는데 ‘잘못된 내용은 없었다.’ 이겁니까 ?

영복

김영복각북면장

아직까지 밑에 속밖이를 잘못 넣어가지고 그것이 민원이 제기되고 그런 거는 아직 제 귀에까지 듣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장용기위원

이 부분에 본 위원이 제안을 한 번 하 겠습니다. 용천사 입구에 가면 거기에 할머니들 쭉 나와 있죠 ? 한 5명 정도 ?

영복

김영복각북면장

예. 많을 때는 10여명도 됩니다.

장용기위원

고정되어 안 있고, ‘많았다, 줄었다.’ 이래 합니까 ?

영복

김영복각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출하량이 가을철에 많으면 할머니들이 많이 나오시고 또 농산물 판매량에 따라 가지고 증감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할머니가 나오시는 분이,

장용기위원

용천사 밑에 말고는 딴 곳에는 어느 정도 실명제가 되지만 용천사 거기는 안 되거든요. 본 위원이 제안하는 거는 용천사 밑에 할머니들도 이런 플라스틱을 하든지 글자를 써가지고 이름 딱 붙이고 밑에 전화번호 붙이고 파는 사람 판매대 상자 앞에 하나씩 붙이면 어떨 까요 ? 실명을,

영복

김영복각북면장

거기에는 장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어떤 박스처리가 아니고,

장용기위원

예. 아니죠.

영복

김영복각북면장

그저 계절 따라 나오는 산나물, 집나물 또는 과일, 채소,

장용기위원

거기는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양파도 팔고, 저도 거기 가서 양파도 사오고 했지만,

영복

김영복각북면장

비닐 광주리에다 얼마씩 담아서 5천원, 3천원, 나물 천원, 파 이런 그야말로 채소, 과일, 백화점에 파는 식으로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파는 장소인데, 그게 또 제가 보니까 A할머니, B할머니, C할머니 부분도 명확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앞에 ‘명찰 형태로 안 해도 그거는 안 괜찮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장용기위원

그렇습니까 ?

영복

김영복각북면장

예.

장용기위원

그것도 생각을 한번 해 봐주세요.

영복

김영복각북면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지도 단속하면 어떤 것이든지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단속은 했는데 실적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주 잘해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도단속하면 실적이 나오게끔 좀 철저하게 지도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영복

김영복각북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장용기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태수

김태수위원

위원장 !

만수

박만수위원장

김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11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포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면장님 각북에는 포괄사업 예산을 얼마 받았습니까 ? 올해 ?

영복

김영복각북면장

읍면에서 할 수 있는 게 1억 4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렇죠 ? 보면 풍각에도 1억 4,900만원, 각남도 1억 4,400만원 이상, 약 1억 5,000만원, 화양도 1억 5,800만원, 이서 1억 3,000만원, 운문, 금천이 1억 넘어가고 매전이 보면 6,000만원 정도 밖에 못쓰고 있는데, 예산을 쓸데없어 못 씁니까 ?

영복

김영복각북면장

아니, 다 모자라는데요.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지금 보면 6,700만원 밖에 내역이 안 나와 있잖아요.

영복

김영복각북면장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

태수

김태수위원

돈이 남으면 내년도 예산 좀 깎아도 되겠습니다. 각북면은, 실지 동절기에 이제 사업을 더 할 수는 없잖아요 ?